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한국 정부가 위기에 얼마나 다르게 대처하는지 함 봐라.. - 붉은사진
- 번호 528305 2009.01.25 IP 59.22.***.220
- 조회 1658
외국과 한국 정부가 위기에 얼마나 다르게 대처하는지 함 봐라...설치류는 꼭 봐라
-----아고라하고 디씨가 어떤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로 뭐 그리 대단히 잘 났는지 나는 잘 몰겠다… 왜 싸우니?? 글로벌 경제위기에….
그리고 아고라 경방에는 경제 이야기만 쓰자고 외치는 분들도 있다… 왜 우리가 주변적인 이야기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지 난 잘 몰겠다… 난 화평주의자 아닌데… 싸우고 싶다면 경제구조에 대한 입장이나 분석 방법 가지고 싸우삼…
얼마나 급한지 강조 안 해도 알겠지?? 그냥 자연히 경제 이야기나 좀 나눠보자… 꾸준히 국가경제 고민 좀 해보자… 좀 알아야 먹고 살 거 아니냐…
------가이트너 이야기를 포함해서…. 외국에서 뭐라 카드라하면 아고라 경방의 이슈도 거기에 현혹되는 것 같다… 그런데 말이다…
그거 사실… 여러 이야기 중에서 경제언론이나 뉴스통신사가 선별적으로 골라낸 거 아니겠니.. 사람들이 보고 일희일비할 수 있는 이슈를 뽑아낸 거에 불과한 건데… 그것도 그거 뽑아낸 기자의 여러 조건에 따른 거 아니겠니…. 그런 거 쯤은 다들 알자나….
그런데… 뭐 뉴스 하나 떴다고 왜 그리 호들갑이니… 아마추어처럼 말야…. 그러지 말고 뉴스 소스를 먼저 잡아봐… 의외로 국가경제에 필요한 이야기는 널려있는데 신문이나 통신을 거치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어…
환율 좀 올랐다 내렸다 이걸로 하루만에 국가경제가 무너진 것처럼 호들갑 떨거 없어... 언제나 그런 건 천천히 무너지는 거거든...
경방에 알바떴다고 화낼 시간에 검색해보면 도움되는 소스 많거든… 시간을 아껴…
자산이 없는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여유가 별로 없어…
추천 하나 하께… 이거 파는 거 아니니까 광고 아니다… ^^
가장 편하게 매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에서 매주 내는 ‘해외경제포커스’라는 게 있어…
해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훤하게 꾸준히 점검하고 있지…
이거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어…
해외 뉴스이지만 전부 우리말로 풀이해 놓는 단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정부하고 달라서 사실이면 그냥 쓰기도 하거든…
해석은 읽는 사람에게 있으니… www.bok.or.kr 에서 한은DB>발간자료>주간자료에서 찾아봐….
참고로 말야… 각국의 경제 현상과… 그에 따른 대책은 다를 수 있어…. 그렇지만….
한국은 좀 틀린 방향… 개념이 좀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어… 아래 함 읽어봐봐… 좀 길 수도… 설 연휴에 뭐하겠니… 국가경제 고민에 설을 보내는 것도 의미있겠지. ㅋㅋㅋ.
한번도 못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이번만 내가 대신 한 번 읽어 줄게… 다음부터는 각자 보는 거다. 알쥐?? 숙제다….쩝…
일단…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사정을 요약한 걸 볼까? 이게 최근에 나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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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미국 연준이 자체 채권을 발행할 생각이래…
이제까지는 연준이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방법이 보유한 미국채를 팔아서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국채발행 한도가 소진돼서 유동성을 흡수할 수단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수단을 생각한 게, 미국 정부가 아니라 연준이 채권을 발행하겠단 거지…
왜냐고? 연준에 벤 버냉키 별명이 뭔지 알지? 헬리콥터 벤이자나… 헬리콥터에서 돈 뿌린다고…
그래서 미국도 시중에 돈이 많이 뿌려놨어… 한국처럼 말야…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수거하지 않으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거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있어도 괜찮았던 건 유가가 낮았기 때문인데… 조만간 유가가 들썩이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꺼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뿌린 거 거둬야지.. 시중에 돈을 줄여야 한단 거야…
그래서 시중에 돈을 흡수할 방법을 생각해봤단 건데… 이제 쓸만한 건 다 썼단 거야…
요즘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떨어뜨렸지만 시장금리가 그 보다 더 낮아졌어..
그러니 연준으로 시장의 돈이 막 돌아오는 거야…
한국하고 사정 비슷하지 않냐? 한은이 은행에 돈 막 뿌렸는데… 결국 은행들은 한은에다가 돈을 맡기려고 하고 있어… 한은하고 은행하고 돈만 주고 받고 있는거지… 미 연준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고 이에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데… 연준이 이걸 발행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 지금 이슈가 말이야…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니라 경기침체, 신용경색이라는 거지… 우리하고 똑같거든..
