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잘 쉬고 있었는데, 티브이에서는 똑같은 뉴스,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ㅋㅋㅋ 그래서 판떼기 돌아가는거 이쪽 저쪽 좀 살펴봤지.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나와버려서 요거 또 한번 살펴보자...ㅋㅋㅋ
지식경제부에서 9월 16일자로 발표한 지역경제 5개년 개발계획
http://www.mke.go.kr/community/core/coreView.jsp?seq=278&pageNo=1&srchType=1&srchWord=&code=2120
큰 내용은 향후 5년간 126.4조원을 투입해서 지역경제의 글로벌화 질적으로 향상된 지역공동체를 창조하자는건데.....(71조 국비, 나머지는 지방비 및 민간투자.......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읽어 보시고..)
“5+2” 광역경제권 ⇒ 성장 잠재력 확충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α 초광역개발권 ⇒ 개방․협력의 촉진
지방분권․규제 합리화 ⇒ 지역주도․상생발전
< 재원소요(‘09~’13년) >
년도 총액(국비) (단위 : 억원)
2009년 195,008(120,136)
2010년 234,171(128,802)
2011년 269,500(146,922)
2012년 272,530(155,623)
2013년 293,424(160,490)
그럼, 지식경제부의 이 계획과 국토해양부의 아래의 계획은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해오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의 10개 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 2009년 6월 현재 토지보상 98%이상 완료, 부지조성공사 착공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고있다고 보도자료까지 발표. ㅉㅉㅉ
근디, 혁신도시 진전이 별루 없지? ㅉㅉㅉㅉ
http://www.mltm.go.kr/USR/N0201/m_71/dtl.jsp?search_section=&search=혁신도시&search_gubun=1&srch_usr_titl=Y&srch_usr_ctnt=&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lcmspage=1&id=155370206
공공기관 이전
2009년 8월 4일자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ㅇ 금년 6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0개 기관을 승인하였고, 금번에 18개 기관을 추가로 승인함에 따라, 157개 지방이전계획 수립 대상기관 중 106개 기관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생겨버렸어. 바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하는(노프신분의 8·15 기념사에서 나왔던) 행정구역통합안.....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중
보도 내용
행안부 관계자가 “이는 시․군을 50~60개로 합치는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1단계 자율, 2단계 권고, 3단계 강제통합 등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다음 선거 때인 2014년 이전까지가 2단계에 해당된다”고 설명
설명 내용
행정안전부에서는「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8.26 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등으로 오랫동안 통합논의가 진행되던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적인 통합을 지원할 계획이며,
-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09년 6월에 출범한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 현재 이와 관련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포함한 6개의 의원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 계류중에 있음
권경석의원(’08.11.3), 우윤근의원(’08.12.12), 이명수의원(’09.3.31), 박기춘의원(’09.6.24), 허태열의원(’09.6.25), 차명진의원(’09.8.28)
또 하나의 소식에 주목해 볼까?
오세훈 시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수도 서울 경쟁력 키워줘야…수도권 규제완화도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 밝혔다. 지난 2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정병일 의원(한나라당·재정경제위)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서울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입장을 알려달라"고 묻자 오 시장이 "분명히 반대한다"고 답변한 것.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82715434987614&outlink=1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로서로 뭔 이야기를하고 저렇게 발표를 할까?
ㅋ 그럼 여기다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비 33조) 문제를 결부시켜볼까? 뭐가 보이나??
ㅋㅋㅋ 자, 왜 이 소식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말이쥐,
빚.. 부채.. 재정적자.....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지...ㅉㅉㅉ
거품으로 거품을 막으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하였으며, 기관간의 소통의 부재요, 탁상행정의 결과이자, 기득권들을 위한 정책의 결과이지..ㅉㅉㅉ....
현재 나라 빚이 얼마여????
