프로그래밍과 경제

여러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평가절하 하고 있습니다.

종이에 인쇄를 하여 뿌려서 경제가 살아난다면 어느 나라든 경제 회복에 그렇게 힘들어 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계 전체 GDP인 50조 달러의 20배 가량된다는 1천 조 달러의 OTC 파생상품은 복잡한 금융 공학의 과정을 거쳐 증권화되어 어딘가에 숨어 세상에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고 은행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악성 자산들도 팔지도 못하며 미해결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업은 그 증가율이 완만해진 것뿐이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주택 차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이라는 희소식이 들리면 가까운 거리에 고인플레이션 또는 하이퍼인플레션이라는 무서운 호랑이가 다가옵니다. 이것이 무서워 뒤로 돌아서면 디플레이션이라는 붉은 곰이 발톱을 내밀며 으르렁거리고 노려봅니다. 비주류 전문가들은 애초에 연준은 출구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혹평을 합니다. 구제 금융의 거품이 다시 일지만 도망갈 도피로인 출구정책이 마땅치 않으니 인플레이션은 호랑이 등을 타고 옵니다.

미국 국채 경매가 있는 주에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합니다. 넘치는 채권 물량으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달러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초보자 나름대로 예상을 해보지만 번번이 예상이 어긋납니다. 아시아 장에서 하락하면 이를 만회하려는 듯 유럽과 미국 장이 열리면서 인덱스 반등이 나오기를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쟁쟁한 금융 공학 박사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 나온 실수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이미 파산한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산소호흡기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Market Oracle에 올라온 Hat Trick Letter의 Jim Willie 글 ‘U.S. Govt Yuan Bond Threat to U.S. Dollar ’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이 미국 재무부 증권 발행으로 자금화 하는 것이다. 미국 달러 스왑 기능의 도움으로 미국 연준은 은밀하게 미국 채권 입찰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마치 외국 입찰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고 계속되고 넓어지는 현금화 주도권을 감출 수 있었다.”

http://www.marketoracle.co.uk/Article12386.html

이런 스왑 자금을 통해 지표를 조작한다는 내용은 다른 글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금융 공학의 대가들이 달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선 중간 부분에 중국 정부의 달러 표시 미국채 매입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중국정부가 향후 미국 정부에게 달러 표시가 아닌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달러 붕괴의 또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어쨌든 달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 시간만이 문제입니다.

역사학자인 Edward Gibbon의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의 표제를 바꾸어서 ‘The Decline and Fall of the American Empire(미 제국의 쇠망’이라는 글을 James Quinn씨가 TheBurningPlatform사이트에 두 제국의 몰락 과정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http://theburningplatform.com/economy/decline-and-fall-of-the-american-empire

글이 약간 길어서 한글로 옮기는 데 무리가 많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원문 사이트 방문하시면 됩니다. 댓글들이 있어 독자들의 반응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소개합니다.

수 천년 동안, 전쟁에서 돌아온 로마 정복자는 소란스러운 행진으로 승리의 영광을 만끽했다.

행진에는 나팔수들과 음악가들 그리고 정복지에서 온 낯선 동물들이 있었고 수레에는 보물들과 포획한 무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복자는 2륜 전차에 탔고 멍한 죄수들은 체인에 묶여 그 앞에서 걸었다. 가끔 그 자녀들은 흰 옷을 입고 그와 함께 2륜 마차에 서거나 말을 탔다.

노예 한 사람이 황금 관을 들고 정복자 뒤에 서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모든 영광은 덧없이 지나갑니다.’

George C. Scott as Patton

1. 주간 금 시세 분석

달러 인덱스가 주중에 79 위로 치솟으며 금을 하룻만에 950대에서 920대까지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던 달러 인덱스는 금요일 아시아 장도 아닌 미국 장에서 주중에 보여줬던 상승 분을 모두 반납하고 오히려 지난 6월 초의 저점인 78.33을 깨고 78.29에 마감되며 금을 주초 시세인 950선으로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주간 차트입니다.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주간 차트에선 분명하게 보입니다. 용수철이 눌리듯 저점과 고점의 간격이 좁혀지며 에너지가 응집되고 있습니다. 응집되어 수렴되는 양상과 제반 경제 여건으로 보아 머지않아 엄청난 반발력에 의한 상승 폭발이 있을 듯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900대의 마지막 저점을 통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내로 기다려 왔던 사람들에게 보람을 안겨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Financial Sense의 분석 글을 소개합니다.

하반기 강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가?

http://www.financialsense.com/Market/wrapup.htm

2009년 7월 29일, Chris Puplava

기술적 지표는 과매도 상태

지난 해에 난 금의 주요 저점과 고점을 확인하는 두 가지 지표를 개발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주요 고점은 지표 #1이 2에 있을 때 목격되었다. 2월의 4 이상인 것은 금이 곧 조정될 것임을 믿게 해주었다.

2008년 초에 앞서 보인 것처럼 금이 처음 1,000에 왔을 때 2 그리고 특별히 3에 이르면 금에선 자주 상당한 조정이 오게 된다. 1970년대 강세장 이후 처음 온스당 700을 넘을 때인 2006년에 유사한 발생이 보였다.

과매도 상태는 금에서 급격한 매도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상승 전에 1년 넘는 강화를 만들어낸다.

앞서 두 번의 2.0이 있었던 것과 다르게 2월의 과매도는 몇 달에 걸쳐 과매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완만한 되돌림을 만들었다.

조정이라기 보단 강화를 통해 시장은 과매도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약세가 결코 상승장을 이길 수 없고 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강력함의 표시이다.

이것은 26년간 가장 강한 과매도 지수인 4.0을 보인 2월 이후에 보였던 것이며 금은 상당한 조정 단계보단 강화되고 있었다. 지표 #1은 지난 10년 넘게 금에서 주요 바닥을 만들었던 부근인 0.5에 접근하고 있다.

(차트; 지표 1)

중간 지표인 #2 역시 바닥 부근에 가까이 있다. 이 지표가 이 수준에 왔던 것은 700달러 대에 있었던 지난 9월이었으며 다음 달인 10월부턴 온스당 1,000을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수준은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앞에 금에서 상승 전개가 있을 것임을 신호 보내고 있다.

(차트; 지표 2)

계절적 형태

앞의 지표들에 덧붙여 하반기 금의 진전이 있을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금이 올해 가장 강한 시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에 금은 지난 8년간 계절적 형태를 따라왔다. 연초 시작을 100으로 하여 아래 2002-2008년 평균 형태와 올해 형태를 비교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전형적으로 금의 중간 고점은 7월에 보이고, 연간 가장 큰 진전을 연출하기 전에, 8월에 조정이 이어져 바닥을 만든다.

(차트 3: 계절)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지난 6월 초 기록했던 저점을 뚫고 78.29을 기록하며 작년 8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7월 23일에 올라온 ‘US Dollar Collapse Imminent, 달러 붕괴 임박’이라는 Market Oracle의 달러 인덱스 차트 해설 부분을 봅니다.

http://www.marketoracle.co.uk/Article12244.html

(차트; 달러 인덱스 1)

이 차트는 하락 삼각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형태의 높이는 11포인트이다. 이는 두 개의 빨간색 선인 78부근까지 떨어지는 지수이며 이 형태의 높이와 동일한 수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 정도는 인덱스에서 67부근이 목표치가 될 것이다. 하향 돌파가 되면 더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움직일 것이므로 향후 차트는 몇 주 내에 아래처럼 보일 것이다.

(차트; 달러 인덱스 2)

2. 주간 금 관련 경제 기사

7월 24일, MineSet

주 정부 세수 감소 전반적인 추세

http://jsmineset.com/

Albany, N.Y. — Rockefeller 기관의 주 정부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세수가 1년 전 동기간 대비 11.7% 하락하였으며 이는 분기별 자료가 작성된 이래 최대 하락이다.

전반적인 주 정부 세수가 2005년 이래 1분기에 최저를 기록했다. 개인 소득세가 가장 심한 하락을 보여 유례가 없는 17.5% 였으며 이는 약화된 경제가 계속하여 주 정부 예산들을 강타하고 있다. 50개 주 중 45개 주가 세수 감소를 겪고 있다.

서부 지역이 16%하락으로 최대를 기록하며 모든 지역에서 총 세수 감소가 목격되고 있다. 로키 산맥과 대평원 지역만이 각각 5%와 6%의 한 자리 감소를 보였다.

7월 25일, MISH'S Global Economic Trend Analysis

캘리포니아 예산 승인

슈왈츠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의회가 260억 달러 적자를 삭제한 계획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의회는 18시간의 장시간 논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후 주지사는 삭감된 계획안을 검토 후 예산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학교와 지역 전문 대학 예산 60억 달러, 대학교 30억 달러 그리고 연금에서 12얼 달러를 포함한 150억 달러를 삭감하였다. 여기에는 개인과 법인세액을 유지하거나 10% 증가하여 40억 달러 세수를 늘린다.  

7월 26일, Lewrockwell.com

Marc Faber, 사상 최초의 세계적인 거품이 모든 곳에

http://www.lewrockwell.com/faber/faber13.1.html

스위스 펀드 매니저이며 Gloom Boom & Doom의 편집자인 마크 파버씨는 미국 연준은 부양책을 통해 이전에 없었던 세계적인 거품들을 주식, 채권과 주택 등 모든 것에서 거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파버씨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못한 유일한 것은 달러였다.

지난 주 밴쿠버에서 있었던 10차 연례 Agora 투자 토론회에서 그는 “돈을 찍고 부채를 증가시켜서 번영을 이룰 수는 없다”고 했다.

파버씨는 정부 재정과 통화 개입은 “위기를 지연할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내가 믿기에 내년 경제는 더 큰 적자를 직면할 것이다. 이 적자는 신용 크기를 자극하려 할 것이다. 실제 신용 성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현상유지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시스템에 퍼부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 목표는 소비이며 이는 실수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 이것이 시장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S&P500은 2007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다. 당시 고점에서 S&P500의 44%는 금융부분이었다. 이것은 사라졌으며 돌아오지 않는다.

2001-2007년 사이에 미국 연준은 부양책을 통해 이전에 없었던 세계적인 거품들을 주식, 채권과 주택 등 모든 것에서 거품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유일한 것은 달러였다.”라고 그는 말했다.

7월 27일, Bloomberg

채권 수익률 1994년 이후 최고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087&sid=a6sLTPhCxRyw

이번 주 미국이 1,150억 달러 어음을 매각하려고 준비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안한 15년간 최고 수익률은 재무부를 기록적인 경매 수요로 돕고 있다.

소비자 가격이 년초부터 6월까지 1.4% 하락한 이후 재무부 채권은 1994년 이후 인플레이션에 비례하여 가장 싸다. 10년짜리 채권의 실질 수익률은 이날 5.10%이며 지난 20년 평균 2.74%에 비교가 된다.

이 차이는 올해 4.8% 손실을 본 이후 왜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재무부는 올해 유례없는 2조 달러 부채를 팔려고 하는 중에 연준 Ben S. Bernanke의장은 지난 주 제한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정책자들이 금리를 사실상 0으로 만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 28일, Bloomberg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 예상보다 하락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087&sid=a8mBvuKvJlrk

가계 소비의 손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업률 상승을 반영하여 7월 미국 소비자들 사이의 신뢰가 예상보다 하락하였다.

7월 지수는 6월 49.3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한 46.6이 되었다고 Conference Board의 신뢰지수가 발표했다. 2월엔 최저 기록인 25.3이었다.

소비자 지출은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수 하락은 50년간 최악의 침체에서 회복을 경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 직업에 걱정이 많다.”고 Wells Fargo 책임 분석가인 Mark Vitner씨가 말했다.

신뢰 지수 하락은 일자리 시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실업률은 2010년 초에 10%를 예상하고 실업률 상승은 구매력을 훼손하고 미국인들의 저축을 더 촉진하는 것이다.

7월 28일, Reuter

중국 왕 부총리, 미국 달러 공급 관리를 해야 한다.

http://www.reuters.com/article/GCA-BarackObama/idUSTRE56R3MH20090728

중국의 Wang Qishan 부총리는 화요일 미국에게, 파괴적인 금융 위기와 깊은 경기 침체에 맞서 발행하는 대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 자극의 영향을 신중히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세계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로서 미국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 전체로서 달러 공급의 양향을 적절히 다루어야 한다”고 왕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 정상 회담에서 말했다

7월 29일, Goldseek

CFTC는 진짜 문제를 숨기고 있다, 한없는 달러다.

http://news.goldseek.com/GoldSeek/1248847500.php

Adrian Douglas

오늘 선물 시장의 투기를 논의하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청문회는 엉터리고 인민재판이다.

CFTC의 관심사는 왜 원유가 작년에 올랐는지에 있다. 당시에 정부가 대량으로 끌어내리기를 조장했다는 Don Coxe의 발언이 널리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갑자기 147달러에서 35달러로 급락했는지 위원회는 관심이 없다.

위원회의 초점은 ‘무한한 공급’의 1차 상품들과 투기 방지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항상 넘치는 1차 상품들과, 특히 중요한 원유, 함께 살고 있었다. 기술은 원유 생산 능력이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빠르도록 해왔다. 그래서 OPEC은 항상 생산량 할당을 부과해왔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2008년 상반기에 세계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원유 생산을 하려고 애를 썼다. 2007년엔 쌀 부족을 봤고 생산 국가들이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보았다. 옥수수에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 점증하는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불운한 계획으로 옥수수 부족을 경험했다.

1차 상품 부족은 가격 상승을 이끌어낸다. 미국과 동맹 자본주의자들의 지난 10년간 대응들은 상품 부족이 시작되어도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파생상품 괴물을 키우는 것이다.

장외 파생 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 시장은 1,400조 달러이며 이는 세계전체 GDP의 20배가 넘는 크기이다.

장외파생상품은 미국과 그 동맹국가들이 경제법칙에 도전하고 공급 부족인 물건의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구조인 것이다. 한동안 먹혀 들어갔지만 이제 실패하고 있다.

상품 가격과 특히 원유 가격은 다시 급하게 오르고 있다. 경기 침체 중엔 부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의 특징이기도 하다. 짐바브웨에선 모든 것이 부족하다.

