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밍과 경제

1위 미국 약 8,000여톤

2위 독일 약 3,400여톤

3위 IMF   약 3,200여톤

4윌 프랑스 약 2,500여톤

5위 이태리 약 2,500여톤

6위 스위스 약 1,100여톤

7위 일본   약 700여톤

8위 네델란드 약 600여톤

9위 중국 약 600여톤,

최근, 러시아와 베네쥬엘라, 인도 등이 금보유 확대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최근 금거래의 주요 고객은 각국 중앙은행들입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달러에 따라 떠돌지 않을려면

금을 많이 보유해야 무게중심이 잡힙니다.

예전 70년대 오일쇼크때 일본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요즘 중국의 환율에 대한 미국의 절상 압박이 심해지고 있죠.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중국은 기로에 서있습니다.

적고보니...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다.

그런데 뭐 어떠냐... 내용이 그런 걸...

환율이 또 오른다. 고점을 매일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미적미적 거리던 정부가 지난 주말에 꿈쩍놀라면서 폭탄 한 방 때렸고

오늘도 1590원 치니까 또 한 번 때렸다. 주초까지는 역외가 불안했다. 괜히 환율 올렸다가 환차손 먹는거 아닐까 했을꺼다. 그런데...

얼마나 썼을까... 환율 떨어지는 효과를 보면 대략만 잡아도 수십억 달러는 들었겠지.

이미 윤장관이 하려고 했던 환율 하락 아우라는 의미가 없다는 걸... 역외가 파악했다.

말로만 슬쩍 흘려놓고 공짜로 환율 하락효과를 보겠다는 거였는데...

그 주도권을 이제 역외가 잡아버린 거다.

자... 정부의 포커페이스는 깨졌다.

역외 아이들이 이미 정공법을 택했으니까.

그럼, 정부는 이제 외환보유액을 들이밀면서 "헤이 제임스 쏘리...마이 미스텍" 선언하고 돈으로 보상해줘야할 판이다.

2월중 외환보유액 그거 지킬려고 주머니를 딱 닫아둔 결과다.

이제 1600원에 육박하는 환율을 무슨 돈으로 내릴 것이냐...

경상수지 흑자로 메우려고 하겠지만... 그 흑자가 진정한 흑자이냐.

잘 봐라...

이미 환율은 올랐다.

그 오른 환율로 원자재 수입을 해야할 꺼다.

그러면 1300원에 사던 또 같은 걸 1500원에 사야 한다.

그러면 그 1500원짜리 원자재에 이거 저거 다 붙여서 수출할라고 하면

환율은 올라서 수출가격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원가 자체가 올랐다.

좃됐다. 수출가격 경쟁력이 없어진 거다.

환율이 올라서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건, 원자재 팔아먹는 나라여야지.

한국같이 원자재 받아다가 대충 때워서 수출하는 나라는 거의 도움 안된다.

오히려 가격만 오르고 수출 판로만 막힌다.

그럼... 환율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였던거 몇 달뒤면 뽀롱난다.

달러가 더 준다.

자.... 본격적으로... 역외가 환율 올리는 방법은 이렇다.

경상수지 적자폭을 주시한다.

적자폭이 몇 개월간 유지된다.

달러가 점차 소진된다.

국내에 남는 달러가 부족해진다.

그럼 당연히 단기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진다.

기업이나 은행에 그 부담이 점증되면,

최종 대부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에 달러를 갚아줄 수 있는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과연 그 짐을 떠 안을 수 있는지를 국제신평사들이 주시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도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을 신경쓸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갚을 수 있으니까 한국에 은행이나 기업한테 돈 줘라 이거다.

그러나... 이게 함정이다. 돈을 빌려야 하고 외환보유액도 지켜야 하는 거다.

자... 그리고 1분기쯤을 예상해 본다.

한국이라는 곳이 1분기 뒤에는 달러를 벌어들일만하냐.

딱 보니 글렀다.

수출에만 집중하고 그거 하나 살리자고 내수 깨먹는 정책 쓰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만 올라가면 야들은 이걸 감당 못한다는 거, 견적나온다.

