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447697 | 2008.12.15 IP 221.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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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의 개념

 

폰지사기(ponzi scheme)란 찰스 폰지라는 희대의 금융 투자 사기꾼으로 부터 유래된 이름으로, 1920년대 찰스 폰지가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유령회사를 차려서 투자자를 모아 고수익율을 제시하여 뒤에 들어오는 투자자의 원금으로 앞사람의 이익을 챙겨주는 즉 돌려막기 식의 다단계식 피라미드 사기 금융으로, 미국 월가의 거물 버나드 매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이 벌인 투자 사기로 인하여 다시 한번 폰지 사기가 화재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폰지사기의 방법

 

초기의 투자자들에게 그 다음의 투자자들로 부터 모은 자금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척하며 더욱더 큰 자금을 모으고, 또 다시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결국에는 투자자들로 부터 엄청난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뜯고 하는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자금을 말려버리는 것이 됩니다.

 

폰지사기의 위험성

 

예를 들어 매년 투자자가 꾸준히 100명씩 모이고, 투자금이 10만원, 투자 확정 수익률이 50%라면 1년 차에는 각 투자자에게 5만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투자기본금액 100,000

투자 확정 수익율 50%

투자자수 100명

 

결국, 총모집 금액은 10,000,000, 총환원해야 하는 금액은 15,000,000 이 되나, 투자 확정 수익 5,000,000 인데, 1인당 2명만 모집하는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2명이 모집될때 투자 확정 수익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고스란히 10,000,000 은 사기꾼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1차 투자자 100명이 한사람에 2명씩 새로운 투자자를 총 200명을 모으면, 2차 총모집 금액은 20,000,000, 2차 총환원 금액 30,000,000, 2차 투자 확정 수익 10,000,000 이 발생합니다. 이제, 1차 투자 확정 수익였던 5,000,000을 지급합니다. (이제 고스란히 15,000,000 이 사기꾼에게 돌아갑니다.)

 

2차 투자 200명이 새로운 투자자를 총 400명, 3차 총모집 금액 40,000,000 , 3차 총환원금액 60,000,000, 3차 투자 확정 수익 20,000,000, 이제 1,2차 투자 확정 수익이었던 15,000,000을 지급합니다. (25,000,000 이 사기꾼에게 돌아갑니다.)

 

3차 투자 400명이 다시 총 800명, 4차 총모집 금액 80,000,000, 4차 총환원금액 120,000,000, 4차 투자 확정 수익 40,000,000, 이제 1,2,3차 투자 확정 수익이었던 35,000,000을 지급합니다. (45,000,000 이 사기꾼에게 돌아갑니다.)

 

사기꾼의 이익 = 10,000,000+15,000,000+25,000,000+45,000,000+...

 

이런식의 피라미드식 금융의 사기꾼은 기하급수적으로 투자자의 원금을 고스란히 100% 챙기게 되는겁니다. 기존 투자자의 투자 확정 수익은 신규 투자자의 원금에서 충당하면 되는 거니까요. 결국 투자자의 원금은 금융 사기꾼의 장부상에만 형식적으로 존재만 하면 되는 것이고, 투자자는 상식적으로 원금 10만원만 넣어 놓으면 매년 5만원씩 10년이면 50만원위 수익, 50년이면 250만원이 생기니 원금을 찾는 바보같은 짓을 않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투자자의 모집의 한계가 오게 되고, 그 금융 사기꾼이 사라지게 되면 최종 단계 부근의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되는것이며, 결국 마지막 단계와 바로 전단계(100% 원금 손실), 전전단계(50% 원금 손실)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폰지사기의 근본적 속성

 

금융업이 자체가 원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파생, 사채 모두 남의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서 그 대출 이자로 처음 돈을 맡긴 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매커니즘, 실제 1의 가치가 2배 4배 8배... 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거품이 늘어나는 매커니즘 으로 속된 말로 남의 돈 가지고 이자놀이 하면서 목돈 투자 받아 푼돈 이자 주면서 계속 굴리고 굴리는 사업이며, 폰지사기와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최근 강남 다복회 사건도 지난 10년간 목돈 번 특정 지역분들이 중심이 디어서 벌인 폰지사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펀드런, 뱅크런, 보험런 등의 금융 상품의 원금, 이자분을 짧은 시간동안 대량으로 인출하게 되면 해당 금융상품 또는 해당 금융기관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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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447573 | 2008.12.15 IP 221.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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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

 

BIS 비율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줄인 말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에 있는 바젤위원회(은행감독 업무의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정한 것으로, 1988년7월 각국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대출 같은 위험자산에 비해 안전한 자산인 자기자본을 일정수준 이상 가지도록 은행들에게 요구한다.

 

즉, 은행이 대출해 준 기업이 망해 대출금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 8% 정도는 자기자본으로 챙겨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돈 빌려준 기업 신용이 떨어지면 동반해서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바젤 1 

대출 부실화 대비 비상금 성격의 은행 자기자본으로 이 비율을 정한 협약을 바젤1 이라고 하며, 국제적으로 전체 위험자산 규모의 8%이상 요구를 한다.

 

바젤 2 

바젤2 란 은행의 리스크를 보다 잘 파악하고 은행이 보다 건실해 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바젤위원회가 2004년에 새로 제정한 국제기준으로 신 BIS협약이라고도 불리며, 현 BIS비율은 바젤2에서 요구하던 사항이며 요즘 은행들은 여기서 한단계 발전한 바젤2를 기준으로 대다수 회원국들이 2007년부터 새로운 BIS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바젤2를 도입)

기존의 바젤1이 그동안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는 했지만, 부실 기업이나 건실한 기업을 똑같이 취급해 대출의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90년대 이후부터 바젤1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 금융상품이 대거 등장하는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유효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젤2가 나오게 된 것이다.

다만,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은행들이 BIS 비율 하락을 우려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을 막고자 2년간 한시적으로 바젤1과 바젤2를 기준으로 각각의 BIS 비율을 산출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바젤2 기준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바젤2 에 의한 BIS 비율 산정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위험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총위험 가중자산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했다.

BIS 비율 = 자기자본 / 총위험 가중자산Ⅹ100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순자산 = 총자산 - 총부채)

* 기본자본 :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연결 자회사의 외부 주주 지분, 미교부 주식배당금 등의 자기자본의 핵심이 되는 자본

* 보완자본 : 기한부후순위채 발행자금, 대손충당금 등의 회계, 조세 제도에 따라서 감독 당국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자본

총위험 가중자산 = 신용리스크 + 시장리스크 + 운영리스크 (;신용위험도 등 리스크가 반영된 자산)

* 위험 가중 자산이란 BIS 비율 산출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리스크가 반영된 자산으로, 위험가중치는 거래 상대방 및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


예) A은행

1. 경기 안정 시기 (시장리스크와 운영리스크는 변화가 없음)


BIS 비율 = 15억원/(100억원+50억원+10억원) = 9.38%

2. 경기 불황 시기

가정 : K기업의 신용등급이 BB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락 (BB일 때 위험가중치 100%-> B일 때 위험가중치 150%)

 

신용리스크 = 100억원*150% = 150억원

총위험 가중자산은 = 150억원+50억원+10억원 = 210억원

 

BIS 비율 = 15억원/210억원 = 7.1%

 

3. 경기 호황 시기
가정 : K기업의 경영이 건실해지면서 신용등급이 B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 (BB일 때 위험가중치 100%-> A일 때 위험가중치 50%)

 

신용리스크 = 100억원*50% = 50억원

총위험 가중자산은 = 50억원+50억원+10억원 = 110억원

 

BIS 비율 = 15억원/110억원 = 13.6% 


결국, A은행은 가만히 있어도 K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총위험 가중자산이 변하게 되면 BIS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을 한 뒤에도 K기업이 제대로 갚을 능력을 유지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BIS 비율을 높이는 방법

은행 입장에서 BIS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총위험 가중자산을 줄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법

 

- 주식을 발행 (유상 증자)

- 지주회사가 회사채를 발행

-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 발행 (일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매년 일정한 비율로 자본 인정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BIS 비율 상승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후순위채 발행보다는 기본자본을 늘릴 것을 권장)

2. 총위험 가중자산을 줄이는 방법

 

- 대출규모를 줄임

- 기존에 보유 중인 대출자산을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으로 전환
- 기존에 보유 중인 대출자산 중 채무자의 사정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부실한 대출은 계속 보유하지 않고 다른 채권사에 팔아버림
(경기 불황기에는 회수가 어려운 대출들을 과감히 정리하며, 채무자는 힘들게 하지만 금융회사나 전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을 보다 더 우선시 한다.)

 

현재 BIS 비율







 
2008년 9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의 BIS비율은 10.79%로, 통상적으로 BIS 비율이 8%만 넘으면 은행이 겉보기에는 멀쩡했다.

 

그런데 10월 이후 문제가 생겼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지고, 돈을 빌린 기업들이 제때 이자를 못 갚거나 줄도산 중이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 준 돈을 떼일 위험에 직면했고, 결국 자기자본은 그대로인데 위험자산이 늘어나게 됐고, 자동적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은행들이 건전성 지표가 되는 BIS 비율을 올리려고 돈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자, 은행들은 시중에 돈을 끌어와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들은 고금리의 후순위채권 발행해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들이고, 지주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그 돈으로 자회사인 은행의 자본금 충당에 쏟아 부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이 최근 발행한 후순위채권 규모만 4조원에 이르며, 각 금융지주사가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 물량도 2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끌어들여도 은행들의 건전성이 여전히 위험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부실자산 규모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2009년 1월말까지 시중 은행들에게 11조원 가량의 돈을 더 마련해 자본금을 늘리라고 하면서 극심한 '돈 가뭄'에 빠졌다. 큰 은행들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금여력이 떨어지는 은행들은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 때처럼 정부의 돈(공적자금)을 빌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뜩이나 돈이 돌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돈을 풀어줘야 할 은행들이 오히려 시중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시중 대출까지 줄이면서 기업과 가계에 급속도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 가계와 중소 기업에 도미노식 최악의 영향을 주는 것이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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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서로 묶여있음을 깨닫는 주택 가격 하락 소식 
  • 양원석 양원석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42604 | 2008.12.12 IP 222.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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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주택 가격 하락 -> 유동성 함정 -> 실물 타격

 

빚 얻어 주택을 구입하고 미국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니 

오른만큼 부자 되었다 느껴 

열심히 소비할 수 있었지요.

 

(100만원 빚내서 집 샀는데,

자고 나니 집이 150만원!

50만원 벌었으니 외식할까? )

 

미국 주택 가격의 가치를 1880년대부터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하나 둘 씩

못 갚겠다고 뒤로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미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사라지는 자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대책을 내 놓아도,

더 빠르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실업율은 높아지

처음 예상한 구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부어도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11월 25일 발표한 9월 주택가격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

주택압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하락이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금융과 실물을 차례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제로금리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하지만

요원해 보입니다.