실질 재화의 가격에서 통화 인플레이션이 분명해지기 시작할 때 정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격 통제라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 우린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상품거래소는 ‘무한한 공급’의 1차 상품들을 매수하는 측에 불이익을 주려는 방법을 찾고 있다. 사실상 위원회는 과도한 투기를 막는다는 핑계로 가격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무한한 공급’이라는 뜻은 1차 상품에 공급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상품들이 풍부하다면 자유 시장은,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들은 더 많이 생산하여 가격을 낮추고 투기꾼들은 알거지가 되어, 투기꾼들을 자동적으로 다룰 것이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투기꾼들이 가격을 올리면 생산자들이 더 많이 생산하는 것 대신에 역상품 단합세력들이 더 많은 종이로 된 생산 약속을 만들어 투기꾼들을 알거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매수자들이 투기꾼들이 아니라 인도를 원하는 매수자라면 경기는 끝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함축하는 의미는 경기의 종식과 1차 상품에서 초대형 상승장의 시작을 말한다. 문제는 투기꾼들이 아니다. 문제는 미국 달러의 무한정한 공급에 있다.

수 조 달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유한한 공급의 1차 상품을 추격하고 있다. 경제학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Canute 왕의 정책이 있든 혹은 없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7월 29일, Jim Sinclair’s MineSet

아리조나 주, 청사 건물을 매각할 듯

http://jsmineset.com/

절망적인 시기의 신호이다. 의원들은 50년 넘게 주 정부 업무를 봐왔던 주 청사와 의회 건물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

주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금융 위기에 접하면서 다른 수 십 개의 주 정부 자산들도 팔릴 계획이다.

관리들은 자산들을 매각하고 다시 사들일 때까지 몇 년간 임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복잡한 거래를 하여 7.35억 달러의 자금을 수혈하여 주 정부의 행정 업무를 계속하려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겐 안정된 곳으로부터 장기간 임대 수수료를 받게 되는 셈이다.

7월 29일, Jim Sinclair’s MineSet

중앙 은행들 금 협정 하에 매각은 상한선 밑: 세계 금협회

http://jsmineset.com/

70년대에 일어난 것과 똑같다. 여러분들에게 2008-2012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그대로다.

“하지만 금괴가 통화 시장에서 불안정한 시기 이후 아시아 은행들의 연초 새로운 구매를 고려한다는 이야기들이 등장한 가운데 중앙 은행들에게 증가하는 매력적인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한 것이 되어 금을 파는 측은 적어지고 있다.”

중앙 은행들 금 협정 하에 매각은 상한선 밑: 세계 금협회

Jan Harvey

LONDON (Reuters)

중앙은행들 금협정 하의 공식 금 매각 부문은 협정의 마지막 해에 지금까지 겨우 총 140톤이 되어 허용한계치인 최대 500톤에 한참 부족하다고 세계 금협회가 말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주요 매각 당사자이며 유럽 중앙은행에 의한 추가 매각 가능성은 있다고 금협회가 수요일 전자편지로 발송한 발표에서 말했다.

스페인, 독일과 이태리의 중앙은행들을 포함한 협정의 15개 서명국들은 2004년 시장에 연간 금매각을 500톤으로 제한했었다.

“우리 수치에 따르면 140톤 매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매각한 양보다 100톤이 적은 수치이다.”라고 Barclays Capital의 Suki Cooper 분석가가 말했다.

“현재 속도라면 협정 첫해 이후 가장 낮은 연간 할당량 매각이 될 것이다.”

-IMF의 금 매각은 중앙은행들 간의 협상에 의해 진행되며 향후 2-3년 걸린다는 IMF 관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 재원을 위해 팔겠다는 취지였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앞으로 2-3년간 허리 띠 졸라매고 금 판 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중앙은행들 간의 협상이 안되면 안 팔 수도 있습니다. 언행으로 보아 IMF는 금을 팔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7월 29일, GATA

IMF 금 매각 중앙은행들 협정을 통해

http://www.gata.org/node/7635

WASHINGTON(Reuter)

IMF 금 매각은 중앙은행들 간의 매각 협정을 통해 될 것이라고 IMF의 고위 펀드 관리가 수요일 말했다.

IMF는 이미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금 매각을 동의했었다. IMF 전체 186 회원국에 의한 매각에 대한 최종 결정은 10월 이스탄불 회의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회원국의 85%의 지지가 필요하다.

“수입원 모델의 한 부분으로 금 매각을 약속했으며 중앙은행들 간의 거래 기능을 통해 될 것이다.”라고 IMF의 전략, 정책 검토 부서의 책임자인 Reza Moghadam가 말했다.

Moghadam은 전화 회의에서 말하기를 매각은 ‘언제나’ 중앙 은행의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고 2-3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앙은행들 새 협정이 10월까진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였다. 현재 5년 협정은 9월에 끝난다.

7월 30일, Bloomberg

최초 실업 청구 건수 25,000 증가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087&sid=aNg3FgKf5cMk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 숫자가 지난 주에 자동차 관련 왜곡이 개입되기 전인 6월 말에 보였던 수준보다 낮아 경제가 안정을 찾으면서 해고 속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7월 25일 주간 마감에는 신청이 25,000명 늘어 584,000으로 예상보단 높았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3주째 감소하였다.

-고객들 자산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권하는 반면에 자신들은 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것임을 알고 자신들의 자산은 금에 투자하고 있다는 이중적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헷지 펀드 운영자들입니다. 조사에 응한 운영자 22명 중 20명이면 90%이군요. -

7월 30일, Reuters

금, 인플레이션 우려하는 헷지 펀드 운영자들 유혹

http://uk.reuters.com/article/idUKLU8836720090730?rpc=401&

LONDON, July 30 (Reuters)

미국의 헷지 펀드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개인 부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금을 사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요일 한 투자 운영사가 말했다.

런던의 Moonraker사는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면담한 22명의 펀드 매니저 중 20명이 미국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가격 인상을 이끌 것이라는 우려로 개인 투자용으로 실물 금을 샀다고 했다.

“금은 경제가 곤궁에 빠졌을 때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가장 실적이 좋은 최종적인 화폐이다라고 Moonraker사의 수석 투자자인 Jeremy Charlesworth씨가 말했다.

“내가 미국에서 만난 운영자들은 만약 정치인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망치게 되면 실물 자산에 대한 돈의 가치는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등에 비해 덜 위험한 투자처라고 생각하듯이 금융 위기 동안 금은 안전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경제 전망이 개선되면 금은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헷지로 사게 된다.

“모두가 몇 달 전보단 정서적으로 나아졌다고 동의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3년 두 자리 인플레이션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Charlesworth씨가 말했다.

7월 31일, MineSet

차압은 그 지역을 확대

http://jsmineset.com/

어제 전국적인 신청 건수를 추적하고 있는 RealtyTrac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 차압 위기는 확산되고 있으며 이전에 면역을 보였던 지역들이 수치가 올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몇몇 높은 차압을 보인 주들(캘리포니아와 미드웨스트)은 그 수치가 떨어졌다. 하지만 과거 상대적으로 낮았던 주들(오레곤, 아이다호, 유타와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RealtyTrac의 James J. Saccacio 사장은 서브 프라임과 변동 대출 금리에 의한 악영향보다는 증가하는 실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84가구 중 1가구는 올 6개월 동안 압류 통고를 받았으며 필라델피아 지역에선 168 가구 중 1가구였다.

필라델피아 광역시는 2009년 상반기엔 전국 평균을 밑돌아 조사된 203개 광역권 중 121위였다.

3. 달러의 위기

1) 암울한 시기가 왔다(The Dark Years Are Here)

Egon von Greyerz

Matterhorn Asset Management AG - July 17, 2009 Newslettter

http://www.gold-eagle.com/editorials_08/greyerz071709.html

이번 소식지에서 우리는 신용 거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재앙과 행위와 정부의 돈 찍는 일의 파괴적인 여향이 어떨지 설명한다. 향후 6개월과 2011-12년을 정점으로 세계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생활 변화를 가져올 일련의 격동의 사건들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2011-12년은 세계 경제의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 수 십 년이 걸릴 오랜 기간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격동의 시작일 것이다.

우린 실업률 급증, 심각한 신용 시장과 하이퍼인플레이션 혹은 인플레이션 효과의 세 가지 영역을 논의할 것이다.

제국은 약탈, 노예 노동과 화폐 인쇄 위에 세워졌다.

우선, 역사를 뒤돌아보아 무엇이 제국과 번영을 만들었는지 분석하기로 하자.

대영제국은 17세기에 시작하여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의 재임 때 절정에 달했다.

19세기 말까지 대영제국은 세계 육지의 20%와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0.5%미만의 영국이 50배가 넘는 땅을 지배한 것이다. 노예 노동력을 이용하고 세계 자원의 20%를 훔침으로써 수 세기 동안 영국이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제국들처럼 영국은 그 파멸의 씨를 뿌렸다. 몽고, 로마, 영국 등 모든 제국들은 군사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그들 자원들을 너무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타락과 장대함의 환상과 결합된 이것은 결국 제국의 붕괴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그 자체가 식민지 영토였으며 세계를 정복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미제국은 약간 다르다. 하지만 미국은 여러 지역에서(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개입하였다. 120개국에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미국은 처음엔 강력한 생산 기계와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적 초강대국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후 미국은 자원을 과도하게 펼쳤고 1971년 닉슨은 돈을 열심히 찍기 시작하려고 금 본위제를 폐지하였다.

돈 인쇄 단계는 제국이 붕괴하기 전의 최종 단계이며 미국이 현재 그 위치에 와 있다. 미국 달러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강력했을 때 기축 통화가 되었다. 그러나 1960-70년대 경제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는 강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되었다.  돈을 인쇄하기 시작하여 다른 나라에 팔거나 재화와 용역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거의 50년 동안 이는 자원을 소비하거나 제국을 건설하지 않고서도 경제적으로 악화하는 나라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고안된 가장 현명한 방식이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작동된 폰지 사기이며 세계는 이제 미국 정부가 인쇄한 가치없는 종이 쪽지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적자를 내고 있다.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8개월간 거의 13조 달러를 대출하였다. 올해 정부 적자의 평가액은 2조 달러이며 이는 예산의 50%이다. 지금까지 집행된 돈은 겨우 두 가지 목적에 사용되었다.

첫째는 주식 시장 회복을 일으키는 녹색 싹의 환상적인 시각 효과와 더불어 위기가 끝나고있다는 단기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인쇄된 돈들은 실물 경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월 스트리트로 가버렸다. 생산, 실업률, 기업 이익, 부동산, 신용디폴트, 건설, 연방 적자, 지방 정부 적자와 주정부 적자 등 실물 경제의 각 부분은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알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돈 찍는 것밖에 없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지식인들이 어떻게 인쇄한 종이 쪽지가 경제 재앙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맞자면 우리는 집에 가서 어음을 작성해서 가게에서 쓰거나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를 운영하는 유일한 방법은 옷감에 따라 옷을 잘라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영국 그리고 대다수 세계의 다른 나라 정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

이것이 옷감을 만들기 위해 금으로 된 실을 다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황제는 옷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유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금까진 세계가 지불 수단으로 가치없는 종이 쪽지를 받을만큼 어리석어서 옷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곧 끝나가며 많은 나라들이 옷도 옷감도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돈으로 정부가 하는 일은 그 가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지난 100년간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의 화폐 구매력은 95%이상 하락하였다. 단기에는 투표권을 살수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대대적인 고난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것이 지금 많은 나라들이 겪기 시작하는 것들이다.

슬프게도 더 악화될 것이다. 우린 이젠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첫 단계에 있을 뿐이다. 두 번째 단계는 다음 6개월 이내에 시작될 듯하다.

(차트; 소비자 가격 지수)

미국은 실업률로 1억 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의 실질 실업률은 20% 또는 3천만 명이다. 1990년대 변경된 계산 방식 전의 공식 수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실제 값이다.

정부 발표 수치들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끊임없이 조작되고 있다. 그래서 발표된 수치에 신뢰를 두어선 안된다. 대다수의 정부들은 거의 모든 기간에 시민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

미국에서 20% 실업률은 이미 1930년대의 실업률 정점인 255에 접근하고 있다. 현재 20% 비농업인구 실업률은 1930년대 비농업 인구 35% 실업률보다 낮다.

우리는 아직 위기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미국에서 비농업 인구 실업률은 355에 이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3천만 실업률 조차도 재앙적이다. 실업자 한 사람당 부양 가족을 더하면 미국에서 1억 명이 실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 향후 3개월 동안 직업을 잃은 3백만 명이 사회 안전망 밖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들은 2008년 하반기에 해고된 사람들이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천 만 명이 지금부터 9월 사이에 저축과 사회 안정책 없이 궁핍하게 되는 것이다.

2009년 상반기의 해고 인력 4백만 명을 더하면 가족들을 포함한 추가 1300만 명이 성탄절을 궁핍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 전체 사회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상상하기 힘든 재앙이다.

그 결과는 사회적, 정치적, 재정적이 될 것이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금융 시스템에서 문제점들 중 그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이 없으며 임시방편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소비 감소와 맞물린 실업률 상승은 향후 더 혹독한 은행 위기를 이끌 것이다

(차트; 실업률)

유럽의 실업률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완화의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예를 들어 스페인은 19% 라트비아는 16%로, 10%에 이르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문제인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 실업률은 겨우 7%에 250만 명이지만 2009년 말까지 3백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적자와 결합하여, 은행 시스템은 지극히 취약하고 나라에 비해 너무 크다, 갚을 수 없는 매우 높은 개인 신용과 오랫동안 하락할 부동산 거품은 영국을 대규모 금융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향후 6-9개월간 실업률은 중국,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의 실업률 위기가 동시에 세계에 영향을 준 적은 없었다. 이는 소비의 대대적인 하락과세계 교역의 침체 내지는 불황을 의미할 뿐 아니라 궁핍, 기이와 사회적 불안정을 뜻하기도 하다.

은행가들은 여전히 쇼를 하고 있다.

금융 서커스의 주인들은 은행가들이다. 그들은 지난 15-20년 동안 악성 금융 상품 제조에서부터 보너스와 주식까지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금융 시스템을 구하려는 정부가 찍어내는 수 조 달러 돈 수혜자들이다. 

왜 은행가들은 그들 은행의 구제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인가? 그들은 정부를 조정하고 조언을 하고 주요 정치인들에게 기부를 하기 때문이다.

보너스가 돌아왔다.

그렇다, 많은 은행들이 2009년엔 2008년보다 많은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0억 달러, 개인당 7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고 모건 스탠리는 작년 개인당 262,000달러에서 올해 30%증가한 34만 달러를 지급 예정이다. JP Morgan의 보너스 총액은 1분기에 175% 늘어난 33억 달러이다. 그리고 국유화된 영국 은행인 RBS의 새 회장은 천만 달러의 상여금을 받고 있다. 유사한 보너스가 다른 많은 은행들에서도 지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Barclays Capital은 일인당 장려금과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보장하면서 경영진들을 뽑는데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은 파산한 금융 시스템을 일시 받쳐주려고 수조 달러를 썼고 몇 달 지나 은행가들은 다시 돌아와서 고쳐지지도 않았고 여전히 파산한 은행 시스템 안에서 눈먼 돈을 벌고 있다. 괘씸한 일이다.