한국내에 달러 자금이란 건 투자한 것만 빼가면 금세 사라진다.

한국 사람들이 쥐고 있는 달러라는게 외채이고

외환보유액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인데.

환율 레벨만 조금 올리면 은행들이 서로 달러 매수하려고 몰려든다는 거다.

그러니 모멘텀만 쳐주면 알아서 서로 죽기살기로 달러 매수하는 곳이 이 나라란 걸...

역외는 너무 잘 안다.

자... 그럼 일단 연초에 달러 자금을 슬 밀어 넣는다.

환율 수준이 낮은데도 달러가 들어오니 왠떡이냐 싶겠지. 주식에 자금이 몰린다.

주가가 반등기미를 보인다. 개미들이고 나발이고 다 달라붙는다.

그러면 환율이 조금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달러를 천천히 밀어넣는다.

환율 하락효과를 주지 못하거나, 줘도 조금밖에 안 주도록...

그리고... 이제 전쟁의 서막이 열린다.

자금을 확 빼고 달러 매수세에 불을 붙인다.

외국인 달러 매수세가 불어 닥치면, 한국의 은행이란 것들은 그 환율 상승세에 편승한다.

달러 사재기 들어가신다.

역외 바람에 국내 자금들이 달러 매수세로 옮겨 붙는다.

환율 졸라 올라간다.

그런데 계속 사다보니까 좀 이상하다. 환율이 너무 오르는 거다.

달러를 쥐고 있는 건 좋은데 불안해 지는 거다.

그렇다고 계속 오르는 환율에 달러를 내다팔지도 않는다.

달러 샀던 은행들... 달러 살때는 좋았겠지.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 환율때문에 BIS비율이 떨어진다.

자기 자산이 비율이 폭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하냐. 더 돈 벌어야 한다.

달러 확보해야 하는거다.

그래서 은행들이 달러를 사놓고도 못 풀게 된다.

이 때 부터가 레이스다.

역외는 계속 판다.

환차익 개박살 나더라도 주식 팔아서 계속 달러 산다.

이 때 쯤 되면 정부가 꿈쩍한다.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환율이 튀니까 급해지는거다.

빨리 진화해야한다.

안 그러면 환율이 1700원이 뭐냐 2000원도 가기 때문이다.

자... 달러를 내줘야 할 판이다.

달러 물량을 줘서 환율을 내려야 한다는 거다.

그러나 시중에 달러는 없다.

은행들이 달러 다 사놨다. 그 달러를 안 푼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환차손을 보겠다는 은행은 없다.

그리고 달러를 팔아버린 뒤에도 원화가치가 떨어지니 롱잡은 손을 놓지 못하는 거다.

자... 이제 역외는 느긋해진다.

국내 은행이고 기업이고 간에 작은 미끼를 던졌는데 다 덥석 문거다.

정부하고 은행하고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뱅뱅 돈다.

이제 수확만 하면 된다.

윤 장관이 협박을 한다.

좌시안하겠다느니 뭐니...

역외는 이를 비웃으면서 좌시하지 말고 판에 뛰어 들라고 한다.

말말고 돈으로...

환율이 1500원이면 당국이 외환보유액 달러를 1400원에 내놓는다.

그럼 역외는 1400원에 확 산다.

그리고 또 환율 올린다. 가지고 있는 달러로 달러 매수세를 다시 형성하는 거다. 이제는 1600원.

당국은 또 1500원에 내놓는다.

그럼 당근 또 잠깐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린다.

역외가 만족할 때까지 이 짓거리를 계속해야 하는거다.

왜냐고?

일단 은행들이 달러를 동시에 팍 내놓으면야 환율이 뚝 떨어지겠지.

그러나 이들은 눈치를 보고 있다.

그리고 정부-은행은 서로를 못 믿는다.

그러니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사이

역외는 달러를 사고 팔았다 하면서 주식으로 침투해서 저렴한 우량주를 산다.

그리고 판다.

한국시장 개박살 나는 것과 동시에 역외는 거액의 달러를 챙겨 유유히 사라진다.

그럼 언제 이 짓거리가 끝나냐.

