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에 대한 3가지 칼럼 - 리어왕 peace****
- 번호 724179 09.07.15 19:38 IP 211.5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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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부국(富國)인가 빈국(貧國)인가?
글: 진계빙(陳季氷)
2009년 7월 8일, 미국의 포츈잡지는 2009년 세계 500대기업을 발표했고, 중국기업으로 43개가 들어가서 작년보다 다시 8개나 늘었다. 그중 홍콩과 대만기업을 빼고, 중국대륙기업만 보더라도 34개이다. 그러므로, 포츈잡지는 금년의 목록을 분석하는 글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중국회사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 글은 "금년의 세계 500대기업랭킹에서 어떤 중요한 뉴스가 있는가? 중국은 각 업종 - 항공우주에서 은행 및 석유까지 모두 강세였고, 다른 나라는 약간 뒤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금년에 리스트에 들어있는 미국회사는 모두 140개이다. 비록 포춘잡지가 1995년부터 "세계 500대기업"을 발표한 이래 가장 저조한 실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업을 보유한 나라이다. 목록에 두번째로 많은 기업을 올린 나라는 일본으로 68개이다. 이 리스트는 미시적으로 상당히 정확하게 현재 세계의 경제실력국면을 보여주는 것같다. 거시적으로 보자면 현재 전세계 3대경제체는 바로 미국, 일본과 중국이다. 그중 미국의 경제총량은 일본과 중국의 3배이고, 일본과 중국은 서로 엇비슷하다.
그러나, 포춘 500대기업은 매출액을 가지고 기업의 순서를 매긴 것이다. 만일 회사의 시장가치를 가지고 다른 500대기업을 선정한다면, 내 생각에 상황은 전혀 다를 것같다. 아마도 리스트에 들어가는 중국기업은 수량에 있어서나 시장가치에 있어서나 절대로 미국회사보다 그다지 적지 않을 것이고, 일본회사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상해,심천거래소에서 공개한 데이타에 따르면, 거의 같은 날인 7월 9일, 두 시장의 A주유통시가총액은 다시 10조위안을 넘어섰다. 과거 반년동안 1배나 성장한 것이다. 만일 유통시장가치의 절대가치만으로 그 배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상해증권거래소의 시장가치는 이미 200여년 역사를 지닌 런던거래소를 넘어섰다;
상해,심천의 두 거래소의 시장가치를 합치게 되면 아마도 동경거래소를 넘어설 것이다; 당연히, 홍콩까지 합쳐버린다면, 중국의 3개도시의 시장가치는 미국의 뉴욕과 나스닥의 시장가치 합계보다 그다지 많이 적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뉴욕, 동경과 런던거래소는 모두 개방된 국제화시장이다. 그곳에 상장된 기업은 본국기업뿐만이 아니다. 중국기업도 수십개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 그러나 상해, 심천시장은 폐쇄적인 시장이다. 외국회사는 하나도 없다.
확실히 이들 데이타와 사실은 기본적으로 내가 위에서 한 추측을 입증해준다 즉: 중국기업의 총시장가치--바꾸어 말하자면 경영상자산총량 --은 미국보다 그다지 많이 뒤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부동산 상황을 보자. 이 분야의 절대수치를 정확하게 통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대도시의 부동산가격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추산해볼 수 있다. 과거 10년동안, 중국도시, 특히 대도시의 부도산은 계속하여 수량과 가격이 증가해는 상황이다. 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비교해볼 수는 없지만, 현재 상해의 부동산 평균가격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보다 낮지 않다.