악성 구조가 되돌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 요구사항을 줄이고 레버리지를 증가하기 위해 그들은 새로운 증권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버클레이 캐피탈은 이미 이것을 하고 있고 다른 은행들은 이를 뒤따르고 있다. 이것은 처음 금융 위기를 일으켰던 바로 그런 유형의 프로그램이며 은행들은 다시 그것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은 오직 시스템에서 어떻게 쥐어짜낼까 하는 것 말고는 그들의 피해가 막심한 멋대로 행동에서 아무 것도 배운 게 없고 은행가들의 완전히 수치스럽고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은행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다. 시스템은 여전히 25-50배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으며 악성 부채와 파생상품으로 가득 차 있으며 대출 장부는 매일 악화되고 있다. 그것들은 환상적인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 아무 가치 없는 종이 자산일 뿐이며 대부분 은행들은 먼저 문제를 일으켰던 그 은행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전형적인 한 은행에서 자산 가치의 4% 하락은 재산물건의 순가를 완전히 지워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재난의 비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정부들은 새로운 규정을 계획함으로써 미래 위기를 방지하려는 미약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들은 이미 알려진 역사적인 문제들만 다르게 될 것이다. 은행가들은 다시 새로운 규정을 빠져나갈 새로운 구조를 만들려고 다시 당국들을 이길 것이다.

하강 가속은 시작된다.

이 비극적 이야기의 다음 단계는 곧 시작될 것이다.

1930년대와 비교하여 우리는 대공황 때의 같은 단계에서 오늘날 더 악화된 위치에 놓여 있다. 산업 생산은 여러 나라에서 더 악화되어 있다. 세계 무역은 나쁘고 주식 시장은 대공황 때의 같은 단계에서 더 많이 떨어져 있고 정부와 민간 부채는 더 악화되어 있다.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업률은 정부 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첫 번째 실업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증가할 것이고 그 대대적인 실업의 영향은 경제에서 주된 반향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적자를 키우게 된다. 세수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대다수 나라에서 놀라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으며 더 악화되고 있다.

대량의 실업으로 정부 지출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세금은 오르지만 이는 바위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세금을 부과할 소득도 그렇게 많지 않다. 부가세나 판매세를 올리는 것은 소비를 더 죽이는 것이다. 거기에 추가하여 정부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집없는 사람들을 돕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것은 더 많은 돈을 찍게 할 것이다.

은행 문제들의 다음 단계

금융 시스템에서 문제들의 다음 단계는 늦어도 2009년 가을까지는 시작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총체적 충격으로 올 것이며 2008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은행들은 1.1조 달러 손실을 입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총 2.2조 달러로 평가하지만 현실적인 평가는 대략 4조 달러이고 이는 대다수가 가치가 없는 600조 달러에서 천 조 달러 가량의 파생상품 시장의 문제는 뺀 수치이다. 은행들에게 다음 자본 증액은 오직 한 군데 투자자만 있으며 그는 정부이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찍게 될 것이다.

정부 지폐는 붕괴할 것이다 – 영국과 미국부터

화폐 인쇄가 급증하면서 시장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정부 지폐로 넘칠 것이고 정부가 그 쓰레기를 사도록 남길 것이다. 가장 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두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며 그들 위험한 상황이 먼저 드러날 것이다. 향후 몇 달 이내에 평가 회사들은 이들 나라들의 부채 등급을 하락시킬 듯하다. 이는 채권 가격을 붕괴로 몰고 갈 것이며 금리는 10자리 숫자로 치솟을 것이다. 더 높은 금리는 부채의 자금 비용을 기하급수로 올리고 더 많은 돈을 찌게 하고 더 높은 금리로 이끌 것이다. 이것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경기 침체인 완벽한 ‘악순환’이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화폐에 의해 생기는 사건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이번 위기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끝이 없는 정부 종이 발행은 세계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파운드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채권을 팔게 할 것이다.

대부분 금융 전문가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수요견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침체/불황을 예측해왔다.

우린 (현명한 Jim Sinclair와 함께) 하이퍼인플레이션이란 통화가 이끄는 사건이라고 보는 소수 사람들 중 하나이다.

위에서 언급한 끝이 없는 정부 종이 발행은 파운드와 미국 달러의 붕괴를 일으킬 것이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이끄는 것은 화폐의 붕괴이다. 역사에 있어 예외 없이 모든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이 아니라 화폐 붕괴에 의해 일어났다.

발트해의 나라들과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같은 많은 다른 나라들 역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더 많은 나라들은 고 인플레이션을 맞이할 것이다.

암울한 시기들

향후 몇 달간 우리는 암울한 시기들의 시작을 보게 될 것이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동시 하강이 있을 것이다(어떤 나라는 더 심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수 십 년간 매우 허약한 도덕과 윤리 가치의 사회와 퇴폐로 이어지는 부절제 뿐만 아니라 신용 거품, 자산 거품, 부동산 거품에 탐닉하여 그 수단보다 높게 살아온 세계, 특히 서구 세계의 절정인 것이다.

정부는 무한정한 양의 종이를 인쇄하여 대부분 나라에서 돈과 구매력을 을 망가뜨리며 이런 과정을 가속시키고 있다.

암울한 시기들은 대다수 나라들에게 금융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단히 혹독할 것이다.

서구 많은 나라들에선 심각한 불황이 있을 것이고 이는 복지 국가의 종말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민간과 국가 연금 제도는 붕괴할 것이다. 세계적인 불황이겠지만 어떤 나라들은 깊은 침체를 겪을 것이다. 정치적 불안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근, 노숙자와 곤궁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로 다른 형태의 정부 지도자들과 체제가 있게 될 듯하다.

이 암울한 시기들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Neil Howe 씨가 쓴 ‘네 번째 전환’이라는 책이 있다. 그는 80년마다 반복되는 형태를 알아냈다. 이는 영국을 선호하는 세계에선 매우 잘 들어맞는 형태이다.

우린 사이클의 마지막 20년 시기인 네 번째 전환에 들어가고 있다. Howe에 따르면 우린 경제적 제도적 격랑의 20년 시기의 초기 단계에 있다. 이는 사회의 구조가 심하게 바뀌는 위기의 기간이다.

이전 4번째 전환은 미국 혁명, 대공황과 2차 대전이었다. Howe에 따르면 이번 위기는 실질적으로 더 나쁠 것이며 이는 약 20년 지속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좋은 소식은 아니며 우린 Howe가 이번 위기의 혹독함과 기간에 대해 틀리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린 둘 다 맞을 것이 두렵다. 우린 다시 전 세계가 동시에 그렇게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취약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 암울한 시기가 파괴적이고 오래 지속될 듯한, 전환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생략)

2) Ben Bernanke에게 출구 전략은 없다.

2009년 7월 24일, Peter Schiff

http://www.marketoracle.co.uk/Article12276.html

http://www.europac.net/externalframeset.asp?from=home&id=16818&type=schiff

월요일 월 스트리트 저널의 특집 기사에서 연준의 Ben Bernanke 의장은 모든 것이 그의 정확한 통찰력과 연준의 정책 수단의 부채 사용 덕택이라고 재확인하였고 그는 인플레이션 발생 없이 연장된 기간 동안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런 초자연적인 힘과 더불어 사람들은 연준보단 Justice League에 고용되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의아해 할 것이다.

Ben의 경기 계획은 매우 간단하다. 경기가 단단한 기반 위에 있다고 그가 결정하면 그는 슈퍼맨의 레이저 시각처럼 통화 정책을 사용하여 전략적으로 위험에 빠지지 않고 최근 회복을 일어낸 모든 과잉 유동성을 증발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집에서 하면 안된다, 애들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서브 프라임 대실패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몇 년 전에 Bernanke는 인플레이션은 억제된다고 우리를 안심시켰다. 그때처럼 지금도 그는 틀렸다.

인플레이션 요정이 고통없이 병 속에 다시 갇힐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다. 그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경기 부양을 결코 만난 적이 없는 주류 경제 전문가들도 중앙 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Bernanke는 2008년 말 공포에서 서둘러 개발했던 새 유동성 도구 세트가 역으로 잘 작용할 것이라는 사례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유동성은 액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쏟지 않는 것보다 쏟는 것이 더 쉽다. 의장은 믿기를 소도구들이 그에게 다른 중앙 은행들이 해내지 못했던 통화 마술의 공적을 달성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의 틀렸던 경력을 보건대 이번에는 그가 옳을 것이라고 우리가 왜 생각해야 하는가?

결론을 말하자면 Bernanke는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방아쇠를 당겨야 할 때가 올 때 그의 용기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현재의 홍보 운동은 시장을 조용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Bernanke가 설명하는 출구 전략을 몇 명의 시민들과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금융에 대한 상세한 것들의 피상적인 조예에 믿음을 두고 싶어한다. 슬프게도 근거가 없는 ‘강달러 정책’과 더불어 자신만만한 이야기가 의장의 전략의 전부이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통화 거래인들과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 우려를 달래기 위해 그는 상황을 통제하는 것처럼 가장해야 했다. ‘A Few Good Men’에서의 Jack Nicholson처럼 그는 시장이 단순히 ‘진리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고 모든 과잉 유동성을 쓸어담기 위해 연준은 재무부가 매각해야 하는 모든 채권 매수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다.

연준 관리들은 우리 경제가 완전히 값싼 돈과 무한정한 정부 신용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 둘 중 어느 것의 상실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통화의 마개가 오래 열려 있을수록 저 금리에 더 탐닉하게 되며 습관을 버리는 것은 더 어렵게 된다. 만약 연준이 파열하기 전에 펀치용 사발을 없애버릴 수 없다면 경제가 더 약해진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그 과정을 시작한다면 회복은 위험에 빠지는 것처럼 보일 테고 연준에게 앙갚음을 하려 들 것이다.

또한 연준의 부풀어진 대차대조표는 수 천억 달러의 악성 자산들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신용카드 부채, 자동차와 학자금 대출 담보 채권을 시장에 다시 내놓게 될 것이다.

시장을 부수지 않고 그런 찌꺼기들을 사는 매입자를 발견하는 것은 Houdini조차도 하기를 망설이는 기만이다. 팔 때까지는 그 자산들이 악성이 아니라는 연준의 주장은 웃기는 이야기다.

이들 자산들이 대량으로 연준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는 아직 침체의 전체 중압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 악성 자산들이 경제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 반응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

Bernanke는 강화하는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를 도울 것이라는 낙관론을 잘못 피력하였다.

불행하게도 세계 경제 부활은 버냉키의 반 인플레이션을 강제로 하게 할 것이고 이는 미국 경제에 더 많은 고통을 일으킬 것이다.

2008년 제계 경제의 공포가 실제로 미국 달러와 채권으로 도피하게 함으로써 미국에게 득을 얼마나 주었는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결과의 흐름이 소비자 가격을 억눌렀고 금리를 낮게 유지했다. 해외 성장이 재개되고 이 흐름이 거꾸로 되면 소비자 가격과 금리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현재 정책은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적 불균형이 시정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실업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고금리와 상승하는 소비자 가격과 Misery Index(인플레이션 +금리+실업률)가 결합하여 2010년 중간 선거의 큰 사안이 될 것이다.

-관련된 Market Skeptic의 Eric deCarbonnel 평론 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연준의 능력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http://www.marketskeptics.com/

2009년 7월 30일

Fox business는 연준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Plosser의 언급을 보도했다.

July 27, 2009년 7월 27일

연준의 인플레이션 강경파 말하다.

Elizabeth MacDonald 보도

“난 멀지 않은 장래 어느 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다우 존스 Newswires와 월 스트리트 저널과의 대담에서 필라델피아 연준 은행의 Charles Plosser 총재가 말했다.

연준에서 잘 알려진 인플레이션 강경파가 그의 영향 아래에 놓인 온건한 연준 관리들을 더 끌어 모아 초기 인플레이션과 더 싸우기 위해 다시 나온 것이다.

Plosser의 언급은 시기적으로 관심이 간다고 Fox Business Network의 수석 편집자인

Charles Brady가 말했다.

연준은 지난 달 기록했던 주간 1,040억 달러 기록을 넘는 1,150억 달러의 부채를 팔 계획이다. 넘치는 채권은 그만큼 경쟁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을 밀어 올리게 되고 이는 재무부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유혹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우선 순위 목록 중 위쪽에 두어야 한다고 Plosser 총재는 직접적으로 말해왔다.

그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의 구제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노출 액은 정부의 잠재적인 23.7조 달러 중 6.8조 달러이다. 금리가 실질적으로 0인 때에 통화 레버를 당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의 연준은 그 대차대조표에서 비약적인 상승을 만들어냈고 시장은 연준 관리들이 이 과학 과제들이 인플레이션으로 폭발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잇다.

1 trillion(1조 달러)가 이제는 새로운 billion(십억 달러)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 wh 달러는 호주의 GDP보다 크며 토론토 주식시장을 살만큼 크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비용의 2배이며 1조 달러는 2007년과 2008년 차압된 모든 주택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이제 채권 시장은 7,870억 달러 부양책과 3.6조 달러 예산의 정부지출 프로그램을 위한 지불을 위해 12개월 이내에 2조 달러의 정부 부채 발행을 대비하고 있다.

“채권을 판다면 그들은 올 것이다.”라는 것이 미국 재무부의 꿈의 경기장이었다고 월 스트리트의 총명한 분석가인 Peter Boockvar씨가 조롱하였다.

그는 덧붙이기를 “주식 시장이 옳고 하반기 경제가 강한 반등이 있다면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부채의 반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 측의 요구와 막대한 새로운 공급을 사들이는 유인에 대한 높은 수익률로 인해 금리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일본의 거품 이후 전략을, 1990년대 동안 지속된, 착수하고 있다.

쉬운 돈은 테킬라와 같아서 맛있지만 위험하다고 다른 인플레이션 강경론자인 달라스 연준 관리인 Richard Fisher가 경고했다.

(생략)

결론: 연준은 실행할만한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은 100년 넘게 경험한 그 어는 것 중 최악의 스태그(하이퍼)인플래이션의 시기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4. 금에 대한 평론

1,000을 향해간다.

http://www.zealllc.com/2009/gold1000.htm

2009년 7월 24일, Adam Hamilton

큰 반올림 숫자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유혹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심리적인 무게라는 것이 있다. 다우 30이 처음 10,000을 돌파하고(1999년 3월) 석유가 100을 돌파했을(2008년 2월) 때가 그랬다. 이것들은 주류 의식에 널리 퍼졌던 금융 사건들이다.

