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밍과 경제

용어차이에서 혼란을 일으킬수 있을것같아 글을 좀 수정했습니다.
앞선글의 화폐(Money)보다 통화(Currency)가 좀더 옳은표현이여서 수정하였습니다.

자산디플레=화폐디플레???-통화의 가치

1/1/2009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의 현 금융위기를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크나큰 실수를 하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저의 의견을 적고자
합니다. 한국의 경제정책 이란것이 어쩔수 없이 미국이나 서구의 영향을 받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기에, 그리고 몇몇 정책 입안자들의 잘못된 한순간의 결정이 경제나 금융쪽으로는 대부분 무지하고 한편으론 순진한 국민들에게 올
앞으로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아고라를 통해 그나마 몇몇 사람들에게나마 제가 알고있는 지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금융위기오고 경기침체되는건 알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건지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특히
앞으로 달러나 원화와같은 화폐가 인플레가 될것인가 디플레가 될것인가에 대한 토론들을 보고 대중들은 물론 경제학자니 자칭
경제전문가까지 포함에 화폐의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부터가 부족한것같아 글을 써 봤습니다. 특히
흔히 믿는 자산디플레=통화 디플레(deflation, 통화가치의 상승)가 과연 옳은가? 요즘 언론에서 귀가 따갑게 디플레,
디플레 외쳐되는데 정확히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좀 지루하더라도 차분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라 믿습니다.

통화의 가치 (Value of Currency)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달러찍는데 비용이 드는것도 아니고 본질적인 가치(intrinsic value)가 있는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달러를 은행에 갖고가면 금이나 은을 주는것도 아닌데...그래서 현재 통영되는 거의 모든 화폐들을 Fiat
Currency 라고 합니다. 이런통화들의 가치는 철저히 공급과 수요로 가치가 매겨집니다.

Supply Side(공급)
통화의 공급쪽은 설명하기가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오직 중앙은행만이 통화의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달러를 예로들자면 FRB가 미국채나 외화를 Open Market에서 사들인다음 아무데도 없었던 달러를 창출해냅니다. 새로운
달러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걸 소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FRB가 통화량을 줄이고 싶으면
Open Market에서 가지고 있었던 미국채나 외화를 팔면됩니다. 이렇게해서 거둬들인 달러를 없애면 되는것이지요. 만약에
FRB가 팔 충분한 국채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냥 간단히 새 국채를 발행해 팔아도 됩니다. 아니면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없애든지...쉽게말해서 결론은 철저히 이론상 중앙은행이 원한다면 세상에 있는 달러를 모두 거둬들일수도 있고 무한대로 늘릴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금리를 변동시키는 것보다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며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FRB가 찍어낸돈을 Base Money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동산이나 주식폭락으로 몇 Trillion 달러가 공중으로 날아갔다니 세계 경제규모가 몇십 조 달러 줄었다니 하는 것은 화폐 혹은 통화의 공급량 또는 달러화의 가치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산디플레 (자산가치의 하락)와 달러가치가 전혀 관계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통화의 수요쪽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화량의 공급쪽 즉 Base Money 와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2008년 9월까지는 총
Base Money량 그러니깐 그동안 전세계에 돌아다니는 달러가 불과 9천억달러선에서 밑돌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많이 언급하고 흔히 쓰는 Money Supply 자료들 (주로 bank deposit이나 time deposit을 포함하는
M자들어가는 자료들)은 우리같은 개인들한테는 별로 쓸모가 없읍니다. 버냉키나 강만수밑에서 일한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이런자료들을 참고하는 궁국적인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 Base Money량을 얼마로 할까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결론은 개인들이 통화량(Money Supply)를 알기위해서는 Base Money 자료하나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Base
Money의 대부분은 실제 종이돈과 동전 그리고 은행들의 Bank Reserve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대충
Base Money는 그냥 실제 세상에 돌아다니는 20달러, 100달러 화폐들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은행계좌에 있는 돈들은 무엇이냐? (이 주제는 통화의 수요쪽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에서 받은 Base Money를 기반으로 Credit을 만들수 있는데요. 은행이 '돈'을 만들어낼수 있다'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오직 중앙은행만이 돈(Base Money)을 만들수있고 은행들은 단지 크레딧(Credit, 신용)을 만들수
있다는 뜻인데요. 크레딧은 돈을 단위로 한 계약의 한 종류로써 누구나 은행에가서 돈을 빌림으로써 크레딧을 만들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돈과 크레딧은 별개라는
것이지요. 보통 경제가 잘 돌아갈때 (예를 들면 90년대후반 미국) 크레딧량이 마구 늘어나니깐 화폐 또는 통화의 수요도
커짐으로써 이것을 맞추기위해 중앙은행이 Base Money 공급을 늘리는데 이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통화 인플레(돈가치의
하락)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중앙은행을 안좋게 보는 무리들이 현 금융위기의 시작을
90년대후반 그린스펀이 돈과 크레딧을 너무 풀었다며 비난하는데 실제로 그런 근거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달러가 금이나 따른 외환과
비교해서 달러 디플레이션이 되었지요. (2000년후의 그린스펀은 또 다른 주제이지만)

반대로 지금은 (크레딧 버블이 깨지고 돈이 안돌고 은행들이 돈 빌려주기를 꺼려하는) 크레딧이 축소(contraction)되는 상황인데 이것만으로는 통화 디플레(돈 가치의 상승)을 일으키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의 감소등으로 통화의 수요도 동시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통화가치를 제대로 지킬려면 중앙은행이 Base Money 의
공급을 줄이는것이 바람직하지요. 물론 동시에 디레버리징이나 통화의 수요가 오히려 높아질수도 있읍니다. 2008년 10월부터
시작된 달러랠리도 급격한 달러의 수요가 늘어난 경우인데요. 통화의 성질이나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통화의 수요성은 그때 그때
매우 변동이 심하므로 단정짓기 어려운 주제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철저히 통화량의 공급측면에서 보았을때 크레딧 축소 즉 흔히 말하는 자산디플레(자산가치의 하락)은 통화 디플레(통화가치의 상승)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달러 Base Money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http://research.stlouisfed.org/fred2/fredgraph?chart_type=line&s[1][id]=BASE&s[1][range]=5yrs

미 구제금융과 각종 Bail-out 등의 결과인데요. 900 Billion 달러였던 통화량이 불과 3개월만에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이 이렇게 직접 Base Money 량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수
천억달러의 미 구제금융, 오바마가 약속한 1조에 가까운 경기부양책, 버냉키가 약속한 Quantitave Easing(이게 그
Base Money량을 직접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런것들이 결코 꽁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것들을 모범인양 그대로
따라하는 여러나라들,,, "현 금융위기의 규모에 비하면 작은 비용이다" "자산 디플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지한 이야기인지 아마 몇년후에 알게되겠지요.

물론 케인즈학파 시카고학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의견들과는 상반되는 이론인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글은 Ludwig von Mises나 좀더 거슬러올라가
John Stuart Mill등의 경제학자들이 쌓아놓은 이론들을 기초로 썼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가 100% 맞다 지금 현
경제이론들이 다 틀리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아무 쓸모없다' 아예 없애버리고 100%금을 돈으로
쓰쟈... 모 이런 주장을 간혹 모든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생각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활은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lender of last resort 의 역활을 하는 것이지 금리같고
장난치고 기업이나 은행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것 받아주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높은자리에
앉아있는 경제학자들, 많은 한국사람들이 알고있는 루비니 교수등도 평생을 케인즈, 시카고학파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학문이든
무슨 이론이든 아님 어떠한 상식, 믿음이던간에 과연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있다고 그것이 옳을까요? 한국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한정되있고 그 속도가 느리다보니 루비니 교수등을 포함한 아주 몇몇만이 이번 위기를 예언했었다고 아무도 이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Pure Nonsense입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본 사람들만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금융위기가
올것을 오래전부터 예언하였고 한국에서 미네르바와 같은 몇몇이 앞을 내다볼수 있었던것도 특별한 정보나 초능력이 있어였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당시 월가에서는 몇달전부터 다 아는 사실들이였지요.

이
번 글의 요지는 심각한 자산디플레가 되니 돈 아무리 찍어내도 인플레 안된다. 현금이 최고다. 이런소리들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언론들이 때리고 있는 Propaganda로 여기에 속지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짜는 없읍니다. 오바마나 각 나라들의 경기부양책, 유동성늘리기 이런것들이 다 공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케인즈가 맞다면 왜 경제슬럼프를 겪습니까? 버냉키말대로 헬리콥터 한 수천대 띄어갔고 돈뿌리면 되는데...

그
리고 사람들이 대공황과 90년대 일본의 경우를 보고 자산디플레=통화디플레 라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왜 아르헨티나, 수많은
남미나라들, 독일, 러시아 발칸나라등등은 보지 못하는지... 자산디플레와 통화인플레는 충분히 동시에 일어날수 있고 지난
100년만해도 수많은 역사적 예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모든 자산이 마르크로 계산하면 수천억배 올랐지만 금이나 외화로
비교했을때 즉 외국사람이 독일의 주식이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자산의 가치는 99%떨어졌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것
같아 대공황과 일본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되면 또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달러나 다른 통화들이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저의 의견은 당분간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통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수요 (Demand Side)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가 된다는것은 알지만 돈을 찍어내도 그 돈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면 인플레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안찍어내도 그 돈의 수요가 폭락하면 인플레가 되는것입니다. 통화량의 수요는 공급과 달리 간단하지
않기에 다음에 시간있을때 올리겠습니다.

100불 유가하락 왜? 유가 전망과 현 금융전쟁

1/13/2009


2008년 하반기에 그나마 다행이였던 일은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실물 가격등의 폭락이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중에 다행인 일이였냐 하는 것은 제가 궂이 말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불과 몇개월만에 유가 베럴당 100불 폭락...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이 사건으로써 배울점은 무엇인가? 그럼 앞으로의 상황은 어떠할 것인가? 에 대한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새삼스럽지만

석유란.........무엇인가?