 

주택 가격 하락 -> 유동성 함정, 실물 침체, 제로금리 시대

 

 

 

 

2. 네트워크 사회로 서로 묶여버린 경제

 

우리는 이제 컴퓨터로 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컴퓨터가 네트워크 선을 통해 서로 연결되면서

네트워크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경제는 컴퓨터 안의 숫자가 되었고,

덕분에 24시간 쉬지도 않고, 경계도 없이

전 세계 경제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밀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이제는 정말 압축된 하나의 경제 체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묶여 있을까요,

각자 따로 움직일까요?

 

* 물론 서로 묶여있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과거에 비하여 서로 영향을 주는 정도는

크게 증가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래는 유럽의 주택 가격이 미국을 따라간다는 

그래프입니다.

 

 

 

 

 

3. 미국은 2006년부터~, 유럽은 2008년~

 

아래 그래프는 2007년과 2008년 주택가격의 변동추이를
IMF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2006년(표에는 없음)부터 2007년, 2008년까지 계속 하락하였고,

유럽국가들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 상반기에도 조금 오른 것으로 나오네요. 강북 부동산?)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음을

IMF 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전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될수록

호황 뿐 아니라, 위기도 동조화되는 경향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초저금리 달러와 엔화의 급격한 확대로

전 세계가 호황을 동조화하여 함께 누렸다면,

위기 또한 동조화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일 겁니다.

 

다만 시차가 존재할 뿐입니다.

 

 

 

4. 유럽의 주택 가격 하락 그리고 ... 금리인하, 실물침체..

 

영국의 주택가격은 한 동안 조정을 받는 듯 했으나,

올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택 판매도 30년 만에 최저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스페인 주택가격도 올 해

-2.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국·덴마크·아일랜드의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도 많은 유럽 주택 가격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해외경제 포커스 (제2008-46호 / 2008. 11. 9~11. 15) 자료 일부입니다. 

 

  ― 영국의 주택가격은 금년중 10∼15% 하락할 것으로 예상(Lloyds TSB)하고 있는데 Nationwide, Deloitte 등 일부 기관들은 2008∼10년중 25∼33% 하락 예상

  ― 금년중 덴마크 및 아일랜드의 주택가격도 각각 10.0% 및 6.6% 하락하고 독일 및 스페인도 소폭 내릴 것으로 전망

  ― 반면 프랑스는 신규 주택공급 감소, 풍부한 잠재수요, 고정금리 위주의 주택금융시장 등으로 소폭의 상승세 지속 예상

 

*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유럽지역의 한국 투자 1위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부동산 위기에서 한 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지요.

 

 

 

어쨋든 이제 유럽의 부동산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 또한 경기부양에 나섰습니다.
기준 금리를 빠르게 내려 제로금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국에서 느끼는 Dejavu

 

부동산 하락, 최대폭 금리인하, 실물 침체.....

 

 

전세계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동조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 상황입니다.

자극적이라 기사화되었겠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1% 금리인하의 충격,

그리고 하루 종일 라디오에서는

유동성 함정을 다루느라 바빴습니다.

 

 

 

6.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 : 밀집, 압축, 상호연결성

이미 세계 경제는 서로 묶여 버렸습니다.

 

영국에서 파운드를 샀다가도

한국외환시장에서 바로 원화를 사고 팔 수 있는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단지,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정말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왕좌왕하다가 모든 시차를 모두 소비해버린다면

2차 피해 예방을 방치해서

피해를 더 키운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 책임입니다.  

***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한 동안 반등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옵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대처하십시오.

 

앞으로 미국, 유럽을 거쳐 위기가 심해질 것 같은 가능성과

이번에 위기 탈출할 것 같은 가능성을 따져

가능성의 비율에 따라 대처해 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가 50 : 50이라면

50 :50에 맞추어 대처하면 됩니다. 

 

너는 너무 비관적이네, 너는 너무 낙관적이네 하며

서로 비판해서 누군가 이긴다 한 들

시장은 이긴 사람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리어왕
모든 거래상품은 두가지 가격요인이 있습니다. 생산수요가치분 + 투기심리수요가치분이 합산되어 가격요인을 만들고 이들의 변화수치중에서 생산수요가치분은 변동성이 작은 편인데 투기심리수요가치분은 유동성의 쏠림이나 양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큽니다.
댓글 리어왕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실제 이유는 통화유동성(실통화 + 신용통화)이 급격하게 늘어난 투기심리수요가치분의 부분이 꺼지기 때문이죠. 이 내용에서 한은이 결정한 유동성 공급이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걸 알아야 됩니다.
댓글 리어왕
미국,유럽,일본같은 기축통화국가들은 그들이 발행한 통화유동성을 해외에서 받아줄 완충장치가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장치가 없지요. 해서 이 통화유동성을 받아줄 완충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고금리정책입니다.
댓글 리어왕
신용통화유동성이 줄어든다고 실통화유동성을 주입시킨다는건 당장에는 통화량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듯 보이나 이 주입된 실통화유동성에서 신용통화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 두번째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정부는 신용통화유동성(투기심리수요)증가분을 가차없이 잘라버린다음(구조조정)에 실통화유동성을 공급하되(우량채권매입,회사채,은행채매입) 이를 받아줄 완충장치(고금리정책)을 통해 통화유동성의 변동성을 줄여야됩니다.
 
미국의 정부도 해외의 완충장치(기축통화매입)와 국내의 완충장치(폴볼커의 고금리정책)카드를 빼들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한국의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건 리디노미네이션(일시적 통화흡수)+고금리정책(장기적 통화흡수)뿐인데 정부에선 어설프게 접근하는 중이라 문제인듯 싶네요. 08:37 IP 118.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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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부동산은 어떻게 계속 오를 수 있었나 - 은행의 대출 과잉
  • 세일러 세일러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42737 | 2008.12.12 IP 125.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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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왜 오를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으나, 그 중 한 가지는 돈(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공급되면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주요 돈 공급원은 가계의 소득증대 +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살 때 은행의 대출 없이 100% 자기가 가진 현찰 만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부동산 상승은 2006년 상반기 정도에서 멈추었어야 합니다. 그 시점에서 은행들은 더 이상 부동산 담보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승세는 그 때 멈추지 않았고 2006년 내내 엄청난 기세로 계속되고 2007년 초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나라 은행들에는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 부작용을 심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한국 금융위기의 핵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고 관련 지표를 주목하게 되면 앞으로 금융위기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진바닥을 가늠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관한 기억을 몇 년 전으로 돌려보시면 우리 증시는 2003 4월 초에 바닥을 다지고 대세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대세 상승 초기에는 반신반의하던 시중의 자금이 2004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증시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상승이 지속되니 망설이던 시중 자금이 점점 빠른 속도로 증시로 모여듭니다.

 

아래 펀드 수탁고의 증가추이 그래프(파란 막대)를 보시면 결국 엄청난 자금이 펀드로 모여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펀드 만이 아닙니다. 증권사의 CMA계좌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시중의 돈이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의 CMA 계좌로 옮겨갑니다.

 

일반 가계의 금융자산이 안전한 은행 예금에서 투자로 옮아가는 이른바 머니 무브(money move)현상이 우리 나라에서도 본격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은행입니다. 돈이 대대적으로 빠져나간 은행이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은행은 고객들의 예금을 받아서 이를 대출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의 예금이 빠져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대출을 해 줄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2006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머니 무브가 심해져서 은행들이 더 이상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기 곤란한 지경에 이릅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돈이 몰리니 이제 부동산 상승은 멈출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이 때쯤 멈추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은행의 예대율인데 은행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예대율 = 대출총액 / 예금총액, 입니다. 즉 예대율은 은행의 대출금 총액을 예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예금을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하니 이 비율은 100%가 안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제로 선진국 은행들은 이 비율이 100% 밑으로 유지됩니다.

 

다음 그래프는 우리 은행들의 예대율 추이를 보여줍니다. 파란색 선이 은행의 예대율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06년 상반기에 이미 예대율이 110%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은행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자제했어야 정상입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진 미국 은행들의 예대율이 110% 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 은행들은 대출을 통한 자산 부풀리기 외형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절은 호시절로 보였습니다. 미래는 낙관적으로 보였습니다. 수출은 잘되고 있었고,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경쟁 은행보다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한 외형확대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대출부터 먼저 해주고 그에 필요한 돈은 나중에 마련하는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를 일러 이름도 그럴 듯하게 자금의 선운용 후조달 경영전략이라 불렀습니다.

 

이치를 따져보면 매우 위험한 플레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것이 은행인데, 예금은 무시하고 대출부터 먼저하겠다는 얘기니까요. 결국 대출 증가세가 예금의 증가세를 크게 앞지르게 됩니다.

 

예대율은 08 6월에 이르러 130%를 넘어서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대출이 예금보다 30%나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통계를 발표하는 곳에 따라 140%를 넘기도 하는데, 최소한 모든 자료가 130%를 넘습니다)

 

30% 차이가 나는 금액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끌어온 돈으로 메꾸어야만 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별 비중을 보여줍니다.

 

 

 

예대율이 130%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장성수신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성수신이란, ‘급전이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시장(자금시장)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급전을 빌려오는 수단으로 발행하는 것이 CD와 은행채입니다.

 

CD는 만기가 91일이고 은행채는 다양한데, 1년물이 보통이고 급하게 돈을 끌어올 경우 4개월, 6개월짜리 단기물도 많이 발행합니다. 일반 가계 입장에선 이 정도가 급전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움직이는 은행 입장에선 이는 급전에 해당합니다.

 

결국 은행들은 경쟁은행보다 덩치를 더 빨리 키우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부터 먼저 주어놓고 급전을 끌어다 부족한 자금을 메꿔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주목할 것은, 제가 앞선 글에서 설명드렸던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에 따라 생겨난 원화유동성 중 상당부분이 바로 이 은행채 매입에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 글의 추신부분에 덧붙여 설명드렸는데,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는 외국계 은행의 한국지점에서 받아준 부분도 많습니다. 외은 지점들의 경우는 국내에 지점망이 없으므로 막바로 대출을 하기 보다는 국내은행들의 채권을 매입하는데 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여 90조원의 원화 유동성 중 상당부분은 은행채 매입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 흘러들어갔다가 다시 대출에 사용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내은행들 입장에서는 은행채 발행이 손쉬워져서(외은 지점들의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자산 상승기에 은행들의 행동에도 과도한 쏠림이 존재했습니다. 일반 가계들이 부동산 투자에 레버리지를 쓴 것처럼, 은행들은 대출에 일종의 레버리지를 쓴 셈입니다. 그것도 과도하게요

 

지난 10 10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은행들의 원화대출금이 873조원, 예금이 614조원입니다. 차액은 259조원, 이 만큼 대출 과잉입니다. 그 차액은 CD와 은행채로 메꾸어졌습니다.

 

금융위 발표자료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예대율이 130%가 아니라 142%에까지 이릅니다. 발표기관, 시기마다 발표되는 수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특수은행의 포함여부라든지 계산의 바탕을 이루는 자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조금씩 다르지만 예대율의 범위가 최소 130%에서 최대 142% 사이에 놓여있습니다.