더이상 주식, 채권에서 차익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안정화되면 끝난다.

역외에게 풍부한 원화가 소진되면서 장난 칠 수 없어지면 끝난다.

그러나 가능하냐...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꺼다.

환율 내리려면 어쩔 수 없다.

외인들 아가리에 달러 털어넣어줘야 한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 단기 유동성 비율이 팍팍 떨어진다.

그럼 앞에 이야기 한 것처럼 최종대부자로서 정부의 신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한국 신용등급 떨어진다.

게다가.... 역외가 정말 한국을 죽여버리겠다면 계속 달러 빨아먹으면 된다.

외환보유고 1500억 달러 선까지만 떨어지면 신용등급은 강등되고

한국은 또 IMF다.

그래서 말이다. 이런 구조는 계속된다.

정부가 싹싹 빌어서 공격 고마해라, 많이 뭇따 아이가 할 때까지.

그러면 역외가 아... 그렇나... 할 것 같나?

당연히 큰 걸 요구한다.

그게 정치든, 은행이든, 국제관계든, 지들의 무기든, 뭐든.....

그게 만족스러울 때 쯤 되면 스르르 빠져나가 주는 거다.

사실상 국제투기자본이 한 국가를 유린하고 있는 건데...

소박한 천민은 그냥 당하고만 있다.

정부가 유능하다면 인민들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전에

역외로 부터 당당한 시장을 만든다.

그러나 시작부터 비굴한 경제를 만들어 놨으니...

쇠고기 수입이 어쩌고 하면서 순진하게 엉클 부시와 어깨동무하고 순박한 미소만 흘리고 있었으니...

차라리 더 큰 일 터지기 전에 주려고 했던 큰 은행 하나 내줘라.

민영화하는 거 많다며... 어차피 주려고 했던 거자나.

다 팔아먹고나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느니 뭐라느니 지껄여봐라.

정의의 짱돌로 응징해 주마...

아.... 환율만 떨어지면 한국 떠나고 싶다....

오랜만...

오전 장 시작 전에 이 곳에 글을 하나 올렸다.

역외환율이 1425원까지 올라서 원/달러 환율 폭등이 예상되고, 쓰레기 원화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아침부터 좀 격하게 썼다. 너무 화가 났거든...

그랬더니,

"아니 오늘 환율 보면 올랐지만 다시 상승폭 반납하고 소폭 상승에 그치지 않았느냐, 왜 불안조성하냐, 더 크게 봐야하지 않냐"... 뭐 이런 반응이 나온다.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적었는지... 소중한 퇴근시간을 미뤄가며 말씀 드리겠다. 배워야 산다. 학습하자... 오늘은 좀 다른 날이다.... 사실 내가 왜 역외환율에 화가 났는지를 풀어보께...

-----중요한 것 1.. 레벨의 상승이다....

최근의 원/달러 추이를 보자. 일별로 보자. 원화는 강, 약약, 중간 약약의 리듬을 타고 있다. 이게 뭐냐면 원화가 강세였다가 두번 약세 먹고, 다시 한번 쉬면서 다시 약세로 간다는 거다. 그러면 환율은 어찌될까? 내렸다가 오르고 오르고, 정체됐다가 오르고 오른다. 내말이 틀린 것 같다면 아래를 보자.

일자 종가 전일비
09/02/11 1393.5 10.6
09/02/10 1382.9 1.9
09/02/09 1381.0 -2.8
09/02/06 1383.8 -0.7
09/02/05 1384.5 6.0
09/02/04 1378.5 -11.0
09/02/03 1389.5 -0.5
09/02/02 1390.0 10.5
09/01/30 1379.5 1.0
09/01/29 1378.5 2.4
09/01/28 1376.1 -14.8
09/01/23 1390.9 12.9
09/01/22 1378.0 5.0
09/01/21 1373.0 -1.5
09/01/20 1374.5 12.0
09/01/19 1362.5 4.5
09/01/16 1358.0 -34.0
09/01/15 1392.0 44.5
09/01/14 1347.5 -6.5
09/01/13 1354.0 -5.0
09/01/12 1359.0 16.0
09/01/09 1343.0 10.0
09/01/08 1333.0 40.5
09/01/07 1292.5 -20.0
09/01/06 1312.5 -1.0
09/01/05 1313.5 -7.5
09/01/02 1321.0 61.5