그러니 연준에서 인플레 이런 이야기하면 미 재무부에서 눈치를 주는 거야…
그리고 연준이 채권을 내게 되면 미국 재무부가 내는 채권은 뭐가 되냐? 그래서 미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전체 미국 채권 발행량이 늘어나는 효과랑 같거든… 그럼 어떻게 된다? 수요공급이 당연하자나…미국채가 헐값이 되고…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거지…
근데 말야... 연준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채와 같은 신용도를 가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자는 거지..
그게 뭘 의미하느냐… 미쿡 경제를 연준이 쥐락펴락하겠다는 거랑 비슷해…
사실 한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 한은법 개정… 그거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어…
재정부보다 한은이 국민들에게 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자나… 한은이 이 기회를 버리고 싶겠니? 확 잡아버리고 싶겠지… 이제까지 정부한테 얼마나 설움을 받아왔냐.. 한은…
그렇지만… 재정부가 가만히 있겠니? 못하게 하던가 한은을 먹던가 하겠지… 한은 부총재 인사가 조만간 날꺼야… 얼마나 현 정부와 가까운지 살펴보는 게 포인트야.
******그다음은… 일본이 감세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래…
설치류도 감세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일본과 얼마나 다른지 함 보자…
일본은 요즘 “소비지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감세”를 추진 중이야…뭔가 한국하고는 다른 냄새가 나지 않니…
구체적으로는 주택자금 대출 관련 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저공해 차량 취득세를 줄이고…
개인투자가에 대한 배당 및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
중소기업 법인세 경감하고 적자시 법인세 일부 환급해주자…
세금을 줄여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소비를 자극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일 의회가 이걸 통과 못 시킬 것 같단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단기 경기감속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감세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됨으로써 가계소비 및 주택수요에 대한 영향이 의문시 된다!!
는 거야… 설치류도 이 의미 정도는 알겠지.. 일본산이니까…
다이와 종합 연구소가 계산해보니 … 부동산 감세하면 700만엔 이상 세대는 감세액이 확대되고 600만엔 이하 세대는 별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야…
한국은 여전히 금수강산에 삽질하려고 노력 중이자나…
다이와연구소가 일본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단다… 주택사업을 벌여서 신규고용 늘이고 산업생산을 늘이겠다는 것에 대해….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신규주택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감세를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야…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만… 쪽발님들도 이 정도는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데….
여전히 삽질을 계획 중이시라고??
한국은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정책을 요즘에 대기업에도 지원하고 있어… 그런데… 일본얘들은 중소기업 지원을 늘이고 있어… 한국은 중기가 신용 떨어져서 망한다고 돈도 안 빌려주는데…
중소기업하려면 일본서 해야는 거겠지…. 중소기업 사장님들 힘내세욧!!! 힘이라도 내셔야지 대기업에 다니는 샛파란 대리들에게 이쁘게 보이자나요….ㅜ.ㅜ
눈여겨 볼 거는
이런 분석을 취사선택한 사람들이 한국은행… 그 보수적이라는 …. 사람들이… 그 수많은 리폿 중에 이걸 선택해서 굳이 적어놨다는 거야… 그래도 삽질 반대하면 좌빨이냐? 쳇…
***** 너무 말이 긴 것 같아서…. 독일 이야기만 하고 마치자…
자… 한국하고 독일하고 경기부양 대책에 대한 철학이 얼마나 다른지 보자…
독일은 오는 28일 각료회의에서 경기부양대책을 확정할 껀데… 그 대책이 “공공투자에 확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저소득층 세금 감면, 사회보장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야…
슬쩍 봐도 감동적이지 않니???
자세히 보자..
-공공투자에 173.3억유로를 쓰겠대… 이 중에 65%는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거야… 한국 교육시설 투자 생각 안 해봐도 알지? 사교육 시장에서 돈 받아서 교육감질 하는 사람들이 교육시설에 뭘 하고 있는지 알지? 전국 학생들 서열화할 생각만 하지 교육시설에 무슨 투자를 했냐… 한 숨 나지?
