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석]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설명}
아래 화잇나이트의 주장에 대한 참고 자료. 달러대비 자국 화폐가치가 떨어질때 (통화 디플레)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어떤 방법을 썼는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 
{/설명}

저    자 : 오명석
분    류 : 지역연구회시리즈(Regional Study Series)  03-01
주    제 : 금융위기
발 간 일 : 2003-07-10

자료받기: http://www.kiep.go.kr/common/board_file_down.asp?131744|1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방식을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한국과 다른 동남아국가가 IMF의 권고를 따라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한 위기 극복방안을 채택한 것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와 자본통제라는 ‘반시장적’ 정책을 취함으로써 외환위기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독자적인 대응방식이 가능한 배경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필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는데, 1980년대 초부터 장기집권하고 있는 마하티르 정권의 경제정책, 그리고 이슬람과 경제의 관계이다. 마하티르 집권기간 동안에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어 왔는데, 이러한 변화는 마하티르 총리가 추진한 산업화전략, 신경제정책, 민영화정책과 경제개방정책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 원료생산과 경공업 중심의 말레이시아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었고, 말레이 우대정책인 신경제정책의 이념 아래 추진된 민영화정책은 말레이 기업가와 중산층을 육성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한편, 정경유착과 정실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엽 이후 외국자본의 투자증대와 금융주식시장의 개방은 말레이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지만, 동시에 외국자본시장에의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1980~90년대에 진행되어 온 말레이시아 경제정책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하티르 정부가 외환위기에 대처한 방식은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경제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적인 대응방식은 외부에서 우려한 것과는 달리 외환위기가 초래한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안정을 되찾는 데 효력을 발휘하였지만, 부실기업과 부실금융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민영화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초래한 정경유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해석이나 그에 대한 대처방안의 논의에서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맥락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슬람 경제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경제학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전제와 윤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이슬람 경제관은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정당과 무슬림 지식인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제기되었고, 이슬람에 기초한 대안적 경제체계의 수립까지 논의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러한 이슬람 경제관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외환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식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에서 이슬람 경제관은 하나의 중요한 담론으로 작용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의 이해를 위해 이슬람 경제의 원리와 현 경제상황을 인식하는 이슬람적 시각을 그들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외환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위기가 정권교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반해, 말레이시아에서는 마하티르 정권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에서도 정치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안와르 부총리의 축출 이후 전개된 개혁(reformasi)운동과 야당 연합체의 결성은 장기집권하고 있던 마하티르와 집권여당인 암노에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정치적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혁운동과 1999년의 총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의 정치판도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1999년의 총선에서 이슬람이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였음에 주목하고, 총선 이후 정부와 이슬람 정당이 이슬람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기술하였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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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527893 | 2009.01.24 IP 72.13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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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저금리? 97 외환위기의 교훈

1/24/09


제가 본래 아고라에서 쓰고 싶었던 주제... 그러니깐 통화의 가치1, 2 니 하면서 현 정책 입안자들의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에 대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이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고라에서 고금리론자들과 저금리론자들의 토론과 논쟁들을 보고, 현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비판만 하는 대신 저 나름데로의 의견과 제안들도 제시할겸, 그리고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오늘날 한국이 비슷한 환율폭등과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당시 외환위기를 통해 올바른 교훈을 얻었느냐? 아니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등의 주제들을 포함한 글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본글을 쓰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우리가 겪는 경제위기를 금융위기와 외환(통화)위기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란 신용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일어날수 있는 위기. 예를 들면 한 회사가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망해서 돈을 못 갚는다...그래서 파산위기에 놓인다면 그 회사는 금융위기 (financial crisis)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통화(monetary)위기는 철저히 특정 통화의 가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심각한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 위기의 시점과 근본적인 이유는 외환(통화)위기... 즉 특정 통화의 가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일어난 위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외환위기의 대부분은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하지만 그 위기의 시발점은 외환위기이며, 이런 위기에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은 외환위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통화의 가치가 어떻게 정해지는 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 부족하지만 제 전글인 통화의 가치 1, 2 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화의 가치는 철저이 본원통화 Base Money (M1, M2, M3 통화량 아님)의 공급과 수요에 의하여 통화의 가치가 정해진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현 경제학과 틀리다' 라며 비난 하실수 있겠지만 이것이 본래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고전경제학자들 (classical economics)의 주장이며 훗날 Ludwig von Mises, Friedrich von Hayek 와 같은 학자들이 이어오고 발전시켜온 이론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실상 폐기된 Mercantilism을 다시 부활시키며 neo-mercantilism 이라고 불리는 케인즈. 폴 크루구먼. 한편 고전경제학자들의 Value Theory 대신 Mercantilism의 화폐수량설 (Quantity Theory of Money) 이론을 선택한 Milton Friedman. 물론 어느 경제학파든 경제이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어느 특정 학자를 깎아내릴 의도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이론만 보더라도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이론이 역사적으로 볼때 오히려 더 주류였으면 주류였지 전혀 극단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통화의 가치는 어느 나라의 외환보유고, government debt, 경상수지 적자 흑자, 재정적자 흑자, 금리, 민간 기업 부채비율, 채무 상황, 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글을 계속 쓰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제 글의 단어중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라는 용어는 전글에서 말씀드린거와 같히 철저이 통화가치의 하락 또는 상승을 뜻합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명확하지도 않으며 너무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안할수 없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쓰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돈이 많아지거나 적어짐, 신용 파생 증가 축소, 물가 상승 하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외환(통화)위기였다...monetary crisis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겪게된 97 아시아 외환위기는 말 그대로 '외환위기'였습니다. 영어로 Asian Financial Crisis 라고 표기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표현으로 외환위기 혹은 통화위기(Monetary Crisis)... 즉 자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통화가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일어난 위기였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금융위기가 아닌 통화(외환)위기 였다 라는 점에 반드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금융기관들의 부채비율, 국가의 각종 빚, 자산 버블, 부정부패, 헤지펀드들의 투기 등등 통화(Monetary) 밖의 문제들로 외환위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든 없었든간에, 혹은 어떤 세력의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건 없었든간에 아시아 외환위기는 만약 그당시 위기를 겪었던 각 나라들의 통화가치가 제대로만 관리가 되었었다면 문제가 그토록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제 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97 외환위기때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그리고 오늘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97 아시아 외환위기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 글의 요지가 그 원인을 파헤쳐 보자가 아니기 때문에........그러나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은 이것이 원인이였던 아니였던 간에