다음 큰 것은 금이 1,000을 돌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금이 2008년 3월에 이틀 동안 1,000이상에서 머물렀지만 이 심리적 이정표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1970년대의 거품 절정기인 1980년 1월에 금은 850달러(지금 달러로 2,300달러)를 기록했을 뿐이다. 금의 1,000 추구는 매우 잡히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질나는 목표치가 끊임없이 금을 피해 다니고 있지만 왜 이제는 근접해가고 있는 것일까? 기본적, 기술적 그리고 정서적인 강세 수렴현상들이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금의 기본적 사항으론 세계적인 투자 수요가 느는 가운데 세계적인 금 생산량 하락세는 왜 금이 조만간 1,000달러를 돌파하는지에 대한 일차적인 이유이다.

(차트; 2007-2009)

영원히 1,000과 싸우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구는 실제로 새로운 것이다. 16개월 전인2008년 3월에 1,000에 대한 사상 첫 시도가 있었다. 그 이후 2009년에 두 번의 시도가 이어졌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양한 기술적인 이유로 각 시도는 1,000의 장벽을 무너뜨릴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1,000에 대한 첫 시도는 그 뿌리가 2007년 8월에 있다. 금은 그 해 650과 700사이에서 강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8월 중순에 다시 652에서 시들시들하였다. 당시 대부분 거래자들은 금에 대해 약세장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실망 매물로 넘쳐났다. 그러나 이 과도한 약세는 비옥한 토양에서 강한 장기 상승이 떠올랐음을 증명해주었다.

금은 처음으로 11월 초에 835까지 갔다. 3개월이 안 되는 동안에 28%상승한 것이다.

그리고 12월 말에 다시 상승 행진을 이어가기 전 6주 동안 800부근에서 강화하였다.

2008년 첫날은 857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다. 이는 광범위한 언론들의 표지를 장식했으며 새로운 많은 투자자들이 금으로 들어오도록 자극하였으며 향후 1,000 돌파에 대한 중요한 선례였다.

1980년 1월의 고점을 돌파한 후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8년 3월에 금은 사상 처음으로 1,000을 넘어섰다. 그러나 금이 1,005로 마감하기 전 날 Bernanke의 연준이 금리를 예상했던 100bp가 아닌 75bp만큼 낮춘 불운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달러의 압력을 없애주고 급격한 상품 매도를 촉발시켰다. 그 다음 3일간 금은 9.3% 하락하여 1,000 이상의 희망을 순식간에 무산시켜버렸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에서 1,000에서의 퇴각 환경은 그 어떤 상승 랠리도 그와 유사한 것이 없을 정도였다. 2007년 8월과 2008년 3월 사이에 금은 54% 치솟았다. 이는 그 이전의 어떤 상승도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크고 빠른 엄청난 것이었다. 매일 평균 0.45% 상승한 셈이었다. 이전의 2001년 4월 이후 대세 상승에선 일일 0.1% 상승이었다. 1,000으로 질주를 한 후 거래자들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신중해졌다.

약 1 년 전에 그들은 650에서 700을 금의 정상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1,000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열렬 금 벌레들에게도 과매수 상태로 보여졌다.

거기에다 1,000은 금의 추세 상단의 저항선이었다. 새로운 고점에서 유지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어떤 비정상적인 새로운 고점에 대한 상승장이 있은 후엔 새로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수준으로 거래자들이 서서히 안도감을 갖기 위해 후퇴하여 충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대하고 빠른 상승 장 후에 이런 높은 강화는 가격의 수준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신없이 높게 보이는 가격 수준이 유지되는지 아닌지 모두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매수자와 매도자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있게 된다.

가격 강화가 높은 곳에서 오래될수록 더 많은 거래자들은 이들 수준의 가격을 새로운 수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금의 경우엔 1,000에 대한 첫 번째 시도 후에 900근처에서 여러 달 동안 강화가 일어났다. 일년 전 675달러의 기반이 900달러로 큰 도약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거래자들은 곧 새로운 높은 가격 수준에 익숙해진다. 2008년 7월에 1차 상품 가격들이 기록적으로 급등했을 때 금은 975로 올랐다. 그러나 1,000 시도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꺼져버리고 말았다. 1,000의 25이내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상품들은 조정을 받았고 금은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공포로 추락하였다.

일 년 전 이달에, 담보 대출을 한 Fannie and Freddie가 파산 위기에 있었을 때 채권시장은 공포에 빠졌었다. 외국의 큰 손들은 채권을 팔고 미국 달러를 사들여 단기간에 미국 달러가 가장 크고 빠른 상승장을 이루어냈다.

그 결과 금은 먼저 채권 시장 공포로 그 다음은 주식 시장 공포로 무너졌다.

이들 연이은 비정상적인 공포는 순전히 두려움에 의한 것이며 금의 기본적인 약점은 아니었다. 그래서 두려움의 거품이 주식시장에서 줄어들기 시작하자 금은 다시 그 추세선 안으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101년 동안 처음 있었던 진정한 주식 공포는 금을 포함한 1차 상품에서 비정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극단적인 두려움의 정서가 주식 시장을 넘쳐 흘렀지만 이후 곧 금의 비정상적인 저점은 급속히 풀렸다. 두 번째 1,000에 대한 시도가 더 빨리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공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공포로 저점을 기록했던 11월 중순과 지난 2월 사이에 금은 다시 40%이상 상승하였다. 대단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속도도 빨랐다. 일일 평균 0.6% 상승하였다. 2007년 8월의 상승 속도보다 6배 빨랐다. 이 상승의 가장 큰 몫은 주식 투자자들의 GLD 금 ETF 매수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2월말까지 992 달러 가는데 충분하였다. 하지만 1,000을 돌파하기 전에 외부 요인들이 상승을 막아버렸다.

새로운 공포의 두려움을 낳으면서 2월 말에 주식시장은 침체에 빠졌다. 투자자들을 돕는 대신에 워싱턴은 높은 세금, 목 조르는 규정, 망해야 될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정부 구제 금융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시장적이고 친사회주의들이 우리들을 겨냥하였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금을 포함하여 모든 시장에서 다시 도망쳤다.

실패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시도의 가장 의미있는 모습은 금이 기술적으로 왔다는 것이다. 매우 짧은 시간에 온스당 수백 달러를 상승하였다. 1,000달러에서 단기간에 과매수 상승을 하였고 추세선 위에 있었다. 그런 움직임 이후엔 가격이 자연적으로 연장되므로 추세를 넘는 고점은 가끔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2번째 시도 이후 여러 주목할만한 일들이 일어났다. 우선 금이 그 후에 붕괴되지 않았다. 대신에 2월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높은 기준선인 927에서 높게 강화되었다. 두 번째는 금은 실제로 6월에 세 번째 시도를 하였다. 1,000 사이의 시간이 매우 압축되었다. 이는 금의 추세선을 1,000으로 높게 밀어 올린 자연스런 결과이다. 이런 상승하는 지지선은 분명하게, 공포스러운 현상 없이, 이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000이 마침내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상당수의 투자자들과 투기꾼들이 기술적 사항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은 매수 매도의 결정 전에 차트의 전후 관계 안에서 최근 가격 변화를 고려한다. 추세 안에서 가격은 아무리 그것이 심리적으로 중요하더라도 추세 선 밖의 가격보다 항상 편안하다. 거래자들은 저항선에 부딪힐 때까지 팔려고 하지 않으며 이제 1,000은 마침내 저항선 밑에 있게 된 것이며 이전엔 결정적으로 그보다 더 높아진 적이 없었었다.

자극적인 이런 기술적 사항들은 자연에서 유사하게 보이고 여러 많은 다른 척도에서 유사하게 작용한다. 위에서 본 첫 번째 금 차트는 1,000 이상으로 돌파하는 데 점점 근접하고 있다. 흥미롭게 이들 세 번의 시도를 월 단위 차트로 확대하여 보면 이 척도에선 같은 현상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제까지 1,000은 항상 과한 것이고 추세선 위였다.

(차트; 2007-2008)

2008년 3월의 일차 1,000 시도는 단기 추세선 위였다. 1,000 달러는 당시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였으며 그때는 정상 가격을 많이 벗어나서 기술적 매도를 일으키기 쉬웠다. 금값이 고점을 친 후 연준이 상품들을 강타하는 갑작스런 결정이 없었더라도 금은 추세선 저항대와 200일 이동 평균선을 너무 많이 벗어나 1,000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차트; 2008-2009)

2차 1,000돌파 시도는 거의 1년 뒤인 2009년 2월에 단기 차트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GLD 헷지펀드의 강한 매수에 힘입어 추세 상단을 벗어났었다. 5주 만에 22% 상승한 후 일일 평균 상승치는 0.9%였다. 단기간 과매수로 보이는 데는 의심이 없었다. 그리고 다시 추세선 안으로 급락하였다.

6월 3차 시도는 과열이 훨씬 덜 하였다. 금은 1,2차처럼 과하게(13%씩) 상승하지도 않았고 빠르게(6주 동안 하루 평균 0.4%씩) 상승하지도 않았다.

이런 완만한 상승이 있고 나서 금의 최근 상승 후 되돌림은 최근 몇 주 동안 훨씬 완만하였다. 과매수도 아니고 추세선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금이 완만하게 하락하였다고 해서 거래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할 기술적인 이유는 없었다.

이제 차트에서 1,000달러의 금은 처음으로 추세선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다음 1,000 돌파 시도는 지속적이 되기 어려운 큰 상승 혹은 빠른 상승을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술적으로 과매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올해 내내 900달러 대에서 시간을 보내었고 거래자들은 이전 시도처럼 1,000달러를 과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금의 단기 지지선은 거의 1,000부근이며 금을 가둬놓았던 울타리가 마침내 부서질 순간에 가까이 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기술적 차트들을 터무니 없는 사고방식이고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도외시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은 실수하고 있다. 단기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탐욕과 두려움) 것이다. 과매도와 과매수는 이런 정서를 만들어낸다.

이들 상태들은 가격 전후 관계에서만 확인될 수 있으며 이 전후 관계는 가격 차트에서 잘 나와 있다. 최근 가격 동향은 정서 그리고 심지어 금융 소식을 조정하고 대부분 거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분이 연간 그리고 월간 추세 내에서 1,000달러가 마침내 들어와 있다는 중요성에 의심이 간다면 이번 금 강세장의 초기부터 실전 사례 연구를 신중하게 해보기 바란다.

(이하 생략)

-------------------------------------------------------------

이곳의 글들은 금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정보들을 접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여름의 절정인 8월 시작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요 약 ]

이 책에서는 무엇보다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정치'를 주목하고 있다.

부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자 2004년 이후 미국 경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수백만의 중산층 가정들은 사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고 있다. 결국 보수주의운동이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뉴딜정책기의 '대압착' 시대를 주목했다. 부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이 부활한 결과 하층계급으로의 소득과 부의 재분배는 물론이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을 가져왔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사회 안전망 확충, 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강조했던 존 메이너스 케인스의 방법론만이 경제 양극화의 늪에 빠진 미국을 구해줄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이 책은 미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 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미국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선진사회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 노동조합의 중요성 ]

폴 크루그먼 교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장문의 공개편지에서, 1980년대 이래 공화당 정부의 반(反)노조 정책으로 인한 노동조합 조직률의 저하와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구매력 저하가 현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재정·금융정책 등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근본적으로 전국민 의료보험 보장 등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와 노동조합의 조직활동 보장을 통한 임금인상 등에 의해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크루그먼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다투어 노동조합에 대해 “반(反)개혁적”이라거나 “강성”이라고 비판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 노동조합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가로막는 반개혁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에 불과하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온 데는 노동조합 스스로도 얼마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노동조합을 압박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키고 정부에 고분고분한 노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

노동조합의 힘의 약화는 결국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며 그에 따른 피해는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전체 국민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률 저하와 교섭력 약화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소득 양극화와 빈곤의 확대가 나타나게 되며, 이는 곧 노동자들의 구매력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경제회복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기업경영과 국가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요구하는 브레이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싫다고 해서 정부가 노조를 약화시키고자 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크루그먼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말하는 '미래'  ]

                                                            파란색 부분은 책인용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쓴 <미래를 말하다>를 읽었다. 원래 제목은 <진보주의자의 양심(The Conscience of a Liberal)>인데,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인 번역자가 <미래를 말하다>로 의역했다. 

제목을 둘러싼 곡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래를 말한다>는 노조, 시민권, 사회복지, 소득세에 대한 미국 진보주의 진영의 입장을 담고 있다.  

■ 미국 황금 시대의 동력: 공화당의 좌경화 

이 책에서 크루그먼은 1930년대 말 뉴딜 정책에서 태동해 1950년~60년대에 전성기를 누린 미국의 황금시대를 가능케 한 원인을 파고든다.  

  "경제적으로 균등했던 미국은 정치적으로도 중도 노선을 지켰다. (…) 공화당은 뉴딜정책의 성과를 되돌리려 더 이상 애쓰지 않았으며, 꽤 많은 공화당 의원이 메디케어(연방정부가 운영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용 건강보험)를 지지하기도 했다. 초당적 제휴가 정말로 의미 있던 시절이었다."

크루그먼이 주목하는 '초당적 제휴'의 역사적 실체는 민주당의 우경화가 아니라 공화당의 좌경화였다.  

  "(90년대 들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경제적인 이슈에서부터 복지와 세금에 이르기까지 분명 지미 카터뿐 아니라 리처드 닉슨보다 더 보수적인 정책을 펼쳤다. 반면에 공화당은 확실히 더 우파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 결과), 미국의 소득분배 격차가 심해지면서 극소수 엘리트 집단이 나머지 집단과 분리되었다."

그는 정치학자 놀러 매카티, 키스 풀, 하워드 로젠탈의 연구 결과(Polarized America: The Dance of Ideology and Unequal Rights, MIT Press, 2006)를 인용한다.  

  "공화당이 진보적이 되어 민주당과의 의견 차를 좁히면 소득 격차가 줄고, 1950~60년대에 보았던 것과 같은 초당적 제휴가 이뤄진다. 그러나 공화당의 우파 성향이 강해지면 오늘날과 같이 양당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소득 격차도 확대된다."

■ 뉴딜 정책 : 부자에게 뺏어 노동자에게 나눠주기  

 미국의 부자들에게는 악몽기였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황금시대였던 50~60년대에 이뤄졌던 평등화에 주목하면서 크루그먼이 강조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뜻밖에도 평등화에 대한 연구가 상세히 이루어질수록, 객관적인 시장의 힘에 대한 점진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달라지면서 급작스런 변화가 온 것처럼 보인다."