보일지 모르겠다면 환율 레벨은 나선형 계단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 5일 부터 정체되고 있거든. 왜냐? 1400원에 대한 외환당국의 경계가 읽히면서 1390원 선을 방어선으로 잡아서 그렇다. 그러니 환율이 튀고 싶은데 1390원에서 못 오르고 있는거다. 그러다 오늘 1390원이 뚫렸다.

누가 1390원을 뚫고 싶을까? 다음을 봐라.

-----중요한 것 2... 원/달러 환율이 1420원으로 개장가를 기록했다는 거다.

1420원을 터치, 즉 그걸로 호가 부르고 거래를 해봤다는 거다. 그리고 나서 급속하게 1410원, 1400원 이렇게 레벨이 떨어졌다. 종가만 생각하면 환율이 뭐 10원 정도 올랐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눈여겨 볼 것은 장 중 1420원 -> 1410원 -> 1400원으로 내려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다.

딜러들은 역내외를 막론하고 이날 1420원 정도를 예상했다. NDF에서 1425원으로 마감했고, 올해는 국내 수요기반보다 국제적인 불안요인에 원/달러가 연동되고 있다. 당연히 전날밤 NDF가격이 당일 개장가가 될 것이라 본다.

1달러가 1420원이다. 달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더 오를까? 안 오를까?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나 다들 떨어질 걸 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서울 환시장에 달러를 쥐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뭉칫돈이 없다는 거다.

원래 그런 돈은 조선이나 중공업 뭐 이런 데서 10억달러씩 무더기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하는 거다. 걔들이 뭉치달러를 1420원에 내놓고 원화를 확 사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다. 그럼 누구의 달러인가. 홍콩에 사무실 두고 일찍 일어난 역외 딜러들이 중심이 될 거다. 거기에는 엔도 있고 달러로 있고, 유로도 있다.

1420원에서 141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역외는 열심히 달러를 팔아치웠다. 같은 달러로 엄청난 원화를 챙겼겠지? 그리고 1300원대--최근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에 머물러 있었다-- 로 환율은 하락한다. 왜? 앞에 이야기 한 것 처럼 국내 뭉치달러가 없기 때문이지. 그럼 환율은 돈 가진 놈이 컨트롤 한다, 이 말이다.

보충설명하자면, 달러로 통화의 내수시장으로 이해하면 된다. 현대중공업이 뭉칫달러로 원화를 샀다. 그러면 그 원화는 다음 생산을 하거나 자기네 노동자들한테 월급줘야 한다. 그러나... 역외는? 원화를 들고 있을 필요가 전혀없거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원화를 잠시 쥐고 있다가 파는 거다. 나같은면 판다. 너 같으면 안 팔고 싶겠냐?

1달러를 주고1420원에 원화 샀다가 1달러=1380원에 원화를 판다. 얼마나 큰 차익이 나는 지 생각해 봤나? 달러당 40원이다. 작아 보이나? 100만달러 단위로 거래한다면... 100만*40원=4000만원이다. --이해 안되면 곰곰히 생각해봐라. 머리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거다.. 세상에 머리 나쁜 사람은 없다.--

이미 오늘만해도 원화는 역외 세력에게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 왜냐고? 그냥 가치가 없는게 아니라 !!! 한국 기업이나 금융들에게 달러가 쥐뿔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한국 외환시장은 너무너무 갈아먹기 좋다는 거다. 정부가 외화자금 퍼 붓지, 금융계 유동성 좋지, 조심성없이 정신나간 개미 천지거든....

----중요한 것 3... 그럼 역외환율은 왜 올라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거냐...