 

예대율을 근거로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에서는 CD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105% 정도로 미국 은행들의 110%에 비해서 낮다는 해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해명은 말이 안됩니다. 만기가 91일에 불과한 급전을 예금의 범주에 넣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C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들의 이 과도한 예대율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의 핵입니다. 외신들도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은행들이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생각 중에, 미국의 은행들은 부동산 담보 가치 대비 90~100%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었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LTV(Loan to Value, 평균 담보인정비율) 규제 때문에 이 비율이 높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담이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은행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즉 예대율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은행의 예대율이 130%가 넘는다는 것, 자금의 부족분 259조원을 CD, 은행채 발행 등 시장성 수신으로 메꿨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낳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시장성 수신’, 즉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시장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행동이 별 문제가 없을까요?

 

시장이 평온할 때는 큰 무리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큰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은행들이 시장성수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매우 취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만기가 도래한 CD와 은행채는 갚아야 합니다. 은행의 계획은 다시 CD와 은행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다가 그 돈으로 갚는다(차환발행이라고 합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빚내서 빚 갚겠다,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합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계속 돌려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항상 원활하게만 돌아갈까요?

 

이번에 경제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급전을 끌어다 쓴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07년 말에 벌써 채권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생기면서 은행채 발행이 어려워지니 은행들이 신규대출을 급격히 억제하면서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봄이 되면 본격화됩니다.

 

다음은 한겨레 21의 인터뷰 기사에 실린 어느 중소기업 임원의 증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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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외국계 은행에서 20여 년을 일했던 사람입니다. 올해 4~5월에 이미 중소기업 자금난은 예견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시중은행들이 직원들에 대한 평가 방식을 바꿨는데, 10억원을 대출해주면 마이너스 1점을 주는 식이었어요. 여신담당 부장이 밑에 있는 직원에게 네가 관리하는 회사에 나간 대출이 5천억이다. 이걸 10% 줄여라이렇게 지시하게 되는 거지요. 전체 대출에서 10%를 일괄적으로 줄일 수는 없으니, 힘이 약한 중소기업에서 돈을 다 빼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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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이미 지난 4-5월부터 은행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처했고, 이로 인해 급격히 대출을 줄이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를 설명했던 저의 앞 글에서는, 이로 인해 생겨난 90조원 정도의 원화 유동성이 앞으로 회수되어야만 한다는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이처럼 힘든 상황이었는데, 9월에 펑, 하고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 나라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를 사려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채권을 산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한국의 은행을 믿을 수 없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4위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한 방에 망해서 그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었는데, 외국자본이 보기에 한국의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 살 만할까요? 외국자본들은 우리 은행들의 예대율 상황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용경색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 글에서도 썼듯이 모든 기관투자자들이 제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현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채를 살 형편 자체가 못됩니다.

 

아래 내용은 10 23일에 뷰스앤뉴스(www.viewsnnews.com)에 소개되었던 한 시중은행 임원의 탄식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메이저 언론사보다는 한겨레나 인터넷신문 등 일종의 대안 매체들에서 보다 사실에 근접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까지 갔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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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정부 말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완전 무정부 상태다. 공포만 지배하고 있다. 시장이 정부를 불신하는 건 황당한 대책만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는 은행만 해도 예금은 110조원인데 대출은 140조원이나 해줬다. 우리가 미친 짓을 한 거다. 욕을 먹어도 싸다. 그러나 문제는 나중에 나를 포함해 책임자들을 다 짜르더라도 일단 지금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가이다. 그런데 정부는 10.21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은행 보고 건설사와 가계에 추가대출을 해주라고 한다. 환장할 소리다. 당장 돌아올 은행채도 갚지 못해 파산직전인 은행들에게 추가대출을 해주라니, 말이나 되는 소린가. 이러니 시장이 점점 무정부 공황 상태로 빠져드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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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은행채를 갚지 못해 파산 직전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부도 직전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하다 하다 안돼서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들의 은행채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결국 국가가 지원해서 은행들의 부도를 막은 셈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돈은 피와 같습니다. 금융시스템은 혈관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돌지 못하면 죽게 되듯이 돈이 돌지 못하면 경제는 죽습니다.

 

이자 한 번 거른 적 없던 우량 중소기업은, 지난 번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동으로 만기가 연장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갑자기 만기 연장 거부 통보를 받게 되면 흑자부도에 내몰리게 됩니다.

 

돈이 잘 돌지 않는 돈맥경화현상이 나타나면 돈을 잘 주던 납품처가 갑자기 몇 달만 기다려달라고 청해 옵니다. 그래도 원자재 대금 결제는 해야 합니다. 은행에 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으려고 알아보니 신규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자금 조달이 안되니 사업확장, 신규사업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죽어가게 됩니다.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율이 금융위기의 핵인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서 예를 든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은행들의 CD 발행잔액이 129조원, 은행채가 230조원입니다합계 금액이 359조원이나 되고, 예금과 대출액의 차액은 259조원입니다. 이 259조원만큼 CD와 은행채가 과잉 발행된 것입니다.

 

이 금액에 견주어볼 때 한국은행이 급한 대로 은행채를 일부 사준 건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됨을 알 수 있습니다. 259조원 모두를 한국은행이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은행들이 정석 플레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금을 받아서 -> 대출을 하는, 은행 본연의 정상 구조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액 259조원만큼 대출을 줄이거나 예금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두 가지 조치들이 다 취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은행에서는 금년 봄부터 가계에 대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특판 활동을 통해 예금 유치에도 진력했습니다. 지난 10월의 예금 유치 실적을 보면 희망이 보이는 듯도 했습니다.

 

10월에 은행들의 고금리 특판예금 유치 활동에 힘입어 22조원이나 은행예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10월의 유치실적만을 보면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당국에서 고금리 특판활동을 창구 규제했습니다. 정부의 고금리 특판활동 규제 이유는,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하면 결국 기업들로 나가는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결국 11월의 은행 예금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말았습니다. (1021.6조원 → 119.0조원)


그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도 있지만, 주로 특판 활동에 대한 규제 때문입니다. 특판 활동을 규제하지 않았다면 은행들은 기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가 높은 특판예금 유치를 계속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규제를 덜받은 저축은행들은 같은 기간동안 특판 활동을 계속했고 돈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은행의 근본, 정석 플레이로 돌아가서 예금 유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모두의 예상을 깨고 1%P나 대폭 낮추었습니다. 예금 유치를 통한 문제의 해결 즉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포기한 듯한 행보입니다.

 

한편으론 발권력을 동원한 회사채 매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발권력을 동원한 은행채 매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다 상황이 급해지면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분 국유화 하는 방안으로 갈 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지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10월의 예금 유치 실적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 정석 플레이에 따른 문제 해결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를 살려나가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화를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매우 애석한 대목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추이를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이 문제를 부동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으려면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시장상황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 해도 반짝 상승 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여건 = 예대율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은행채를 사 주는 등 은행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그 대가로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코가 석자인 은행들은 계속해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근본 여건(예대율)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한, 정부의 압력이 아무리 강할 지라도 대출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게다가 감독당국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올 연말까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2% 이상, 기본자본(tier1) 비율은 9%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통보(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강하게 언급합니다)하는 등 정책이 계속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전성을 높이며(대출을 줄이며) 대출을 늘려라, 라는 상호모순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만 하여튼 현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예대율은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하는 통계월보에서 은행들(일반은행+특수은행)의 원화예수금과 대출금을 비교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편할 듯 합니다. 인터넷(아래 주소)을 통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http://fisis.fss.or.kr/servlet/fss.fsi.id.svl.Id_02_Svl?scr_id=id_02_010S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년 5월과 11월초에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 PDF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08 11월 최신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종 금융시장 상황을 시각적인 그래프를 활용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이 글에서 사용한 각종 그래프는 여기서 얻은 것입니다.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신: 앞으로 매일 아침 한 편씩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 글은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부분만 파악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알 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올린 맨 처음 글부터 순서대로 읽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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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뉴스
수익 추구 덫에 걸린 시중은행들... BIS 비율 맞추느라 기업대출 뒷전
  김병권 (sesayon)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4.00%로 발표했다.
ⓒ 유성호
이성태

기준금리 내려도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

 

금리 메커니즘이 붕괴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1.25%포인트나 내렸는데도 시중금리는 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 10월 9일 5.96%까지 치솟았는데 기준 금리 인하 이후 지난 12월 8일 5.45%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 폭이 상당히 적다.

 

일반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3년 만기 AA-)는 오히려 10월보다 더 올라 거의 9퍼센트에 육박하고 있다. 국고채 다음으로 신용도가 좋다는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기조차 하다.

 

  
[그림1] 주요 자금조달 금리 일별 변동추이( *자료: 한국은행)
ⓒ 새사연
자금조달금리변동

 

12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 다시 금리를 1%포인트 내렸지만, 이로 인해 시중금리가 내려가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가가 폭락해 유상증자도 어려운 마당에 은행의 기업 대출금리가 올라 대출을 받기도 힘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회사채 금리마저 뛰어 기업들은 이래저래 자금조달 방법이 모조리 막혀버린 형국이다. 기업들의 흑자도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단 가정들도 마찬가지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 폭이 적고,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일반 신용대출 금리 역시 오르고 있다. 연말에 접어들면서 한국발 금융위기가 은행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라디오 연설에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 은행은 마른 논에 물을 대듯 낮은 금리로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해주기 바란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일국의 대통령이 민간 시중은행들에게 애걸해야 할 만큼 경제가 위태로워진 것인가.

 

은행들의 생존게임, 다시 떠오른 BIS 비율

 

12월에 접어들면서 시중은행들과 금융감독 당국들은 온통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는 데 여념이 없다. 가계 대출이나 기업 대출은 관심 밖이다.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6월 BIS 자기자본 비율이 8퍼센트가 안 되던 은행들 5개가 퇴출되면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림2] BIS 자기자본(Tier 1 + Tier 2) 비율 변화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
ⓒ 새사연
BIS자기자본비율

 

  
[그림3] 주요 시중은행 자기자본 비율(2008년 9월말) (* 자료: 금융감독원)
ⓒ 새사연
시중은행자기자본비율

 

도대체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은행권이 분주한 것이고, 왜 문제가 생긴 것일까. 통상 BIS 자기자본 비율은  [{기본자본(Tier 1) + 보완자본(Tier 2) - 공제항목}/위험가중자산] ×100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기본 자본은 납입자본금에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포함되고, 보완자본에는 갚아야 할 부담이 적은 후순위 채권(Subordinate Security)이 포함된다. 반면 위험가중자산은 위험도가 없는 현금이나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한 각종 대출채권 등이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어서 계산된다.