  크루그먼은 1940년대와 50년대에 최고 부자들의 소득이 급감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경제적 엘리트 집단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현상은 천천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아주 갑자기 일어났다. 부자들의 소득이 급감한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었다."

  기업 이익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금이 1929년에는 14%도 안 됐지만, 1955년에는 45%까지 올랐다. 상속세의 상한율은 20%에서 45%로, 그리고 60%, 70%, 결국 77%까지 올랐다.  

  "1920년대에는 부자들에게 세금이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미미한 세율로) 부자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유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 하지만 뉴딜 정책은 실제로 그들의 소득을 상당부분, 어쩌면 거의 전부를 세금으로 거두어갔다. 상류층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배신자라고 생각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치권은 기업과 부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법률적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미국 역사상 가장 평등한 번영 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게 익숙한 논리로 설명하면, '선성장 후분배'라는 경제 논리를 배격하고 정치적 결단에 의해 '선분배' 정책을 추진하니 '후성장'이 경제적으로 가능했다는 것이다.

■ 육체 노동자와 노조의 전성기  

크루그먼은 1950~60년대의 황금시대를 1920~30년대의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에 빗대어 '대압착(the Great Compression)'이라고 부른다. 19세기 후반과 20세 초반에 이뤄진 엄청난 빈부격차가 이 시기에 "압착"되어 미국 역사상 가장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이 시대의 최대 희생자는 부자였고, 최대 수혜자는 육체 노동자였다.

  "대압착 이후 194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30년은 육체 노동자의 황금기였다. (…) 그들의 지위도 물론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진 육체 노동자들은 대졸학력 전문직 종사자와 거의 같거나 더 높은 보수를 받았다."

진보적인 정부 정책이 노동조합운동의 부활에 큰 힘이 되었다. 1935년 루즈벨트 정부와 민주당이 지배하던 연방의회는 일명 '와그너 법(Wagner Act)'으로 불리는 전국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킨다. 

루즈벨트 정부의 개혁입법에 사사건건 위헌판결을 내리며 노사 갈등과 분배 문제에서 기업과 부자의 입장을 대변해오던 연방대법원도 1930년대 후반 들어 대법관 구성이 변하면서 와그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합헌으로 판결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노조결성, 단체교섭, 파업 같은 노동권이 보장되었다. 또한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설립되어 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노조가 노조원들의 평균임금을 인상하면서 간접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 임금도 소폭이지만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막으려고 임금인상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산별) 노조는 최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보다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한 협상에 중점을 둠으로써 육체 노동자 간의 소득격차도 줄이는 역할을 했다."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외부 요인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이어 국가전시노동위원회가 부활했고, 정부가 노사 간의 분쟁 중재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률까지 감독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직종별 급여수준을 정해놓았고,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위원회의 임금 기준이 산업간, 그리고 산업 내부의 임금을 "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와그너법의 진보적인 내용은 1947년 만들어진 노사관계법, 일명, 태프트-하틀리 법(Taft-Hartley Act) 때문에 타격을 입게 되고, 이후 노조운동 역시 약해진다.

 "(어쨌거나) 중산층 중심의 미국사회는 천천히 발달한 것이 아니라 뉴딜 정책의 입법화, 노조 활성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임금 통제를 통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세워진 것이다."

■ 미국의 노조운동이 놓친 것들  

1950년대의 미국은 노동조합운동이 왕성한 나라였다. 비농업 노동자의 30%가 노조원이었다. 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미국 노조운동은 쇠퇴의 징후를 갖고 있었다. 크루그먼은 국민건강보험의 부재와 노조 조직률의 지역 간 편차로 설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국가로 변모했고, 특히 의료제도의 국영화나 공영화는 시대의 대세였다. 영국의 무상의료제도인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가 가장 대표적이다.

 하지만, 미국 노조운동은 사회복지가 아닌 기업복지에 집중했다. 거대 산별노조들은 민간기업에 의료보험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그 대표적인 계기가 1949년 전미자동차노조와 GM이 체결한 이른바 "디트로이트 협약"이었고, 이것이 50~60년대 거대노조와 거대기업 간의 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 단체협상의 모델이 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 미국인 대부분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다수는 장애보험, 실업수당과 퇴직수당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보장은 정부가 아니라 고용주인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복지제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만큼이나 컸지만, 상대적으로 정부보다 민간기업의 지출에 의존하는 부문이 훨씬 높았다."

■  기업복지의 한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추진하던 서유럽에서는 국가가 사회복지로 제공하던 교육비, 병원비, 연금 따위가 미국에서는 기업복지로 제공되었다. 기업복지는 종업원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노사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었다.

 문제는 정치와 경제의 황금기가 지난 다음에 일어났다. 기업의 상황이 나빠지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부터 종업원과 그 가족 (심지어는 퇴직자와 그 가족을 위한) 기업복지제도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경제 상황의 악화와 노조운동의 약화가 맞물리면서 기업복지에 기반을 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기업과의 고용관계 단절은 노동자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위기는 1970년대 미국 보수주의 정치운동의 부활과 맞물렸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공화당이 다시금 부유층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고, 중산층과 빈곤층을 위한 복지에 반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면서 이를 실현시키려고 무슨 짓이든 할 태세를 갖추었다."

급진적 보수주의, 즉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가 득세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하고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며 노동부와 교육부 같은 연방정부기관도 없애야 한다는 극단주의가 공화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영향을 미쳤다. 이 무렵 미국기업연구소(AEI), 헤리티지재단, 맨해튼연구소, 케이토연구소, 허드슨연구소 같은 보수주의 운동의 싱크탱크들이 활약하며 극단주의를 선도했다.

■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현실적으로 극심한 소득 불균형은 극심한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사회 불평등은 단순히 부러움과 수치심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방식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수백만의 중산층 가정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실제 형편보다 무리해서 집을 사고, 갚을 수 있는 능력보다 많은 빚을 지는 것은 큰 문제다.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일류 학군들은 줄고 있으며, 부근의 집값은 점점 더 오르는 추세다.

이들 중산층은 욕심이 많거나 멍청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 점점 더 불평등해지는 사회에서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곳에서 시작하지 못하면 자녀의 미래는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311쪽

오늘날의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국민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소득세 최고한계세율도 1970년대 초 70%에서 지금은 35%로 줄어들었다.

1930년대 CEO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봉은 40배 차이가 났는데, 2000년대 초에는 367배가 넘었다. 저임금을 받는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30년 전에 비해 하락했다.

경제적 이득을 전 국민이 공유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미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부가 넘쳐나지만, 그 혜택은 극소수가 누릴 뿐 대다수의 삶은 힘들다.

  "미국인의 평균소득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평균소득이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버는 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빌 게이츠가 어떤 술집에 들어가면 그 술집 고객의 평균재산은 급상승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 술집에 이미 앉아 있던 고객들이 실제로 더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 참고 -GDP의 문제점

‘GDP 성장’이 곧 ‘만인의 행복’이라는 이런 도식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예를들어 중국 지방정부의 부패가 극심해서 부정한 뇌물이 만연하고 있다면, 그 돈은 분명 기업의 장부에서 지출로 과다 계상 될 것이다. 하지만 통계상에는 하청기업이 고가에 납품을 실행한 것으로 처리되어 성장률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그 돈이 검은 주머니에서 흘러나와 술집과 명품샵으로 흘러들어 간다면 이번에는 ‘민간소비’와 ‘일자리’ 지표로 이중산정 될 것이다.

산업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자연파괴나 공해로 인해 GDP와는 상관없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는 증가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세계의 GDP 가 성장한 만큼 인류가 더 행복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럼 주식시장은 어떤가?.

시장은 '주가가 오르는 것은 무조건 미덕이다'고 말한다. 특히 장기적인 주가상승은 더할나위 없는 행운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야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변동비를 최대한 줄여야 하며, 변동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산업성장의 폭만큼 근로자들의 몫을 줄여야 한다.

결국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성장의 과실만큼 분배 받아야 할 정당한 몫들을 받지 못하면서도, 대신 퇴직연금이나 변액연금에 투자된 주식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자신들의 부를 늘려 줄 것이라고 굳세게 믿고 있다.

하지만 주가 상승과 배당은 대주주들의 주머니를 더 크게 불려준다

결국 지난시간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거나 정체 할 수 밖에 없다.

GDP 는 계속 성장함에도 불구하도 서민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51167

■  비효율과 낭비의 극치인 민간의료보험  <한미 FTA = 의료민영화>

크루그먼이 진보주의 운동의 재구성을 위해 제안하는 의제는 전국민건강보험의 도입이다. 미국인의 4분의 1이 의료보험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러고도 2004년 미국 정부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6102달러로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영국의 2508달러의 두 배를 훨씬 넘었다.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말이다.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안심하진 못한다. 민영보험사의 수지타산에 도움이 안 되는 환자는 솎아지거나 의료비 지불을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보험을 거부당하거나 터무니없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 2006년 한 가족당 연평균 의료보험료는 1만1천 달러(1100만 원) 이상이었다."

민간보험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이지 시민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이익은 의료비는 되도록 지불하지 않고 보험료만 거두어야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환자에게 들어가는 치료비를 '의료손실'로 표기한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공공건강보험인) 메디케어는 재원의 2%만을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한다. 민간보험사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이 15%에 이른다. (…) 이 비용은 민간보험사의 행정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 여기에는 의료비 지급을 담당하는 많은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험사가 환자와 병원에 의료비 지불을 거부할 명목을 찾기 위해 고용한 인력(이들은 환자의 병력을 뒤져 보험사에 미리 밝히지 않은 병력이 있는지 찾는다), 그리고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 거부에 맞서기 위해 병원이 고용한 인력, 관련한 법정 분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 정부가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한다면 발생할 리 없는 비용들이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시장 법칙'에 의해 날로 올라가는 의료비는 보험료 인상을 부추겼고, 보험료 부담에 허덕이는 기업이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

  "그 결과 2001년 직장에서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미국 노동자는 65%였던데 반해, 2006년에는 그 수치가 59%로 떨어졌다."

■ 진보주의의 최종 목표, 노조운동을 되살리는 것  

크루그먼의 전략은 사회보장제도가 뉴딜을 대표한 것처럼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성공하게 된다면, 사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개념을 확산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불평등을 고치는 더 광범위하고 어려운 임무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에 미국인 대부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라는 명제에 동의했다. 지금은 대부분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1960년대 미국인 대부분은 정부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소수의 거대 이익집단을 위해' 국정을 운영한다고 믿는다. 불평등의 확대가 우리 사회에 냉소주의가 만연해진 이유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사회 불안을 악화시키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크루그먼은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 제도를 폐지할 것, 누진세를 강화할 것, 탈세를 막을 것, 최저 임금 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노조운동을 되살리는 것이 진보주의자의 최종 목표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의 경제는 미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임금 불평등의 증가폭이 상당히 작게 나타났는데, 강력한 노동운동이 지속된 것이 주효한 것 같다. 노조는 임금 분포에서 중간을 차지하는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린다. 또한 조합원들 간의 임금을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노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영진에 대항하여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보수를 제한하는 사회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진보적인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조원들의 투표를 유도한다. (…) 노조의 부활을 촉진하는 것이 진보적인 정책의 주요 목표여야 한다."  

중국은 부국(富國)인가 빈국(貧國)인가?

글: 진계빙(陳季氷)

2009년 7월 8일, 미국의 포츈잡지는 2009년 세계 500대기업을 발표했고, 중국기업으로 43개가 들어가서 작년보다 다시 8개나 늘었다. 그중 홍콩과 대만기업을 빼고, 중국대륙기업만 보더라도 34개이다. 그러므로, 포츈잡지는 금년의 목록을 분석하는 글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중국회사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 글은 "금년의 세계 500대기업랭킹에서 어떤 중요한 뉴스가 있는가? 중국은 각 업종 - 항공우주에서 은행 및 석유까지 모두 강세였고, 다른 나라는 약간 뒤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금년에 리스트에 들어있는 미국회사는 모두 140개이다. 비록 포춘잡지가 1995년부터 "세계 500대기업"을 발표한 이래 가장 저조한 실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업을 보유한 나라이다. 목록에 두번째로 많은 기업을 올린 나라는 일본으로 68개이다. 이 리스트는 미시적으로 상당히 정확하게 현재 세계의 경제실력국면을 보여주는 것같다. 거시적으로 보자면 현재 전세계 3대경제체는 바로 미국, 일본과 중국이다. 그중 미국의 경제총량은 일본과 중국의 3배이고, 일본과 중국은 서로 엇비슷하다.

그러나, 포춘 500대기업은 매출액을 가지고 기업의 순서를 매긴 것이다. 만일 회사의 시장가치를 가지고 다른 500대기업을 선정한다면, 내 생각에 상황은 전혀 다를 것같다. 아마도 리스트에 들어가는 중국기업은 수량에 있어서나 시장가치에 있어서나 절대로 미국회사보다 그다지 적지 않을 것이고, 일본회사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상해,심천거래소에서 공개한 데이타에 따르면, 거의 같은 날인 7월 9일, 두 시장의 A주유통시가총액은 다시 10조위안을 넘어섰다. 과거 반년동안 1배나 성장한 것이다. 만일 유통시장가치의 절대가치만으로 그 배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상해증권거래소의 시장가치는 이미 200여년 역사를 지닌 런던거래소를 넘어섰다;

상해,심천의 두 거래소의 시장가치를 합치게 되면 아마도 동경거래소를 넘어설 것이다; 당연히, 홍콩까지 합쳐버린다면, 중국의 3개도시의 시장가치는 미국의 뉴욕과 나스닥의 시장가치 합계보다 그다지 많이 적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뉴욕, 동경과 런던거래소는 모두 개방된 국제화시장이다. 그곳에 상장된 기업은 본국기업뿐만이 아니다. 중국기업도 수십개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 그러나 상해, 심천시장은 폐쇄적인 시장이다. 외국회사는 하나도 없다.

확실히 이들 데이타와 사실은 기본적으로 내가 위에서 한 추측을 입증해준다 즉: 중국기업의 총시장가치--바꾸어 말하자면 경영상자산총량 --은 미국보다 그다지 많이 뒤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부동산 상황을 보자. 이 분야의 절대수치를 정확하게 통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대도시의 부동산가격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추산해볼 수 있다. 과거 10년동안, 중국도시, 특히 대도시의 부도산은 계속하여 수량과 가격이 증가해는 상황이다. 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비교해볼 수는 없지만, 현재 상해의 부동산 평균가격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보다 낮지 않다.

