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가 뭘 의미하는 지도 모르는 인간들..... - 하늘의눈물
- 번호 442219 2008.12.11 IP 124.60.***.30
- 조회 5370
지금 은행들은 "부도통제 불능상태" 다.
용어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맞다...그런 용어는 없다.
부도면 부도고 아니면 아니지..부도통제불능상태가 뭔가? 장난하나?
하여간..한국의 은행들은 이미 10월 전후로 부도위기를 간신히 넘겼고(한미스왑등으로..)
이제 2차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게 통 해결기미가 안보인다...
왜냐하면..1차위기의 여파 때문이다.
이미 10월중에 대형시중은행 몇곳은 넘어갔어야 맞다..
그런데 정부에서 부도를 막아줬다. 뭘로?
한미스왑 긴급자금수혈과 외환대출 지급보증으로...
그런데 이미 부도소문은 퍼질대로 퍼졌다.
따라서 통 외환대출 만기연장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선 기를 쓰고 rollover ratio를 공개 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자금 차입과 운용에 있어서의 장단기 미스매치 문제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금융기관과 거래한 증권화상품에서의
파생손실규모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은행들의 손실규모를 정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무슨 소린고 하니. 지금 시점에서 손실을 확정하자니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하고..
안하고 넘어가자니 결산시점은 코앞이고 보고독촉 닥달은 계속되어
우왕좌왕 하고 있는 중이란 이야기다....
와중에 부동산까지 경착륙하고 있다..
이미 저축은행,시중은행 몇개를 중심으로 또다시 소문이 돌고 있다.
근데 손실규모가 너무 엄청나 손댈 엄두를 못내고 있는것이다.
현재 정부는 제3금융기관까지 합산한 모든 금융기관의
LTV DTI비율 공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뭔가 있다는 소리다.
그러나 짐작없이 공개된 대로만 때려봐도 상황이 심각하다.
담보대출을 300조,자산평가액을 300조만 잡아도
거기서 30%의 가치하락이 발생되고,10%의 대손충당만 일어나도
무려 수십조원의 단기장부손실이 발생하다.
이것만으로도 연말 BIS비율은 초토화 되버리고 만다..
어느수준으로? 금융기관 전면통폐합이 일어나야 할 수준으로...
그러나 시중에서 예상하고 있는 손실은 이규모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다.
지금 금융기관들은 그저 일손을 놓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란 것이다.
또 하나,지금 한일 한중스왑을 그냥 외환유동성 활로를 내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에서 말했듯 우리 은행들은 지금
부도통제 불능상태다..아무도 외환을 구할 개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게 살아있는 상태인가?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고 국유화된 상태이지?
그런 상황속에서
오늘 외환스왑 발표와 금리대폭인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은행부도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역부족인 정도가 아니라 어림반푼어치도 없다.
특히나,우리 은행들은 예대율 140%,특히 대부분이 최근 3년내 폭증해 늘어난 탓에
외국 투자자들은 쳐다도 보기 싫어할 정도로 꺼려하고 있다.
동남아사아의 은행들은 예대율이 70% 안팎이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어떻게 동남아보다 CDS 금리가 높을수 있냐고 거품을 물었었다.
그나마 알고도 저렇게 오바액션 한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알지도 못하고 떠들던 인간들도 꽤 많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식의 거짓말과 무책임함에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것이다.
그런 가운데 금리인하로 부동산경착륙이란 떨어지는 칼날을
조금이라도 무디게 해보겠다고 오늘 한은이 미친결정을 내린것이다.
오늘 한은의 결정은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전혀 없다...
오직 부동산 경착륙을 조금이라도 늦춰보겠다는 발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면합의다.
한미 쇠고기 수입때도 이면합의가 있었듯..
한미스왑협정에도..그리고 한일 한중 스왑협정에도 이면합의란 것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절대로 공개할리가 없다. 또한 구두합의로 약속 시행되는
특혜조치는 더더욱 인정될리도, 증거로 남겨질리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정부와 여당의 뻘짓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우리 은행들은 사실상 외환 자본조달
능력을 상실한 식물은행들이다..................................
외환 자본능력을 상실하면,원화유동성도 자동으로 막힌다.
현재로서 기능을 할래야 할수가 없는 매카니즘이다.
그런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금리를 낮추나?
지금 장난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