문제의 시발점은 96년말부터 시작된 달러 디플레이션(통화가치 상승). (우선 제가 여기서 말하는 특정 통화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데... 금값이 기준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 심지어 대부분의 학자들까지도 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금은 일정한 가치를 지니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키를 잴때 센티미터를 이용하듯, 일정한 가치를 지니는 기준처럼...어쨌뜬 그린스펀은 FRB 회장으로는 드물게 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였던 사람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장으로써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통화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금리? 물가지수? '통화는 물가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도록 관리되어야 한다?'...이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돈, 통화의 근본적인 역활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96년말까지 금값에 대비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달러가치가 미국에서 Capital Gains Tax Cut (자본이득세 감세) 발표로 올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세는 통화의 수요를 높입으로 동시에 공급을 늘리지 아니하면 통화의 가치는 증가합니다. 이 점에 대해 더 자세한 글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요지는 미국의 감세정책으로 달러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 입니다. 이 달러 디플레이션이 아시아 외환위기,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등 90년대 말 세계적 외환위기를 불러 일으킨 근본적인 시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할때 또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에 strict Peg 이나 soft Peg 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치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갑자기 상승할때에 (즉 환율이 오르기 시작할때) 자국의 통화를 관리하는 기관, 흔히 중앙은행의 올바른 대처 없이 문제를 방치해 버리거나 관리를 잘못하여 환율폭등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해외자본capital flow가 많은 상황에서 문제가 닥치면 자국 기업들의 해외빚 부담이 늘어나 파산위기에 닥치며 경기축소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 중 각 나라들의 상황이나 대처가 비슷하였으므로 태국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당시 외환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나라와 같히 태국도 자국의 통화가 달러에 peg 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초 안정된 달러로 인해 태국의 안정된 baht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왜 안정된 통화가치가 자유경제에 중요한지는 여기서 꼭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정한 통화가치 없이는 아무리 다른분야에서 잘하더라도 경제성장, 자유경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달러가치가 오르면서 달러peg을 하고 있었던 태국통화baht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Tax cut에 의하여 달러수요가 늘어났지만 태국에서는 이와같은 Tax cut이 없었고 미국과 상황이 다르였기 때문에 Baht이 올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만으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달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태국 중앙은행의 올바른 대처가 필요한 순간이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제가 정말 오늘날 중앙은행들의 무능력과 무지함에 치를 떨며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점이........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의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을때 (한국의 경우 환율이 올르기 시작할 때) 전과 같이 strict or soft peg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따라 올릴려고 하는데, 이 올리는 방법이...
외환시장 간섭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즉 97 외환위기 당시 태국이나 오늘날의 한국같은 경우 자국 환율이 폭등할때에 외환시장 간섭할려고 소중하며 피 같은 외환보유금을 마켓에 팔아버리는데...정말 이 무대포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만아니라... 한술 더떠서 달러 팔아버리고 자국통화를 사서 자국통화를 낮은 단기금리 맞추기 위해 시장에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sterilization) 이럴 경우 통화 공급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통화가치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간섭 당분간만 통화가치가 조금 상승하지 그 돈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반드시 다시 내려올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아는 투기돈들까지 합세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는) 이 짓을 계속하며 외환보유금을 날리는데... 정말 무식해서 계속하는 건지... 이 짓 볼때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다는......


갑자기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 -



다시 말하면 오늘날과 같히 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외환시장에서 한정된 외환보유액만으로 환율을 맞추는 방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외환보유액 이라는 것이 정말 비상상태에 외환을 빌려오지 못하는 만일의 경우 (liquidity crisis) 를 대비하여 좀 더 안정된 통화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환율이 올를때마다 근본적으로 fiscal 이나 monetary policy 를 바꿔 환율을 맞출 생각을 해야지 아무 근본적인 대책없이 꼴아박으라고 외환보유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효율 적이라도 중국같히 외환보유액이 빵빵하면 외환시장 간섭 가능은 합니다. 중국이 달러 peg을 유지할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기도 하고요 (물론 중국은 인위적으로 yuan화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낮추기 때문에 이방법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비효율적이라도 외환보유액이 많다면 외환시장 간섭하여 외환공급을 해주므로 환율 안정 시키겠다면 비난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율을 정부가 억지로 맞추면서 낮은 자국 금리까지 맞출려고 하는데, 통화의 가치는 어느 한 순간에 두 가지가 될수 없습니다. 즉 내수경기를 위한 특정 금리 정책과 내외 경기를 위한 환율 조정은 정부가 두가지 모순되는 정책을 동시에 이룰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으로 환율 안정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우물에서 한손으로는 물을 채울려고 하고 한 손으로는 물을 밖으로 내보낼려고 하는데 우물을 가득 채움과 동시에 바닥을 보고 싶어하는...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꼴입니까? 결과는 금리는 그대로 두며 외환보유액 탕진시키고 환율은 다시 폭등하는 상황이 100이면 100 다 입니다.


물론 sterilized 외환시장 간섭으로 외환보유액은 있는데로 날리고, 환율은 다시 폭등하는 필연적인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는데, 이때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탓하는 대신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이 항상 하는 말들은 '투기자들 때문이다', '선동하는 세력 때문이다' '경기침체 때문에 어쩔수 없다'

여기에다 경제학자들이 한다는 말은 자유시장의 힘을 거슬르면 안된다. 환율조정은 애초 불가능하다. 그냥 freely float하게 나둬라.....



환율조정 간섭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는 자유시장 힘을 거스르기 때문이기 보다 정부가 뒤돌아서서 상반된 정책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정 한은과 정부가 환율 하락을 원한다면, 하루아침에 내릴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환율을 1000원으로 내릴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화 공급의 모노폴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 맘이라는 뜻입니다. 자유경제의 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 통화시스템 자체가 자유경제가 아닌데 무슨 자유시장을 말하는 건지...)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환율안정 시키는 올바른 방법은.. 통화의 수요를 높히던가, 아님 통화 공급량을 줄이던가...