아마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같다: 최근들어 공개입찰과정에서 계속하여 나타나는 '수십억위안'의 '지왕(地王)'현상을 보면, 상해의 상업용토지의 가격은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보다 확실히 높다. 이는 다툼없는 사실이다. 중국도시의 수량과 규모가 미국보다 모두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 총량자산은 화폐형식으로 계산했을 때, 미국보다 크게 뒤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 나라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부라면 동산과 부동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대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국의 현재 국민총자산은 거의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인 미국의 수준에 가까이 다가갔다. 이렇게 보자면, 중국인구는 미국의 4배가량이므로, 중국은 명실상부한 '부국'이 되어야 한다. 만일 인민폐의 잠재적인 평가절상압력까지 고려한다면, 이 결론은 더욱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이 점은 우리의 일상적인 느낌과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분명히 어디에서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힌 문제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단 말인가?

보기에 소위 "중국자산"은 현저하게 버블이 끼어 있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GDP는 사회에서 부를 창조하는 능력을 형량하는 수치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중국의 GDP는 미국의 1/3이다. 이는 중국전체국가가 동일한 시기에 창조해내는 사회의 부의 합계가 미국의 1/3이라는 것이다(당연히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만일 이렇다면, 중국의 전사회으 부의 총량은 미국의 1/3가량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시장가격상으로 보면 완전히 이렇지는 않다. 이것은 중국의 자산이 확실히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중국공상은행은 아마도 현재 세계에서 시장가치가 가장 높은 은행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HSBC, CITI와같은 국제적인 대형은행과 비교하여 공상은행의 시장점유율, 경영수준, 브랜드가치, 심지어 고정자산등에서 모두 단기간내에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중국공상은행은 상해거래소의 주식거래가격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가 있지는 않은 것이다.

이런 자산버블을 조성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자주보이는 것은 시장의 예견요소이다. 자본시장은 실체경제보다 앞서간다. 아마도 시장은 이처럼 거대한 국내시장을 가진 중국경제의 미래전망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이 중국의 자산에는 가치증식의 여지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중국공상은행은 장래 몇년내에 전세계 최대은행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주식투자자들은 돈을 들여 그 미래를 사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현상이다.

다만 또 하나의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산버블은 장기간의 화폐초과공급으로 인한 유동성과잉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가능성이 중국에서 분명히 존재한다. 과거 10여년동안, 주로 외자가 대량으로 진입하고, 여기에 인민폐가 자유롭게 태환되지 않으므로(즉,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중국중앙은행은 상응한 인민폐를 발행하여 유입되는 외환을 매입해야 했다:

그 결과는 매년 화폐공급량의 증가가 GDP증가폭을 훨씬 넘어서게 되었다. 이런 화폐와 실체의 불일치는 단기간내에 눈에 뜨일만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통화팽창의 위험이 있다. 실제로 중국자산가격이 신속히 팽창하는 현상은 바로 아시아금융위기이후 10년내에 현저히 발생했던 것이고, 중국화폐공급의 확장과 놀랄 정도로 밀접히 연결된다. 이외에 이 10년동안 전세계에서는 비슷한 유동성범람이 있었고, 그것은 외부에서도 또 한번 중국자산의 버블을 부추겼다.

투자와 대외무역에서 모두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에서는 거의 모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현재 중국은 갈수록 20여년전의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필자의 기억으로 일본경제버블이 가장 심했던 1980년대후반기를 보면, 동경교외의 부동산가격은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따. 만일 상해의 땅값과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오르게 된다면, 아마 몇년이 지나지 않아서, 상해교외지역의 부동산가격은 금방 캘리포니아주 전체 가격과 비슷해 질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잃어버린 과거의 10여년은 이미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경제발전모델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본체에 잠재하고 있는 문제는 아마도 1980년대의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중국인의 1인당 GDP가 20여년전의 일본보다 낮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이 어떤 때에는 나쁜 일만은 아니다. 그것은 최소한 미래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똑같이 버블로 충만한 액면상의 부이지만, 오늘의 중국은 당시의 일본과 사회의 부에 대한 점유국면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비록 일본정부는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아주 강하기는 했지만, 일본에는 국유기업이 많지 않았다. 이외에 일본의 빈부격차도 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입론의 방대한 장부상 국민자산은 상대적으로 균형되게 민간에 분산되어 있었다. 중국은 정반대이다. 금년의 500대기업에 든 중국기업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부는 정부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들어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비록 민간에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기는 했지만, 분포는 아주 균등하지 않다.

가계자산측면에서의 통계자료는 아주 결핍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두 개의 데이타를 비교해볼 수 있었다. 2004년, 미국의 가계평균자산은 44.8만달러였다. 그러나 2002년 중국의 도시주민가계평균자산은 22.83만위안 인민폐였다. 즉, 중국도시가정의 평균자산은 미국전체가정의 평균자산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중국도시화수준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도농간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상황은 아마도, 중국가정의 평균자산은 미국의 1/20에 불과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 양국의 전체 부의 상황은 별론으로 하고, 1인당 GDP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가정의 평균자산은 미국의 1/10가량이라고 보아야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중국이 매년 새로 창조하는 부중에서 대부분은 정부가 가져가 버린다. 둘째, 최근들어 중국의 부가 신속히 팽창한 장부상의 부가가치부분은 거의 번부 정부가 가져갔다. 그러므로, 필자가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왜 자산의 상황으로 볼 때는 중국이 분명히 부국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지. 그 답안은 바로 중국이라는 "국가"는 확실히 '부국'이다. 그러나 이 국가의 주빈은 부유하지 않다. 바꾸어 말하자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부이고 소수의 부유한 인사와 절대다수의 가난한 국민의 기묘한 결합체이다. 그리고 이 결합체내의 부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버블현상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인은 왜 돈을 쓰지 않는가?

글: 이화방(李華芳)

최근 개최된 제1회 "글로벌 씽크탱크 서미트"에서 중국인민은행 행장인 저우샤오촨(周小川)은 다시한번 그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처럼 미국인의 과도한 소비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높은 저축율이 중국과 미국간의 경제균형상실을 불러온 하나의 요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간의 균형상실이 현재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하나의 근원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인할 수 없는 점은 중국의 저축율이 아주 높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저축율이 1980년대이래로 계속 하락하는 것고나는 확연히 구분된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금방 알수 있는 것이 있다. 1992년이래로 주민저축의 증가율은 사실 높지 않다. 주로 기업과 정부의 저축이 급속히 늘어난 것이다. 둘 다 거의 배로 증가했다. 그래서 전체데이타를 보면, 중국의 저축율이 올라간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저축에서도 도농간의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 도시에서의 빈부격차도 상당히 크다. 중국인민은행의 관련데이타를 가지고 추산해보면, 가구당 저축금액이 가장 많은 20%의 가구가 각각 도시주민의 인민폐와 외화저축 총가치의 64.8% 및 89.1%를 차지한다. 가구당 저축금액이 가장 적은 20%의 가구는 각각 1.2%와 0.2%를 보유하고 있다.

분배불균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중국인의 소비에서의 진실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인이 정말로 소비를 좋아하지 않아서 돈을 모두 예금하는 것일까? 혹은 중국인들이 유가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검소한 생활을 숭상하기 때문에 소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길거리에 가득찬 명품상점과 인기리에 팔리는 인터넷쇼핑몰은 또 뭔가? 그걸 보면 중국인들이 소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냉소적인 우스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많은 부가 소수인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기본생활에서의 소비량이 그다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돈이 아주 많다. 그렇지만 한끼에 식사를 열번이나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쁘고 고급스러운 주방기구를 살 수는 있을 것이고, 좋은 식당에 갈 수도 있고, 가격이 비싼 요리를 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정부가 희망하는 소비는 주로 사치품에서 크게 늘어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일상적인 소비제품에서 소비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후자는 주로 돈이 그다지 없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물건을 어떻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팔 수 있을까?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려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외에 모딜리아니의 생명주기가설에 따르면, 취업인구의 총인구에서의 비율이 증가하면, 개인저축을 증가시켜 장래 양로, 의료의 수요에 대비하게 되어, 저축율이 오른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보장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서 저축율이 높은 원인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양로가 어렵고,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받으려면 너무 비싸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해도 너무 비싸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일반소비자들이 부닥치는 사회보험, 의료 및 교육의 곤경이다. 이러다보니,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소비에 많이 쓸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중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인이 소비하지 않는 것은 저축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며, 사회의 일련의 보장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기는 너무나 어렵다. 개선방향은 아주 명확하다. 첫째는 수입증가이다. 특히 보통노동자의 수입수준을 높여주는 것이다. 둘째는 부담경감이다. 보통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하여 저축을 하게 되는 고리를 끊어주어야 한다. 셋째는 바로 각종 관료위주와 행정독점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호적제도개혁을 통하여 도시농촌의 이원화구조를 타파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도 진정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고, 중국경제도 외향형에서 내수형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

누가 중국경제를 배반하였나?

글: 설용(薛涌)

중국의 소위 "시장파" 경제학자와 기업지도자들은 계속하여 빈부분화의 정당성을 변호하여 왔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경쟁에는 승패가 있고, 승패가 있어야 비로소 효율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부유해진 사람들이 비록 돈을 물쓰듯이 하지만, 돈을 자신의 사회내에서 쓰는 것이므로 수요를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유명한 "하향전파이론(Trickle down theory)"이다. 이 "trickle down"이라는 용어의 발명자는 희극작가 Will Rogers라고 한다. 그는 대공황때 우스개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돈이 모두 부자들의 손에 움켜쥐어진다면, 그 돈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손으로 물방울처럼 떨어지면 좋겠다"

지금 중국경제는 준엄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수출은 급격히 하락하고, 외국시장은 믿을 수 없다.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곤경을 벗어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다. 가난뱅이들이야 아무 것도 없으니 그들이 소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현재는 부자들이 마구 돈을 써대야할 시기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러가지 현상들을 보면, 이런 곤란한 시기에, 맨먼저 중국경제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바로 부자집단이다.

얼마전, <<뉴욕타임즈>> 경제면에는 홍콩발 뉴스가 실렸다: <<중국인이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쓴다>>. 여기서 "중국인"이라 함은 실제로 중국대륙의 부자들을 말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홍콩의 보석판매량은 9.8%가 감소했다. 이는 홍콩사람들이 막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금년에 대륙에서 홍콩으로 와서 보석을 사간 수량은 작년보다 50%나 증가했다.

홍콩보석점포 사장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들 대륙의 부자들은 5캐럿, 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구매하는데, 귀걸이용이라면 3캐럿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시장이 붕괴지경이서, 집안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부득이 주택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Soufang Network(搜房網)는 중국의 부자들을 조직해서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뉴욕등지로 부동산을 싼값에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들이다. 어떤 도시의 중급의 집값은 100만달러가량이다. 그러나, 이 부동산구매단은 원래 40면으로 계획했는데, 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 출발 1달 전에 이미 자리가 없었다고 한다.

이 보도를 읽어보니, 아마도 어떤 사람은 중국인들에 호연지기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속담에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큰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정말 돈을 벌려는 사람은 역시 중국인들이다. 모 부동산거두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썼다: "일찌기 미국인들에게 무시당하던 동아병부가 지금은 미국사치품소비의 최고급손님이 되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귀빈실의 큰 손이 되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이미 상당한 중산계층의 가정생활에까지 위해를 끼치는데, 중국의 비약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다보스 국제경제로펌에서 세계각국이 모두 중국이 자신의 경제를 구원해주기를 기대하였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다: 같은 날의 <<뉴욕타임즈>>에서는 현재 중국의 농촌민공들 중에서 7명중 1명이 실업이라고 보도했다. 만일 이들 부자들이 국내에서 돈을 쓴다면, 얼마나 물쓰듯이 써대든지간에, 그들의 재산은 확실히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위로 물방울이 되어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몇방울의 물로는 해갈되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낫다. 유감스러운 점이라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중국의 부자들에게 도덕적으로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저 아주 쉽게 볼 수 있고, 심지어 전세계에서 모두다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전통적인 선진국의 부자계층은 그의 재부를 아래로 '물방울처럼 떨어뜨리는" 비율이 확실히 크다. 다만, 개발도상국가의 부자계층, 특히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국가의 졸부계층은, 그의 재부를 아래로 '물방울처럼 떨어뜨리는' 비율이 아주 낮다.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부자들이 향유하는 것은 가장 호사스런 생활이고, 필요한 것은 가장 호사스런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다이아몬드등등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두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선진사회에서야 생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는 나라에서 자란 사람은 자가용비행기, 자가용요트등등에 대하여 관심을 깊이 기울이기가 힘들다. 이런 제품은 그저 그러한 생활방식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선진국의 부자들이 향유하는 고급제품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자신들이 만든 것들이다. 개발도상국가의 졸부계층은, 그 수입이 본국의 일반백성들과는 차이가 커서, 심리적으로 선진국의 부자들에 대하여 자기비하감을 느낀다. 이런 자기비하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도 너에 못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려고 한다. 그들은 소비에서 특히 선진국부자들을 따라한다. 서양물건을 사기를 좋아한다. 첫째는 품질이 좋고, 둘째는 그들의 신분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소비에 있어서 자기의 경제를 배반하게 된다.

바로 이런 원인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균부(均富)의 길을 걷는 사회가 빈부양극화의 길을 걷는 사회보다 훨씬 건강하다. 일본은 전자의 전형이다. 일본에 관하여 여러가지 신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총수의 수입이 기업일반직원의 10배를 넘지 않는다. 기업파산시 기업오너는 자주 마지막 한푼의 돈까지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자살한다 등등. 그게 진실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신화는 어쨌든 약간의 현실적인 근거가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빈부양극화가 가장 적은 국가중 하나이다. 1960년대초, 전민의료보험, 종신고용제도등등이 이미 확립되었다. 일본이 가난할 때, 돈많은 부자들중 외국에 가서 돈을 물쓰듯 하지 않았다. 비록 약간 존재하긴 했어도, 그것이 자신을 자랑하는 유행으로까지 번지지 않았다. 일본이 부유해졌을 때, 거의 모든 백성들이 세계관광업계가 환영하는 부유한 여행객이 되었다. 다시 일본의 국내시장을 보자. '국산'은 종종 가장 비싼 물건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수입"은 염가라는 의미이다. 중국에서 수입했건, 미국에서 수입했건.