아마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같다: 최근들어 공개입찰과정에서 계속하여 나타나는 '수십억위안'의 '지왕(地王)'현상을 보면, 상해의 상업용토지의 가격은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보다 확실히 높다. 이는 다툼없는 사실이다. 중국도시의 수량과 규모가 미국보다 모두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 총량자산은 화폐형식으로 계산했을 때, 미국보다 크게 뒤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 나라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부라면 동산과 부동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대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국의 현재 국민총자산은 거의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인 미국의 수준에 가까이 다가갔다. 이렇게 보자면, 중국인구는 미국의 4배가량이므로, 중국은 명실상부한 '부국'이 되어야 한다. 만일 인민폐의 잠재적인 평가절상압력까지 고려한다면, 이 결론은 더욱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이 점은 우리의 일상적인 느낌과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분명히 어디에서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힌 문제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단 말인가?
보기에 소위 "중국자산"은 현저하게 버블이 끼어 있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GDP는 사회에서 부를 창조하는 능력을 형량하는 수치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중국의 GDP는 미국의 1/3이다. 이는 중국전체국가가 동일한 시기에 창조해내는 사회의 부의 합계가 미국의 1/3이라는 것이다(당연히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만일 이렇다면, 중국의 전사회으 부의 총량은 미국의 1/3가량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시장가격상으로 보면 완전히 이렇지는 않다. 이것은 중국의 자산이 확실히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중국공상은행은 아마도 현재 세계에서 시장가치가 가장 높은 은행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HSBC, CITI와같은 국제적인 대형은행과 비교하여 공상은행의 시장점유율, 경영수준, 브랜드가치, 심지어 고정자산등에서 모두 단기간내에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중국공상은행은 상해거래소의 주식거래가격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가 있지는 않은 것이다.
이런 자산버블을 조성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자주보이는 것은 시장의 예견요소이다. 자본시장은 실체경제보다 앞서간다. 아마도 시장은 이처럼 거대한 국내시장을 가진 중국경제의 미래전망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이 중국의 자산에는 가치증식의 여지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중국공상은행은 장래 몇년내에 전세계 최대은행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주식투자자들은 돈을 들여 그 미래를 사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현상이다.
다만 또 하나의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산버블은 장기간의 화폐초과공급으로 인한 유동성과잉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가능성이 중국에서 분명히 존재한다. 과거 10여년동안, 주로 외자가 대량으로 진입하고, 여기에 인민폐가 자유롭게 태환되지 않으므로(즉,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중국중앙은행은 상응한 인민폐를 발행하여 유입되는 외환을 매입해야 했다:
그 결과는 매년 화폐공급량의 증가가 GDP증가폭을 훨씬 넘어서게 되었다. 이런 화폐와 실체의 불일치는 단기간내에 눈에 뜨일만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통화팽창의 위험이 있다. 실제로 중국자산가격이 신속히 팽창하는 현상은 바로 아시아금융위기이후 10년내에 현저히 발생했던 것이고, 중국화폐공급의 확장과 놀랄 정도로 밀접히 연결된다. 이외에 이 10년동안 전세계에서는 비슷한 유동성범람이 있었고, 그것은 외부에서도 또 한번 중국자산의 버블을 부추겼다.
투자와 대외무역에서 모두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에서는 거의 모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현재 중국은 갈수록 20여년전의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필자의 기억으로 일본경제버블이 가장 심했던 1980년대후반기를 보면, 동경교외의 부동산가격은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따. 만일 상해의 땅값과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오르게 된다면, 아마 몇년이 지나지 않아서, 상해교외지역의 부동산가격은 금방 캘리포니아주 전체 가격과 비슷해 질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잃어버린 과거의 10여년은 이미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경제발전모델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본체에 잠재하고 있는 문제는 아마도 1980년대의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중국인의 1인당 GDP가 20여년전의 일본보다 낮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이 어떤 때에는 나쁜 일만은 아니다. 그것은 최소한 미래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똑같이 버블로 충만한 액면상의 부이지만, 오늘의 중국은 당시의 일본과 사회의 부에 대한 점유국면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비록 일본정부는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아주 강하기는 했지만, 일본에는 국유기업이 많지 않았다. 이외에 일본의 빈부격차도 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입론의 방대한 장부상 국민자산은 상대적으로 균형되게 민간에 분산되어 있었다. 중국은 정반대이다. 금년의 500대기업에 든 중국기업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부는 정부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들어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비록 민간에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기는 했지만, 분포는 아주 균등하지 않다.