자국의 통화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당연히 어떠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통화수요를 높혀서 간접적으로 통화가치를 올리던가 아니면 특정 금리정책 포기하고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을 통해 통화공급량을 줄이던가 해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외환보유액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currency board 와 비슷한 방법이 되겠지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하여 자국 통화가치에 신뢰를 주게되면서 오히려 시장금리가 낮아져 억지로 눌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currency board를 사용하는 홍콩, Estonia 외환보유액 써가며 환율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97외환위기 당시로 돌아가 태국의 경우

달러 디플레로 peg이 깨질 위험에 처하자, 태국 정부의 sterilized 외환시장 간섭--->(당연히 실패)---> 달러 디플레 지속, 태국 정부 무능력 입증 --->위기 직감한 외국자본 빚상환 증가, 투기자돈 peg 붕괴에 베팅--->태국정부 외환시장 간섭 증가--->(당연히 실패)--->외환보유액탕진--->외환시장 간섭 스톱--->peg 붕괴--->baht 환율 폭등으로 태국기업 부채 부담 증가--->기업들 파산 시작--->태국 주식 폭락--->외국자본 빚상환 더욱 증가--->태국 경제 축소contraction 시작--->baht 수요 하락--->환율시장 악화---> 외환보유금 없어진 태국 정부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 (잘못된 생각)---> 환율시장 그대로 방치--->다시 환율하락, 기업 부채 부담 증가, 더 많은 파산, 해외자본 유출, 경기침체, baht 수요 하락의 악순환 끊없이 지속...............




이럴때 여기서 IMF가 들어오면서 돈가방 들고 유혹을 합니다.
엉뚱하게 세금인상, 재정흑자등을 요구합니다. IMF 주장은 baht 가치하락은 태국정부가 빚이 많아서 일어나는 일이니, 세금 올리고 정부 지출 줄여서 재정흑자로 돌아서면 baht 도 다시 올를것이다????????. 물론 IMF 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어할때 은행은 그 사람이 현재 수입이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빌려주었다가 못받을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식의 이론은 한 국가의 통화가치와 IMF의 존재 역활로 볼때 올바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통화는 다시 말하지만 Base Money 의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지지 그 국가의 economic health 경제 상태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통화도 단지 한 상품일 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고전경제학자들은 올바로 이해하였으나 오늘날의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화는 실제 부(wealth)도 아니며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희귀한 우표가 값어치를 지니는 것은 희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집가들의 수요) 입니다. 즉 특정 희귀 우표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똘이라고 할때 똘이가 빚이 있든 없든 월급이 얼마인가 등은 그의 우표 가치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라고 말할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딸려서 똘이가 돈을 더 벌기위해 그의 우표를 더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제로 이렇게 공급을 늘려야만 우표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혹시나 똘이가 우표를 찍어낸다 하더라도 그 희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표가치가 떨어지므로 똘이의 경제상태는 전보다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돈을 찍어내서 부를 창조한다, 경제를 살린다, 일자리를 창조해 낸다 라는 이론들의 근본적인 오류이기도 합니다.



즉 항상 IMF의 요구나 추천하는 정책들을 보면 외환위기때에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을 통화정책(monetary)에 문제점을 찾지않고, 금융, 재정(fiscal, financial)정책들을 비판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당시 IMF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나 추천하는 정책들이


재정흑자, 세금증가, 단기금리 인상, Peg을 깨라고 추천, 외국투자자본 bail-out을 위한 IMF 빚

 

1. 재정흑자는 통화의 가치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통화의 공급 수요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2. 세금은 근본적으로 경제 활동에 방해가 되는 장벽입니다. 어느 나라 경제 말아먹을려면 가장 손쉽고 간단한 방법이 세금 몇십퍼센트 올리는 것으로 간단히 경제축소 되고 그 나라 통화 곤두박질 칩니다. (경제활동 축소-->통화 수요 폭락).

3. 또한 Peg 을 깨라는 뜻은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화(돈)의 가치를 아무런 관리없이 방치하라는 뜻이며

4. 본원통화를 직접적으로 줄이지 방법 대신 단기금리 몇십퍼센트로 올리라는 소리는 경기침체에 파산해 가는 기업들에게 불난데 기름부으라는 소리이며 (단기금리와 본원통화량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단기금리을 올리면 본원통화량이 줄어들고, 내리면 늘어나고가 아닙니다. 특정 단기금리에 맞추어 본원통화량을 조정하는 것과, 본원통화량을 직접조정하며 금리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매우 틀리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5. IMF 에서 돈 빌리라는 소리는 국민들 빚으로 남게 되며 투자 잘못해서 손해보게 된 전혀 상관없는 외국기업들 Bail-Out 해주는 꼴입니다.    




물론, IMF에서 일하는 넘들 대가리가 빈 것 정도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넘들이 자기네들 요구할것은 다 요구하면서 정말 그 당시 위기에서 할수 있는 최악의 정책들을 추천하며 세계 개발 도상국 경제 말아먹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무조건 IMF가 하라는 것의 정반대로 하면 외환위기 벗어났을 정도)




분명한 역사와 객관적인 사실은 IMF 이후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 환율 더 폭락, 실물경제 더 악화... IMF 빚만 더 추가... 민간기업 부도 증가... 국민들 물가상승, 각종 세금인상 견디다 못해 폭동까지 함...정치, 사회적 혼란... 개인경제파탄으로 수많은 사람들 자살



글을 쓰다보니 슬퍼지며 화가 나네요...

아시아 외환위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숱한 경제위기중 아시아 외화위기를 가장 안타깝게 보는 이유는, 정책입안자들이 통화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위기가 애초부터 일어나지도 않았고 커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 전혀 필요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당시 올바른 대책이 무엇이였나?



개인적으로 조지 소로스 맘에 안들지만 그의 환율시장, 통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관에서는 존경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syzinvest라는 러시아 기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던 소로스가 98년 러시아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루블화/달러 폭등위기가 오고 큰 손실위기에 놓일때 소로스가 러시아 정부에게 제안했던 방법이... 바로 달러디플레이션 맞추기 위한 20%정도의 루블화 on-e time devaluation (루블화 20%평가절하) 그리고 그 후 루블화/달러 환율 peg을 유지하기 위해 currency board 를 제안합니다.... 또한 루블화 수요를 높히기 위한 감세정책등을 추가로 제안하였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당시 소로스의 조언은 러시아가 외환위기를 피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였으며 어느 경제학자보다 훌륭한 최상의 조언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discipline이 따르는 currency board를 러시아 정부가 받아드리기 힘들었다는 것. 소로스의 제안을 무시한 결과는 루블/달러 환율 폭등 (400%루블화 달러대비 하락), 외환위기, 그리고 소로스는 막대한 손실을 내며, 그의 투자인생에 최악의 투자였다고 말하는 해프닝으로 끊이 났는데...