 

요약하자면 BIS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완자본 포함 자기자본 비율을 10퍼센트, 기본자본 비율을 9퍼센트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자본으로 커버할 수 있는 위험자산이 10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은행들의 BIS 비율이 2005년 12.95퍼센트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낮아져 왔고, 특히 금융위기가 확산된 올해 들어서 급격히 낮아져 9월 말 현재 평균 10.79퍼센트로 떨어졌다. 일부 은행들은 10퍼센트를 밑돌고 있으며, 특히 금융위기가 심각해진 4분기를 거치면서 올해 말까지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BIS 비율의 분자가 되는 자기자본은 여건 악화로 유가증권 평가손이 커지면서 은행권 전체의 자기자본이 6조 원 이상 감소하고, 은행이 대출해준 기업과 가계 부실위험이 높아지면서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된 금융시스템 아래에서 시중은행들의 BIS 비율 악화는 부실 대출에 대한 방어능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은행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은행의 대내외 차입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온통 BIS 비율을 맞추느라 정부는 자금지원에, 은행은 대출회수에 나서고 있다.

 

국내 은행들, 외환위기 이후 '수익 추구'에만 매달려

 

그렇다면 어째서 외환위기 이후에 건전성을 최우선시했던 은행들이 이토록 허약해진 것일까. 한국에는 투자은행도 아직 없고 증권사들이 대규모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은행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서브프라임 관련 CDO(채권담보부증권) 보유액은 10억 40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손실규모도 4500억 원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외환위기 이후 '자금 중개 기능'보다는 '수익추구형'으로 바뀐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수익추구 경쟁과 규모화 경쟁으로 앞다퉈 대출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가장 금리가 낮았던 2004, 2005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경쟁을 확대했고 그 결과 예금 수신 규모를 뛰어넘는 대출을 강행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동안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해준 기업대출과 특히 가계 대출,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손실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그 결과 금융권이 보유한 총 자산 1414조 원 가운데 잠재적 위험 자산은 약 348조 원으로 24.6퍼센트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 가운데 건설과 부동산 관련 대출이 136조 원, 외환관련 손실이 20조 원, 소호(SOHO)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이 116조 원, LTV(담보인정비율)가 과다한 주택담보 대출이 39조 원 등이다.

 

  
[그림4] 예금은행 수신과 대출의 변화 추이
ⓒ 새사연
예금은행수신대출변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들 수익경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은행이 바로 황영기 현 KB금융지주 회장이 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우리은행'이었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우리은행은 아직도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72퍼센트가 되는 '국영'은행이다. 

 

2004년 말에서 2007년 말 사이 은행의 자산 성장률이 평균 8.8퍼센트였지만, 우리은행의 경우에 16.5퍼센트로 거의 두 배가 되었다(<이데일리> 2008. 10. 30). 지분만 국가가 가지고 있었지, 경영행태는 외국인들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여타 시중은행을 뺨칠 정도의 수익경쟁에 치중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위험 문제는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의 과도한 자산 증가 과정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가 그 근원이다"(한화증권 리서치본부, '2009년 은행업종 전망', 2008. 11)이라는 지적은 이런 이유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은행들이 단지 대출경쟁만으로 수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펀드 판매나 환헤지 파생상품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도 막대하다. 은행들이 2007년 펀드 판매로 올린 수수료 수익은 모두 1조 6824억 원이었다. 전년대비 106.9퍼센트나 급증한 것이며, 증권사 수수료 수익보다 큰 것은 물론 은행 전체 당기순이익의 11.3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이다.

 

뿐만 아니다. 은행들은 파생상품과 키코 같은 환헤지 상품을 팔아 거둔 이익이 2008년 9월까지 무려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11월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을 포함한 7개 시중은행이 파생상품과 외환거래로 1조 9853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한국경제> 2008.  11. 27). 2007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2008년 10월 말 현재 키코에 가입한 487개 수출기업의 손실은 3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은행이 판매한 펀드는 은행의 예금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다. 은행은 단지 판매대행 수수료만 받고 자산운용사로 넘어가게 된다. 은행은 자신들의 예금 수신 대신에 펀드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결국 저축성 예금이 늘지 않아 예대율이 올라간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펀드 판매수수료 수익을 좇다가 예금이 줄자 급히 특판 예금이니 고금리 예금이니 하면서 저축성 수신을 확보하느라 분주하게 되는 자충수를 둔 마당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기업과 가계를 볼모 삼아 은행이 생존?

 

  
[그림5] 국내 은행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경기 침체
ⓒ 새사연
국내은행과경기침체

 

비록 한국경제 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주요 시중은행이 미국 금융위기의 매개자가 되어 마치 '은행 살자고 한국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여력이 부족해진 외국 금융기관들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투매하고, 10월부터는 채권시장에서마저 채권을 팔아치우고 있다. 국내 은행들에게 차입해준 대출 자금도 회수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본시장이 망가지고, 채권시장마저 국채 이외의 채권은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BIS 비율을 맞추겠다고 추가대출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마저 회수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고자 은행채 발행을 확대하면서 은행채 금리마저 7퍼센트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은행채조차 채권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 카드채나 기타 회사채는 말할 것도 없다.

 

한 신용카드 관계자는 "카드사보다 신용도가 높은 은행들이 8퍼센트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카드사는 9퍼센트 수준으로 카드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캐피탈사는 아예 채권 발행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푸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연합뉴스> 2008. 12. 7)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회사채(BBB-) 금리는 지난 11월 중순 11퍼센트대에 올라선 뒤 12월 현재 12.51퍼센트까지 치솟고 있는 형편이다.

 

  
[그림6]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새사연
예금은행가중평균대출금리

 

기업 처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대략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다.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통하는 방법,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그리고 은행 대출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가가 폭락하니 유상증자도 여의치 않고, 신용도 좋은 은행채가 과잉이니 회사채 발행은 더욱 어렵고, 은행들이 고금리로나마 대출 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니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방법마저 막막하다. 이래저래 은행 살자고 대출 기피하고, 채권시장도 망가지면서 기업이나 가계는 자금 숨통 자체가 트일 곳이 없다.

 

국책은행이 좋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지급보증이나 환매조건부(RP)로 은행채를 매입해주겠다고 하더니, 시중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탁한 지불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이어 아예 지불준비금을 내리자는 주장까지 한다. 한마디로 은행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은행이 기본자본(Tier 1)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증자를 하든, 배당지급 유보를 하든 하라는 것이다.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시중은행들은 수익경쟁을 통해 매년 10조 원을 훌쩍 넘는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도 절반 이상을 현금배당으로 털어버리면서 자본 확충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과잉대출을 일삼으면서도 전혀 위험 대비를 하지 않았다. 지금 BIS 비율을 맞추려는 소동은 바로 그 결과다. 이제 와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만일을 대비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불준비율을 낮춰 자금을 달라는 행태는 이런 점에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외국은행들의 자금회수(디레버리지) 움직임과 은행채권의 만기도래, 또 한편 가계와 기업대출 부실 우려 사이에서 국내 시중은행들의 정상화를 마냥 기다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고, 곧 기업의 구조조정, 도산 등으로 이어져 결국 올 겨울 조만간 고용대란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박한 고용대란은 곧 내수기반 붕괴를 의미하게 되고 이는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을 기정사실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 살리기에 국민 세금인 정부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은행과 기업들을 동시에 살려서 내수를 회복하는 것이 긴급하다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다. 정부 자금으로 은행을 안정화하는 대신에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은행의 경영에 개입해서 기업과 가계 대출 방도를 터야 한다. 

 

더구나 지금 투자은행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님은 물론이다. 한국이 투자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며, "환경도 좋지 않다. 미국은 처음에 따로 시작했다가 금융상품이 엮이기 시작하면서 위에서 꼬여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한국은 어떤가. 이미 계열사들끼리 얽히고설켜 있어서 기본부터 꼬여 있다. 여기에 금융상품까지 얽히기 시작하면 정말 대책 없다"(미국 부동산 파생상품 트레이더 김항주씨, <경향신문> 2008. 12. 1)라는 주장을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 국유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데올로기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영국 등 유럽에서 이미 10월부터 부실자산 인수보다는 부분 국유화 같은 자본 확충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도 '그래도 국책은행이 제일 안전하다'며 지금의 극단적인 신용경색 국면에서 국책은행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에 애걸하지만 말로만 압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기업들의 줄도산 위험성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는 점점 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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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금리인하가 뭘 의미하는 지도 모르는 인간들.....
  • 하늘의눈물 하늘의눈물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42219 | 2008.12.11 IP 124.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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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은행들은 "부도통제 불능상태" 다.

용어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맞다...그런 용어는 없다.

 

부도면 부도고 아니면 아니지..부도통제불능상태가 뭔가? 장난하나?

하여간..한국의 은행들은 이미 10월 전후로 부도위기를 간신히 넘겼고(한미스왑등으로..)

이제 2차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게 통 해결기미가 안보인다... 

 

왜냐하면..1차위기의 여파 때문이다.

이미 10월중에 대형시중은행 몇곳은 넘어갔어야 맞다..

그런데 정부에서 부도를 막아줬다. 뭘로?

한미스왑 긴급자금수혈과 외환대출 지급보증으로...

 

그런데 이미 부도소문은 퍼질대로 퍼졌다.

따라서 통 외환대출 만기연장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선 기를 쓰고 rollover ratio를 공개 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자금 차입과 운용에 있어서의 장단기 미스매치 문제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금융기관과 거래한 증권화상품에서의

파생손실규모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은행들의 손실규모를 정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무슨 소린고 하니. 지금 시점에서 손실을 확정하자니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하고..

안하고 넘어가자니 결산시점은 코앞이고 보고독촉 닥달은 계속되어 

우왕좌왕 하고 있는 중이란 이야기다....

 

와중에 부동산까지 경착륙하고 있다..

이미 저축은행,시중은행 몇개를 중심으로 또다시 소문이 돌고 있다.

근데 손실규모가 너무 엄청나 손댈 엄두를 못내고 있는것이다.

현재 정부는 제3금융기관까지 합산한 모든 금융기관의

LTV DTI비율 공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뭔가 있다는 소리다.

 

그러나 짐작없이 공개된 대로만 때려봐도 상황이 심각하다.

담보대출을 300조,자산평가액을 300조만 잡아도

거기서 30%의 가치하락이 발생되고,10%의 대손충당만 일어나도

무려 수십조원의 단기장부손실이 발생하다.

 

이것만으로도 연말 BIS비율은 초토화 되버리고 만다..

어느수준으로? 금융기관 전면통폐합이 일어나야 할 수준으로...

그러나 시중에서 예상하고 있는 손실은 이규모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다.

지금 금융기관들은 그저 일손을 놓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란 것이다.

 

또 하나,지금 한일 한중스왑을 그냥 외환유동성 활로를 내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에서 말했듯 우리 은행들은 지금

부도통제 불능상태다..아무도 외환을 구할 개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게 살아있는 상태인가?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고 국유화된 상태이지?

 

그런 상황속에서

오늘 외환스왑 발표와 금리대폭인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은행부도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역부족인 정도가 아니라 어림반푼어치도 없다.

 

특히나,우리 은행들은 예대율 140%,특히 대부분이 최근 3년내 폭증해 늘어난 탓에

외국 투자자들은 쳐다도 보기 싫어할 정도로 꺼려하고 있다.