대개들 그렇게들 말한다. 오바마 오빠가 구제금융안을 냈는데 그게 진짜 어쩔건지를 제시하지 않아서 다우가 금융주 중심으로 빠졌다고 한다. 그래서 다우빠지니 코스피 빠질꺼고, 그러면 외국인이 주식 팔고, 그 판 주식 달러로 환전하니 외국인 달러 매수세가 이어져 원/달러 환율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든다는 거다. 그러니 그걸 선반영해서 역외환율이 올랐다는 거다..... 뭐... 좋다... 그러나 그건 스트레띠지를 모를 때 하는 소리다.

과연 그럴까? 그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왜 1425원까지 올랐을지 생각해 봐라. 이건 선물환율로는 폭등이다, 반란이다. 선물환율이 이렇게 까지는 오르는 게 아니다. 1개월물 선물환율이 이렇게 올라서 실제로 거래된다면... 이 때 진짜로 선물환 계약했다고 치자... 1380원으로 1달러를 미리 땡긴다. 햇지를 해두고, 이리저리 돈을 굴린다(운용수익)... 그리고 1개월 뒤에 1425원으로 1달러를 돌려준다. ㅎㅎ. 미친 짓 아니냐? 40원의 환 차익이 운용수익으로 나올 수 있냐는 거다. 돈을 아무리 잘 굴려도 나는 40원 환 차익을 못막겠다. 그럼 홍콩의 데스크들은? 걔들도 당근 못한다. 그런데 왜 이런일이? ㅎㅎㅎ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들은 역외에서 선물환 거래를 직접하지 않는다. 선물환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부 증거금만 있으면 된다. 당근 빠따로 선물환율을 올린거다. 누가? 홍콩에 데스크를 차려둔 역외 투기 세력들이겠지.

------ 대충 이제 접자... 마무리 때리렷다...

역외 투기 세력들이 1420원을 터치해본 건, 몇일 전에 역외환율 상승으로 1400원 터치해본 것과 같은 일이다. 야들은 이제 수준을 올려가면서 계속 찔러 보고 있다. 외환당국을 자극해 보는거지... ㅆㅍ 달러 꺼내, 꺼내, 꺼내... 외환보유고 털어, 털어, 털어...그러면서 자연히 환율 레벨은 올라간다.

전에 내가 적은 글을 다시 챙겨봐라. 환율 올라서 먹고, 주식 올려서 먹고... 나머지 텅빈 밥그릇에 뭍은 밥풀을 한국만 끍고 있지 않냐.

쓰레기 원화... 이 말 철회 안한다. 못하다. 이미 쓰레기 원화 됐고... 더 그렇게 될 꺼다...

문제는 국내 기업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화벌어와야 한다는 거다. 그 수밖에 없다. 금융으로 돈 몇빠꾸 돌려서 내 원화자산 아작 안나려면...

한 번 더 설치류에게 당부드린다. 땅 좀 파지 말고... 외국에서 달러 빌려서 땅 파고 나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갚을 껀데... 개떡된 땅 떵어리 줄래? ㅅㅍㅆㄲ야....

정부는 앞으로 주로 상가같은 부동산임대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깎아주기로 하였네요.

반면 그동안 전혀 과세를 하지않던 주택의 전세에 대하여서는 새로이 세금을 부과하기로 내부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상가건물의 전세금에 대한 과세율을 줄이다 보니 세수부족이 걱정되었고 그래서 주택전세금에 대한 과세라는 새로운 세원 발굴로 부족분을 메꾸려는 것이겠지요.

과세대상이 되는 2주택자 입장에서는 예를들면 자신이 살던 집 말고 다른 1채를 2억원의 전세금으로 세를 놨다면 4%의 간주임대료에서 상가와 같이 현행 공제율을 33% 감안한다면 매년 약 500만원이 추가 과세금액이 되는 거지요.

이럴 경우 집주인은 최고 매월 15만원의 세금을 전세입자에게 전가시키려 하겠지요.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정책이란 것이 보증금 10억짜리 빌딩 임대소유주에게는 매년 천만원씩 과세기준액의 감면을 해 주면서 전세 2억원 세입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매월 15만원의 새로운 세금이 전가되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여서 거센 조세저항이 예상됩니다.