정부,통화당국 : 3801억달러
공기업,공공기관 : 102억 3500백만달러
민간부분 : 1862억 4500백만달러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민간기업)
한국호의 전체 대외채무 : 5765억 8000만달러
현재환율 1245.5원으로 환산하면, (어익후..환율..ㅋㅋㅋ 나의 실수.. 뭐 하여간.. 빚 열라 많어..ㅋ)
5765억 8000만달러 * 1245.5 = 718,130,390,000,000
718조 1,303억 9,000만원...ㄷㄷㄷㄷㄷ
민간부분을 빼더라도, 한국의 대외채무는,
3903억 8000만달러 * 1245.5 = 486,218,290,000,000
486조 2,182억 9,000만원...ㄷㄷㄷㄷㄷ
(2/4분기 기준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이용했으니 120%신뢰? 80%신뢰? 알아서..ㅎㅎㅎ 지금이면, 한참 더 늘어났겠쥐?)
이제 하나둘씩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거야.. 뭔 소리냐고? ㅋㅎ 부자감세를 주축으로 대기업프렌들리 정책 1년반의 부작용이 터진다는거야.. 빚, 부채, 거품....ㅉㅉㅉ, 재정적자 및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띄우기 사업들의 부작용 말이야...으이구...ㅉㅉㅉ
기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많아야 60%~70% 정도였어, 그런데, 경제위기가 터져도 노프신분들께서는 정책의 방향이 대기업 및 부자들을 살리면 경제를 살릴수 있다는 일관된 신념으로 나라를 꾸려왔단 말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는 뉴스를 하나 보자.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view.html?cateid=100008&newsid=20090902133006027&p=newsis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말이아녀 지금.....
지방교부세 등이 대폭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한 부동산교부세가 또 줄어들어서 거지되고 있단 뉴스야, 네년엔 상거지된다는....
지난번 강원도 재정적자 잠시 언급했었지?
http://cafe.daum.net/naneoneonaism/JwHU/769
거기다가 국가에서 진행중인 문제있는 사업들 공기업에 떠 넘기고 있지? 공기업 부채도 언급했었고...ㅉㅉ
혁신도시구축사업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역시 각 지방차치단체에서는 토지보상 끝내고 터닦고 부지공사까지 완료한곳도 많어.. 작년에 일 때문에 제주도 빼고 전국을 다 돌아다닐 때, 각 지방별로 시청부터 삐까번쩍하고 주변에 토지매입해서 공기업온다고 터닦는거 많이 봤거덩..ㅉㅉ
원래 국토해양부에서의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사업이 제일 먼저 추진되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어있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요 공기업, 공공기관들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었지.
하지만, 현 정부들어서 여러 가지를 바꿔 버렸어. 부자감세, 대기업프렌들리....주요 핵심은 바로 기득권들의 부동산을 주축으로한 이익챙기기 때문이었지.
이제서야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자, 혁신도시, 신도시, 재개발 등등 1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하지?...토지보상하고 주민들 이주시키고 터닦고 있는데, 1년 연기해? 어쩔꺼여 이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연기한다고 많이 바뀔까? 과연 현 경제위기는 네년 상반기가 되면 살아나서 하반기에는 또다시 잘 돌아갈까???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외부에서 뭐라도 하나 퍽~~ 터져버리면??? ㅉㅉㅉㅉ(ㅋ 1년안에 빚, 부채, 거품 등등 모든게 다 원상복귀되면 할 말음따..ㅋㅋㅋ)
앞으로 참 볼만 허긋다, 곡소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들려올지도 몰라...ㅉㅉㅉ...안으로 밖으로...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이것말고도 부동산 띄울려고 지랄삽질한것들 엄청나게 많지?
오늘은 한잔도 안했으니 기억나는대로 다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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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사업 25개(1차 2차 3차)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8개(1차, 2차)
2기신도시사업 11개 + 지방2기신도시 2개
(판교, 동탄, 광교, 운정, 김포한강, 동탄2, 위례, 양주, 검단, 고덕국제화, 오산세교3, 대전도안, 아산)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동북권르네상스, 서남권르네상스, 서북권르네상스
서울경전철건설사업 7개,
5개민자도로건설사업
지하40M 고속화도로사업
제2경부고속도로
상암DMC, 용산역세권개발, 판교알파돔사업,
송도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4대강살리기사업
보금자리주택
지방혁신도시건설사업(10개)
공공기관지방이전사업
지역발전 5개년계획
행정구역통합
생각나는것만 이만큼이여...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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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놈들이 몽땅 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다...