동남아사아의 은행들은 예대율이 70% 안팎이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어떻게 동남아보다 CDS 금리가 높을수 있냐고 거품을 물었었다.

그나마 알고도 저렇게 오바액션 한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알지도 못하고 떠들던 인간들도 꽤 많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식의 거짓말과 무책임함에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것이다.

그런 가운데 금리인하로 부동산경착륙이란 떨어지는 칼날을

조금이라도 무디게 해보겠다고 오늘 한은이 미친결정을 내린것이다.

오늘 한은의 결정은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전혀 없다...

오직 부동산 경착륙을 조금이라도 늦춰보겠다는 발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면합의다.

한미 쇠고기 수입때도 이면합의가 있었듯..

한미스왑협정에도..그리고 한일 한중 스왑협정에도 이면합의란 것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절대로 공개할리가 없다. 또한 구두합의로 약속 시행되는

특혜조치는 더더욱 인정될리도, 증거로 남겨질리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정부와 여당의 뻘짓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우리 은행들은 사실상 외환 자본조달

능력을 상실한 식물은행들이다..................................

외환 자본능력을 상실하면,원화유동성도 자동으로 막힌다.

현재로서 기능을 할래야 할수가 없는 매카니즘이다.

 

그런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금리를 낮추나?

지금 장난쳐?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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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정부당국의 실책과 외환시장의 괴물
  • 세일러 세일러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40588 | 2008.12.11 IP 125.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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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제 글을 좋게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점심을 먹고나서 엄청나게 늘어난 조회수와 댓글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글을 올릴 때는, 딱딱한 경제원리와 데이터를 다루는 저의 글이 아고라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들어와서 아고라에 접속했을 때, 엄청나게 늘어난 댓글을 봤을 때 느꼈던 압박감이란

 

서서히 제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지면서 하루종일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발을 잘못 담근 것이나 아닐까 하는 우려 같은 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서 뒤척이다 내린 최종 결론은, 그래 첫 글을 올릴 때부터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거야, 였습니다. 내친 김에 제가 쓰려는 글을 쭉쭉 적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쓰려는 글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라는 것입니다. 현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평상시라면 전문가나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지해서 판단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처한 상황,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꽤 많은 전문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우 역설적으로 지금 처한 위기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판단을 내리길 요구합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본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몇 가지 경제지표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그럼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글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경제 원리와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경제 지표 몇 가지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해보겠다는 열의만 있으시다면 분명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 원리와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내리십시오. 아무도 쉽게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저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쉽게 믿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지금 시대 상황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반등을 주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꽤 오래갈 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시장에 팽패해있는 비관론을 걷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낙관론을 불어넣을 때까지 반등이 지속될 지도 모릅니다.

 

쓸데없이 비관론에 사로잡혀 좋은 투자기회를 놓쳤다며 뒤늦게 다시 주식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가 반등의 끝일지 모릅니다.

 

이럴 때 경제 원리와 경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언론에 실리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경제원리와 지표에 의지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주신 댓글에 답글을 달았었는데, 오후부터는 엄청나게 늘어나버린 댓글에 답글을 달지 못했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나중에 시간 여유가 생기면 다시 댓글에 답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어제 댓글 중에 질문주신 사항의 상당부분이 그저께 제가 올린 첫번째 글에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글과 그저께 글의 조회수 차이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두번째 글만 읽고 첫번째 글은 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글만 읽으시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첫번째 글을 읽지 않으신 분은 다시 돌아가서 그 글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를 둘러싼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야 다른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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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글에서는 외환시장의 수요공급 중에서 공급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요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실책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실책이 초래한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위기가 본격화 되기 전인 9월초까지의 환율 차트를 한 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2001년부터 환율은 줄기차게 떨어지다가 2007 11월에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6, 07년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60억달러 정도로 줄었고, 08년은 경상수지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있었으니 환율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손이 082월달까지는 효율적으로 시장을 조절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다면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 기대가 바뀌고 그에 맞추어 포지션 변경이 일어났을테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터집니다. 시장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믿는 정부당국이 3월달에 무지막지한 개입으로 단숨에 환율을 1030원까지 끌어올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1030원이 참 싸 보이네요. 하지만 당시로 돌아가보면 940원대에서 놀던 환율을 일거에 100원 가까이 끌어올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당시 외환시장에 가격이 얼마이던지 간에 무조건 외화를 사들여야만 하는 수요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첫째는, 해외펀드의 환헤지 물량 청산에 따른 수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전 글에서 수출기업들의 대규모 선물환 매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수출기업들 말고 또 한쪽에서 대규모 선물환 매도를 쳐놓은 주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운용사들입니다.

 

작년에 해외펀드 열풍이 불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원화 환율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 대부분의 해외펀드가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를 했습니다. 해외펀드 투자자들도 이를 원했고, 자산운용사들(정확하게는 펀드판매사들)도 환 변동 위험 헤지가 된 펀드를 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한쪽 방향으로의 쏠림이 생겼습니다.

 

자산운용사가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모집했는데, 여기에 950억원이 모였다고 치겠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이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꾸어(1달러 = 950원을 적용하면 1억달러) 해외로 들고가서 주식시장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투자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은행에 선물환을 매도해 놓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는지요?

 

해외 펀드의 만기가 딱 정해져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해가 좀더 쉬울 듯 합니다. 2년 만기라고 치면, 2년 뒤에 해외 펀드가 청산되면 그 금액을 다시 원화로 환전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환율로 선물환 매도를 쳐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자산운용사들이 환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쳐놓은 선물환 매도는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와 같은 구조가 됩니다.


앞서 조선업체를 예로 들어 선물환 매도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똑 같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매도를 받아준 은행은, 이전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환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만을 먹기 위해 해외로부터 달러를 빌려와 현물시장에 내다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얻게 된 원화자금을 대출로 운용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와는 파급효과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는 그 결과 국내에 과잉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과잉유동성 공급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해외 펀드 설정에 참여한 돈이 국내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원화자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해외펀드의 선물환 매도는 수출기업들의 경우와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해외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해외펀드가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20% 손실을 봤다고 치면, 기존의 선물환 매도에서 20% 만큼 오버헤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해놓은 선물환 매도는 20% 정도 지나치게 매도를 해놓은 셈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해소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이 부분 만큼 청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는 반대로 은행은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물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게 되는 결과가 생겨납니다.

 

문제는 해외펀드 계약시에 환 변동위험 헤지는 계약조건으로 딱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현물시장의 가격 조건 불문하고 기계적으로 매매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일거에 100원 가까이 끌어올린 시점은 지난 3월 초인데, 이 때는 글로벌 증시가 대세하락하던 시기입니다. 특히 해외 펀드 중 비중이 절대적인 중국 펀드는 작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대세하락 중이었습니다. 즉 이 시기에 해외 펀드의 환 헤지 물량 청산으로 인해 외환시장에는 가격 불문하고 달러를 사들여야만 하는 수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9
월말 현재 순수 해외펀드의 설정액은 407608억원이라고 합니다. 950원을 적용하면 달러 기준으로는 429억달러 정도 됩니다.

 

자산운용사들은 해외펀드 운용시 설정액의 100%를 환헤지하는 것은 아니고, 30%-80%까지 환헤지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최소 129억달러에서 최대 343억달러 가량 선물환 매도가 되어 있던 셈입니다.

 

하지만 9월말 기준 순수 해외펀드의 순자산은 293778억원입니다. 투자원금의 28%(113830억원) 정도 손실을 본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최소 36억달러에서 최대 96억달러 어치의 선물환 매도가 청산되어야 하고, 그 금액만큼 외환 시장에는 가격 불문하고 기계적으로 달러를 사들여야만 하는 수요가 존재했습니다.

 

중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달러를 사재기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수요를 오해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번 째로, 시장에는 가격불문하고 달러를 사야만 하는 수요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한참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던 수출기업들의 KIKO(Knock-In Knock-Out)형 옵션계약에 따른 수요입니다.

 

키코형 옵션계약은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려고 할 때 맺는 계약입니다. 선물환 매도에 비해 수수료가 싸게 먹힙니다. 또 이 계약을 중개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 수입이 더 짭짤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입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기사를 보면 해당 중소기업들에서는 정확히 어떤 계약인지도 잘 모르는 채 거래은행에서 열심히 권하니 수수료가 싸게 먹힌다는 말에 가입했다고 하네요.

 

키코형 옵션계약의 문제는, 시장환율이 상단가격(Knock-In이 발생하는 환율, 계약을 맺을 당시로서는 설마 이 가격은 넘어가진 않겠지, 라고 생각되던 환율)을 넘어서지 않으면 의도하던 환변동 위험 헤지 효과가 생기지만, 만에 하나 상단가격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계약금액의 2(계약 내용에 따라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를 높은 시장가격으로 매수해서 낮은 약정환율에 은행에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키코형 옵션계약으로 인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태산엘시디의 예를 보면, 약정환율 926.04원에 3 7천만 달러의 헷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하단 가격은 사업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데, 상단 가격이 대략 960원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환율이 상단가격 960원을 넘어서는 경우 태산엘시디가 계약금액 37천만달러의 2배인 7 4천만달러를 시장에서 매수해서 약정환율 926.04원에 은행에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던 당시의 환율 약 114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1584억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절반의 금액은 수출대금을 받으면 상쇄된다고 보더라도 792억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1140원 기준으로도 이 정도의 손실입니다. 지금 환율 1400원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1년 순익이 100억원대인 회사로서는 견디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무모한 계약으로 보일 수 있는데, 07년 하반기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08년 예상환율을 800원대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모두가 예, 할 때 아니오, 했던 사람으로는 NH투자선물의 이진우 부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제도권 외환 쪽에선 고수로 보입니다). 환율 전망이 800원대이다 보니 상단가격을 960원으로 하는 키코형 계약을 맺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부당국이 환율을 일거에 1030원까지 끌어올리던 3월달에 우리나라의 우량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다수가 이런 키코형 옵션계약을 맺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량한 수출기업이 아니었더라면 수출실적도 별 볼 일 없을테고 은행에서도 계약을 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로 우리 경제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던 우량 중소기업들이 무너져 가야 하는 것은 참 눈물이 날 일입니다. 태산 엘시디 이후로 IDH, 우수씨엔에스 등이 추가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3월에 정부에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1030원까지 끌어올리고 득의에 차 있을 때 이들 중소기업들이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정부당국은 외환 파생시장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정부에서 3월달에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던 때는, 우리 외환시장이 파생시장과 맞물려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나온 당국자들의 발언을 보면 전혀 무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보다 자신이 더 효율적인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당국은 무지막지한 개입을 했고, 이로 인해 어찌보면 외환시장에는 괴물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서는 938억달러의 공백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수요측면에는 가격불문하고 무조건 사야만 하는 수요가 존재합니다.