1) 석유는 누가 모라해도 인류가 발견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 현 세계경제에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 석유란 지금 가격이 싸다고 쉽사리 몇년치를 창고에 쌓아 놓을수도 없는... 물론 금융시장을 통해 가격을 잠궈 놓을수는 있지만 훗날 그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보증 할수없는...한마디로 세계 어느나라나 석유란 자원에 하루 하루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혈액 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그 석유... 



2) 세계 상품(commodity)시장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실물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석유... 한마디로 석유는 실물......석유 = 실물




3) 석유는 세계의 돈인 달러에 가치를 매겨주는 실물... 지난 30년간 ,,그러니깐 수천년간 금이 해오던 역활인 돈의 역활까지 한 것이 바로 그 석유......... 달러가 왜 세계의 돈이 되었나? 미국이 쎄서? 부자래서? 신뢰가 있어서???..........  통화 혹은 종이돈 (fiat currency) 은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실물이 받쳐주므로써 그 통화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법...  즉 50달러로 석유 한 베럴을 살수 있으면 50달러는 석유 한 베럴의 가치를 지니는 것...... 물론 금에 비하면 석유는 돈의 역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왜냐? 석유의 본 가치가 수시로 변하거든........... 이거는 모 수시로 변하는 고장난 체중계로 몸무게를 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 .......어쨌뜬... 현실은 미 금본위제도가 무너진 후 Petrodollar 시스템을 기반으로 석유가 돈의 역활까지 해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그렇다면 왜 석유가격이 140불대까지 올랐느냐???



보통 혼돈하기 쉬운 주제인데... 저의 의견으로는...

"석유가격이 오르면 인플레가 되고 물가가 오른다..." 라는 말이 있는데...역사적으로 보았을때 이 말보다는


"인플레가 되어서 (통화가치가 하락해서) 석유가격이 통화가치 하락에 맞추기 위해 올른다." 라는 말이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인플레이션 (통화가치하락)에 대한 Lagging indicator....... 예를 들면 70년대 달러 인플레 되었을때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것은 금값..... 유가는 종종 뒷북을 치는 것을 볼수 있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유가가 본격적으로 올랐는데... 석유가치가 높아졌나?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유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원자재, 실물의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유가와 금값을 비교하여 보면 거의 똑같은 비율로 올랐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즉 90년대말과 비교해서 2008년 7월초까지 달러가치가 1/3 에서 1/4 사이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그렇다면 왜 물가가 3배 비싸지지 않았느냐구요? ... 물가반응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달러가치가 3배정도 떨어졌다고 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에는 어떻게 유가가 뒷북을 치지 않고 빨리 반응을 하였나? 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변하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십년간 금시장에 대한 시장조작 (manipulation)이 중요한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값을 어느선까지 못오르게 조작한다." 이것을 음모론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수 있으나.... 몇십년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금, 은 trader 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의견이라는 점.......금시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쓰겠지만, 당장 궁금하시다면 gata.org 를 참조하시거나 따로 리서치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어쨌뜬 그동안 '달러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는데에 베팅하거나 헤지를 하고 싶은 돈들이 시장규모, 유동성, 시장조작 등으로 보았을때 금시장 보다는 유가시장을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유가가 140불대로 올른것의 이유는 달러가치 하락에 대한 베팅.......종이돈보다 실물선호.......인플레이션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였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 7월을 시작으로 왜 석유가격이 폭락했는가?



우선 이 시기에 달러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부정적 이였습니다. 달러의 펀더멘탈을 보면 누구나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는 앞으로도 주욱 폭락할 것이다. 유가가 200달러 갈 것이다...미국이 이란을 올해 안에 폭격할것이다....이런 말들이 돌았었는데.....


달러를 버리고 유로나 외화를 선호한 것은 물론이고 실물인 석유시장에 돈들이 몰렸는데.... 물론 이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달러에 대해 심히 부정적이였다는 사실... 달러가 너무 oversold 되었으니 곳 달러 반등이 올수있다.... 달러반등에 마켓이 취약하다...라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였지만... 중요한 사실은 유가와 실물 가격이 현 가격 정도로 폭락할 것이라는 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왜냐?



달러가 실제로 심히 문제가 있는 통화 였으므로...


그리고 10월달 시작한 디레버리징의 규모가 역사적인 전례가 거의 없는 규모였기 때문에... 이것이 달러 수요에 미칠 영향을 대부분 얕보았다는 점...


그리고 실물 (유가) 가치는 아무리 경기침체를 겪는다 해도 어느 정도에서 지켜질 것이다... 특히 수요가 떨어지면 공급도 떨어지므로 현 가격 정도의 폭락은 그 당시에 볼때 불가능이라고 생각 했다는 점... (그 당시 유가가 140불이였는데 몇 개월후 40불로 갈꺼다 하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였음)








그런데.....갑자기 2008년 여름에 유가 50불 소리가 돌았는데...
제가 처음 유가 50불 된다 라는 의견을 들은것은 The Energy Non-Crisis 라는 책의 저자 Lindsey Williams 가 라디오에서 insider 정보라고 인터뷰 한 것을 한 9월말즈음에 우연히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이 할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디서 정보를 받는지를 아는 저한테는 꽤 신빙성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가가 진짜로 떨어질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도... 갑자기 유가 예측 50불 소리가 돌기 시작한 것... 아니... 유가가 떨어진다고 예측한다면 80불, 70불, 60불, 40불등 수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50불이야???.. 그때가 유가가 조금 떨어져서 100불정도 하였을 때인데... 소수의 몇몇 oil executive 들과 금융기관들에서 약속이나 한것같이 50불을 예측하기 시작한 것...


지금 뒤를 돌아보면 유가조작 카드가 그당시 이미 거론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실행에 벌써 옮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흑귀들의 사상으로 볼때 이놈들은 항상 무슨일을 저지르기 전에 꼭 자기네들이 이것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디어에 알리거든.......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가를 낮추어서 물가도 잡고, 달러도 높히고, 경제도 살리고, 이 세가지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것은 유가하락밖에 없다는 사실...


앞으로 경기부양책하고 금융기관들 돈 퍼다주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달러약세막고 달러 올려놔야되지 않겠어?


동시에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을 견제할수 있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디있어???










제가 우려하는 부분중.. "제 글이 음모론을 선동한다"... 라고 오해하실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현 경제 시스템과 시장(market)은 누구한테나 공평한 자유경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가는 더더욱 그러하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가시장은 당연히 큰손들의 계획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유가는 항상 예측불허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유가는 정치적으로 이용 되어왔던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실물 경제에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입니다. 유가시장이 누구한테나 공평하고 철저히 펀더멘탈에 의해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유가는 항상 예측불허로 남을수 밖에 없지요. 또한 석유자본 세력과 유가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동 정치경제는 항상 미스테리로 남을수밖에 없다' 라는 뜻입니다.


왜 서양국가들이 이란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핵 개발해서? 기름이 많이 매장되 있어서? 반이스라엘이여서???................ 이란이 서양 기득권층에게 눈에 가시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석유시장의 모노폴리를 처음 깬 장본인이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노폴리가 깨지면 미 헤게모니 시스템이 무너지지요... 이란은 석유를 달러로 팔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뉴욕과 런던만이 모노폴리를 해오던 석유시장에 최초로 도전장을 낸 나라가 바로 이란... 2008년 초에 이란은 테헤란에 자신만의 Oil Bourse 를 몇년간의 치열한 서양국가들의 반대와 협박속에 마침내 여는데 성공하였는데.. 이란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어쨌뜬 왜 유가가 조작없이 공평하게 매겨진다면 이란같은 나라들이 자기네 기름 자기네들이 시장 만들어서 팔겠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 협박, 경제적 고립, 심지허 이란 석유시장 오픈을 지연시키기 위해 해저 케이블을 무려 4차레나 끊는 등 참으로 치사한 방법들까지 동원을 할까요?








본 글로 돌아가
지금 현시점에서 뒤를 돌아본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나...


달러랠리, 유가하락의 시점을 보면
2008년 7월 17일에서 20일경 행크 폴슨이 미 재정부의 exchange stabilization fund에서 60억 유로를 시장에다 판것에서 시작했다고 보는데...


그당시 상당한 레버리지를 한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이 달러약세에 베팅한 상황..... 헤지펀드들의 레버리지 상황을 뻔히 바라보고 있었던 행크 폴슨은 나라돈 60억 유로...이것을 담보로 파생을 이용해 부풀린 몇백억 유로가 시장에 갑작스럽게 팔리면서 달러랠리가 시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과는 4일만에 달러 유로화에 대비 11% 상승...


물론 가격이 어느정도 내려가면 헤지펀드들이 포지션을 바꿀거라는 등등의 시장조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폴슨의 예측 그대로... 결과는 갑작스러운 달러화 상승... 달러화 하락과 유가상승에 베팅되어있었던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유가시장 디레버리징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시작으로 미 정부의 유가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는 것...


10월달 주식시장 폭락의 시작으로 헤지펀드들의 디레버리징이 본격적으로 시작... 유가하락이 더욱 가속화....... 그동안 달러 하락에 큰 목을 해왔던 Euro Effect (산유국가들이 달러로 번돈으로 유로를 사는 현상) 까지 줄어들면서 달러화 상승은 계속 되었다...


왜 미정부가 유가를 비롯한 실물시장을 공격했느냐?


그건 바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는 돈들이 달러나 국채시장대신 실물시장으로 가는것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특히 NYMEX 에서 6월달 유가 margin requirement 를 거의 세배로 올린것을 비롯해 COMEX에서 아무 이유없이 9월 21일 금시장의 margin requirement를 47%올렸는데......... 물론 공식적인 이유는 "변동성(volatility)이 너무 크고 투기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라고 했는..... 진짜 이유는 앞으로 있을 유가와 금을 비롯한 실물시장 공격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 였다고 볼수 있지요...


참고로...
volatility가 너무 커졌다. 이것의 진짜 이유는 정부가 시장관여를 하기 때문에 volatility가 심해지는 것이구요..... 항상 투기자들을 비난하는데... 투기자들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주장은 1930년대부터 나온 고리타분한 주장이며 정부가 항상 써먹는 propaganda 인데...