각 사업별 문제점은 각자 알아서 알아보시길...ㅋㅎ
이제는 왜 서울시의 오3훈아자씨가 이전을 반대하는지도 알겠지? 글구 안드로메다당의 사람들이 반대하는지도? 그렇쥐... 바로 부동산에 푹빠져서 대기업프렌들이 부자감세한게 말짱 도로묵되거덩..ㅋㅋㅋ 공기업,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생산력감소, 세수감소, 인구감소 등 공공기관 이전만 하더라도 1만5000 여명이 빠져나가거덩, 서울을 말이지...거기다가 부가적으로 각종 기업들도 관련 공기업, 공공기관 주변지역으로 업무상 이동... 서울시의 현 삽질정책이 ㄷㄷㄷㄷ 하게 되겠지..ㅋㅋ , 부동산 그리고 재정적자...ㅉㅉㅉ....세종시까지 포함되면...ㅋㅋㅋ
대규모 물량 쏟아져 나오는 아파트 값도 어케될지 대충 보이지?? ㅉㅉㅉ(위에서는 이런거 다 예상하고 있을꺼야.. 또 대책나올꺼다..그래서 잘보라는거고..ㅉㅉㅉ)
서로서로 얽히고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될지도 모르고 시행하는거라고...ㅉㅉㅉ 하나둘씩 풀려고 보니깐, 도저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서는 답이 안나와서 중지·연기하고 자빠진거고.....으이구
자, 그럼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은 다 어디로 갈까? 중지하고 연기만 하면 될까? 절대아니지.... 재정적자 해결해야 될꺼아냐...재정적자....
앞으로 세금 엄청 늘어날꺼고, 조그만 위법을 해도 벌금 엄청 때릴꺼다(요즘 길에서 단속 많지?), 그리고 예전엔 봐주던 여러 가지 경범죄같은거 몽땅다 벌금때릴꺼라고....
대기업 부자감세는 그냥 둘꺼고(젠장할..), 직장인은 봉이요, 자영업자 세금추적 들어갈꺼고, 일반기업체 및 중소기업은 금감원 및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각종 파파라치 및 없던 규제생길꺼고, 공공요금 인상 및 금융,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규 세금 늘어나고, 기름값 및 물가 고공행진 용인, 연말 소득공제? ㅋㅋ 꿈도 안꾸는게 좋을꺼다.....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은행에서도 부실채권정리해야지 구조조정해야지, 만기연장한것부터 다 땅겨와야되고...ㅉㅉㅉ
세수 메꿔야지...안그래? 조만간 죄악세도 다시 부활할지 몰라, 그리고 지금도 각종 세금 고지서 받아보니 엄청 올랐쥐?.....ㅉㅉㅉㅉ
그럼,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이전은 왜 계속하냐고? ㅉㅉㅉ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지방이전 및 통폐합 하기전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꺼란 이야기야.....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부터 인원감축을 통한 예산 절감 말이쥐(참고로 공기업 부채는 나라 빚에 안잡는거 알쥐? ㅉㅉㅉ).. 그럼, 다른 일반업체는? ㅉㅉㅉㅉ..
때는 혼돈이 카오스를 잡아먹는 변화의 계절이라고 그랬쥐? 잘봐들...그리고 살어 남어..자살하지말고...이제 시작이야....ㅉㅉㅉ
http://cafe.daum.net/naneoneonaism/JwHU/909
그래도 4대강 사업은 끝까지 하는구나...내일부터 당장 보상비 5천억이상 푼데지?