 

KIKO형 옵션계약 잔액은 8월말 기준 79억달러입니다. 앞에서 추론해 본 해외펀드의 헤지 청산으로 인한 달러 수요는 지금까지 최소 36억달러에서 최대 96억달러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으로 외환시장의 거래량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는 조그만 수요로도, 특히 그 수요가 가격불문하고 무조건 사들여야만 하는 수요라면, 그로 인해 환율이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일단 환율이 KIKO형 옵션의 상단가격을 무지막지하게 돌파하고 나자 어찌보면 코미디 같은 비극이 시작됩니다.

 

960원이 상단가격인 태산엘시디가 시장에서 마구 달러를 사들입니다. 그 옆에서는 해외펀드의 환헤지 청산으로 인해 또 가격 불문하고 달러를 사들입니다.

 

그럼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환율이 980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젠 상단가격 970원에 계약을 맺은 B 회사가 달러를 사들여야 합니다. 가격불문 무조건 사야 합니다. 해외펀드 쪽에서도 가격불문하고 계속 사들여야 합니다.

 

그럼 다시 환율이 오릅니다. 상단가격 990원에 계약을 맺은 C 회사가 추가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괴물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은 물론 그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하게 한 쪽으로 쏠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벌어진 이격도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듯이 과도한 쏠림이 초래한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난데없는 개입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합리적 기대를 수정하고 포지션을 변경할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는 점입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환율이 하락했으므로 모든 시장참여자들은 환율하락을 전제로 행동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환율은 시장의 자동 조정기능에 의해 작년 11월을 저점으로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자동 조정기능이 이미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당국의 갑작스런 개입이 없었다면 서서히 진행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시장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합리적 기대치를 수정하고 포지션을 변경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추세에 적응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1500원 넘게 치솟는 일은 없었으리라 봅니다. 정부에선 개입으로 환율을 끌어올려놓고는 그 다음에는 나타난 결과에 당황해서 부랴부랴 이번엔 환율 떨어뜨린다고 피 같은 외환보유고를 수백억달러나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현재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3월달에 있었던 정부의 무지막지한 환율 개입은 어찌보면,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 기대를 깨뜨린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경제학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케이스 같습니다.

 

아니면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불러일으킨다는 카오스 이론이 경제 분야에서 논의되는 게 괜히 폼잡기 위한 얘기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듯도 하구요,

 

큰 문제는 전세계의 환투기세력들이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기세력들이 작전을 짜서 맘먹고 달려든다면,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투기세력들의 연합공격에 영국정부가 두 손을 들었던 상황이 한국에서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환투기세력들에게 이보다 확실한 먹잇감이 또 있을까요? 공급 쪽에는 상당한 공백이 있고, 수요 쪽에선 가격이 얼마이든 반드시 사야만 하는 수요가 있고...

 

그동안 우리 외환시장이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끊임없이 오르기만 했던 데에는 이상과 같이 수요와 공급 양 쪽 측면의 특수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런 특수사정과 맞물려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괴물은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과성 해프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에너지를 먹고 크더니 무시무시한 악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태산엘시디를 비롯한 3개 회사를 집어 삼켰습니다.

 

3개 회사에서 끝날지 어떨지는 외환시장의 안정과 정부의 지원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달린 것 같습니다.

 

키코형 옵션에 가입한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계약을 중개한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태산엘시디에 옵션계약을 중개한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환율 1400원 정도로 계산할 경우 떠안아야 할 손실이 대략 67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작년 한 해의 순익이 1 3천억인데, 작년이 은행들에게는 특별한 호황기였음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 되는 액수입니다.

 

태산 엘시디의 경우 위에서 사례로 든 키코형 옵션 계약 말고도 피봇형 옵션 계약을 대규모로 맺은 것이 있어서 특별히 손실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의 손실금액이 이보다는 적다 해도 다수의 기업들이 부도가 난다면 이로 인해 은행들에 가해지는 부담은 상당하리라 예상됩니다.

 

저는 반등국면을 예상하고 있는데, 반등국면이 지속되면서 환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키코문제도 잠잠해지고, 환율에 대한 관심도 수그러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외환시장의 수급 문제는 향후 2년 정도 지속되는 문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등 국면이 끝나고 나서 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 태그 선물환매도, 괴물, 외환, 환율, 선물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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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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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토론 지식채널e - FRAME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투표하는 이유>
  • 공돌이 공돌이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11567 | 2008.10.30 IP 119.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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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프레임(생각의 틀)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왜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가를 설명합니다.

 

                      [ 방 송 내 용 ]

 

It's tax relief for everybody who pays taxes

세금구제정책은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 조지 부시 미 대통령

 

tax relief 세금구제

 

If you make over $300,000 a year, this tax cut means us that you get

to buy a new Lexus.

 

If you make over $50,000 a year, you get to buy a muffler on your used car

 

.연간 30만 달러의 세금감면을 받는다면 렉서스 자동차를 살 수 있겠지만,

 

5만 달러의 혜택을 받게 되면 중고차에 머플러 하나 다는 격입니다.

- 민주당 톰 대슐 상원의원

 

 

tax cut 세금 감면 그리고 tax investment 세금 투자

 

미국 대통령 조지 W.부시가 선거 유세 및 국정 연설에서 자주 사용한 용어

tax relief(세금구제)와 tax cut(세금감면)의 정책적 차이점

 

'없음'

 

다만 한 가지 다른점 '언어'

 

relief(구제)라는 '언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생각

1. 구제가 있는 곳엔 고통이 있다

2. 고통을 줄여주는 누군가는 '영웅'일 것이다

3. 만약 영웅을 방해한다면, 그는 '악당'일 것이다

 

여기에 '세금'이 결합되면

1. '세금'이 있는 곳엔 고통이 있다

2. '세금'을 줄여주는 누군가는 '영웅'일 것이다

3. 만약 '세금'을 줄여주는 영웅을 방해한다면 그는 '악당'일 것이다

 

결국 감세정책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나아가

누군가는 영웅으로, 누군가는 악당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구제'라는 언어를 들었을 때 멀릿속에서 작동하는 '어떤 것'

 

'프레임 Frame'

 

'프레임'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설명한

인지언어학자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

 

<고통, 영웅, 악당>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두뇌에서는 그 단어와 결부된

프레임이 작동한다"

 

"프레임은 두뇌의 신경체계인 시냅스에 구체화되어 있다"

 

"어떤 사실이 의미를 지니려면 두뇌에 존재하는 시냅스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두뇌는 '모든'사실이 아니라 프레임에 맞는 사실만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만약 세금 '구제' 대신 세금 '투자'라고 바꾼다면 다음과 같은

 

프레임이 작동할 수도 있다.

 

투자는 버리는 것이 아니다.

 

투자는 수익을 창출한다.

 

투자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은 고속도로를 만들고 지하철을 만들고 학교를 짓고

 

놀이터를 만들고 신호등을 설치하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정부를 만드는 '투자'다.

 

그리고 그 수익은  우리 모두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

 


 

 

코끼리는 미국의 보수 '공화당'을 상징한다...

 

조지 레이코프에 따르면 레임의 3대 요소는 가치관, 신념, 소망이고 인간은

이 3대 요소에 따라 각자의 프레임을 짠다. 인간은 이 프레임의 틀 안에서

정책을 지지하고 선거에서 투표한다. 인간은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이익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프레임에 따른 감정적인 비합리적 선택을 한다.

진실을 알면 사람들이 돌아설거라 믿지만 .프레임과 진실이 충돌할 때

사람들은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 진실을 버린다.

 

보수와 진보간의 대립에서 거의 일방적인 보수의 승리는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났고 또한 이슈가 되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에, 저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프레임'이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며, 정치적으로도

명쾌히 해명할 수 없는 국민들의 태도에 인지과학을 응용시킨 '프레임' 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 프레임의 개념

 

저자가 말하는 프레임이란 좁게는 단어의 의미에 들어있는 긍정적, 부정적

가치에서부터, 넓게는 그 단어를 통해 연상되는 수많은 또다른 단어, 개념,

상황 등을 의미한다. 프레임은 개인이 사회를 바라보며 가치판단을 할 때

주요한 준거가 되는 동시에, 그 프레임을 통해 많은 사안을 해석하고,

그 프레임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과감히 배척한다. 

 

즉 어떤 하나의 판단 규범이 된다는 것에 소위 '패러다임(paradigm)'과 유사하고,

또 무언가를 규정에 맞게 해석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심리학의 '인지부조화'와 유사한 개념이다.

 

예를들면 촛불 집회'보다 '촛불 시위'라는 단어가 득세한다면,,  시위는 화염병,

폭력, 불법 등을 생각하게 할 것이고, 이는 평화, 질서 등에 심각히 위배되는

것처럼 생각될 것이며, 따라서 '촛불집회'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할 것이다

 

저자는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프레임에 기초한 생각 -모든 매체와 쟁점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용어로 바꾸었고, 그들의 강대한 투자와 각종 연구소,

매체 장악, 저명한 보수인사들의 활약 등에 힘입어 지금의 진보진영의 '실패'가

나왔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사회 각처의 '다급한', '어려운'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수밖에 없을) 때, 보수 진영은 강대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끝없이 작업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 보수진영의 '프레임' 언론 통해 확대재생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프레임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패는 참아도 무능은 참을 수 없다"는 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이 우리의 뇌리에 각인된 원인은 무엇일까. 조지 레이코프는

언론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조지 레이코프는 "보수주의적 프레임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 들려주고, 그런 식으로 쟁점을

정의하는 것은 우익이 오랫동안 써먹어온 전략"이라며

"이러한 반복을 거치면서 그들의 언어는 정상적인 일상용어가 되며,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사고방식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황에 접목해 보면 "노무현 정권은 아마추어 정권" "부패는 참아도

무능은  참을 수 없다" 이러한 프레임을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특정정당이나 일부 보수 언론이 사용했던 '프레임'이지만 어느 순간

경쟁 정당 관계자들도 사용하고 있고 이는 굳건한 '프레임'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 사실은 언제나 옳으므로 언제나 통할 것이라는 신화

 

계몽주의와 함께 탄생한 이 신화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 주기만

하면 그들은 옳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인지과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개념들은 누가 사실을 알려 준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을 접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의미를 지니려면 그것은

우리 두뇌에 존재하는 시냅스와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밖으로 나간다. 그것은 우리 귀에

아예 안 들어오거나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혹해 한다. 그러고는 그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미쳤거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딱지를 붙여 버린다.

진보주의자들이 단순히 “보수주의자들에게 진실을 들이댔을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보수주의자들이 그 사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프레임을 지니지 않는 한, 이런 방법은 효과가 전혀 또는 거의 없다.

 

즉 조지 레이코프는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의 프레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보수주의자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해 버린다" "그들은 어리석지 않다. 똑똑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대중들은 언제나 합리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신화.