10월달에 들어서면서 특정 금융회사들의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특정 실물관련 주식등을 살때 margin 을 아예 금지시키는 등... 자유시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노골적인 악법들을 그 후로도 계속 내놓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덫붙이자면 '공매도를 금지시키자' 라는 주장이 세계 대중들한테 먹혔는데..... 공매도는 자유시장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도구이며 공매도 없애라는 말은 '리스크 관리 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밖에 안된다는 것......... 특히 "투기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 는 말도 안돼는 정부의 주장에 제발.......속지 마시길...........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투기(speculate)는 정당한 방법의 돈의 베팅.........정말로 금지시켜야 하는 것은 그 악명높은 Naked Short Selling 이며 또한 Naked Short Selling을 모든 금융시장에서 철저히 금지시켜야만 시장조작이 사라질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유가 그래프를 찾아 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번의 랠리 없이 유가가 일정한 페이스로 쭈욱 떨어진 것을 보실수 있을텐데...


유가가 하락할 동안에 수많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단한 일이지요......
미군 러시아군 그루지아에서 충돌........., 정확히 기억도 안나는 수차례의 OPEC cut (사상 최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중동... 끝 없는 테러, 분쟁....., 거기에다 뭄바이 테러,........... 미국 파키스탄과의 적대감 증가....... 둘다 핵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대립.... 심지어 요즘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한 겨울에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 중단까지..................이런 것들이 유가 랠리 단 한번을 제대로 못 일으켰다는 사실.....



결론은 유가 계속된 하락............ 물론 공식적인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하락............



노골적으로 시장 룰 까지 바꿔 가면서 유가와 실물,상품 시장에 대한 공격의 결과는
대성공...

물론 유가하락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했던 수단은... 새로운 석유발견도 아니였고, 실제 석유를 판 것도 아니였으며... 단순히 NYMEX에서 종이 "유가선물"을 판것.

바로 금융파생의 마법과 regulators 의 눈가림.... 이 두가지였다







이 일로 제 자신이 배우고 느낀 점은... "최소한 현 금융시스템 안에서는 이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항상 자유시장이 이기지만...)


실제로 단기간에는 미정부가 달러 올리고 싶으면 정확한 원하는 타이밍에 올릴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다는 것........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협력하여 쓸수 있는 방법만 해도 너무 많고..........의심되는 방법중 하나는.........AIG, 리먼때 터진 CDS가 수천억달러인데......대부분이 규제없는 OTC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게 한번에 다 정리 되었을리는 없고, 이거 거래 마무리 지을려면 달러로 마무리져야 한다는 말......즉 그동안 폴슨이 원하는 타이밍때마다 지연 시켜놓았던 파생들 마무리 짓게 하면서 달러수요 높히는 방법을 썼을 가망성......... 모 요즘에는 헤지펀드들까지 공적자본 받던데.... 그냥 달러 찍어서 헤지펀드한테 준다음에 달러 사든, 국채 사든 하면 되겠네.....ㅎㅎ......미 국채 뻥튀기 해논것 보면 참 ............


만약 달러나 국채가 조작없이 올랐다면 폴슨이 기막히게 운이 좋았던 거라고 설명할수 밖에....



(물론 제가 주장하는 시장조작에 대한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히 저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시점에서 보는 의견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우선 유가가 심하게 싸다는 것.....

앞으로 세계경제 공황인데 무슨 말이냐? 하실수도 있지만
현 유가가 심하게 싸며 바닥에 근접하였다고 보는데.... 특히 현 유가가 지속되었을때 공급이 거의 폭락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펀더멘탈과 현 유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세계적으로 있을 경기부양책을 고려한다면...





중동 정치적 불안.....

이건 말 안해도 아시겠지만 세계전쟁 3 가 벌써 일어난 것이 아니냐? 라는 소리가 들릴만큼 중동은 그야말로 화약고 인데.... 확실한 사실은 앞으로의 중동...... 당연히 불안할수 밖에 없다.......그러나 현 유가는 중동 정치적 불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

참고로 이스라엘의 이번 가자 침략은 타이밍으로 볼때 철저히 이스라엘의 선택으로 일어난 전쟁이며, 만약 2월초 이스라엘 선거 전후 전쟁이 계속 지속된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진다고 볼수 있다.... 불행중 다행인 사실은 이스라엘이 오바마취임전 침공했다는 뜻은 결국 이스라엘과 오바마 사이에 신뢰가 부시때만큼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점..... 오바마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뜻도 어떻게 보면 '오바마도 똑같다' 라고 볼수도 있으나 미 대통령의 이스라엘 편 든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오히려 오바마의 침묵은 과거 부시와는 틀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 해야 할까?.......또한 과거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세계의 비난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점............이 망할넘의 이스라엘은 white phosphorus를 뿌려대면서 병원,학교,도서관을 집중 공격하는데 미국 corporate 미디어들은 역시나 침묵.................. 그나마 인터넷, Al Jazeera 같은 미디어가 커져서 맹활약하는 덕분에 이스라엘이 계속 비난을 피하기가 옛날보다 어려워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그 중동정치에 대해 무지하다는 미국 대중들까지도 이스라엘 편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영웅인 척해야 하는 오바마에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앞으로 예상된다는..........이 모든 것들을 볼때 현 상황이 기대했던 것보다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그냥 저의 느낌이랄까............

그러나 물론 언젠가는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한판은 붙는다는 것.......





반미 산유국가들의 대응.....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을 계기로 아시겠지만 현 유가가 지속된다면 산유국가들이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급해 질수 밖에 없다. (혹시 아직도 이번 가스공급 중단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분쟁 때문이라고 미디어에서 나오는 말 곧이곧대로 받아드린다면 곤란...........앞으로도 계속 러시아가 비슷한 방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은 피 터지는 금융전쟁이 한창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현 유가는 그냥 굶어 죽으라는 소리..........물론 첫번째 라운드는 산유국가들의 처절한 패배........ 그러나 이 소리없는 전쟁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것......... 산유국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






이제 결론은


유가나 실물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할때 펀더멘탈만 보면 안된다는 것...그리고 시장변동성은 앞으로도 굉장히 커지므로 위험하다는 것... 아마 요즘이 역사상 최고로 위험한 시장일 겁니다...

유가(NYMEX Light Crude) 드디어 대충 35불선에서 바닥을 찾긴 찾은 것같은데.....Natural Gas도.....CRB도 반등을 하는 것 같고....유가시장에 들어가신다면 철저히 exit point 를 생각하시고 들어가시길....왜냐면 이 금융전쟁이 끊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최소한 몇달간은 50-60불 선에서 못 오르게 할 가망성이 크다는..........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명심드리고 싶은것은 유가와 실물들이 장기간으로 보면 현가격으로 부터 반드시 올른다는 점... 특히 올해 하반기에 다시 폭등하거나, 석유 부족현상 (shortage) 이 올수 있다는 점을 경고드리고 싶네요.....즉...물가가 현재 이정도라도 되는 것을 다행히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훗날 돌아보면 현재 물가가 비교적 쌌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특히 한국같은 경우 환율폭등으로 인해 실물가격 폭락속에서도 물가상승을 겪어야 했는데요... 실제 물가가 다시 비싸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사람들 곡소리 날 것이라는 사실........ 앞으로 몇년간 장기적인 물가상승은 피할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생필품등은 미리미리 사 놓으시며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수밖에는.........제 글이 부정적이다... 라고 느끼실수도 있겠지만, 뻔히 보이는 현실을 무시할수가 없네요..........각자 개인 상황에 맞추어서 대비하시라는 말 밖에는...........인플레에 대비하기 위해 여유돈이 있으시다면 (몇년간 안 쓸 돈), 최대한 기록에 남지않게 실제 금을 사 놓으시면서 대비하시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유동성 함정이란 통화,금리,재정등 금융 거시지표들이 악화될거란 예측이 시장을 지배할때 신용이 경직되어 통화를 아무리 공급하고,금리를 아무리 낮추고,재정이 아무리 투입해도 쉽사리 돈의흐름과 자산가격이 호전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디플레의 전형적 현상이다. 물론 디플레 우려감으로도 생긴다. 그러나 단순히 우려감일때 시장은 통화량증가,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나 유동자금의 최종귀착지인 증시와부동산 시장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증시와 부동산시장의 반응이 없다.시장엔 오로지 고점을 찍어 전환점에 들어 섰었다는 인식만이 팽배할뿐 거래도 상승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디플레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볼수있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이미 디플레에 들어선것이 확인 되었다면 정부의 대응은 불황을 L자형,V자형,U자형중 어느 형태로 만들어 낼것이냐에 집중되어야 한다.

 

본원통화를 아무리 공급해도 통화승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통화량 증가율의 증가추이만 늘리고, 명목금리가 제로수준에 다달아 가는데도 여전히 그 여력을 나눠 집어넣어 시장의 반응을 떠보고 있는 것이다.그러 니 이미 죽은 주식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리 없다. 수요에 대한 정책 반응이 없다면 공급쪽으로 타깃한 바꿔야 한다.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도 수요자가 (매수자) 반응하지 않는다면 통화량증가율을 감소시키고 금리를 올려 공급자를 (매도자)자극해야 하는것이다.  마찬가지로 총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총공급을 줄이는 기업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자산가격 급락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융권의 자본확충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각국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죽은자식 불알만 만지면서 방안에 군불만 더 때고 입안에다 비상약만 으깨어 집어넣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V자나 U자형이 아닌 L자형불황이 도래할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I(추락)의 깊이가 아니라 ㅡ(불황)의 폭이다.

 

불황을 극복하려면 가계파산,기업구조조정,은행국유화등 대규모 재정건전성 악화를 수반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부채는 GDP13조 8천억달러의 77%에 달하는 10조6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투입된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7800억달러의 감세와 경기부양책,9700억달러의 재정적자,3조달러 규모의 추가국채발행계획등을 합치면 국가부채는 120%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이게 미국민이 과연 감내할수있는 수치인가? 미국민들은 당분간 국채이자로만 매년 한국의 1년 GDP에 맘먹는 혈세를 감당해내야 한다. 그러면서 연평균 8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도 해소해 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과소비억제로 감당해 낼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게다가 미국 경제는 내수(정부지출+소비)비중이 무려 86%에 달한다.과소비억제에 의한 경제위기극복과 소비개선에 의한 경제활성화 목표를 동시에 가져갈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미국이 경상수지축소와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극심한 소비 침체가 그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올게 뻔하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막대한 국제수지 흑자를 잉여해온 이들국가들의 경제는 초박살 날것이 분명하다.