소로스의 조언대로 러시아가 따랐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실제로 그 당시 러시아 경제는 파탄상태로 이르며 어느나라보다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푸틴이 떠오르며 훗날 실행에 옮긴 정책이 13 % flat tax. 당시 세계에서 가장 낮았던 세금정책 만으로 러시아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불과 2000년-2007년 사이 GDP가 6배 증가하며 기적이라고 할수있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유가상승 때문 이였다고도 주장할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숱한 인플레, 경제성장 한번 제대로 겪어 보지 못하며 외환위기당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라가 러시아 였다는 것을 감안할때 푸틴의 감세정책이 이룬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오늘날 푸틴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도 바로 경제를 살렸기 때문인데...






한국의 경우, 조금 특별하다고 할수 있으나 전체 그림은 태국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합니다. 솔직히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였을때 한국은행이 그당시 쓸수 있었던 정책이 많치 않았다는 것 인정합니다. 자본흐름이 90년대 초 갑자기 늘어나면서 명확한 통화정책 없이 달러와 금값에 대충 soft peg 이라고 할까? 통화정책을 구사해오던 한국은행이 갑작스럽게 닥친 달러 디플레이션, 달러 수요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철저히 유동성위기 liquidy crisis 였으며 위기에 닥친 한국은행의 lender of last resort가 없었는데...



그 당시 할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으로써는 처음 환율시장이 움직임을 보이는 시점에서 외환보유액으로 외환시장에 꼴아밖는 대신 처음부터 원화 base money 를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줄여야 했습니다. (원화 공급 축소).. 물론 이것만으로는 커질대로 커지며 갑작스러운 달러수요에 의한 환율폭락을 막기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환율폭등을 상당히 지연시키거나 그 폭팔력을 처음부터 줄이고 갔을 것입니다. 특히 처음 동남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닥쳤을때 한국정부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환율을 어느 선에서 domestic open market 을 통해 지킬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면 처음 파장을 줄이며 투기자본들도 상당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당시 닥친 위기중 하나는 달러 유동성 위기 그리고 두번째는 환율폭등...


달러유동성 문제는 한은이나 정부가 어쩔수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능력 밖의 일이였으니까요. 물론 그 당시 FRB가 lender of last resort의 역활만 해주었다면 외환위기는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한은과 정부의 능력안에 있는 환율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는데


외환위기를 막지 못하고 환율폭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을 때에 지나친 원화공급축소는 가뜩이나 위기에 닥친 은행 시스템에 압력을 주며 원화수요하락을 동반할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달러디플레에 맞추다가 한국경제도 불필요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속적으로 환율폭등을 막으며 원화디플레 현상이 너무 심해지면 달러 디플레를 고려하여 차라리 한은이 소로스가 제안 한것과 같이 on-e time devaluation원화 평가절하... 그 당시 환율의 20-30%의 선까지 허용한 다음 계속 currency board와 비슷한 방법으로 원화의 가치를 최소한 지키는 것이 당시 최선의 방법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환율을 지켰으면 환율폭등을 방치하여 벌어지게 되는 더 많은 양의 빚 상환, 기업 부도, 달러 유출을 조금이나마 방지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측인데 환율을 지키면서 잃는 비용은 비교적 아주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IMF 요구대로 단기금리 20-30% 까지 올린 상황이였는데, 그 당시 위기 한국이 할수 있는 최악의 정책이였으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초고금리는 그당시 전혀 환율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currency board 와 같히 본원통화를 줄이는 방법이 어느 순간에는 시장금리를 그정도 까지 올렸을수도 있으나 적어도 대부분은 그 당시  20-30 % 보다는 현저히 낮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통화 안정은 장기적으로 시장금리를 낮춥니다. 단지 시스템안에 원화가 줄어드는 것이 비용인데, 환율폭등 방치로 실물경제가 겪게 되는 심각한 금융위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비용이였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달러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정확한 상황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때 한국은 충분히 환율관리 적당한 선에서 고정, 관리 절대로 불가능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은행 수십개 파산하는 상황까지 가야 하더라도 이 비용보다 환율폭등하며 겪게 될 금융위기에 비하면 적은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당시 최악의 선택이며 바로 한국을 포함한 외환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택한것은 아무 대책없이 환율 방치하며 동시에 base money와 관계없는 단기금리를 수십퍼센트로 올리며 ( 이것이 원화통화가치 올리겠지? 라는 착각속에) IMF, 외국 돈 압력에 요구하는데로 다 내주고... 이룬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결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물론...
그 당시 정치적으로 이런것들이 가능했었냐? 시간이 촉박한데 어떻게 그런 것 고려하냐? 그렇게 환율 죽어라 지킬려고 원화유동성까지 없애버리면 기업들 다 죽으라는 소리냐? 외국큰손들이 서로 짜고 달러 빼가는데 어떻게 하냐?



위기상황일수록 리더쉽과 용기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환율을 지키면서 협상이든 모든 하면서 달러 유동성을 끌어올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자주국가 아닙니까? 아쉬울것이 없어야 협상이 되지, IMF 말 곶이곶대로 들으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협상을 하면 그게 협박이지, 협상입니까? 차라리 당장 달러 끌러오지 못하고 IMF 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돈 않 받겠다' 라는 Bluff 와 용기도 필요합니다. 해외자본 한국에 투자한 돈들 default 시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됬습니까? (실제로 차라리 그때 상황까지 갔었더라도 IMF 거부하는 것이 그 당시와 미래를 위해 훨씬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IMF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절대 해답이 될수 없었습니다.)