(그러므로 보다 자신들(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정강 등을

지지할 것이라는 신화) <책 발췌>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이익에 따라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투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투표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동일시하고 싶은 대상에게 투표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이익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정체성에 투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 이익과 일치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쪽으로

투표할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단순히

자기 이익에 따라서 투표한다는 가정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 정치적 운동이 상업적 마케팅과 동일시하는 은유. <책 발췌>

 

은유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상품이고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상품의

질이나 특성이 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거에서 어떤 쟁점을 전면에 내세울지를

여론 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 여러 쟁점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 후보의 편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쟁점이 무엇인가 찾습니다. 만약 노인과 소외 계층을 위해 값싼

처방약을 수입하자는 공약이 78퍼센트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면,

처방약에 관한 정강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쟁점에 해당하는 시장을 분할해서도 공략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가장

중요한 쟁점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그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생각만큼 잘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쓸모 있기도

하고, 사실 공화당은 그들의 전략에 이 방법을 가미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전략과 성공 요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지지자들의 프레임을 이용하여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합니다.

 

  

■ 보수주의자들의 엄격한 아버지 모형

 

정치적인 측면으로 돌아가서, 보수주의자들은 엄격한 아버지 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여, 자신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이끌고 있다.

 

절제 - 자기 통제는 본질적인 특징이다. 만약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은

절제력을 가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가난한 것이다.

 

소유권 - 시장에서 취득되는 재산은 개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소유물이며, 정부보다 개인이 돈을 더 적절하게 쓸 수 있다. 공익을 위한 공공재원의

유일한 사용은 신체적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윤동기가 기업의 효율을

제공한다. 이윤 동기가 부족한 정보는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이다.

 

위계 -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위계는 자연스럽다. 재능이 있고,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이 당연히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위와 같은 비전을 바탕으로 보수주의는 개인의 가난이나 질병, 빈곤, 불행등이

모두 다 개인의 책임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보수주의 관점에서 만약 누군가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개인적 역량을 통해 된 것이다. 성공하지 못하였다면,

그것 또한 개인적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으로 얻은 재화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필요가 없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절제가 충분하면 자력으로 성공할 수 있으며, 성공하지 못했다면 절제와

도덕성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수주의자들이 말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능력은 개인적인 것일 수 없다.

 

                      [ 존슨 대통령의 하워드 대학교 연설문 ]

 

그러나 능력은 절대로 출생의 산물이 아닙니다. 능력은 당신이 살고 있는

가정과 이웃에 의해 신장되기도 하고 저해받기도 합니다.

많은 백인들도 그러하지만, 흑인들은 대를 이어 상속되는 탈출구 없는

가난의 덫에 걸려있습니다. 그들은 교육받지 못해 기술이 부족합니다. 또한

적절한 의학적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빈민가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가난과 사회의 가난이 결합하여 그들의 역량을 무력화합니다.

 

참조> 블로그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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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재무제표개념] 닥터윤의 금융학 강좌 첫번째 [7]
  • 닥터윤 닥터윤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40201 | 2008.12.10 IP 202.31.***.139
  • 조회 193 주소복사

 금융비타민 닥터윤이라고 합니다. 훔.. ^^ SDE, 미네르바, 닥터케이 등등 이런분들에 비하면 미력하지만... 아고라방을 12월 9일 어제 알고 필 꽂혀서 계속 들어오는 금융비타민 닥터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 펀드를 알려면 투자를 알아야 하고, 투자를 알려면 금융을 알아야 하고 금융을 제대로 알려면 경제를 알아야 하고, 경제를 알려면 기업을 알아야 하는데.. 기업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 어찌보면 주식, 펀드, 보험 등 재무설계와 관련된 이론의 토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 재무제표가 아닐까 싶네요.. 너무 거창한가... 무튼 조금이나마 저의 미력한 강의안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꾸벅.. ^^ 지속적으로 강좌를 올릴 예정이오니...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퍼가셔서 유포하시고 ㅋ 지식강국의 대한민국 아고라 경방 토론인들이 되길 바래요... 말이 길었죠.. 그럼 열라 힘들어보이지만.... 재미난 강좌의 바다에 빠져볼까요~!!

 

이제부터는 무지 딱딱하게 갈것입니다.. ^^ 자 그럼 주무실 준비하시고요.. 들어갑니다.. ㅋㅋ

 

오늘은 재무제표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죠!! 암튼 모두 대박나세요!!

 

닥터윤의 재무제표 강좌

2008년 12월 10일 수요일: 재무제표의 개념 및 종류


**학습목표






1>재무제표의 개념 및 종류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2>재무제표의 입수방법

-원하는 재무제표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오늘의 키워드: 재무제표와 전자공시 시스템


**전체 커리큘럼

모듈 1. 재무제표와 회계

1일차. 재무제표의 개념

2일차. 재무제표의 유용성과 한계

3일차. 회계의 흐름 이해


모듈 2. 재무제표의 이해

모듈 3. 재무제표의 활용


1일차. 재무제표의 개념

오늘은 1일차 재무제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arm-UP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업을 임하기 전 여러분이 어느정도 알고 계신지 알아봐요

1>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일정한 형식으로 보고하는 보고서이다.(  0  )

2>재무제표의 종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석, 주기도 포함된다 ( 0 )


우와!! 재무제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요!! 그럼 이번엔 재무제표 입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회사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재무제표 공부를 합시다!!

재무제표란 회계기간(1년)이 지난 후 그해 동안의 경영성과와 연말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각종보고서입니다.

=> 영업부서, 인사부서, 생산부서 등 전 부서의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이기도 하다!!


1> 재무제표는 왜 알아야 하는가?


기업내 단위부서별 활동결과물이 담겨있고 과거의 경영실적과 현재의 재산상태 파악 및 미래의 경영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만 잘해도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기업의 경영성과에 본인의 업무가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재무제표란 정말 어렵기만 할 것인가?

처음에는 차근차근 쉽게 재무제표와 친해져라!!

우리가 재무제표를 배우기 위해서 회계 이론을 배우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줄 알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배우면 점점 부담만 되고 괜히 주변시선 때문에 공인회계사 수준의 학원을 다니며 어렵게 배우고 그러다 보니 금방 질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 공인회계사가 될 것이 아니기에 그저 재무제표의 활용을 통해 업무효율증진 위한 것이니 재미있게 천천히 친해 지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F/S)



재무제표란 회계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실적과 연말의 재산 상태에 관한 회계정보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는 보고서를 일컫는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여러활동의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회계기간 중의 경영실적과 회계연도 말의 재산상태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회계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보고서인데요,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도 제출해야 하며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도 해야한다. 이처럼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한해동안의 경영성적표를 보고하는 것이기에 기업은 이것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출할 때 참 떨릴 것이다. ^&^


* 회계기간 VS 회계연도

* 실무에서는 ‘회계기간’이라는 용어보다 ‘회계연도’ (또는 사업연도)라는 용어를 훨씬 자주 쓴다. 영어로는 Fiscal Year이라고 하며, 약자로 FY로 표시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 3월말 결산법인의 회계기간은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회계기간의 시작 월이 속하는 연도를 회계연도로 표시하고 있다.

예> 2005.01.01~2005.12.31 =>: 2005 회계연도(사업연도) ->FY 2005 또는 FY'05

    2004.03.01~2005.03.31 =>: 2004 회계연도(사업연도) ->FY 2004 또는 FY'04


3>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에는 일반목적의 3가지 재무제표 즉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외에도 특별한 목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과 주기가 있다.

1. 일반목적 3대 재무제표

[1] 대차대조표: (Balace Sheet: B/S)특정시점 주로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태적 재무제표로써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자산), 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의무(부채)와 소유주 지분(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I/S) 일정기간(주로 회계기간)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동태적 재무제표로써 이익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3]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영업활동 및 투자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변동내용을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


2. 특수목적 기타 재무제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다거나 사내에 적립하는 등의 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 작성됨.


[5] 자본 변동표: 일정시점 현재 기업실체의 자본의 크기와 일정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6]주석: 재무제표 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의 내용을 별지에 간결하게 설명하는 방법

   주기: 재무제표 상의 해당 과목 아래에 회계 사실의 내용을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


<중간 평가>

1번문제: 재무제표의정의

기업이 일정기간동안에 당해기간동안의 <경영성과>와 동 기간 동안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는 보고서

2번문제: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1> 3대 일반목적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석과 주기


4> 재무제표의 입수방법

Q. 그러면 재무제표를 어디에서 구할까요??

[1]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용한다(dart.fss.or.kr)

-상세검색 클릭 => 회사명: 회사명 적는다 => 보고서명: 사업보고서에 클릭(재무제표 이외의 정보도 알고 싶을 경우에)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 싶다면 보고서명에 감사보고서를 체크해서 검색하면 된다. 상장기업의 정보만 볼 수 있으며 70억이하의 작은회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증권회사가 발간하는 상장기업분석책자를 입수한다.

: 가까운 증권회사에 요청하면 구할 수 있다. 요약 재무제표만 있지만 그 기업의 향후 예상실적과 사업전망 등에 대한 보고서가 함께 있어서 유용하다.


[3]해당회사의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자산규모가 70억 이하의 기업들은 자사 홈페이지의 실적공시자료의 재무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 과거에는 연말에 신문에 공시하는 신문광고, 증권거래소 직접방문, 해당회사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Plus]

알파벳을 이용한 100점짜리 성공적인 인생살기(어느 장관의 이야기)

A=1, B=2, C=3, D=4, .... Z=26점을 매긴다. 그리고 영어단어의 합이 100점인 것을 찾아보면된다.

1> HARD WORK =98점 2> KNOWLEDGE=96점 즉 일만 열심히 한다고 100점짜리 인생일까?? 아니다.. 98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단어들을 나열해 보면 점수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사랑을 하면 54점 LOVE=54점, 운은 47점 LUCK=47점, 돈은MONEY=72점이 나왔다. 결국 장관이 마지막에 보여준 단어는 ATTITUDE=100점 즉 인생이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 질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재무제표를 열심히 배워서 행복해지겠다는 태도로 배우신다면 그 성과 뿐 아니라 인생이 성공적으로 되어가겠죠!! 그렇다면 저희 수업의 중요한 단어중 하나인 ACCOUNTS 즉 회계는 몇점일까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렇죠! 지식이란 단어와 똑같이 96점이 나오는 군요!!

자 그럼 우리한번 열정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해볼까요~!!


[QUIZ]

문제 1.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대차대조표 ②현금흐름표 ③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④제조원가명세서

==> 제조원가 명세서는 부속명세서 중 하나이다!!


문제2.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②재무제표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만을 위한 보고서이다.

③재무제표는 회계전문지식이 없어도 간단한 원리만 알면 이해할 수 있다.

④미래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재무제표가 유용하다


==> 내부이해관계자: 경영진, 종업원, 노조 // 외부이해관계자: 주주, 채권단, 정부기관, 언론 등


문제3.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은?

① 한국은행 홈페이지

② 국세청 홈페이지

③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전자공시 시스템

④ 재경부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에서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총요약정리

1.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란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와 일정 종료시점에서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서이다

-회사의 부서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업무의 결과는 재무제표로 나타낸다.

-재무제표를 읽기 위해서는 회계이론이나 재무제표 작성방법 등의 전문지식 이해보다는 재무제표 읽는 방법을 바로 배우면 된다.