 

특히 일본은 가계금융 16조달러의 이자소득이 1%감소할 때마다 200조원의 내수여력이 사라진다. 그렇게되면 또다시 도래한 지리한 초장기불황을 이중으로 견뎌내야 하는데 지금 일본에겐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 국가부채로 전가하며 극복해낼 재정건정성도 없다.일본의 국가부채는 179% 국채발행잔량 7조5천억달러로 이미 1년예산의 50%가까이를 국채이자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제일본에 불황이 도래하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기업과금융을 팔아치우는 수밖에는 없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중국은 내수비중이 38%로 전세계 최저다. 수출이 급감하면 바로 경제가 박살나는 구조인것이다. 게다가 자본축적도 적어 가계금융은 3조5천억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것은 GDP의 15%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것뿐이다. 그러나 과연 무슨 돈으로? 현재 중국의 국가부채는 37%로 매우 건전하지만 이는 가짜다.

 

최근 중국정부가 지방에 재정부양대책을 세워올리라고 지시하자 지방정부는 무려 3조6천억달러에 달하는 계획안을 올려보냈다 퇴짜를 맞았다. 재원조달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규모는 중국인들의 가계금융을 모조리 빼앗아 조달해도 부족할 정도의 뻥튀기 거액이다.할수없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80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재원조달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외환보유고가 2조달러다. 그러나 중국은 6천억달러의 미국채보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운용부분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상당액이 미국 파생상품에 물려 들어가 초토화 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나머지도 이미 자국내 자본투자로 빨려들어가 심각한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금액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각국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이 일제히 청산움직임을 보이며 중국의 핫머니탈출 공포감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를 싸그리 팔아치워도 대규모 자본탈출이 일어나게 되면 잠시도 못버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심각한것은 한국이다. 한국은 현재 33%수준인 국가부채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나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동산자산배율이 무려 295%로서 부동산가격이 30%조정되면 가계금융자산 전액이 날라가는 정도의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미국 일본등은 가계금융자산이 부동산자산에 비해 3배가 넘는데 반해 한국은 거꾸로 부동산자산이 금융자산의 3배를 넘어간다.금융자산이 10배이상 커지거나,부동산자산이 10분의 1로 줄어들기전에는 이런 불균형이 개선될수없는 상황인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버블은 일본버블붕괴 당시를 넘어선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안생길수가 없고 이에 따른 신용경색현상이 안생길수가 없는것이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 해결책은 없다.오로지 충분하고 지리한 조정만이 답일뿐이다. 조정이 필요한데 경착륙은 경제에 충격이 너무 크니,연착륙으로 긴시간 계속해서 질끔질끔 조정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부동산이 이런 미친상승을 계속할수 있었던것은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일보만 보고 집값이 싸다니까 그런줄 알고 계속 폭탄돌리기를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인터넷이 생기고 세계 주요국 경제력 대비 부동산 비중과 가격비교가 가능해지니까 사람들이 점차 부동산버블에 대해 눈을뜨게 된것이다. 그걸 유동성으로 눈감고 계속 우려먹으려 밀어 붙이다 맞이한게 바로 작금의 유동성 함정인 것이다. 허니 사람들이 눈을 뜬 지금에 와서 과연 무슨수로 부동산 버블을 무너뜨리지 않고 떠받힐수 있겠는가. 방법은 없다. 오직 무너지는것 이외에는.

 

게다가 이런 부실붕괴를 최종적으로 떠안아야할 은행은 예대율이 무려 140%다. 더이상 통화를 공급하고 금리를 내려봐야 대출여력이 없는 것이다. 개인 또한 막장이긴 마찬가지다.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9%로 미국 영국과 함께 전세계 최고수준이고,가계금융자산대비 가계부채배율은 47%로 일본 영국의 두배 미국의 1.5배에 달한다. 더는 우려먹을수도 더는 우려먹을데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이 가진 담보대출부실,PF대출부실,KIKO대출부실등만 해도 향후 얼마나 부실자산으로 수면위로 떠올라 상각과 자본확충이 이어질지 알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 무슨 디플레인지 아닌지를 유동성함정을 벗어날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전세계는 초장기 L자형 주택디플레발 불황의 초입에 들어섰을뿐인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은 하나같이 약탈적 대출을 일삼아온 금융권의 막탕 우려먹기를 도와주는것에 불과하다.

 

이걸 뻔히 아는 정부는 이 기회에 33%의 국가건전성을 말아먹음으로서 잇속을 칭기겠다는 계획이다. 어디 평시 같았으면 102조원에 달하는 임기내 감세 총액은 몰라도 129조원에 달하는 대운하등 건설삽질이 가능 했겠는가. 이금액은 경제에는 하등 도움이 안되면서 고스란히 건설카르텔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될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인 국가부채마저 유유히 초토화시킬것이다.

 

지금이 국가부채를 걱정할때인가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이미 계획되어 있던것이다. 오래 전부터 부동산버블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이런 유동성함정,디플래가 도래하고 결국 국가부채마저 파탄내고 말것이란 경고도 지긋지긋하게 있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는 지난 20년간 누렸던 안정된 인플레이션의 댓가라기 보다는 예정된댓가라고 보는것이 옳을듯 하다. 

공황이 온다는 2009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다음 싸이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nglish)

 

<금융/경제/신용/ 위기>에 대해서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핵심 싸이트

 

1. 위키 백과 Subprime mortgage crisis
http://en.wikipedia.org/wiki/Subprime_mortgage_crisis

 

2.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특집 코너:
http://www.ft.com/indepth/global-financial-crisis

 

3. 뉴욕타임즈 특집코너:Credit Crisis -- The Essentials
http://topics.nytimes.com/topics/reference/timestopics/subjects/c/credit_crisis/index.html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참조해 볼 만한 곳:
4. 아이엠프 http://www.imf.org/external/pubs/ft/survey/so/2008/RES092308A.htm

 

5. 비비씨 http://news.bbc.co.uk/2/hi/business/7073131.stm

물가상승,자산버블,신용과잉으로 3분해서 따져보죠.

 

먼저 미국.

미국의 인플레관리는 물가와 자산부분에 집중되어 왔습니다.그간 미연준은 생산자 물가지수(PPI), 소비자물가지수(CPI),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지수 등을 모두 철저히 목표범위 내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부동산등 자산부분의 과도한 가치상승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으로 수준으로 눌러왔죠.

 

대신 신용인플레 부분에서는 신용과잉을 방관 했습니다. 정책실패가 일어났죠. 실물경제활동이나 실물자산을 기초로 증권화된 파생 상품들이 갖가지 신용 창조과정을 일으킴으로서 끝없는 버블을 형성해 나가는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결과 자산인플레가 꺽이자마자 신용인플레가 꺽이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며 무너지는 금융공황 사태를 연출해 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요한것을 따져 보자면 첫째 기초자산가격의 추락진정 여부가 중요한데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전세계에서 가장 거품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둘째 MBS ABS 같은 담보증서의 담보물처분권한의 분산에 관한 법적 명확성의 정립, 이것들을 한데 모아 신용등급을 나눠 부여해 판매된 CDO,이것들에 대한 보험상품인 CDS,이것들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AIG 페니맥 프레디맥등 모기지업체 처리 문제인데 결국 국유화로 납세자에게 모든 책임을 일단 전가해 놓은뒤 기초자산가격 안정후 제도 개선으로 실마리를 도모해 보겠다는 계획인것 같습니다.

 

그 도모가 어떤식으로 현실화 될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마치 환율 주식을 예측하는것처럼 무의미한 일이기도 하구요.분명한것은 이전처럼 미국이 금융산업에서 당분간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것은 불가능하다는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전세계 167조원의(주식 채권 금융합산) 금융자산중 56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미금융 산업이 일시에 무너져 내릴것이라고 판단 하는것도 성급한 일입니다. 아무튼 미국은 신용인플레부분에서 물가와 자산인플레관리에서 쌓아놨던 점수를 단번에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중국.

중국은 외형적으로는 미국과 똑같이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자산부분에서 버블이 발생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는 다르게 물가인플레 관리의 근원적실패에서 기인한 것이죠.

 

쉽게 말해 중국의 인플레는 애시당초 아예 관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중국의 물가는 매우 안정적이었죠. 그러나 이건 허세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통화량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국제수지흑자지속이 막대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으로 이어지자 즉각 통화증발 압력에 직면 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환율절상압력과 물가상승압력으로 이어졌죠.일본 한국의 경우 여기서 적절한 저환율 수용과 해외투자로 각각 그 압력들을 해소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정반대로 나갔죠.환율을 절상하지 않고,해외투자 대신 막대한 자국내 자본투자를 일으켰습니다. 최근 십몇년래 중국의 GDP대비 자본투자 규모는 무려 40%~50%에 달했었죠. 당연히 중국은 엄청난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했죠. 그러나 중국은 이를 강제적인 찍어누르기로만 대응 했습니다. 뻔히 석탄가격과 사료값만 봐도 적자가 보이는 전기요금 돼지고기 가격등을 강제로 통제한거죠.

 

그덕에 중국 전력회사들과 농가들은 피멍이 들어야 했습니다.대신 그 엄청난 유동성은 부동산과 증시로 몰려가 자산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 올렸습니다.대신 중국은 이건 방관했죠. 많은 개도국들처럼 기득권들의 부의축적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자산인플레를 바탕으로 다시 물가인플레 압력이 극에 달하자 중국정부는 도저히 못버티고 위안화절상을 수용합니다. 환율 우선정책 대신 통화우선정책으로의 선회로 나선것이죠.그리고 축적된자본의 상당수를 해외투자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정적 패착이었죠. 버블의 고점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랜 고환율에 의한 성장우선정책 지속으로 인해 통화 정책의 가용성은 망가질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환율과 해외투자로의 급선회는 막대한 자본투자 손실을 가져온거죠. 따라서 중국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그동안 축적해온 자본축적은 물거품이 되었고,그것에 의해 희생되어온 인플레는

한꺼번에 응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은 통화정책에 기초한 물가관리를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고환율 성장 정책에만 매몰된 댓가를 앞으로 지리하고 피말리게 치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의 단기 미래를 매우 암울하게 봅니다. 