가계자산측면에서의 통계자료는 아주 결핍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두 개의 데이타를 비교해볼 수 있었다. 2004년, 미국의 가계평균자산은 44.8만달러였다. 그러나 2002년 중국의 도시주민가계평균자산은 22.83만위안 인민폐였다. 즉, 중국도시가정의 평균자산은 미국전체가정의 평균자산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중국도시화수준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도농간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상황은 아마도, 중국가정의 평균자산은 미국의 1/20에 불과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 양국의 전체 부의 상황은 별론으로 하고, 1인당 GDP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가정의 평균자산은 미국의 1/10가량이라고 보아야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중국이 매년 새로 창조하는 부중에서 대부분은 정부가 가져가 버린다. 둘째, 최근들어 중국의 부가 신속히 팽창한 장부상의 부가가치부분은 거의 번부 정부가 가져갔다. 그러므로, 필자가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왜 자산의 상황으로 볼 때는 중국이 분명히 부국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지. 그 답안은 바로 중국이라는 "국가"는 확실히 '부국'이다. 그러나 이 국가의 주빈은 부유하지 않다. 바꾸어 말하자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부이고 소수의 부유한 인사와 절대다수의 가난한 국민의 기묘한 결합체이다. 그리고 이 결합체내의 부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버블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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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은 왜 돈을 쓰지 않는가?
글: 이화방(李華芳)
최근 개최된 제1회 "글로벌 씽크탱크 서미트"에서 중국인민은행 행장인 저우샤오촨(周小川)은 다시한번 그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처럼 미국인의 과도한 소비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높은 저축율이 중국과 미국간의 경제균형상실을 불러온 하나의 요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간의 균형상실이 현재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하나의 근원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인할 수 없는 점은 중국의 저축율이 아주 높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저축율이 1980년대이래로 계속 하락하는 것고나는 확연히 구분된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금방 알수 있는 것이 있다. 1992년이래로 주민저축의 증가율은 사실 높지 않다. 주로 기업과 정부의 저축이 급속히 늘어난 것이다. 둘 다 거의 배로 증가했다. 그래서 전체데이타를 보면, 중국의 저축율이 올라간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저축에서도 도농간의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 도시에서의 빈부격차도 상당히 크다. 중국인민은행의 관련데이타를 가지고 추산해보면, 가구당 저축금액이 가장 많은 20%의 가구가 각각 도시주민의 인민폐와 외화저축 총가치의 64.8% 및 89.1%를 차지한다. 가구당 저축금액이 가장 적은 20%의 가구는 각각 1.2%와 0.2%를 보유하고 있다.
분배불균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중국인의 소비에서의 진실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인이 정말로 소비를 좋아하지 않아서 돈을 모두 예금하는 것일까? 혹은 중국인들이 유가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검소한 생활을 숭상하기 때문에 소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길거리에 가득찬 명품상점과 인기리에 팔리는 인터넷쇼핑몰은 또 뭔가? 그걸 보면 중국인들이 소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냉소적인 우스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많은 부가 소수인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기본생활에서의 소비량이 그다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돈이 아주 많다. 그렇지만 한끼에 식사를 열번이나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쁘고 고급스러운 주방기구를 살 수는 있을 것이고, 좋은 식당에 갈 수도 있고, 가격이 비싼 요리를 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정부가 희망하는 소비는 주로 사치품에서 크게 늘어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일상적인 소비제품에서 소비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후자는 주로 돈이 그다지 없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물건을 어떻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팔 수 있을까?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려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외에 모딜리아니의 생명주기가설에 따르면, 취업인구의 총인구에서의 비율이 증가하면, 개인저축을 증가시켜 장래 양로, 의료의 수요에 대비하게 되어, 저축율이 오른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보장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서 저축율이 높은 원인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양로가 어렵고,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받으려면 너무 비싸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해도 너무 비싸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일반소비자들이 부닥치는 사회보험, 의료 및 교육의 곤경이다. 이러다보니,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소비에 많이 쓸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중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인이 소비하지 않는 것은 저축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며, 사회의 일련의 보장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기는 너무나 어렵다. 개선방향은 아주 명확하다. 첫째는 수입증가이다. 특히 보통노동자의 수입수준을 높여주는 것이다. 둘째는 부담경감이다. 보통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하여 저축을 하게 되는 고리를 끊어주어야 한다. 셋째는 바로 각종 관료위주와 행정독점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호적제도개혁을 통하여 도시농촌의 이원화구조를 타파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도 진정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고, 중국경제도 외향형에서 내수형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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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중국경제를 배반하였나?