국제 신용 망가진다구요? 투자를 했으면 잃을수도 있는 것이고 리스크 관리 못한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은 자유경제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당시 외국에서도 채무 상환기간 연장 안 시켜주면 가장 손해보는 쪽은 그쪽입니다. 은행, 대기업들 파산? 왜 정부와 한은이 도와줍니까? 실물경제 파탄시키는 환율은 방치시키고 국민들 빚져서 외국기업, 대기업 살리는 것이 훗날 자유경제 발전에 끼치는 치명적인 문제는 보지 않습니까? 장담하는데 그때 처음부터 원화 본원통화 줄여서 죽어라 환율 지켰으면 그때 파산한 중소기업들 반의 반의 반도 안됬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참에 한국이 진정 실패도 시인 할줄 알았다면 훗날 올바른 방향의 자유경제 발전에 기본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됬을 것이며, 외국이 한국을 오늘날과 같이 우습게 보지도 못할 것이며, 오늘날 한국경제에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IMF로 부터 받은 달러, 전혀 환율시장 안정 시키지 못하였고 위기 악화 시켰습니다. 이 수법은 수십년간 IMF 가 그동안 멕시코, 남미국가들한테 무수히 써먹던 경제적 식민지화 수법입니다. 달러유동성을 모노폴리하며 손에 쥐고 있는 IMF, FRB... 그리고 각 나라의 통화관리 정책입안자들의 통화관리에 대한 초딩수준의 이해...



IMF 수십년간 똑같은 방법을 써먹었는데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정책이 잘못된것 다 압니다. IMF가 빌려주는 돈과 환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초고단기금리, 세금인상, 재정흑자 강요, 이런것들이 외환위기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 실제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나라들은 IMF에서 추천하는 정반대의 방법을 따랐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잘한 일은 외환위기때 된통 당한 후에 원화 base money 를 직접 거둬들이며 (98년 일년사이에 원화 본원통화 14% 감소하면서  (그당시 외환위기 겪은 나라중 가장 많이 축소)... 즉각 환율을 안정시켰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시장금리도 하락세로 돌아가며 안정되었고 서민들 희생으로 IMF 빚도 즉각 갚었으며, 민간기업 구조조정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와서 후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단지 올바른 통화관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시아 외환위기 이야기만 했네요...  그당시 처음이니깐 눈뜨고 당했다 칩시다? 그런데 진정 왜 당했는지 배우긴 배운건지? 앞으로 제 2, 3, 4 위환위기 안 당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전에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초일류대학 나온 경제학 박사니 석사들까지도 수십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직도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일본이 장기침체인지,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지, 디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지, 버블이 왜 일어나는지, 경제 침체가 왜 오는지..... 아니 아는게 도대체 몹니까? 경제학이 모 우주공학이라도 됩니까? 데이비드 리카르도 같은 사람 독학으로 수학공식 하나 안 쓰며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도 할수 있는 경제이론 내 놓았습니다. 경제는 그냥 사람들 먹고 사는 이야기 이며 상식적이며 독자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제이론은 거꾸로 퇴화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세뇌의 도구가 되어간다고 해야할까? 특히 초일류대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썼다는 논문들을 보면......









그렇다면 오늘날 다시 환율이 폭등하는데 그냥 본원통화만 줄이면 환율 안정되느냐?

맞습니다.




환율내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지금 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나?

참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것이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환율 내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도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반영됩니다.) 비교적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단 며칠, 몇주만에 내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방치, 폭등의 비용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금리 올려야지 환율 안정된다는 고금리론자들은 무엇이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단기금리를 강제로 정하고 통화의 가치를 맞춘다. 이 방법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이 있었던 통화,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기금리와 통화의 가치 사이의 뚜렷한 관계가 역사적으로 너무 없습니다. 물론 저금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과 같은 시장금리보다 확실히 낮은 인위적인 저금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문제를 일으킬수 밖에 없으며 반드시 더 큰 재앙을 불러올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금리를 두자릿수로 올려버리면 환율이 안정될까? 제가 예측을 해 본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지나친 고금리는 경기침체를 악화시킬수 있으며 동시에 환율도 안정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고금리(몇십퍼센트) 는 확실히 원화수요를 폭락시키며 환율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철저히 단기금리와 환율만 볼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제시하는 건 저금리야?고금리야? 모야?

이 주제에 대해 쓰겠다는 글이 딴 이야기하다가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좀 쉬고 다음 글에 이어서 쓰겠습니다. 너무 많은 주제를 한꺼번에 쓸려다보니 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해 주십시요. 다음 글에 반영하여 쓰겠습니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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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가자사태 이스라엘 침공 원인 (Norman Finkelst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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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516474 | 2009.01.19 IP 72.13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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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사태 이스라엘 침공 원인 (Norman Finkelstein )

이스라엘이 Cease-Fire를 선언함으로써 적어도 당분간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것은 피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번 가자 침공을 통해 이룬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분야의 전문가인 Norman Finkelstein 의 주장을 짧게나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가자 침공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2월 총선..... 그러나 과연 이것이 주요 원인이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Finkelstein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총선이 원인중 하나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주요 원인은 아니였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왜 쳐들어갔나?


우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것...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가 분명히 이스라엘은 West Bank, Gaza, 동 예루살렘을 차지할 권리가 없다 라고 수없이 밝혔고 국제법상 분명한 팔레스타인 땅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그리고 대부분의 UN 회원국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967년 6월 국경 그대로 팔레스타인 과 이스라엘이 공존하기를 바란다는 사실...매년 이 주제를 같고 투표하는데 반대하는 국가는 단 두나라... 이스라엘, 미국...(그리고 호주와 남태평양의 인구 몇십명이 안되는 국가들 가끔씩 이스라엘, 미국 편)

이것이 무슨 뜻이냐? 주위 모든 아랍국가들을 포함하며, 미국 이스라엘을 뺀 전세계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정해진 국경안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요놈 이스라엘 혼자만 평화를 안 원한다는 말이지...

그리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이스라엘만 원한다면 전혀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간단히 해결된다........................그런데 왜 이 싸움질들이야???


그거야 이스라엘이 평화를 안 원하니깐... 예네들은 팔레스타인 똘만이들과 같히 살기 싫어해...



그럼 하마스는?