 

셋째 한국

한국은 물가 자산 신용인플레 모든 부분에서 통제에 실패 했습니다. 물가관리를 먼저 보죠. 한국의 물가는 언제나 정부의 통제범위내에서 성공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기가 아니냐 이말이죠. 중산층과 서민의 체감물가는 과연 어떨까요. 만원짜리 한장들고 시장가면 사고 싶은것 맘껏 사도 돈이 남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선진국에 비해서도 물가가 비쌉니다. 서울의 물가는 전세계1~2위죠. 사기통계로 거짓관리를 해왔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진짜 제대로된 물가관리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4~5년 뿐이었습니다. 관리에 성공했던 아니던 간에 인플레 관리가 성장보다 우선이었던 적은 지난 몇년뿐이었다라는 거죠.

 

이런게 1-2년은 모순이 드러나지 않지만 수십년이 누적된 지금 한국 서민은 코미디같은 현실 속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자산버블은 전세계 최고수준입니다. 한국은 자산버블 관리실패 정도가 아니라 되레 정부가 천정부지로 상승을 조장 합니다. 부동산 인플레에 관해서는 더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신용 과잉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등 실물자산급등과 신용 인플레는 거미줄처럼 뒤엉켜 겁없이 치솟아 왔습니다.최근 몇년내 은행의 예대율은 50%,대출금잔액은 50% 가까이 폭증 했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새에 줄일수 있는 규모가 아니죠.  그것과 연계해 주택가격은 250% 토지자격은 130% 단기 폭등 했습니다. 국외 펀드 설정액은 버블 붕괴가 시작된 2007년 한해에만 박현주 같은 쥐새끼 들이 설쳐대며 350% 폭증 했고,파생 거래잔고는 27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중 헷지분을 제외하고 위험에 직격으로 노출된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정부는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산신용부분에서 인플레 관리에 완전 실패한거죠.

 

게다가 그동안 물가관리에 성공했던 부분도 내부요인이 아닙니다. 한국은 가격담합에 대한 처벌이라는것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이야 하죠. 그러나 미국처럼 진짜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격담합처벌을 회사가 쓰러질 수준으로 하는것은 단순히 물가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카르텔을 방치하면 근원적으로 인플레통제를 할수가 없습니다.이는 경제정책의 근원인 통화정책의 효용을 상실시키죠. 통화정책이 무너지면 모든 정책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담합 행위는 경제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방치할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합니다. 그것은 기업의 효율성 제고 시스템 자체도 무너뜨립니다.모든걸 가격전가로만 해결하려드니 세계적 불황과 디플레위기가 닥친 지금도 여기저기서 물가부터 못올려 안달부터 합니다. 약간의 수요축소에도 버텨낼 기업경쟁력이란게 애시당초부터 없는 겁니다. 그나마 중국 때문에 겨우 버텨 오던인플레 관리가 불황으로 즉각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거죠.  

 

정리해보면 미국 중국 한국 모두 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중국 국민이 더욱 불쌍해 보입니다.

 

미국은 안정된 인플레를 바탕으로 과소비라도 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처음에 중산층에 대한 주택보급률이 90%에 달하자 신용불량자등에게도 대출을 해줘 집을 사게 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분명 약탈적 대출이긴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도 그 입 쳐다물어야 합니다.

 

돈도 없는 신용불량자 주제에 주택에,자동차에,신용카드에,학자금까지 대출받아 하루에 밥을 5~6끼씩 쳐먹고 지내던 과소비는 지구 반대편 어느 누군가의 굶주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것이니까요.

 

웃기는것은 중국 한국같은 나라입니다. 안정된 인플레덕을 봤나요? 오히려 그 안정된 인플레를 만들어내느라 비정규직 저임금 등으로 착취만 당했죠.  대신 유동성은 서민의 소비가 아닌 부동산 버블로 흘러 들어가 이중으로 허리만 휘게 만들었습니다.나머지는 외국으로 기어나가 막탕 주식버블에 올라타 대부분 날리고 나머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생상품에 잠겨 버렸습니다.

 

현재 중국의 대미투자가 3조달러 한국도 엄청난 금액이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공개를 안합니다. 단지 미국 쪽에서 거품붕괴 직전에 미국에 투자된 외국자본투자 금액중 50~70%가 파생상품쪽으로 물려 들어갔으며 그대부분이 동아시아 국가쪽의 자본이란 이야기만 흘러 나올뿐입니다. 중국이 미국채 매수를 늘리고 거꾸로 미국이 한국과 통화스왑에 응해주는데는 이런 연유들이 깊숙히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더욱 큰 진짜문제는 앞으로 닥칠 인플레죠.아무리 주구장창 여러소리 해봐야 지금은 분명한 스태그디플레이션 국면입니다. 그중 서민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물론 인플레죠. 불황속 "초물가인플레"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급랭하면서 총수요가 총공급 밑으로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며물가상승 압력이 진정된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초과 수요와 원자재 가격은 진정 되었으나 본원통화 증가는 극에 달해 있고 명목 이자율은 제로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통화량 증가율의 증가는 금리인하효과를 유발한다고 볼때 이는 명목 이자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부채 부담을 낮추려는 모든 정책적 노력이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음을 의미 합니다.

 

남은것은 무엇일까요.부채의 실질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으니 (부담을 낮춰서라도 부채의 가치를 유지해 보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이 시작 될거란 소립니다.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은 바로 물가 상승을 의미하죠.

 

이는 가장 악랄한 형태의 인플레 발현이죠.정부가 금리인하로 아무리 부채부담을 아무리 덜어주려해도 채권자인 은행은 부채의 실질 가치하락을 만회하려 들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떨어뜨리려 들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경색을 더욱 가중해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을 더욱 부추기죠. 기업은 불황이 오자 자산 급등기때 처럼 손쉽게 물가를 올리려 더욱 달겨 듭니다. 그러면서 해고와 임금삭감으로 불황을 가중 시킵니다.

 

이른바 너죽고 나살기가 시작된겁니다.서민은 기업이 만들어 내는 임금삭감 해고 고물가로 죽어나고 은행의 저리이자와 고리대출로 죽어 납니다. 그럴수록 경기회복은 요원해지고 자산디플레는 가속화 되죠. 이것은 다시 은행 기업 부실과 자본투입을 가져오게 되고 서민은 이 과정에서 혈세를 대느라 허리가 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공적자금의 부채전가,이로 인한 정치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온갖 교묘한 수를 총동원하게 될겁니다.가장 좋은방법이 겉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취해 나가는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통화증발책을 취할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인플레로 우려먹는 것이고 그 와중에 결코 서민은 없습니다.

 

사실 정치가 정말로 제대로만 기능한다라면 실제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질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맨 처음으로 돌아가 성장 지상주의에 의한 물가희생 부터가 없었겠죠. 자산버블과 신용과잉도 없었을겁니다.지구상에 정부가 정말 작정하고 마음먹고 잡아내지못할 인플레라는것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 관리가 2순위로 밀리면서부터 모든 불행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델교수 같은 사람이 환율조작에 의한 성장 우선정책을 취하면 통화정책은 반드시 무용지물이 되고 물가관리는 실질적으로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등도 부자감세 재벌규제완화등으로 2순위로 밀리는 순간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성장을 위해 물가를 포기하고,부자를 위해 서민을 포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태그디플레가 도래한 지금 이런 정책은 서민 보고 아예 죽으라는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명박은 이것도 가능하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 위기가 이런 위정의 누적 때문에 초래된것인지조차도 정말로 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암울해 보입니다.

 

여전히 부자감세,대운하등 있는자들을 먼저 배불리고 나서 인플레로 죽어나고 있는 서민들을 껴안겠다고 설레발이를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껴안는게 아니죠. 인플레란 철퇴로 불황 속 에 그로기가 된 서민의 머리를 내려쳐 마지막으로 우려 먹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월이 오게 될지를 말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소수는 함박웃음을 짓게 될겁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경기부양계획(The Stimulus Plan We Need Now)
* 필자: 마틴 펠스타인
* 출처: 워싱턴포스트
* 일자: 2008년 10월 30일

 

이번 경제 위기를 다룰 추가 입법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다행히도 새 대통령 당선자는 누가 되든 현직 상원의원일 것이기에, 대통령 취임선서를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11월 4일(미 대통령 선거일)이 지나면 승자는 즉각 입법절차를 주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

미국 경제는 두 개의 독립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주택가격의 나선형 하락으로 이는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둘째는 총소비의 위축으로, 이것은 깊고 오랜 경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주택가격은 2006년의 고점으로부터 이미 약 25% 정도 떨어졌는데, 전문가들은 거품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추가로 10~15% 정도는 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집값은 모기지 채무불이행과 압류경매에 의해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 집값이 현 수준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되면 모기지 채무가 자신들의 집값을 넘어버린 주택소유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채무불이행을 일으킬 강력한 유인을 만들게 된다. 채무불이행과 그에 따른 압류경매는 더 많은 집을 시장에 나오게 하여 주택가격을 더욱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가격의 큰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모기지 기반 증권의 가치를 떨어트려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대출을 꺼리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주택 가격은 거품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의회는 주택가격을 그보다 훨씬 더 떨어트릴 채무불이행을 줄일 정책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이미 자기 집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1천 2백만 주택소유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압류경매를 멈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집값 하락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나머지 3천 7백만 주택소유자들의 모기지 상당수가 채무초과 상태로 떨어져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선택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내가 6월에 제안했던 모기지 대환 대출은 의회로 하여금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는 모기지 “방화벽”을 세우게 하자는 것으로서, 그런 일을 해낼 한 가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주택가격 하락은 이미 주택소유자의 부를 약 3조 달러 줄여 놓았다. 주가하락으로 인해 추가로 8조 달러의 부가 날아갔다. 이렇게 줄어든 가계의 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출을 줄이게 만들고, 고용의 감소와 임금 하락을 가져오며, 그 결과 소비지출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된다.