글: 설용(薛涌)
중국의 소위 "시장파" 경제학자와 기업지도자들은 계속하여 빈부분화의 정당성을 변호하여 왔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경쟁에는 승패가 있고, 승패가 있어야 비로소 효율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부유해진 사람들이 비록 돈을 물쓰듯이 하지만, 돈을 자신의 사회내에서 쓰는 것이므로 수요를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유명한 "하향전파이론(Trickle down theory)"이다. 이 "trickle down"이라는 용어의 발명자는 희극작가 Will Rogers라고 한다. 그는 대공황때 우스개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돈이 모두 부자들의 손에 움켜쥐어진다면, 그 돈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손으로 물방울처럼 떨어지면 좋겠다"
지금 중국경제는 준엄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수출은 급격히 하락하고, 외국시장은 믿을 수 없다.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곤경을 벗어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다. 가난뱅이들이야 아무 것도 없으니 그들이 소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현재는 부자들이 마구 돈을 써대야할 시기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러가지 현상들을 보면, 이런 곤란한 시기에, 맨먼저 중국경제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바로 부자집단이다.
얼마전, <<뉴욕타임즈>> 경제면에는 홍콩발 뉴스가 실렸다: <<중국인이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쓴다>>. 여기서 "중국인"이라 함은 실제로 중국대륙의 부자들을 말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홍콩의 보석판매량은 9.8%가 감소했다. 이는 홍콩사람들이 막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금년에 대륙에서 홍콩으로 와서 보석을 사간 수량은 작년보다 50%나 증가했다.
홍콩보석점포 사장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들 대륙의 부자들은 5캐럿, 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구매하는데, 귀걸이용이라면 3캐럿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시장이 붕괴지경이서, 집안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부득이 주택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Soufang Network(搜房網)는 중국의 부자들을 조직해서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뉴욕등지로 부동산을 싼값에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들이다. 어떤 도시의 중급의 집값은 100만달러가량이다. 그러나, 이 부동산구매단은 원래 40면으로 계획했는데, 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 출발 1달 전에 이미 자리가 없었다고 한다.