설령 정부희망대로 장기시프트 등 정부가 새로운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하여 전월세 시장이 안정됨으로써 세입자에게 이렇듯 세금이 전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임대아파트는 한 1년안에 터파기부터 준공까지 이뤄지나 보죠??)

세금을 새롭게 내는 집주인의 경우를 볼때에도 주로 중산층으로도 볼 수 있는  2주택자 보다는 소위 부동산투기꾼이라 불러도 될 3주택 이상자가 세금을 덜 내는 셈이여서 희한한 과세구조가 되지요.

3주택자의 경우 부부가 명의를 달리한다면 소득과세는 당연히 따로 이뤄집니다.

그렇기에 남편명의 주택은 대출을 꽉 차게 받은 뒤 대출이자에 대하여 공제를 받고,

대출받은 돈을 부인명의로 예금을 들어 다시한번 세금을 공제받게 되는 거지요.

대출을 받아 예금을 넣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느냐 지적하시는 분도 있을텐데요.

담보대출이니까 저리의 시중은행에서 받고 예금은 고금리의 저축은행으로 하면 오히려 이 자체만으로도 이익이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목적인 전세금에 대한 과세에 대한 절세효과가 이자차이보다는 훨씬 크기에 이건 뭐 이렇게 안하면 바보지요.

어쭙잖은 2주택자만 이 새로운 과세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클 뿐인 거지요.

억울하면 부인명의로 집한채 더 사서 3주택자되어 세금 적게 내란 말이 나올지도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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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연설명을 댓글로 달았는 데, 엄청나게 댓글이 달리는 관계로 여기다 수정하여 싣습니다.

국세청은 간주임대료율(받은 전세금을 이용하여 얻을 건물주인의 이익을 추정한 것)을 5%에서 4%로 인하하기로 하였고, 이에따라 건물임대의 전체 납세자 99만명, 연755억원의 세금이 깎인다는 거지요. 

반면 지금까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던 주택전세 임대인 즉 집주인은 똑같이 4%의 간주임대료율을 책정해서 부과하기에 전세금2억원을 받았다면 아마도 최고 월15만원의 세금을 내어야 하는 거지요.

소득이 전혀없이 전세금만 받은 사람이라면 실제 세금을 내는 건 없지만 연소득8천만원소득이 있는 분은 임대소득까지 포함되어 최고이율35%가 적용되겠지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고, 집주인 중에도 실제 세금을 안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어 또다른 서민부담이 발생하는 건 아닌 지 이걸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3주택이상자와 와 2주택자 차이 관련 부연설명입니다.

2주택자가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하면 원천징수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니까 정부에서는 이중과세때문에 이를 입증하면 공제를 해주겠지요.

3주택자의 경우를 보면 소득과세는 역시 부부합산이 아니므로 남편명의 주택에 대출을 받아 남편은 남편대로 비용공제를 받고, 그 대출금을 부인명의로 예금을 넣어놓고 증빙을 제출하면 보다 더 많은 공제혜택을 누리는 거지요.

좋게말해 절세구요. 일종의 편법으로 그렇다고 탈세조사를 엄격히 할만한 사안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억짜리 주택을 추가구입하여 2주택자가된 A씨가 3억원의 여유돈과 2억 전세를 끼고 샀다면, 받은 2억원 전세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지요. 공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B씨는 5억짜리 집을 두채 사면서(결국 3주택자가 된 셈이지요) 3억은 여유돈. 4억원은 두 집의 전세금, 3억원은 대출이라면 4억원 전세금에 대해서 3억원의 대출에 대한 이자공제가 가능하지요.

나아가 이들보다 여유가 있는 C부부는  6억원의 가진 돈으로 대출없이 5억짜리 집을 두채 샀는 데, 절세차원에서 남편이 억지로 융자 2억을 받아서 대출이자 공제를 받고 부인은 그 2억원으로 은행에 예치하면 또 공제를 받는 거지요.

결국 자산은 A<B<C 가 있는 셈이지만, 세부담은 A>B>C가 되는 거지요.

좀 복잡하지요?? 절세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요.

과세여부도 확정안된 마당에 공제방식을 왈가왈부하기는 그렇지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예금공제 등 언론에 보도된 것을 토대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