총수요의 다른 요소들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소비지출의 위축은 기업의 공장과 설비 투자를 줄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과 일본의 경기후퇴는 우리의 순수출을 더욱 줄일 것이다.

연준의 기준 금리가 1퍼센트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총수요의 나선형 추락을 막을 더 쉬운 통화정책의 여지는 없다.

또 한번의 1회성 세금 환급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올 봄에 의회가 제정한 세금환급은 소비지출을 진작하는데 실패하였다: 80퍼센트 이상의 세금 환급은 저축되거나 기존 부채를 갚는데 쓰였다.

경기후퇴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정부지출을 늘릴 일시적인 프로그램뿐이다. 경제 회복을 자극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이용하려던 과거의 시도들, 특히 인프라스트럭처에 돈을 쓰는 것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입법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회복이 한참 진행될 때까지 지출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기후퇴가 평균적으로 겨우 12개월 밖에 계속되지 않았던 반면, 이번 침체는 훨씬 더 오래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순환에 맞선 재정지출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

1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지출 패키지로는 경제를 되살리기에 어림도 없을 것 같다. 주식시장 붕괴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자산의 손실은 1년에 3천억 달러 이상의 총소비가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빨리 실행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나지 않을만한 지출 항목을 찾아내서 자금을 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이러한 추가지출의 일부가 장기적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핵심은 바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다.

세금을 올려서 이 지출을 충당하려는 그 어떤 계획도, 설령 과세가 연기된다 할지라도,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시사했던 것처럼, 해당 납세자들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출을 지금 당장 줄이게 함으로서 회복에 해를 끼칠 것이다.

증액된 정부 지출에는 교량과 도로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설비도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으로 소모된 군사력 일부를 재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체 패키지의 일부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미국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는 주택가격의 나선형 추락과 총수요의 감소를 다룰 법안을 도입함으로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그런 법안이 가능한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맥케인 선거운동본부의 고문으로, 국립경제연구원(NBER)의 명예총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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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감세가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는 강만수 장관(즉 이명박 정부)의 소신(?)에 찬 주장에서 레이거노믹스를 떠올리는 것 같다.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일단의 인물들을 보통 공급중시론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제시한 래퍼곡선은 미국 경제에 대한 상식 이하의 접근법으로 악명이 높다.

이 래퍼곡선에 대한 비판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여두기로 하겠다.

그러나 레이건의 감세정책의 배후에는 래퍼 같은 돌팔이 말고 좀 더 이론적으로 탄탄한 논객들도 있었다. 그 대표주자라고 한다면 역시 하버드의 마틴 펠스타인(Martin Feldstein)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

펠스타인 하면 보통 조세이론의 대가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와 관련해 그의 이론의 핵심은 「인플레이션과 기업 부문에서의 자본 소득 과세」(Inflation and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the Corporate Sector)란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논문을 직접 읽어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노력을 들일 생각은 없는 분들을 위해 여기서는 폴 크루그먼의 요약을 이용하는 조금 쉬운 길을 택하기로 하겠다.

이 글의 필자인 크루그먼이 골수 민주당 지지자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펠스타인과 그의 학설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펠스타인과 보스킨은 레이건과 부시(父) 행정부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섬머스는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을 지낸 바 있거니와, 이 셋은 모두 경제학자로서 동료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래퍼 같은 이단아와는 크게 다르다.


이 정도면 펠스타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개한 것 같으니, 이제 내가 이야기하려는 본론을 꺼내도록 하겠다.

그것은 근래 경제위기를 맞아, 레이거노믹스의 감세계획을 떠받친 최고 이론가 마틴 펠스타인의 입장이 180도 뒤집혔다는 것이다. 감세정책의 효과를 일축하는 한편, 경기후퇴와 싸우기 위한 대규모 공공지출을 기존의 어지간한 케인지언보다도 더 열렬히 외치는 논객으로. 그것도 맥케인 선거 캠프에 몸 담은 상태에서 말이다. 이 점은 예를 들어 다음 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다.

해당 부분을 조금 인용해 보면 이렇다.

펠스타인이 레이건 시절이던 1981년 여름, 어빙 크리스톨이 창간한 보수계 계간지 The Public Interest에 「케인즈 경제학으로부터의 퇴각」(The Retreat from Keynesian Economics)이란 컬럼을 기고해 케인즈 학파를 성공적으로 묻어버렸다고 자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펠스타인은 여기서 이야기되는 세금 환급 계획을 지지했었다. 왜 지지했었는가?

설명이 더 필요할까?

펠스타인은, 영구감세이건, 일시적 감세이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에서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시각은 9.11이 터진 후에도 감세를 밀어붙이려는 부시 행정부를 향해 반론을 펼쳤던 제임스 토빈의 생각과 동일한 것이다.

나 같으면 2002년의 짐 토빈과 2008년의 마티 펠스타인을 "40년 전의 교과서에 화석화 된" 퇴물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장관은 30년 전 트랜드에 심취해서 그런지 유행이 돌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 못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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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비즈니스化

 

세계 구매력 평가기준 GDP 평가순위

 

세계 군사비 지출순위

전쟁의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바로 승전국의 위정자들일 것이다. 국내의 혼란한 정쟁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장래 고갈될 에너지의 확보를 위해, 또는 대통령의 섹스스캔들의 무마를 위해 강대국은 전쟁을 벌이며 이를 통한 열매의 단 맛을 즐긴다. 또 다른 수혜자는 막대한 전쟁수행비용의 떡고물을 받아먹는 합법 또는 불법적인 무기생산/거래업자, 용병회사,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군사관련업자들이다.  

문제는 오늘 날 이러한 전쟁관련산업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광대한 범위에서 합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냉전 이후 소위 과거 용병의 보다 세련된 형태인 민간군사기업(PMCs : Private military companies)은 보다 대규모화, 합법화를 통해 강대국의 위정자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분쟁에 보다 깊숙이 개입되고 있으며, 향후 분쟁의 지연 또는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개연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분쟁, 또는 전쟁은 그들에게 시장(市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 날 전쟁은 보다 철저히 비즈니스化되어가고 있다.

■ 민간군사기업(PMCs : Private military companies)의 급부상

ICIJ(Public Integrity’s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늘 날 적어도 90개의 합법적인 회사가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군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체 시장규모는 약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군사훈련, 물류, 배식 등 직접적인 전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한 예로 민간군사기업들은 200개가 넘는 미국 내 대학에서 군사훈련 과정을 맡고 있다. 미래 미군의 사관생도들이 민간회사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군사기업을 통한 군대 민영화의 논리는 다운사이징과 아웃소싱 등 민영화를 통해 군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 증가하고 있는 지역내 소규모 분쟁에 대한 직접적 개입의 회피가 용이하다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미군의 유틸리티 체계에 대한 민영화의 법적 근거인 USC 2688 가 미의회에서 승인되었다. 또한 1997년 11월 10일 당시 국방부 장관인 윌리엄 코헨(William S. Cohen)은 군대의 전기, 상수도,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시스템을 민영화시킬 것을 지시했다. 다만 특수한 보안을 요하는 부분이나 민영화해봤자 경제적 이득이 없는 부분은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1994년 이후 미국방부는 미국에 기반을 둔 12개의 민간군사기업과 3천여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문제는 이들 계약 모두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ICIJ가 펜타곤을 통해 입수된 서류를 살펴본 결과 각 계약의 사업내용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에서 이러한 민간군사기업들이 실제분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 PMCs의 분쟁개입 사례

최근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시에라리온은 현재 끔찍한 살육이 진행 중이다. 반군이 혁명통일전선(RUF : Revolutionary United Front)은 엄청난 살육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평화유지군인 ECOMOG의 외피를 쓴 나이지리아 군과 남아프리카의 용병회사인 Executive Outcomes 등이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미군이 파견되지도 않은 이 살육의 현장에서 미국의 깃발이 보이고 있다. 그들은 바로 오레곤에 위치한 민간군사기업 ICI(International Charter Incorporated of Oregon)다. 미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업무는 결국 정규군을 파견하기에는 애매하고 고약한 지역에 파견되어 통상적인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데에 있다.

시에라리온에서 이들의 역할은 수송과 의료후송 서비스를 통해 나이지리아 군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투는 나이지리아 군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전투에서 불가피하게 ICI 직원이 총상을 입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전투와 완전히 무관할 수 없는 행위에 개입하게 되었다. 응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군당국과 ICI는 이와 관련한 ICIJ의 질문에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시에라리온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한때 자신들이 지원했던 라이베리아의 독재자 찰스 테일러가 암암리에 지원하고 있는 반군에 의한 시에라리온의 학살과 불안으로 인해 미국에 다섯 번째로 많은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시에라리온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일 뿐이다. 결국 ICI에게 이번 전쟁은 비즈니스이고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수단이다.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영역은 이라크전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성장하였다. 민간군사기업은 배식에서부터 B-2폭탄의 관리체계 유지에 이르기까지 전투를 제외한 거의 전방위에 이르고 있다. 민간군사기업 직원의 숫자는 군인 10명 1명 꼴로 군인 100명당 1명 꼴이었던 지난 걸프전에 비해 거의 10배나 성장하였다.

그 활동영역도 질적으로 성장하였는데 현재 민간군사기업의 자문단은 새로운 이라크 군인과 경찰의 훈련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콜롬비아에서 마약소탕에 참여하였던 딘코(DynCorp)가 맡게 되었다. 2002년에만 23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이 회사는 민간군사기업의 간판급 기업이다.

이쯤 되면 과연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단순한 서비스 공급자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 PMCs의 이윤창출 방법

기업형태가 세련화되고 합법화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용병들이나 무기거래상 들과 이윤창출 동기 및 과정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보다 합법화된 공간에서 교묘하고 세련된 방법(이를테면 민영화 프로젝트의 입찰참가 등)으로 행동한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그 근본에는 역시 탈법적이고 정치적인 속임수가 존재한다.