이 보도를 읽어보니, 아마도 어떤 사람은 중국인들에 호연지기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속담에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큰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정말 돈을 벌려는 사람은 역시 중국인들이다. 모 부동산거두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썼다: "일찌기 미국인들에게 무시당하던 동아병부가 지금은 미국사치품소비의 최고급손님이 되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귀빈실의 큰 손이 되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이미 상당한 중산계층의 가정생활에까지 위해를 끼치는데, 중국의 비약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다보스 국제경제로펌에서 세계각국이 모두 중국이 자신의 경제를 구원해주기를 기대하였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다: 같은 날의 <<뉴욕타임즈>>에서는 현재 중국의 농촌민공들 중에서 7명중 1명이 실업이라고 보도했다. 만일 이들 부자들이 국내에서 돈을 쓴다면, 얼마나 물쓰듯이 써대든지간에, 그들의 재산은 확실히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위로 물방울이 되어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몇방울의 물로는 해갈되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낫다. 유감스러운 점이라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중국의 부자들에게 도덕적으로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저 아주 쉽게 볼 수 있고, 심지어 전세계에서 모두다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전통적인 선진국의 부자계층은 그의 재부를 아래로 '물방울처럼 떨어뜨리는" 비율이 확실히 크다. 다만, 개발도상국가의 부자계층, 특히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국가의 졸부계층은, 그의 재부를 아래로 '물방울처럼 떨어뜨리는' 비율이 아주 낮다.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부자들이 향유하는 것은 가장 호사스런 생활이고, 필요한 것은 가장 호사스런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다이아몬드등등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두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선진사회에서야 생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는 나라에서 자란 사람은 자가용비행기, 자가용요트등등에 대하여 관심을 깊이 기울이기가 힘들다. 이런 제품은 그저 그러한 생활방식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선진국의 부자들이 향유하는 고급제품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자신들이 만든 것들이다. 개발도상국가의 졸부계층은, 그 수입이 본국의 일반백성들과는 차이가 커서, 심리적으로 선진국의 부자들에 대하여 자기비하감을 느낀다. 이런 자기비하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도 너에 못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려고 한다. 그들은 소비에서 특히 선진국부자들을 따라한다. 서양물건을 사기를 좋아한다. 첫째는 품질이 좋고, 둘째는 그들의 신분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소비에 있어서 자기의 경제를 배반하게 된다.
바로 이런 원인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균부(均富)의 길을 걷는 사회가 빈부양극화의 길을 걷는 사회보다 훨씬 건강하다. 일본은 전자의 전형이다. 일본에 관하여 여러가지 신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총수의 수입이 기업일반직원의 10배를 넘지 않는다. 기업파산시 기업오너는 자주 마지막 한푼의 돈까지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자살한다 등등. 그게 진실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신화는 어쨌든 약간의 현실적인 근거가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빈부양극화가 가장 적은 국가중 하나이다. 1960년대초, 전민의료보험, 종신고용제도등등이 이미 확립되었다. 일본이 가난할 때, 돈많은 부자들중 외국에 가서 돈을 물쓰듯 하지 않았다. 비록 약간 존재하긴 했어도, 그것이 자신을 자랑하는 유행으로까지 번지지 않았다. 일본이 부유해졌을 때, 거의 모든 백성들이 세계관광업계가 환영하는 부유한 여행객이 되었다. 다시 일본의 국내시장을 보자. '국산'은 종종 가장 비싼 물건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수입"은 염가라는 의미이다. 중국에서 수입했건, 미국에서 수입했건.
중국과거의 경제정책은 계속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벌게하는데 치중하고, 약자계층을 보호하는데는 소홀했다. 그 의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진 후에 그의 재산을 신속히 하층사회로 '물방울 떨어지듯이 떨어뜨린다면' 가난한 사람들도 혜택을 입는다. 그러나, 이 길로 가면갈수록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중국은 아주 짧은 기간내에 거부집단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소비능력은 사회의 정상수준을 훨씬 초과한다. 그들은 본사회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부를 '물방울처럼 떨어뜨려주려고' 생각하더라도, 그의 사회에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떨어뜨리지 않았다.
나는 이곳에서 "부족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지 않은 것을 걱정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의 사회에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불균등의 문제가 없어지면, 부족의 문제가 있다. 사회공평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사회의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중국의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하다. 그들에 의지해서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정부가 그들 편이 되어, 그들이 내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는 경제를 자극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이외에, 사회서비스의 수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 교육, 퇴직금등등이 그것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서, 메워야할 구멍도 아주 크다. 이 항목만으로도 충분한 내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모든 농촌호구의 아이들에게 '교육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이 아이가 어떤 도시에 가더라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하한 학교도 그들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와 다른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고, 서로 다른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어느 부동산상이 파산하는지 아닌지는 사실 정부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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