Finkelstein 주장대로라면 이번 가자 침공은 하마스가 문제였어...모가 문제였냐면... 하마스 이놈들이 요새 평화를 원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야...하마스도 다른 모든 UN 회원국들의 주장데로 1967 국경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야... 이스라엘이 가자 주위를 포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평화를 원한다" 라는 신호를 막 주기 시작한 것이야... 그러면서 세계가 원하는데로 평화롭게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거지... 이것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Palestinian Peace Offensive"


이스라엘은 이런 하마스의 평화의사에 돌아버릴 지경이 된거지... 왜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상대편이 과격하게 나오기를 바래... "이스라엘넘들을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려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상대를 원한다는 것이지...그래야 상대편 비난도 좀 하면서 계속 논쟁거리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왜냐면 평화롭게 논리적으로 일을 처리 하게되면 이스라엘이 불리할수 밖에 없거든...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똘만이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하는데 말이야...이거 법적으로 하면 논쟁거리도 안돼니깐....

이스라엘 Cease-Fire를 깨고 6, 7명의 팔레스타인을 죽임...하마스 보복 로켓 발사... 이스라엘 가자 침공 시작...

(이런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1982 년 PLO의 Peace Offensive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쳐들어갔었지.)


그러니깐 Finkelstein이 주장하는 이번 가자침공 이유중 하나는 하마스의 Peace Offensive. 즉 하마스가 손 내밀려고 하자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하마스를 뿔나게 만들어야 했다는 말... 그래야 하마스가 평화니 협상이니, 이런 말 안할것 아니야......




두번째 이유...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네들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해... 그래야 주위 아랍국가들이 허튼 생각 안 할것 아니야...이것이 전문 용어로 deterrence capacity.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패한후, 아직도 이스라엘은 아랍전체를 위협할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는... 그러니깐 이스라엘이 수십년간 적들 사이에서 살아 남을려면 이 deterrence capacity를 전세계에 알리고 높혀야 했다는 것. 한마디로 '나 무섭다' 를 알려야 한다는 뜻이야...



Finkelstein 주장 대로라면 왜 이스라엘이 이번 침공때 일부러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썼다는 것을 알수 있지... 그리고 왜 하마스 뿔나게 여자와 어린이들을 많이 죽였는지...
 
결론은 이번 가자 침공은 단순이 수십년 동안 이스라엘이 써먹던 외교정책 이였다 라는 가능성...

슬픈 사실은 이번 가자침공을 통해 이스라엘이 원한것을 충분히 다 이루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









January 13, 2009
Seeing Through the Lies
The Facts About Hamas and the War on Gaza

By NORMAN FINKELSTEIN

(이 글을 참고했습니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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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호텔과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방법은..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위한 이곳 호텔의 원천은 무엇인가..

고객유치에서 무엇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두는가..

 

부서별 과업을 전문화..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권한 역시

분할하는 방식.. 필요 활동들을 그룹핑하고rm 그룹간 관련성

을 조직 하부 단위에 리포팅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 활동들과

구성원들이 조정/통합되는 메카니즘..

 

기본적 조직 구조의 형태는 어떠한가..

조직은 어떻게 집중화되고 분권화 되는가..

조직 하부 단위의 상대적 지위와 힘은 무엇인가..

 

조직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와 절차들..

운영관리시스템..성과측정및 보상 시스템..기획..예산편성..

자원할당 시스템..정보시스템 및 배분시스템 등을 포함..

 

조직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최고 대장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영시스템은 무엇인가..

최고 대장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과 그들의 배경..역량..리쿠르팅..선택 및 사회화를 위한 조직의 접근 방법..

사람-계발..훈련..사회화..통합화하는 방법과 조직 구성원들의 경력관리 방법..

 

호텔은 직원들을 어떻게 리쿠르팅하고 계발하는가..

경영업무와 관련된 조직 구성원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은

무엇인가..

가장 강력한 리더들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또한 가장 약한 리더들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조직 내에서 그 존재가 구별될 수 있는 특이한 역량..사람들

경영관행..시스템..기술 등..

 

이곳 호텔이 특히 잘하는(좋은 성과를 가져오는)비지니스

활동은 무엇인가..

조직이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능력은 무엇이며

장래 경쟁을 위하여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최고 경영자의 리더쉽 스타일과 조직의 전체적인 운영관리

스타일.. 스타일은 조직 구성원들이 따르는 규범과 그들

상호간..또는 고객들과 일치하고 상호교제 하는데 영향을

주는 방법적 요소

 

최고 경영자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자신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고객들과의 비공식 미팅이나 비공식 대화에 사용하는가..

 

조직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으며 중요한 행동원칙으로서

사용되는 핵심 또는 근본적인 가치.. 이러한 가치들은

조직 구성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보다 넓은 목적의식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닌다..

 

사람들은 호텔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공유된 이해를 갖고 있는가..

사람들은 호텔의 비전에 대하여 공유된 이해를 갖고 있는가..

최고경영자에 대한 최대의 지원은 어떤 유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때에 행하여 지는가..

사람들은 호텔이 타 호텔과 구별 될 수 있는 정체성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나의 고귀(?)하신 아버지 께서 내린 첫번째 기획파트 입니다..

 

그런데..

 

니미랄.. 시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 첫번째 기획 부터.. 조땟다.. 시블..

 

내일 아침 까지 머리 잡고 이짓을 해야 되나....

 

짜증나..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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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nihp.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49743425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

 

사전적 의미의 개혁이란 이렇습니다.

 

개혁1.새롭게 고침. 
         2.체제나 사회 제도 등을 합법적·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 나감

                

                    - 출처 : 엠파스 국어 사전

 

 

첫번째 의미는 새롭개 고친다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두번째 의미는 한 국가의 체제나 사회제도를 합법적, 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 나감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무언가를 뜯어 고치는데 그 뜯어 고치는 행동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격하거나 급하게 고치지 않고 점진적으로 고쳐 나간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새로운거라고 과격하고 무리하게 시도하는게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다음은 기원전 59년 3월에 공화정 로마의 로마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로마사를 살펴보면 로마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간간히 일어 나는데, 그해의 로마에서는 로마가 계속 역사를 만들며 살아 남느냐 아니면 상처가 곪아 터져 국가가 붕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 하나가 일어 납니다.

 

바로 '농지법' 이라는 법률 하나를 놓고, 그 법을 통과시켜 로마의 아픈곳을 치료하느나 아니면 그 법을 저지해서 아픈체로 죽는날만을 기다리느냐 하는 방향설정을 놓고 두개의 다른 세력이 싸움을 벌입니다.