이윤창출의 첫 번째 수단은 시장(市場)의 확대이다. 이들에게 전쟁은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아니라 회사매출을 실현하는 시장일 뿐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의 분쟁 시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다른 민간군사기업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수행할지도 모른다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심지어 같은 기업의 도움을 받을지도....

더군다나 장래 시장이 침체될 경우 민간군사기업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비정상적 노력을 기울일 개연성마저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은 비정부 분야에서 이러한 민간군사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예로 World Wildlife Fund 라는 회사와 CARE같은 민간단체에서 민간보안회사를 고용하여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수단은 비용절감이다. 그들은 비용의 과다청구, 업무시간(?) 부풀리기, 질 낮은 군사훈련 등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딘코의 해고당한 어떤 이에 의해 폭로되었는데 그는 회사가 육군 헬기의 기술담당에 비적격자들을 배치하여 비용을 부당하게 절감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는 소위 효율화와 전문화를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민영화의 기본논리의 어두운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동기만큼 질 낮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비용절감의 동기도 강하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실세와의 긴밀한 인간관계이다. 코소보 전쟁에서 미군 2만명의 식사, 식수, 세탁, 우편 등을 독점했던 KBR은 7700만 달러 규모의 이라크 유전 진화와 복구 등 재건사업권을 따냈다. 이 회사의 모회사는 헬리버튼이고 딕 체니 부통령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을 지냈다.

■ 그밖에 무엇이 문제인가?

확실히 여러 면에서 군 관련 서비스의 민영화는 비용절감적인 측면도 있다. 그 반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 산업분야에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산업의 놀라운 성장에 비해 관련 제도와 공적영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상 민영화의 성공요소에는 공공의 적절한 법적 근거와 입찰제도, 그리고 사후감시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 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제법(활동범위가 국제적이므로)이나 국내규정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민간군사기업을 움직이는 데에는 의회의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 장래 더욱 비대해질, 그래서 그 자체가 권력이 될지도 모르는 민간군사기업을 통제할 국가기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미비의 결과로 장래 우발적인 지역분쟁 개입의 가능성이 보다 많아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인 또는 고의하지 않은 사고는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도 있다.

 

한 예로 1998년 한 미국회사가 구성한 첩보기관에서 일하던 콜롬비아 공군이 실수로 한 마을에 폭탄을 떨어뜨려 17명이 사망하였다. 페루에서는 CIA와 계약한 한 민간업자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의해 선교사들이 타고 가던 비행기를 격추시켰다. 이쯤 되면 과연 전투 영역과 비전투 영역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 결론을 대신하여

전쟁은 인간사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온 필요악이었다. 전쟁을 통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희망을 잃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전쟁을 통해 권력을 얻고 막대한 부를 얻었다. 21세기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 날 전쟁은 시류에 맞게 새로운 질적 변환을 겪고 있다. 군대는 합법적인 민영화 회사가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군산복합체는 전쟁터를 구식 무기의 소비장소 또는 신무기의 실험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뉴스채널은 매출극대화를 위해 전쟁터를 전자오락 화면으로 조작하고 있다.

인류의 진보를 믿어 의심치 않는 이들에게 보다 깔끔해진 전쟁의 이면이 보다 추악해졌다는 사실은 하나의 역설이다. 더불어 효율과 공공영역의 축소만이 올바른 사회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론자에게도 역설이긴 마찬가지이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일까? 남한? 미국? 무기업체? 아니면 민간군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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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버튼의 누워서 떡먹기식의 장사비법 (민간군사기업=>석유사업추진)

 

WASHINGTON (AP) 부시 대통령은 금요일 정치적 혼란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부통령 딕 체니가 전에 몸담았던 회사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전쟁전의 계약을 통해 이라크에 배달된 가솔린에 대해 과다 청구한 게 사실이라면 이를 정부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과다청구가 있었다면 그 돈은 상환되어야 한다." 핼리버튼 계약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다.

펜타곤의 회계담당은 그 회사가 이라크의 파괴된 석유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수의계약에 따른 이라크 시민들에 대한 가솔린 공급에 지나치게 많은 6천1백만 달러를 청구했다고 말하였다. 핼리버튼은 과다청구를 부인하였다.

한편 육군 대변인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의 회사들은 핼리버튼을 대체하는 석유 재건 계약의 수령인의 자격이 없다고 발표했다.

공병단(The Army Corps of Engineers)은 입찰들을 검토하고 있고 이 달 안에 누가 북부 이라크에 8억 달러, 남부 이라크에 12억 달러에 이르는 석유 재건 계약을 따게될지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결정은 이라크에서 지난주 부시 행정부가 186억 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사업과 함께 2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적인 계약에서 - 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 전쟁에 반대한 국가들이 배제됨을 의미한다.

배제된 국가들은 이러한 규칙을 일종의 보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이라크에 군대와 돈을 보낸 나라로 계약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에 더 많은 국가가 가담하도록 북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이 이 난동에 끼여들어 부시는 쓸데없이 동맹을 소외시키고 정치적 지원자들에게 보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니는 1995년부터 2000년 부시의 러닝메이트가 되기 전까지 핼리버튼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임원들은 부시 캠페인에 후하게 대해줬다.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에 관한 계약 입찰에 모든 나라들의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의 캠페인 기부자들은 계속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과다청구를 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하워드딘이 금요일 아이오와에서의 캠페인 도중 한 말이다.

정치적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 지난 5월 CBS-뉴욕타임즈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부시 행정부가 그들이 GOP(Grand Old Party의 약자로 공화당을 지칭함 : 역자주)와의 끈끈한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펜타곤 간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본문에서 흥미롭게도 invasion 이라는 단어를 썼음 : 역자주) 이후 신속히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핼리버튼과 전쟁 전에 석유 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핼리버튼은 이미 경쟁입찰에서 육군의 신속 물류 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었다.

그 계약과 별도로 핼리버튼은 군대에 식당, 우편배달,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대가로 30억 달러를 지불 받았다.

석유 유전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게 시작된 이 석유 계약은 이라크 재건 계약에서 가장 큰 건으로 자라버렸다. 핼리버튼은 이 계약에서 현재까지 22억 달러를 받았다. 이 돈들 중 9억8천9백만 달러는 미국의 납세자로부터 13억 달러는 'UN의 식량을 위한 석유 프로그램(the United Nations' oil for food program)'으로부터 그리고 9천만 달러는 동결된 이라크 자산에서 추렴되었다.

도합 11개의 이라크 재건 사업에서 17억 달러가 다른 회사들에 의해 수주되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고속도로와 다리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벡텔에게 돌아갔는데 이 회사는 현재까지 10억 달러를 지불받았다.

핼리버튼의 재건 계약의 가장 큰 부분은 이라크의 석유 산업이 재건되는 동안 이 나라에 가솔린과 기타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펜타곤의 회계담당은 핼리버튼이 이라크로 선적되는 가솔린에 대해 터키에서 수입된 바로 그 당시보다 갤런 당 1.09달러를 더 청구한 사실을 발견했다.

펜타곤의 관리들은 목요일 핼리버튼의 쿠웨이트 하도급자가 명백히 가솔린에 대해 과다청구했다고 말했다. 핼리버튼의 사장 데이브 르사르는 쿠웨이트 회사는 계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일한 회사였다고 말했다. 르사르는 핼리버튼은 연료 수송의 대가인 '1 달러에서 겨우 몇 센트'만을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계약에 따르면 핼리버튼은 회사의 비용의 일부로 계산되는 보장수익을 취한다.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을수록 핼리버튼은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다.

핼리버튼은 비용의 적어도 2 퍼센트를 보장받는다. 수행하는 일에 따라 핼리버튼은 비용의 7 퍼센트까지도 벌 수 있다.

만약 하도급자가 6천백만 달러를 더 청구하면 핼리버튼은 그 비용으로부터 1백2십만 달러를 수익으로 보증받게 되는 것이다. 핼리버튼이 7퍼센트를 벌게 될 경우 그 과다 청구된 비용으로 인한 수익은 4백3십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공병단은 핼리버튼의 수의계약을 대체할 20억 달러짜리 입찰계약을 검토 중에 있다. 군단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적어도 69개의 회사 - 핼리버튼을 포함해서 - 에 입찰권유서가 발송될 것이다.

이들 회사들 중에는 카나다, 인디아, 영국,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카나다와 인디아의 회사는 아마도 부시 행정부에 의해 입찰참여에 제한이 가해질 것이다.

 

 

이익의 민영화-손실의 사회화.

Profits are privatized and Losses are socialized 

 

가히 폭발적인 화두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금융위기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럴헤저드에 대한 논란이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평시에 치밀한 로비와 정경유착을 통해 감독 기관의 감시를 무력화 시킨뒤 엄청난 레버리지에 기반한 파생투자를 일으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왔다. 그들은 이 과정 에서 국가 기업 가계에 막대한 부채를 유발시켜 사회 전반을 온통 과도한 부채경제 시스템으로 얽어맴으로서 대마불사에 이은 연계불사의 관계망을 구축해내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작업은 어느정도 성공했다. 이과정 속에서 은행들은 철저하게 개인간 소득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시키는 영업기법을 고수했다. 소수 부동산 투기꾼과 재벌들에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몰아준뒤 구입물건을 재담보로 추가대출을 일으킴으로서 부동산 투기광풍을 유발하고,중산층과 서민들에겐 금융소외를 자행했다.그러다 붐이 끝물에 이르러 붕괴기미가 보이기 시작할무렵 몸이 단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폭탄을 돌려가며 약탈적대출로 우려먹다 종을친게 금번 금융위기사태의 추잡한 실체라고 할수있다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번 막대한 이익을 철저하게 사유화 했다. 금융기관 주주들은 막대한 배당을 챙기고,임원들은 천문학적 연봉을 챙기고 ,무능한 은행 매니저는 고액의 보너스를 챙겼다. 그들은 이익의 일정치를 향후 닥쳐올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해 최대 한도로 유보하길 철저히 거부했다. 과도한 레버리지기법의 산출과 복잡한 파생상품의 출시에는 그토록 수학적모델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더 중요한 위험 대비에는 그들이 그토록 조롱 하던 동물적 감각과 말의 수사화법만이 동원된 것이다. 곧 거대 이익 구조가 무너지고 그에 상응한 엄청난 손실 발생과 자금투입을 직감한 금융가에서는 자산 매각도 불사한 과도한 배당열풍의 동물적 행태만이 보여졌고 이를 염려하는 사회일각의 지적을 향해서는 자본주의를 과도하게 규제하려드는 반 시장적 작태 라며 논박하며 달겨드는 행태만이 난무한 것이다.