2. 재무제표의 종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과 주기


3. 재무제표의 입수방법

외부감사를 받는 70억 이상의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를 활용한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70억 이하의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해당회사 홈페이지의 실적공시 재무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cafe.daum.net/theRich 금융비타민 닥터윤 ^&^



  • 태그 닥터케이, SDE, 세무소, 주가, 재무제표, 펀드, 증권거래법, 상법, 변액유니버셜보험, 기업가치, 미네르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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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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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생각해 봅니다. [2]
  • MAXQ MAXQ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39893 | 2008.12.10 IP 116.126.***.108
  • 조회 193 주소복사
 오바마의 약 달러 정책은 스마트머니를 어디로 몰 것인가???


제가 오바마가 앞으로 발권력을 앞세워서 저금리와 상당한 적자재정으로서 유동성을 상상을 초월하게 공급하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금리 발판은 부시가 만들어 놓았죠. 사상 유래가 없는 유동성이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2차 대전 전까지 저조했다는 과거 사실을 거울삼아 전격적으로 전 산업분야에 걸쳐 일순간에 투입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달러의 값어치는 모든 비교 가능한 통화 자원 상품에 대하여 거대한 약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달러를 들고 있는 계층들은 앉아서 하락하는 주머니속의 달러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또한 펌프질이 일순간에 과하다면 어느 정도 차고 넘쳐 새어나오는 달러의양도 상당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합니다.


 일단 가까운 과거를 잠시 살펴봅시다. 이전의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그린스펀의 저금리기조 지속은 결국 세계적 자산버블을 가져왔습니다. 종국엔 천연자원 석유가 이 지속가능 할 듯 보이는 호황에 힘입어 더욱 많이 소비될 것이라고 여겨짐에 따라 석유와 천연자원의 값이 상당히 올랐죠. 이 가운데 석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 석유를 대체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해 바이오 디젤등을 만들어내며 상당한 곡물(아직은 섬유질보다는 탄수화물을 발효하여 만든다.)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석유가의 상승으로 곡물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죠.

 

 이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인한 불붙은 도화선이 확인되고 공포가 증폭되자 이 공포의 철퇴는 미국의 모기지 신용부분을 강타합니다. 많은 미국내부의 모기지와 결합된 자산이 매도되었으며 그 근방의 자산도 매도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자로서 채무를 지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마진콜 요구가 전 세계 모든 자산에 대한 매도로 이어졌죠. 이 일련의 매도행렬이 이루어지면서 초기에 매도된 자산으로 확보된 달러는 천연자원과 석유 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증권, 부동산 자산에서 빠진 돈이 일단 대안투자처로 옮아 간 것이죠. 이 초기상황에서 전 세계의 증시, 부동산, 중소국의 채권에서 매도가 이루어지고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정책으로 미국에서 달러매도가 이루어지고 엔화권과 유로권으로 자금의 탈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일부의 자금은 석유나 금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물론 엔화권과 유로권으로 탈출된 자금 중 일부도 석유나 금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이로서 위기의 초기 달러를 내뱉는 중소규모 국가의 단일 환은 심각한 절하를 맛보았으며 엔화권과 유로권은 절상을 미국의 달러는 중소규모 국가에겐 강세를 엔 유로권에겐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금값과 석유가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브프라임만의 문제라고 그리고 이에 연동되는 증권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실물경제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동안 찻잔속의 태풍이라 여겨지던 일이 창밖에서 실체화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성장률이 저조할 것 이라는 관측이 전 세계의 지속 성장을 담보로 하여 올라갔던 석유의 가격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이 기간 여러 은행들이 위협을 받으며 문을 닫았고 많은 단일화폐 소국들이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이 금융전체의 위기로 인해 유로와 미국은 긴밀하게 협의하며 동시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를 더 이상 끌어내릴 수 없는 엔이 가장 전 세계 환 중 비교우위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유동성이 상당히 공급되기 때문에 단기 인플레에 대한 세계적 압력이 있었습니다. 이 인플레의 압력은 금 값어치를 암묵적인 방법으로 저지하는 행동으로 사라졌습니다.  금 가격은 세계적 초유의 위험에서도 700달러와 900달러 사이에서 안정된 모습으로 움직이며 상승재개시마다 일정권역 내에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유의 전 세계적 금리인하의 유동성 공급에도 석유와 금 가격이 잡힘으로 인플레의 압력은 상당선 에서 잡혔습니다. 다만 실물경제가 침체로 들어섬에 따라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의 위협이 금융, 설비, 서비스, 유통을 강타하며 디플레이션의 압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위의 상황에서 부시와 버낸키는 이 소동으로 인해 무너질 AIG, Citi, 메릴린치등의 금융사에 지속 몰핀을 처방하는 동시에 대표적 모기지론 회사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을 국가산하로 끌어들이고 이들의 부실 모기지 풀 중 부실부분을 6000억 달러와 스왑해 줌으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처방했습니다. (물론 더 근원적인 문제는 개인이 부실하다는 것이지만 ...)

이로서 지금까지 가치산정이 어려웠던 모기지 풀에서 나온 물건들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다소 미국 금융권 자금압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미국의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 유통업, 서비스업의 부진이 현실화 되며 파산보호신청의 압박이 생겨납니다. 금융권이 자금줄을 쬐는 동시에 실제 소비부분에서 대대적인 소비축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뀝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으나 오바마가 금리 인상과 규제보다는 Tim Geithner 뉴욕연준 총재를 재무부 수장자리로 앉히며 저금리 재정적자확대 정책을 양손에 들어보였습니다. 부시행정부에게 자동차 부문 정부의 자금수혈을 압박하며 앞으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채권을 찍고 이 채권을 FRB에서 달러로 바꾸어 언제가 될지 모를 미래의 세수를 현재로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환된 달러로 미국의 공공부문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시장은 현실의 암울한 지표와 경기하강을 보면서도 그의 청사진에 관망내지 환호합니다.


 자 이제 미래상을 생각해 봅시다.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재무부가 더욱 많은 재무부 채권을 찍어 FRB를 통해 미래의 세수를 현재로 소환해 씁니다. 찍혀져 나온 달러의 비율로 비교대상이 되는 엔과 유로는 자연스럽다면 달러대비 절상됩니다. 헌데 위엔은? 일전에 폴슨 재무부장관은 위엔화를 절상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하지만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폴슨에게 우리는 염가 위엔화를 만들 것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위엔화를 절하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면 달러대비 올라야할 위엔화를 중국 인민은행이 신규 위엔화 발권으로 찍어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내수를 살리는 것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본다, 위엔화 절상으로 현재 너무 자리를 옮겨 다니는 핫머니를 중국에 들여오기보다 절하로 위대한 중국이 외적인 수출입성장에 이어 내적인 내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중국은 자국이 그간 흡수한 달러를 미국에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금융회사들의 신속한 미국 투자 승인을 약속했고, 중국의 국부펀드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12월 05일) 미국이 위엔화 절하에 골치가 아파도 중국의 재투자 약조에 이렇다 저렇다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는 현재 고점대비 상당히 하락했으며 저성장과 맞물려 상승의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바마가 미국 달러의 값어치를 잃어가면서 달러를 찍어 석유를 소비한다면 석유는 달러가 가치를 잃은 만큼 올라줘야 하며 오바마가 미국의 재건과정에서 석유를 소비하는 만큼 올라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경기하강은 미래를 장담 못합니다. 게다가 오바마가 재건과정에서 석유를 사용하면서도 이 달러를 퍼붓는 재건과정에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또는 에코에너지 시스템을 미국에 정착시킬 런지도 변수입니다.

 

금은 어떠합니까? 현재 금 가격이 과연 금이 안전자산이란 확고한 믿음아래 합당한 가격을 책정 받고 있습니까? IMF가 지난 5월 과도한 지원 요청으로 금403.3t을 매각하는 안이 포함된 계획을 승인한바 있는데 과연 금 가격이 합당할까요? 짐 로져스가 각국 중앙은행이나 IMF가 자금조달을 위해 금을 매각해 향후 금시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 것이 그저 기우일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앞으로 상당기간 중앙은행들의 금 매도로 이어지면 앞으로 준비자산으로서 금의 역할이 이번기회에 얼마나 더욱 축소될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준비자산으로서 귀금속의 지위를 가진 금과 그저 귀금속으로서 상품시장의 하나로서의 금의 위상은 상당히 다르리라 봅니다.


과연 스마트 머니 또는 핫머니는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오바마가 달러 염가를 지속하는 가운데 위엔화는 강제 절하를 하고 엔화와 유로화는 현상태를 유지한다면? 달러는 위엔화 대비 약강세 또는 중립 엔화는 지속적 상승 유로도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수출 기업체들은 엔고로 채산성의 악화가 더욱 심화되며 이에 일본정부는 엔화를 인위적으로 찍어 내던가 아니면 엔을 해외로 다시 돌려보낼 정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엔화를 찍어내어 엔의 비교값어치를 절하하는 방식은 자칫 일본 자산 값어치의 버블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외국 자본이 일본으로 동반 흡수된다면 엔을 찍어내고서도 엔고를 막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점진적인 일본 개개인의 엔고로 인한 해외여행 또는 해외재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느린 엔의 해외방출로 일본 자국 내 기업의 채산성에 문제를 가하고 이것이 자국인 고용불안을 가지고 온다면 자연적인 엔의 해외방출은 급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또다시 장기 불황을 동반할 것입니다. EU는 어떠합니까? 미국과 연동된 금융 산업의 문제는 지속 상존하며 세계불황으로 EU국가들의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음과 동시에 독일과 같은 공업국의 생산시설 가동율의 하락 게다가 유로의 강세로 전 세계 유럽제품의 판매부진은 어떻게 될 것인가? ECB는 유로를 찍거나 더욱 금리를 인하하여 절하 할 것인가? 이로서 올 인플레의 부작용이 유로내 국가들의 인금 물가의 차이에 어떠한 악영향을 줄 것인가?


 근 과거의 상품시장 교란으로 인해 상품시장의 믿음성이 회손 되고 금과 석유에 대한 믿음이 회손 된 상황에서 핫머니가 이들 교란된 시장을 피하고 준 기축통화권을 오가며 투자처를 찾기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 하겠습니다. 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케인즈 주의의 물결이 요동을 친다면 한순간 어떠한 변수가 국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러가 모든 지구상의 비교대상을 교란했다고 보여 집니다. 핫머니가 여러 상품을 찾아 헤매다가 갈 곳을 찾지 못하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축 또는 준기축의 돈을 찍어내며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태에서 자국의 내수만으로도 성장가능한 곳으로 몰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중국, 미국, 유로, 또는 남미, 인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세계통화 이전에 아시아와 남미에 유로와 비슷한 단일 통화권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고에서 유추된 것입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태에서 블럭화된 방패를 가진 국가공동체 또는 거대한 내수를 가진 단일 국가가 이 시련의 겨울에서 투자처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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