 

그해 로마의 집정관 ( 현재의 수상 )은 바로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와 비불루스 라는 귀족 이었습니다.

 

독재를 허용하지 않던 공화정 체제속의 로마에서는 정치적 수상이라고 할수 있는 집정관을 두명씩 선출해 서로를 견제하게 했습니다.

 

개혁적 성향의 카이사르는 민중적인 성향의 집정관이었고, 비불루스는 귀족들로 대표되는 원로원과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집정관 이었습니다.

 

공화정 로마에서는 '카르타고 전쟁' 이후부터 발생한, 소수의 귀족들에 의한 대토지사유제가 자리를 잡아 작은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소농들이 설곳이 없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걱정하던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는 로마시민의 중핵을 이루고 있던 자영농을 보호하고 소수에 의한 부의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법을 원로원에 제출했지만, 대부분이 귀족들이었던 원로원 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이 법률에 저항하고 급기야 그라쿠스 형제를 무참히 살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농지법의 부활을 들고 나왔던 호민관들이나 정치인들은 모두 원로원 의원들의 저항에 밀려 결국 말로가 비참하게 되고 공화정 로마의 상처를 점점 곪아 들어가서 사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가 되어 버리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로원 의원들은 그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분주했습니다.

 

그후 거의 백년 가까이 흘러 매년 선출되는 집정관에 새로 당선된 명민한 카이사르는 부의 재분배가 시급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그라쿠스 형제가 시도했던 농지법을 다시금 원로원에 제출해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침해 당했다고 생각한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의 시도에 극렬하게 저항하고 법률의 무효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에 카이사르는 할수없이 민회 ( 평민들의 집회 ) 에 이 법률의 제안을 요청 합니다.

 

당시의 로마에서는 만약 원로원에서 반대 했다 하더라도 평민들이 모이는 민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찬성을 통해 제안하는 법률은 아무리 무소불위의 원로원이라 하더라도 할수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때까지는 돈과 힘을 가진 원로원 의원들이 민회에 속한 평민들중 많은 이들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정할수 있었지만, 카이사르의 등장으로 그들의 그런 딴지는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줄 아는 천재형 정치가가 바로 카이사르 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로만 약속하거나 공약을 남발하지않고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가 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숙고뒤에 결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가지만 그 전에 자신의 반대파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게으르지 않았던 현명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측근이 개인적 욕심이나 능력부족으로 실수를 하거나 욕심을 채우면 그 사람을 절대 크게 쓰지 않고  능력있는 인재만을 골라쓸줄 아는 안목도 가진 정치가였죠.

 

광장에 모여 있는 평민들의 의사표시는 지금으로 치면 국민투표와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면, 법률을 제안한 쪽이나 반대한 쪽도 모두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국민을 직접 상대해서 해결을 보려는 카이사르에게 원로원 의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자만으로 맞섭니다.

 

카이사르가 제출한 법률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평민들 이었기에, 그날의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카이사르는 농지법에 반대하는 대표적 의원인 카토라는 사람에게 반대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달변가 였던 카토는 연단에 올라가서 농지법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연설이 법률의 반대를 위한 것임을 안 평민들은 연단으로 올라가 그를 붙들고 내려오려했고 끌려내려가 곤욕을 치룰뻔 했던 카토는 동료의원들의 보호로 간신이 자리를 벗어 납니다.

 

카이사르는 다음으로 자신의 동료 집정관 이지만 기득권층의 대표자였던 비불루스를 연설자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료인 카토가 평민들에게 끌려내려 갈뻔 했던 장면을 목격한 비불루스는 겁이나서 오늘 아침에 본 점괴가 좋지 않았다는 핑계로 연설을 거부 합니다.

 

그 다음으로 카이사르는 자신과 정치적 동맹자였던 크라수스에게 연설을 부탁하고, 로마최고의 갑부였지만 땅으로 돈을 모으지 않고 있던 크라수스는 간단하게 카이사르의 법안에 찬성 연설을 하고 그의 역할을 마무리 합니다. ( 사실은 그의 돈 모으는 방법이 더 비열했지만.....)

 

카이사르가 다음에 지적한 사람은  당시의 로마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인기와 명성이 높았던, 그리고 카이사르의 정치적 동맹자였던 폼페이우스라는 대중스타급 장군 이었습니다.

 

이미 카이사르와 손발을 맞추고 있던 뛰어난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의 농지법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합니다.

 

이에 카이사르는 당시 로마 최고의 군사적 명성을 얻고 있던 폼페이우스에게 찬성연설 뿐만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그후의 실시단계에서 누군가 책임지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일을 폼페이우스에게 맡기고 싶다 말하고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 이 막중한 책무를 위대한 폼페이우스가 맡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 "

 

시민들은 "와! 와!" 하는 환성으로 대답했고, 군인으로서의 능력은 뛰어났지만 폼생폼사의 전형적 인물이었던 폼페이우스는 그만 시민들의 요란한 환호성에 흥분해서 자신은 그런 막중한 책무를 맡을것이라 대답 하고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 합니다.

 

" 만약 누군가가 이 법안에 칼을 들이댄다면, 이 폼페이우스가 방패가 되어 막아설 것입니다 ! "

 

시민들은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커다란 환호성으로 폼페이우스에게 답하고 법안의 통과를 원로원 의원들에게 요청합니다.

 

로마시민들의 농지법에 대한 찬성표시가 확실한것을 안 원로원 의원들의 똥줄이 탑니다.

 

그들은 카이사르의 동료집정관 비불루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그의 등을 떠밉니다.

 

당시의 로마에서는, 집정관 두명중 한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통과할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불루스에게 거부권을 요청한거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등 떠밀려 연단에 나서려는 비불루스를 본 카이사르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 시민 여러분, 집정관 비불루스가 동의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하게 원해도 이 법안은 햇빛을 볼수가 없게 됩니다 ! "

 

시민들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연단을 향해 몰려오는 군중을 보고 비불루스는 거부권 발동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연단에서 곧장 집으로 도망을 처버렸고, 그렇게 해서 로마의 오랜 숙제였던 농지법이 빛을 보게되어 로마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의 집중이 어느정도 해체되고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는거죠.