 

그들은 탐욕이 고조될수록 경기후퇴가 불황으로, 불황이 공황으로 연결될수 밖에 없다는 경제학자들의 견제에 는 철저한 수학적논거를 요구하며 링밖으로 몰아냈었지만 정작 이익을 걸신스럽게 챙길때는 철저하게 과학을 외면했던 것이다.그도 그럴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금융자본의 이익창출행태 핵심이 바로 "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경제펀더멘털을 지나치게 벗어난 고리스크는 관리될수 없었다.과도한 부채에 기반한 끝없는 부가가치창출도 지속될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비현실적인것을 넘어 실재하지 자체를 않았다. 다만 실재했던 것은한정된 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것이냐,위험분산은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질것이냐 하는 화두 뿐이었다. 처음부터 금융공학자들은 그 논의의 무산에만 몰두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유일한 방해꾼인 정통 경제학자들을 화두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데에만 몰두했다. 수학 모델이 현실적으로 사용된것은 그것의 작동이 아니라 그것이 실재한다는 오판을 사회에 각인시키는 과정에서뿐이었던것이다.

 

이제 그들은 이익의 민영화에 이어 손실의 사회화작업에 착수했다. 물론 여기서 과학이 동원될 지점도 금융자본의 이중적 속성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는 지점에서다.

 

좋을때는 은행을 국유화하면 이익이 분산되어 비효율적이고 나쁠때는 은행을 국유화하지 않으면  위험이 분산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다.경제의 심장인 은행이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다만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순간은 모럴해저드 논란을 최소한으로 불식시킬수 있는 신체조직의 일부가 괴사 되어가는 절체절명의 타이밍이어야 한다.최대한도의 자리보전도 누릴수 있고 책임을 은폐할 시간도 벌수 있고 마지막순간까지 공적자금 투입없이 파티를 끝내지 않을수도 있는 극적 소생기적이 발생할 기회의 여지도 누릴수 있어야 한다. 이런 도덕적 해이들을 학문적공격으로부터 방어해내는 순간이 우리가 앞으로 과학과 또다시 짧게 조우하는 시간이될것이 뻔하다.

 

좀 지겹지 않은가. 솔직히 말하면 많이 혐오스럽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지겨움과 혐오감이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열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금융자본에 대한 위기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정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모럴 헤저드를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열망속에서 희망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월가의 첨단금융 공학기법이 실은 부동산버블로 모래성을 쌓아 올린것에 불과하고 그모래성이 무너지는것을 막기위해 무한대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퍼뜨린 복잡한 파생 거미줄의 연계불사 속성의 힘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처참한 사기질의 본모습은 여지없이 까발려졌지만 그것의 인정은 각국의위정자들에게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미국은 GDP의 8%를 그 금융버블 사기질 덕택으로 창출해왔고 영국은 제조업을 내동댕이친뒤 거의 전업에 가깝게 몰두해온 상황이다.특히 부동산버블에 대한 의존은 전세계의 상당수 나라들에 공통되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무너지면 금융이 죽고, 금융이 죽으면 실물경제가 죽고, 실물경제가 죽으면 자신들의 자리보전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래성이 무너지는것만은 막으려고 저마다 안달들을 하고 있는것이다. 게다가 부동산은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절약과 저축의 미덕을 돈을 썩히는 미련한 짓으로 매도시킬 정도로 마약 같은 부가가치창출위력을 보여줘왔다.부동산이 무너지면 거기에 기반해 온갖 정책수단과 정보독점으로 소수가 독점해왔던 최적의 부의창출 수단이 기약없는 작동중단 시기로 접어들고 말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자보다 더욱 심각한고민거리다.금융을 과학으로 포장해 숫자놀음을 해온 사기꾼들은 바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결국,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금융기관들의 이익사유화 손실사회화의 모럴헤저드 이면에는 애초부터 위정자들과의 마피아적커넥션 관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정금유착 관금유착이 감시작동 부재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익사유화 손실사회화는 결과적 존재물이 아니라 원인적 존재물이었던것이다.애초부터 해결은 불가능했고 다만 고민의 흔적에대한 포장만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기꾼들의 바램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에 가깝게 근거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금융공학도들이 고안해낸 핵심은 연계불사가 아니라 대마불사란 이야기가 된다. 결국 그들은 경제학을 수학에 종속시킨것이 아니라 경제를 정치에 종속시킨 것이다.그리고 과잉자본 과잉부채의 존속은 과학의 힘으로 증명되어 자생하여 온것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필요가 인정되어 연명돼온것일뿐이다.그들은 처음부터 빈익빈부익부를 유발하고 활용해 악순환시키고,그것이 막힐 기미가 보이면 이익을 미리 빼돌린뒤 공적자금으로 부활해 재순환을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가 될수없다.꼭 필요한 규제는 사라지고,불필요한 규제는 늘어날것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시장개입은 방기하고,불필요한 관치만 펼치려 들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의 부분 국유화 역시 마찬가지다. 책임을 묻지 않는 국유화는 손실의 사유화과정일뿐이다.이는 금산분리 와중에서 이중의 혈세낭비 초래를 가져올뿐이다. 재정지출책도 마찬가지다. 현재 무려 96조원의 막대한 금액이"럭셔리 녹색뉴딜"로포장되어 부동산부양에 사용될 예정이다.

 

결국 중요한것은 정책의 변화가 아닌것이다. 그렇다고 노선의 변화도 해법이 될수 없다.신자유주의건, 신신자유주의건,케인즈주의건 어느노선을 선택하더라도 위정자들의 사고가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는이상 부정적양태들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결국 금번금융위기의 핵심은 부채,부정,부패다.이것들은 지나친탐욕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해소되지 않는 것이고 누적 되는것이다.그것에 활용되고 있는 도구가 바로 부동산이고 금융공학도들과 뱅커들은 여기에 엉겨붙어 과학적포장을 해준 댓가로 사회에 평등하게 분배되어야할 이익은 민영화하고 손실은 사회로 전가해 온것이다.

 

결국 이러한 매카니즘은 부채를 줄이게하고 부정과 부패를 없에게 하고,극소수 수구기득권들의 탐욕을 멈추게 하고,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에서 공공재로 전환시키고, 금융사기꾼들을 엄벌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멈춰 질수가 없다. 그러지 않는 이상 위기는 지겹도록 반복 되고 그럴 때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부익부빈익빈은 심화될수 밖에는 없다.결국은 이 이야기의 끝은 정치의문제 민주주의의문제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이명박이 외환보유고를 줄여 환란을 자초한것도 부자감세와 건설부양 재원을 최소의 국가부채 전가로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그러다 환란을 맞자 외환보유고를 절단내고 스왑으로 단기외채를 구걸하는 신세로 한국경제를 전락시켰다.와중에 경제실정에 대한 단기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초토화시키고 있다.이 모든것이 결국 대운하,부자감세,출총제폐지,금산분리완화,자통법제정,한미FTA,한중FTA,한유로FTA,한일스왑,한중스왑,한미스왑 와중에서 막대한 이권잔치를 벌이려는 탐욕에서 발단한 때문이다.이런 탐욕을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 하는것을 넘어서서 결사저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마당에 정책대결 노선대결 이념대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다.

 

그냥 오늘의 한국의현실은 정책 노선 이념대결이 불가능할 정도의 민주주의의 원초적 위기일뿐인것이다.실업,빈부격차를 방치하고 통계와 장부를 조작해 자본주의의 비민주적 작동을 지속시키려는 행태가 그 위기의 본질인 것이다. 그리고 이에대한 국민적 저항을 폭력으로 억압하고,저항하는 국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정당하게 저항할 수단인 언론과 인터넷을 억압해서 그 위기의 본질을 덮고 넘어 가려는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체인것이다.

 

그리고 이땅에 이런 위기를 반복해 몰고오는 수구세력의 핵심이 바로 조선 동아 뉴라이트 기독교 한나라당 학계 등에 광범위 하게 포진해 있는 친일매국노들이다. 이들은 온갖 교묘하고 추잡한 방법으로 국익을 박살내고 국민적 삶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오늘도 조선일보는 경제부차장이라는 인간이 직접 나서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쏟아 부으라고 재촉했다. 주저하지 말고 손실의 사회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인간들은 기특하다고 착각할 것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수많은 루트를 통해 조선일보에 은행부실과 외환시장에 대한 위기시그널이 집요하게 흘러 들어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모두를 은폐하고 조작했다. 그것은 위기가 커져야 기회도 커지기 때문이다.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환시장이 안정된 상황하에서는 그런 게임의 법칙이 작동하기 쉽지않다. 부채의 전가를 통한 사적이익의 도모 역시도 쉽지않다. 조선일보는 위기가 커지는 환시장의 타이밍을 노려 국부매각 부채의 전가을 일으키고 싶은 것이고 이제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연초부터의 일관된 예측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조선일보는 처음부터 무지했던 것도 아니고 상황을 오판했던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허니 이런 매국노들을 그냥 두고서 어찌 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란 국가적 이슈가 순리대로 해법을 향해 흘러 갈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금융의 모럴헤저드 그근원에는 결국 하나의 뿌리로 귀결되고 마는 한국의 구조적 병폐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오로지 한국에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전세계 경제 전문가들중 상당수가 각국의 위정자들은 위기극복을 빌미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정기간의 경기침체를 방치하고 (그 자체가 치유과정) 단지 그기간에 감당못할 어려움을 겪을 실업자들과서민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방안들만 강구하라고 말하고있는 것이며 이번 위기 극복의 핵심도 결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작동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