중국과거의 경제정책은 계속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벌게하는데 치중하고, 약자계층을 보호하는데는 소홀했다. 그 의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진 후에 그의 재산을 신속히 하층사회로 '물방울 떨어지듯이 떨어뜨린다면' 가난한 사람들도 혜택을 입는다. 그러나, 이 길로 가면갈수록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중국은 아주 짧은 기간내에 거부집단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소비능력은 사회의 정상수준을 훨씬 초과한다. 그들은 본사회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부를 '물방울처럼 떨어뜨려주려고' 생각하더라도, 그의 사회에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떨어뜨리지 않았다.

나는 이곳에서 "부족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지 않은 것을 걱정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의 사회에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불균등의 문제가 없어지면, 부족의 문제가 있다. 사회공평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사회의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중국의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하다. 그들에 의지해서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정부가 그들 편이 되어, 그들이 내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는 경제를 자극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이외에, 사회서비스의 수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 교육, 퇴직금등등이 그것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서, 메워야할 구멍도 아주 크다. 이 항목만으로도 충분한 내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모든 농촌호구의 아이들에게 '교육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이 아이가 어떤 도시에 가더라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하한 학교도 그들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와 다른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고, 서로 다른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어느 부동산상이 파산하는지 아닌지는 사실 정부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림자 정부를 포함한 민간 단체들이 산출한 미국의 실제 실업률은 정부 발표 실업률인 6월의 9.5%를 두 배 넘는 20%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대공황 때의 실업률 2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업계에선 여름이 지나 또 다른 차압의 파도가 미국을 강탈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기의 끝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실물경기 하락, 실업률 상승과 부동산 하락이 서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나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하던 녹색 싹은 노랗게 시들었고 2차 부양책 이야기가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책은 이제 효과도 없으며 국가 부채만 증가시킨다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봄에 소개했던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였던 Ludwig von Mises의 글귀가 다시 새롭게 다가옵니다.

“신용(부채) 팽창에 의해 일어난 경기 확장의 최종 붕괴는 피할 수가 없다. 대안은 오직 더 이상의 신용(부채) 팽창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여 위기가 더 빨리 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화폐 시스템의 최종적이고 총체적인 재앙을 맞는 것뿐이다.”

달러 가치 하락은 가속도가 붙게 생겼지만 기축 통화가 그렇게 단번에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듯이 아직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IOU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파탄나고 있는데도 뒷짐만 진 채 버티던 신용평가사인 Fitch가 결국 캘리포니아 채권 등급을 쓰레기 등급보다 2단계 위인 BBB로 강등시켰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예산 교착 상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며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지나서 합의를 못 보면 9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선 디폴트도 예상한답니다. 캘리포니아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하면 조만간 보게 될 미국 전체의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내 소식을 인용하여 GATA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세계 6위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까지 금 매입 경쟁에 뛰어든다는 소식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던지고 보유외화를 본격적으로 다양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앙은행들부터 시작하여 잊혀졌던 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차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태리에서 열리고 있는 G8회담에서 기축통화 개혁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달러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프랑스도 동조한다는 입장입니다.

1. 주간 금 시세 분석

이번 주에는 경기가 회복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 등 각종 지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며 금 시세를 920밑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달러 인덱스가 제대로 반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 억제 세력들은 분명 전투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는 헷지 펀드들이 몰려드는 원유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 투기 제제를 거론하며 미국 정부가 압박을 가한 후 원유 가격이 급락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투기라는 의미를 볼 때 금 시장에선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 원유와 반대로 투자자들이 아닌 미국 정부와 골드만삭스 등 거대 은행들이 연합하여 선물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판도를 읽어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뉴스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시세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러가 붕괴될 때는 더 이상 금 시세를 억누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항복 선언을 하게 되면 시세 조작 등의 모든 전투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넉넉하게 6개월만 지켜보면 근거없이 무진장 만들어진 종이 돈의 실체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캐나다 은행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미 지역의 금 생산 손익분기점은 온스당 710달러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들 금 억제 세력 덕분에 거의 원가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에 지금은 대중들이 금을 만질 수 있기도 합니다.

(차트; 연간 금 생산량)

 금 생산량은 2001년을 2,650톤을 최고로 하고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는 약 2,350톤 예상하고 있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주 중에 80을 돌파하는 강세를 보이며 금 시세마저 920밑으로 밀어내던 기세는 어디 갔는지 겨우 80 위에서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은 81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차트로만 보면 50일 이동선이 압박을 가하여 다음 주는 게걸음처럼 옆으로 움직이던 그간의 모습을 정리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The International Forecaster의 7월 8일자 평론에 채권 투자 수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30년 만기 미국 국채는 30%, 10년 짜리는 11% 올해 손실이 생겼으며 전체적으로 6%이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편 달러는 89.5에서 79.9로 내려와서 10% 손실 그래서 10년짜리 채권을 들고 있다면 20%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손실은 더 올라갑니다.

달러표시 자산들이 안전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주간 금 관련 경제 기사

7월 4일, 블룸버그

인도, 달러 지배력에 의문을 던지는 러시아와 중국에 합세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087&sid=aR7yfqUwTb4M

Manmohan Singh 수상의 경제 자문인 Suresh Tendulkar은 정부로 하여금 2천 640억 달러의 외한 보유액을 다양화하고 달러 보유를 축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인도의 보유액의 상당 부분이 달러이며 이는 우리에겐 문젯거리다.”라고 수상의 경제 자문위원회의 의장인 Suresh Tendulkar은 어제 경제 회의 참석 중인 프랑스 Aix-en-Provence에서의 면담에서 말하였다.

Singh수상은 다음 주 이태리에서 세계 경제를 다루게 될 G8 정상 회담에서 이들 지도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 역시 이 정상 화담에 대표들을 보낼 예정이다.

회의가 가까워지며 중국과 러시아는, 금융 위기를 만든 선진국들로부터 개도국 시장으로 힘의 이전을 강조하면서, 세계 기축 통화의 구성과 취급 방법을 다시 생각하자는 요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주요 결제 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전 중국 부수상인 Zeng Peiyan은 어제 베이징에서 달러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강조하면서 연설 중에 말했다.

7월 4일, LA Times

차압의 다른 파도

http://www.latimes.com/business/la-fi-foreclosure4-2009jul04,0,5145254.story

주택 시장이 안정의 신호를 보여주기 시작할 때, 빠르면 이번 여름에 가족들, 공동체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경제에 새로운 징벌을 안길 다른 차압의 파도가 강타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차압의 파도가 얼마나 클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대출 디폴트가 급하게 오르고 있으며 차압 상승은 주택 가치를 누를 것이고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을 물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Moody's Economy.com의 Mark Zandi씨는 1천 540만 주택 소유자들이, 또는 첫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5명 중 1명이 실제 가치보가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박한 차압의 급증에 대해 물었을 때 Chase Bank대변인인 Tom Kelly는 “틀림없다”라고 답했다.

BOA의 대변인인 Dan Frahm은 월간 차압 건수를 은행은 잠재적으로 이전 정상 수준을 30%넘는 ‘완만한 증가’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들은 차압 매각이 2분기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공급선이 분명히 가득 차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업체의 중개인인 Jerry Abbott는 말하기를 시장에 차압 물건을 내놓기 직전에 중개인들에게 요청하는 소위 중개인 가격 의견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 2008년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은 대단히 큰 파도가 오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7월 4일, RT

달러의 근거없는 새벽

http://rss.russiatoday.ru/Top_News/2009-07-04/A_false_dawn_for_the_dollar.html?fullstory

미국 정부는 경제 회복의 첫 녹색 싹을 본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소비 지출은 낮은 상태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신호들이 오도하고 있다며 논쟁을 하고 있다.

일 달러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요즘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가치는 6월 말에 심하게 떨어졌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경기 회복의 신호를 선언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생각하기를 이는 헛된 희망의 요구라고 한다. 그들은 달러의 암울한 미래를 보고 있으며 올해 초 7천 870억 달러의 부양책을 통과시킨 것은 일을 더 악화시킨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녹색 싹은 순순한 경제 성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들은 부양책에 대한 초기 반응이다. 어떤 사람에게 헤로인 주사를 놓게 되면 주사 바늘을 빼기 전에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제 전문가인 Peter Schiff씨가 말했다.

실업은 미국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쓸 돈이 줄어들었고 그들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에너지의 25%를 소비하고 있다. 매년 3조 달러의 세계 수출을 받고 있다. 만약 미국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세계 시장은 심하게 늦춰질 것이다.”라고 추세 전문가인 Gerald Celente씨가 말했다.

기축 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믿음은 떠난 지 오래다.

“기축 통화로서 달러는 끝났다고 본다”며 Peter Schiff씨는 말한다.

이는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빠져나가고 싶어할 때 분명하다. 그들은 오는 G8 금융 정상 회담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를 원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달러의 사망을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병든 경제를 떠받들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중이다.

7월 5일, Goldseek

‘우린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 Nassim Taleb

http://news.goldseek.com/GoldSeek/1246777200.php

금융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는 중이며 미국 정부가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보다 안정된 정부를 만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The Black Swan’의 저자인 Nassim Taleb씨가 목요일 CNBC대담에서 말했다.

7월 5일, NYT

세금 고지서 이의 증가, 기진맥진한 예산에 타격

http://www.nytimes.com/2009/07/05/business/economy/05appeals.html?_r=1

전국에 걸친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떼를 지어 자신들의 재산세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에서 큰 구멍이 난 지방 정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천만 달러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방 하나짜리 방갈로우 소유자, 뉴욕 주변의 고세액 택지의 주민들, Rust Belt, 주택 파열로 전체 마을이 황폐화 된 아리조나,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같은 납세자들로부터 요청건수가 기록적으로 되고 있다.

샌 프란시스코 외곽의 Contra Costa 카운티의 세액 사정인인 Gus Kramer씨는 말하기를 “디킨스의 이야기 같다. 이 사람들은 절망적이다. 이들은 집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 이웃들이 판자로 두른 곳에서 사는 것을 보았다. ‘내 세금 환불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내 가족들을 먹여야 한다. 전기세도 내야 한다.”라고 했다.

세금 이의와 재평가는 주 정부들에게 새로운 예산 악몽이 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76%의 대형 카운티는 하락하는 세수가 심각하게 예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몇몇 주의 관리들은 재산세 수입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실업률 증가, 취약한 사업 환경과 소비자 수요 감소는 판매, 개인 소득과 사업 소득에서 오는 세금을 급격히 깎아내려 주 정부 예산에 심각한 희생을 내고 있다.

주 정부 차원의 고통은 점차 카운티와 지방 정부로 내려가고 있다. 대형 카운티의 10%가 세수 손실을 최소하고자 주택 가격과 관련된 세율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의 카운티는 세수 손실을 흡수해야 한다. 시당국들은 근로자들을 해고 하고 노동 계약을 재협상하며 급여를 동결 및 용역을 삭감하고 있다.

소유자들이 재평가를 요구하고 시당국들은 그들 부동산에 대해 정기적인 재평가를 하면서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주에선 주택 가치가 심하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쇼핑 몰과 가게에서 빠져 나오고 시업을 접으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치 역시 미끄러지고 있다.

전국에 걸쳐 관리들은 이의 신청이 보통의 드문드문한 수에서 홍수처럼 늘어난 것에 의문이 없다고 했다.

아틀란타 교외에선 3월 31일 기한 전에 재평가 요청을 접수하려고 청사 앞에 수 천 명이 늘어섰었다. 오하이오에선 이의 신청이 5배 증가하였다. 뉴욕의 북부 지역의 조세 변호사들은 이렇게 바빠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일부에선 교대 근무를 위해 추가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 미미한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금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국내 뉴스를 인용하여 GATA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영어권 네티즌의 시각으로 정보를 보기 위해 영문으로 된 기사를 일부러 옮기되 한글 기사를 원용합니다. 한글 기사 표시는 영문 기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7월 6일, GATA

한국은행 달러대신 금 매입 계획

http://www.gata.org/node/7564

참고로 한글 뉴스의 연결 주소를 소개합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f=b0s&n=200907040117&main=1

작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인 금(金) 확보에 열을 올리자 11년간 금을 외면했던 한국은행도 뒤늦게 외환보유액으로 금을 사들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어제(3일) “최근 2010년 외환보유액 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그 일환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동향과 국제 금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외환보유액을 어떻게 굴리는지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이런 논평은 조만간 금 매입에 나설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인 한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규모는 세계 56위에 불과하며 1998년 이후 11년 동안은 단 1g의 금도 사지 않았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 확보 경쟁은 세계 1위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지난 6년간 금을 454t이나 비밀리에 사들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454t은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 총량의 32배에 이른다. 중앙은행들이 금 모으기에 혈안이 된 것은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해 온 달러의 독점적인 지위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글 기사)

한은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 비축에 나서지 않은 것은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한은의 금 보유량이 너무 적은데 그동안 왜 금을 안 샀는지 모르겠다”며 “달러의 지위가 불확실하고 금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인 만큼 안전자산인 금 보유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5월 말 현재 보유 중인 금은 14.3t으로 미국(8134t) 독일(3413t) 프랑스(2451t) 일본(765t) 같은 선진국보다 훨씬 적다. 심지어 필리핀(154t) 태국(84t) 인도네시아(73t)에도 한참 못 미친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금 비중은 시가 기준 0.19%, 장부가 기준 0.03%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한글 기사)

한은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으로 수집된 금 가운데 3t을 산 이후 11년째 금을 매입하지 않고 있다. 한은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보유한 금의 가치는 시가 기준 4억1000만 달러로 3억3370만 달러의 평가차익을 낸 상태다. 2000년 말 온스(31.1g)당 270달러 수준이던 국제 금값은 꾸준히 올라 2일 현재 929.8달러로 치솟았다.

(한글 기사)

금값이 오르는 동안 한은이 금을 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통화안정화증권 이자를 내고 운용하는 일종의 부채”라며 “금융위기 전에는 금이 이자 수익이 없고 유동성도 떨어져 외환보유액을 굴리는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는 “금 매입 방침이 결정된 것이 없고 검토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노코멘트’로 일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 국제금융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금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밝히지 못하는 것일 뿐 한은이 조만간 금을 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한은에서 근무한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한은은 수년 전부터 달러화에 집중된 투자를 다변화하기 위해 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왔다”며 “운용자산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금 보유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하 모두 한글 기사)

○ 중국은 6년간 비밀리에 금 454t 매입

중앙은행들의 금 확보 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올해 4월 후샤오롄 중국런민은행 외환관리국장이 “중국의 보유 금이 2003년 600t에서 현재 1054t으로 6년 만에 76%가 늘었다”고 밝히고 나서다. 이 발언 직후 국제시장에서 금값이 급등했다. 작년 말까지도 보유 금을 600t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보고했던 중국이 사실은 뒤에서 막대한 금을 몰래 사들여 온 것에 각국은 충격을 받았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필리핀 등도 금 매입 경쟁에 뛰어들었다. 존 리드 UBS 귀금속투자 전략가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금 보유량을 늘린 것이 밝혀짐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홀대해 왔던 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은이 금 매입에 나설 경우 국내외 금 시세에 상당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권 실장은 “한은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만도 엄청날 것”이라며 “당분간 금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금 보유를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한 발씩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7월 6일, Commodityonline

중국 금 보유량 올릴 듯

http://www.commodityonline.com/news/China-may-hike-gold-reserves-19293-3-1.html

BEIJING:

중국에서 앞서가는 기업가들의 조언에 의해 금 가격은 곧 훨씬 더 오를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여러 기업가들이 중국에 외화 보유를 다양화 하기 위해 금 보유를 늘리라고 말했다.