-우리나라로 치면 수출입 은행 같은 곳에서 1000억 유로로 펀드를 만들어서 기업에 대출하고 지급보증을 한단다… 우리는? 구조조정 중이지.. 그것도… 뒤늦게 하면서 설치류가 좋아하는 건설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신용불안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자나…
-소득세를 감면하는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겠데….. 우리는? 종부세… 해주면서 부자들을 중심으로 감세 중이지…
-자… 건강보험료… 이걸 인하한단다… 그리고 실업수당 신청자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대… 이 쯤되면 눈물나지 않냐? 한국에서 건보료 인하한다는 이야기 나와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의사들이 머리띠 두르고 나오고, 병원 파업하겠지… 실업수당 신청하면 고용보험료 쓴다고 눈치 주기는 커녕…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거야…
한번씩 뉴스로 들었지? 해고 증가 -> 실업급여 지출 증대 -> 고용보험료 축소 -> 재정불안 -> 향후 고용보험 지급 불능 가능성 -> 실업급여 제도 변경 논의….
한국…. 참 싫어지지??
-자자… 진정해… 아직 눈물 딲지마…. 울 일은 더 많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훈련에 2년간 200억 유로를 지원한대….. 한국에서 인간 취급 못 받는 그 비정규직… 2년 동안 직업훈련을 시켜준다는 거야… 한국에서는 비정규직 = (마음대로) 해고 가능한 노동자 자나…..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2년동안 9억유로, 자동차 산업 기술개발에 5억유로… 노후차량 폐차 및 친환경차량 보급에 1년 15억 유로….!!!!
이런 게 국가경제 거든… 위기 극복의 방안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거든… 왜냐고? 돈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도 살 수 있거든… 노동의 기반, 생산의 기반이 되는 근로자들을 지원해야 중장기 생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부자를 시기해서 종부세든 뭐든 뭐라고 하는 게 아냐…
어짜피 부자들은 노동 안 하자나… 그리고 10억대 부자가 1000만원 정도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자나…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을 하거든… 1000만원 없으면 죽는 사람들인데…
자… 당신이 정부야… 당신이 국가 경제정책을 결정해야 해… 누구에게 1000만원을 줘야 하니?
현 정부는 이미 강부자 내각이니 부자 정부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해…
왜냐면 국가경제의 핵심은 그 생산력이거든… 그건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야 만들어지는 거고… 좋든 나쁘든 그 여력은 돈이 부족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거든…
돈 많고 대단한 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 하려고 하냐… 소매에 먼지 뭍일 필요가 없자나… 결국 노동이라는 건 우리처럼 돈 없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노동은 신성하지 않거든… 그러니 당연히 뭔가를 지원한다는 건 노동을 할 사람들에게 해야하는 거거든… 안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된다? JOT된다는 거지.. 중장기 생산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야… 노동자들이 궤멸하면 어떻게 된다? 돈많고 대단한 분들이 노동을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간단히 예를 들어 파출부를 부리다가 파출부를 잘 못 대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도 파출부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마나님께서 직접 설거지 하시고 식사 준비하시고 정원 손질 하셔야 한다 이말이야… 그런 게 계층 붕괴고 사회체계의 변화야…
아이로니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자본가가 노동자를 쥐어짤 것이 아니라 더 잘 대해주고 노동 인력이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말야… 지금 경제를 봐… 노동자를 개무시하자나… 돈 없는 사람들 개무시하자나… 집없는 사람들이 시위 좀 한다고 두들겨 패질 않나… 그것도 용역깡패도 아니고 경찰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특정 계층은 설치류를 좋아할거다? 난 그렇게 생각 안해… 이제 한국사회에도 근대적인 인간…. 그니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 거의 모든 계층이 설치류를 싫어하게 돼있어…
정신차리삼.. 21세기야. 벙커에 찡박힌 설치류야…
일부 사람들은 국민들이 현 정부를 싫어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 의견에 반대해… 아무리 그래도 국가는 국가야…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통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돼 있어… 종이에 그림을 인쇄한 것이 그 가치를 얻으려면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거거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 나라의 통화도 신뢰가 떨어지거든… 요즘 환율이 왜 오르냐고? 한국 돈 가치가 없는 거야… 돈의 양이 많아진 것(한은의 영향)도 원인일 수 있지만 국가의 신용불안도(정부의 영향)도 무척이나 크거든… 그 불안은 어디서 오느냐…. 정책에 따른 리스크에서 와….
정부는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이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신뢰를 주면 좋겠어… 사람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으면 좋겠어… 그게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키우는 거거든… 국제적으로 국가의 신뢰가 커지면… 통화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그러면 그 통화가 귀하게 되고…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는데 조그마한 영향은 줄 꺼야…
공무원 줄인다고 했지… 작은 정부 만든다고 했지…. 공무원을 줄일 생각보다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냐? ‘작은 정부’는 예산을 적게 쓴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줄이고 책임질 일을 안 하겠다는 의미도 있어… 알겠니? 설치류야…
최근 들어 국가경제 걱정하게 된다… 살아남고 싶어서 그런 모양이다… 국가경제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니…
즐거운 설 되삼… 설 동안은 좀 조용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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