잘 봐야되 내일부터.......돌아가는 판떼기 말이쥐..으이구..ㅉㅉㅉ
똑똑해져야된다고.... 돌아가는 판떼기 이쪽 저쪽 잘 살펴봐... 잘보면 뭐가 어케 돌아가나 보인다고... 하나만 달랑 보고 있지말고, 이쪽 저쪽 연결된걸 잘 봐...ㅉㅉㅉ..모르고 있으면, 그냥 눈뜨고 코베인단 말이야....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 나랑 상관없고, 관계도 없고, 난 모르는 일이다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1000원 잃어버릴꺼 그대로 잃어버려....ㅉㅉㅉ 나이 한 살 두 살 더 쳐먹었으면, 더 알아서 피해를 줄여야지...안그래? 절대로 모르는건 약이 아니라고도 했잖어...현재의 판떼기는 하나라도 더 알아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는 지랄막장판떼기라고...ㅉㅉㅉ...으이구...
이젠 생각을 바꿔... 틀에서 벗어나라구... 옛날의 틀에 있으면, 맨날 당한단 말이여...어제 추적 60분에 딸의 학자금 대출로 70평생을 벌어도 빚을 못갚는다고 눈물 흘리시던 아주머니 기억들 해? ‘나를 팔아도 빚을 못갚을꺼야..’ 하시던 말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자식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세상 어느 부모님이 다르겠어..하지만, 현실은......... 현실은 빚더미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바꿔야지, 안그래? 왜 굳이 대학가서 몇천만원 빚지고 살지? 졸업후 잘 될꺼라는 막연한 희망? 흐음.... 희망 .... 희망 좋지... 뭐, 판단은 자기가 하는거니깐.... 늘 이야기했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라고.... 결정은 자기가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자기가 져야된다고...... 책임 말이지... 책임....ㅉㅉㅉ
막연한 희망만 바라고 현실에선 노예로 산다? 흐음...뭐가 현명한 선택일까?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 자기가 하는거다...자기가..ㅉㅉㅉ
고놈의 빚.... 부채.... 갚아야할 돈.... 갚지못할만큼 빌려다 써버렸어.... 손가락 한두개 잘라서 팔아가지곤, 이자갚기에도 벅차다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기업, 은행이라고 다를꺼 같어? 국가라고 다를것같어?? ㅉㅉㅉㅉㅉ .. 기회비용의 댓가, 미래의 수익... 가져다 썻으면 갚아야지? 댓가를 치뤄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ㅉㅉㅉ, 돈이란 놈이 얼마나 똑똑하고 인정사정 안 봐주는데...으이구...ㅉㅉㅉ
어쿠야...또 글이 길어졌네.. 이 즈음해서 마무리하쥐... 다들 좋은 한주 시작하시길....^^
오늘부터는 아마도... 다이하드 9.21 이 시작되지 않을까하는데...ㅋㅎ 다들 어케 생각해?
젠장,, 뭐 아님말고...으이구..
(요즘 소설을 많이 적네... 흠.. 때가 때이니만큼, 소설이지 뭐.ㅋ)
PS) 사기, 조작, 왜곡질하는 놈을 이기는 방법은 그 놈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이 알아서, 그 놈들을 되려 사기, 조작질 해버리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여..ㅉㅉㅉ
더러븐 놈들....끝까지 지켜봐 주마...제기랄....ㅉㅉㅉ
글구, 아직도 출구전략이라고 야그허구 있니? 그래도 듣기는 좋구나.. 출구전략은 이미 시행되어왔고, 이제부터는 홀라당 벗겨먹기라고 해야될꺼다. 쫄딱 벗겨먹기 말이지..ㅉㅉㅉ 그 당사자는 누군지 알고들 있지? ㅉㅉㅉ
(과연 배부른 돼지들은 누구를 위한 출구전략을 할것인가? 1/n 을 할것인가, 아님 자기 손가락을 자를것인가........ 뭐, 답은 보이는거 같지만.... ㅉㅉㅉ)
또 한번 해볼까? ㅋㅋㅋㅋ
크르릉~~~~~~~~
판떼기 시리즈... (여기 다있네요..ㅎㅎ)
http://cafe.daum.net/naneoneonaism/JwHU/909
http://cafe.daum.net/naneoneonaism/JwHU/831
http://cafe.daum.net/naneoneonaism/JwHU/815
http://cafe.daum.net/naneoneonaism/JwHU/775
http://cafe.daum.net/naneoneonaism/JwHU/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