중국 금협회의 부회장인 Zhang Bingnan은 중국이 금 보유량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개인들 모두 보유량 증가가 필요하다.

중국은 금 보율량이 454톤 늘어난 1,054톤이 되었다고 6년 만인 지난 5월에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중국은 세계 5번째 금 보유국이지만 외화 보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미만이다.

Zhang Bingnan부회장은 올해 금 판매가 늘 것이라고 했지만 수치는 말하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보유량의 7배인 7,500톤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 평균의 일인당 그람의 관점에서 보면 6배 조금 못 되는 약 6,000톤이 필요하다. GDP 평균에서는 더 적은 2,100에서 2,400톤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유용한 척도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중국의 금 보유량이 외화대비 %로 보면 중국이 너무 적은 금을 가진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외화가 너무 많다. 일인당 척도는 한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금 보유량을 외화 보유와 별개로 떼어놓으면 이는 통화 시장 개입이나 수입품 구매와 같은 빈번한 사건보다 더 국가 비상사태와 군자금, 가치 보존으로서, GDP에 대한 %로 보는 것이 더 맞다. …”

7월 7일, Bloomberg

골드만삭스, 전직원 거래 코드 도난으로 수백만 달러 손실 볼 듯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103&sid=axYw_ykTBokE

골드만삭스는 전 직원에 의해 도난 당한 소프트웨어가 다른 손으로 들어간다면 고유 거래 코드에 투자한 돈과 증가하는 경쟁에서 오는 수 백만 달러를 잃을 수 있다고 한 검사가 말했다.

39세의 전 골드만삭스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원이었던 Sergey Aleynikov는 7월 3일 뉴저지의 뉴아크 국제 공항에 도착한 후 체포되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중 국적을 가졌으며 2007년에 입사했던 그는 거래 소프트웨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7월 4일 맨하탄 법정에서 Joseph Facciponti 검사는 연방 판사에게 도난 건이 미국 금융 시장에 주는 위험을 이야기하였다.

Aleynikov씨는 수백만 달러 가치의 코드를 독일에 있는 컴퓨터 서버에 넘겼고 다른 사람들이 접속했었을 것이라고 Facciponti는 말했으며 소프트웨어가 전파되었다면 골드만삭스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제 공개된 녹음에 따르면 Facciponti는”은행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아는 누군가가 불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하는데 사용한다면 위험하다는 가능성을 은행은 제기하였다”라고 했다. “사본은 아직 독일에 있으며 우린 지금 다른 누가 그것에 접속하는지 모른다.”고 했다.

7월 7일, GATA

http://www.gata.org/node/7569

GATA는 미국 증권거래소와 상품선물거래소에, 연방 검사 말에 따르면, 시장 조작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은행이 인정한, 골드만삭스 컴퓨터 거래 프로그램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7월 7일, WSJ

금과 은화 판매 급증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970203577304574274450380620612.html?mod=googlenews_wsj

판매상들은 다른 투자처에 대한 우려 속에 강력한 실물 수요를 언급하면서 금화와 은화 판매가 2009년 상반기에 급증하였다고 했다..

판매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늦봄과 초여름에 누그러졌고 지금은 다시 강세를 보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 판매상은 말했다.

“지난 30일간 경제가 가는 방향에 대해 시장에선 회의가 많아서 영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미 귀금속 거래사의 Scott Thomas 회장이 말했다.

주화들은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에 작은 양의 귀금속을 편하고 저비용으로 추가하는 수단이다.

미국 조페국은 올해 상반기에 1온스 이글 금화를 680,500개 팔았으며 반면에 작년 상반기엔 1온스 이글 180,000개와 67,000개의 버팔로 주화를 팔았었다.

2008년 전체 판매는 1온스 이글 금화는가 794,000개, 버팔로 주화가 172,500개였다.

7월 7일, Bloomberg

미국, 식권 수령자 3,400만명 육박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newsarchive&sid=aDhdHJrK42P0

정부 발표 수치에 따르면 실업률이 26 년간 최고를 향하여 급증하는 가운데 4월에는 연초에 비해 20% 상승한 3천 380만 명이 식권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평균 사회 복지가 증가하면서 지출도 뛰어올랐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영양지원 프로그램 참가자는 5개월 연속 새로운 기록이며 전달에 비해 1.8%증가하였다. 총 지출액은 45억 달러이며 사상 최고치인 3월에 비해 19% 증가한 수치다.

유타 주는 일년 전에 비해 45%증가하여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사우스 다코다는 3월에 비해 6.4% 급등하였다.

텍사스만이 유일하게 전달에 비해 참가자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292만 명이고 그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가 270만 명이며 뉴욕 주는 234만 명이다. 개인당 월간 평균 복지 수당은 3월에 비해 17%올라 133.28달러가 되었다.

5월 국회에 보낸 예산에 따르면 10월 1일 시작되는 회계연도는 평균 3500만명이 식권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9일, GATA

중국, 기축통화 개혁 요구, 프랑스도 동조

http://www.gata.org/node/7578

L'AQUILA, Italy

중국은 목요일 세계 지도자들 회의에서 달러 체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공격의 하나로 기축 통화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했다.

중국의 고문관인 Dai Bingguo은 G8과 이머징 국가군인 G5회의에서 달러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기축통화를 다변화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했으며 보다 안정적인 환율을 겨냥했다.

비록 영국은 세계 경제 침체 중에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간 어떤 논의도 유보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프랑스 역시 예상 외로 화폐 논의를 요구했고 ‘다통화’ 체제를 향해 움직였다.

중국의 시스템 변경에 대한 생각은 이전에 중앙 은행의 보고서에선 언급이 되어왔지만 이런 고위 정치지도자들에 의한 연설에서 목소리를 내놓은 적은 없었다.

7월 10일, Market Skeptics

이태리 치아소에서 압류된 미국 채권은 모든 면에서 진본인 듯

http://www.marketskeptics.com/2009/07/everything-suggests-that-american-bonds.html

Asia News는 이태리 치아소에서 압류된 미국 채권이 진본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 그리고 Asia News의 기사가 이어집니다만 2주 전에 소개한 내용들이 중복되어 Eric deCarbonnel씨의 기사 요약으로 대체합니다.-

치아소에서 압류된 미국 채권이 진본인 듯하다.

1) 스위스로 향하던 기차에 탑승하였던 두 일본인으로부터 미국 채권이 압류된 지 4주가 지났다.

2)주요 영문 신문들은 2 주 동안 이 소식을 묵살하였다.

3) 이태리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 전문가들이 도착해야 한다.

4) 채권은 최근의 원본 은행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Turner Radio Network는 Guardia di Finanza (GdF)에 의해 체포되고 치아소에서 풀려난 두 일본인은 일본 재무성 직원들이라고 보도했다.

6) AsiaNews는 유사한 보도를 입수했다; 치아소에서 체포된 두 일본인 중 한 사람은 ‘투네오 야마우치’이며 전 일본 은행 총재인 토시로 무토의 동생이다.

7) 이태리 당국은 진본이라는 증거를 믿고 있으며 두 일본 관리는 일본 재무성 소속이다.

8) 일본 금융 당국은 임박한 금융 재난에 앞서 다른 채널을 통해 일본이 소유하던 증권의 일부를 매각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9) Turner Radio의 창립자이며 뉴스 캐스터인 Hal Turner는 자신이 밝힌 뉴스의 증거로 압류된 채권의 일련 번호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10) 하지만 일련 번호를 제공하기 전에 그는 수감되었다.

11) 시간적으로 매우 우연이고 이례적으로 서둘러서 그를 체포한 것은 미국 연방 경찰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 체포는 GdF에서 압류된 것들이 정말 진본임을 시사한다.

12) 사진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들은 채권이 아니라 재무부 어음이며 이런 종류의 재무부 어음은 실제로 10년 전에 발행되었다(1998년).

13) 이런 특별한 미국 재무부의 발행은 전혀 공공재산 내에서 된 것이 아니므로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14) 1천 250억 달러는 5억 달러 짜리 249장의 채권으로 나뉘어졌고 각각은 진본이라고 결론 짓을 수 있다.

15) 왜 증권들이 모두 이자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_ 참고로 Hal Turner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판사들을 협박한 사유로 수감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말과 ‘죽이겠다’라는 의미의 차이와 언론의 자유까지 거론되는 혼재 된 사건입니다. -

- 캘리포니아 소식입니다. 평가사 중 하나인 Fitch는 꾸물거리다 결국 등급 하향을 했습니다. 무디스 등 다른 평가사는 아직도 입 다물고 있습니다.-

7월 7일, Washington Post

피치, 캘리포니아 신용등급 강등

SAN FRANCISCO (Reuters)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07/06/AR2009070603228.html?nav=rss_business/industries

Fitch사가 캘리포니아 일반 신용등급을 쓰레기 등급(junk) 바로 2단계 위의 등급으로 강등하여 캘리포니아는 새로운 금융 위기를 겪고 있다.

Fitch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과 세수 위기를 언급하며 장기채 채권 등급을 투기 등급 보다 2단계 위인 ‘BBB’로 낮췄다.

Fitch사는 미국의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의 부채에 대해 추가 등급 하락에 대한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Fitch사에 의한 캘리포니아 일반 신용 등급은 가장 낮은 A+이며 뒤를 Louisiana가 따르고 있다.

주의 출납국장 Bill Lockyer의 대변인인 Tom Dresslar은 말하기를 다른 주요 두 신용평가사인 Standard & Poor's 와 Moody's도 곧 Fitch의 예를 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들의 인내심이 깊지는 않다.”고 그는 말했다.

낮은 등급은 주도인 새크라멘토에서 심각한 현금 압박을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차입비용을 올릴 수 있다.

“예산을 지연시켜서 높은 이자 비용으로 수 억 달러가 아니라도 수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면 돈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 그 돈은 건강관리와 교육 등에 쓸 수 있었던 돈들이다,”라고 주 재무국의 대변인인 H.D. Palmer가 말했다.

7월 7일, WSJ

대형 은행들, 캘리포니아 IOU 취급 금요일까지

http://online.wsj.com/article/SB124692354575702881.html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금요일에 캘리포니아 IOU(약식 차용증) 인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주 정부 감사관인 John Chiang은 말하기를 IOU없다면 캘리포니아는 7월말까지 현금이 바닥난다고 했다.

월요일 아침, 슈왈츠네거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예산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평가사인 피치는 캘리포니아 채권 등급을 A-에서 BBB로 낮추었다.

이들 그룹에는 BOA, Citigroup, Wells Fargo, J.P. Morgan Chase 등이 포함된다. 이들 은행들은 전에 IOU를 받기로 약속했었다. 캘리포니아는 7월에 30억 달러 이상의 IOU를 발행할 계획이다.

Wells Fargo 지점장 Lisa Stevens은 “우린 다른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처럼 기업과 개인들에게 지불 대신에 IOU를 발행하는 과정을 밟는 것에 매우 실망이다.”라고 말했다.

주 관리들은 은행들의 결정에 실망한다고 말했다. 감사관인 John Chiang의 대변인인 Garin Casaleggio은 “우린 사람들이 현금을 원할 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IOU 발행과 관련한 평론 글을 여기에 붙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산다면 해야 할 일.

http://www.marketoracle.co.uk/Article11856.html

Dr. Steve Sjuggerud (DailyWealth), 2009년 7월 7일

완전히 파산하여 빚더미에 앉은 사람에게 3.75% 이자로 돈을 빌려줄 것인가?

이것이 캘리포니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돈이 바닥났다. 그래서 현금 대신 IOU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 말까지 캘리포니아는 IOU로 30억 달러 넘게 지불해야 한다. 이 IOU는 몇 달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 금리는 3.75%이다.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가?

어떤 투자자들은 흥분되었다. 이자를 벌 수 있고 이 IOU를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액면가보다 할인하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난 이런 일에 관심 없다. 이런 똑 같은 일을 전에 본 적이 있다.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다. 교훈은 이렇다; 여러분에 대한 법을 바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파산한 나라에 쥐꼬리만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를 원해선 안된다.

2001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방은 돈이 바닥났다. 그래서 ‘파타콘(patacon)’이라 부르는 7%이자의 IOU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파타콘이 무엇인가? 돈 같은 것이지만 1년 만기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웠다. 많은 상인들은 파타콘을 받는 것을 완전히 거부했다.(맥도날드는 특별 메뉴 파타콤보(Pata-Combo)를 팔았지만)

“일 페소는 커피 한 잔 이나 신문 한 부를 사는데… 일 파타콘으로는 무엇을 사게 되는 것일까”하고 한 아르헨티나 여인이 2001년 월 스트리트 저널에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예언적인 말을 했다는 생각을 못했다.

짧게 이야기하자면 2001년 말 1 달러 가치의 파타콘이 1년 만기가 되자 아르헨티나 페소가 붕괴된 후 미국의 30 센트 가치가 되어버렸다. 이는 다른 아르헨티나 주가 발행한 것보단 나은 편이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 아이레스 북부의 Entre Rios 지방이 발행한 ‘federal’은 일 년 뒤에 미국의 10센트 가치가 되어 버렸다.

이제 난 미국에서 아르헨티나의 위기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캘리포니아의 IOU가 30센트로 추락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시에 난 미래 어느 날 내 골치가 지끈거리게 한 대가로 쥐꼬리만한 이자로 내게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파타콘, 즉 캘리포니아 IOU에 현금을 주는 것에 흥미가 없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파산했다. 여러분이 혹시 파타콘을 받을 정도로 운이 없다면 그것들을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 세금을 낸다든지, 멍청이에게 팔아버리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그러나 가지고 있지 마라. 파산한 정부가 발행한 IOU의 역사적 기록은 그다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험에 비교하여 3.75%의 보상은 가치가 없다. 캘리포니아의 파타콘을 받게 되면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