 

그런데 카이사르는 자신이 제출한 농지법이 원로원에 의해 가결되자 원로원 의원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혁명적인 조항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중에서 가장 비옥한 지방을 평민들에게 분배하는 추가조항을 얹어서 원로원에게 이중 삼중의 강타를 먹입니다.

 

이에 몇몇 원로원의원들이 반발하려 했지만 , 이미 대세를 파악한 원로원은 손을 들어 버리고 카이사르가 제출한 법률을 승인한후 평민들의 집회인 민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서약까지 하게 됩니다.

 

공화정 로마의 정치체제는 다수당제도나 양당 제도가 아니었고, 지금의 여당이라 할수 있는 원로원과 야당이라고 할수 있는 평민들의 민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평민의 대표였던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가 제안한 농지법은 원로원 입장에서는 다분히 반체제 적이고 급진적인 법률이었지만, 여기에 이르러 이 농지법은 기득권층의 대표자라고 할수 있는 집정관의 발의와 원로원 의원들의 찬성으로, 반체제 운동의 열매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협찬한 정책이 되어 버립니다.

 

쉽게 말해 야당이 제안했다가 퇴짜맞은 정말 필요한 법률을 여당지도자가 다시 보완해서 제안하고 다른 여당의원들을 구워삶아 통과시킨 법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통과된 농지법은 쓰러질뻔 하던 당시의 공화정 로마를 기사회생 시키고 후일 카이사르의 제정이 성립되는 기반을 제공해 로마가 1500년의 수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하게되죠.

 

 

개혁이란 이런 것이라 생각 됩니다.

 

내편 네편을 떠나서 자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에 이득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면밀히 따져본후, 설사 반대파가 제안했다 하더라도 이익이되는 것이면 모두가 합심해서 밀고 나가고, 정치를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납득하며 지지할수 있는 새로운것을 만들고 낡은 것을 고쳐 나가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모두 뒤엎어 버린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것도 아니고, 새로 나온 신발이라고 해서 모두가 발을 편하게 해주는건 아닙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라는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언제 처지가 바뀌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며 살지도 못하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에 반대하는 야당이 없는 정치체제는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체제에서만 존재하죠.

 

그렇다고 야당은 반대만 하는 세력이 아니고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국가의 이익이 될수 있는 사항에는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지키려는 노력 보다는 고치고 다듬어 가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세력입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불난 집에서 자기 혼자 도망쳐 나오는 남편이나 부인은 없을 겁니다.

 

( 아....물론 그런짓을 능히 할수 있는 또라이들도 인간세상에는 가끔 존재합니다....)

 

중요한건 너와나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 라는 공통분모를 깨달아야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거 보다는 모두 같이 가는것이 덜 힘들듯 하고 말입니다.

 

요즈음의 한국정치를 보고 문득 기원전에 어떤 도시에서 일어났던  사건 한가지가 떠올라 지꺼려 봤습니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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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도대채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 춘천곰탱이 춘천곰탱이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523315 | 2009.01.22 IP 21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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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세정책에 따른 돈의 이동

※ 감세에따른 재정확충방안(기획재정부입장)

  - 납세자 증가(790만명→820만명)으로 7.5% 세수증대

    (실업률 관리 잘해야겠네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못하고 계신가?)

  - 자영업자에대한 종소세 평균 246만원으로 5.4% 증가전망

    (경기가 좋아서 세수가 늘어나진 않을것이고..

    아하.. 구조조정으로 퇴직자들이 자영업 개업을 많이하겠군..쯧쯧)

  - 현금영수증을 통한 과세양성화효과로 13.7% 증가 예상

    (역시 또 자영업 하시는분들.. 현금 영수증신고 제대로하시라는 말씀이네요.. 파이팅~!!)



2. 삽질 경기부양에 따른 돈의 이동

※ 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 국내 통화유동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해외에 팔아야한다.

    (휴지 취급받는 원화, 대한민국 국채는 팔릴까?)

  - 결국 국내시장에 팔게되면 시중의 통화를 한데 끌어모아

  - 정부가 원하는 곳집중해서 뿌릴수가 있겠네.



3. 정부의 행정인턴제에 따른 돈의 이동

※ 아하.. 실업률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그대는 센스쟁이..



4.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에 따른 돈의 이동

※ 제2롯데월드 신축시 추가 소요 비용

   - 성남공항 각도 3도 변경시 소요 예산액 약 1,000억원

   - 공군의 수도방위계획을 거의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한다는데.. 그 비용은 얼마일까? 

   - 성남시 고도제한 선해제요구 등 반발 거세지는데 대한 사회적 비용은 얼마일까?

     (롯데월드로 인한 관광수입 예상 경제효과 약 1-2억불,

      성남시 재산권 침해 21만가구 약 20조원 추정)

   - 참고 : 참고 기사



5. 한미통화스왑에 따른 돈의 이동

※ 2009.01.20.현재 날아간(FRB에 담보로 제공한) 원화는?

   - 5차례에 걸쳐서 163억 5천만달러(1,374원/달러환율로 환산 = 22조 4,649억원)

   - 만기도래하면.. 스왑협정 시 고정환율 약 1,460원과 오버나잇금리 등 약 3%의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 이 많은 달러를 당국이 보유하고 있진 못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보유한 미국채가 소각될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쓴만큼의 유동성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



6. 교육경쟁력 강화에 따른 돈의 이동

※ 국제중… 경쟁력 강화? 교육기회의 불평등?

   - 참고 : 고가보충수업하는 국제중

   - 애비,애미처럼 살게하고 싶지 않으면.. 생활비를 줄여서 공부를 더 시켜야지.. 다른방법 있나?

   - 돈들인 만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지.. 부의 정도가 내자식의 성공수준을 가름하겠군….



7. 뉴타운 개발에 따른 돈의 이동

※ 용산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부상자분들의 빠른쾌유도 함께 기원합니다.

   - 삶의 터전에서 쫒겨나면서, 서울한복판에 최대 2,3천만원남짓한 돈을 주고 내몰리면?

   - 그리고 그 돈은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땅주인, 개발업자,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 '무리한요구'니 '떼법'이니, '불법시위'니하는 막장분들께서는 아래 클릭

      참고1 : 용산 철거지역 주민 사례(1)

      참고2 : 용산 철거지역 주민 사례(2)



8. 의료민영화에 따른 돈의 이동

※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의 궁극적 폐단은 같다.

   - 참고 : 의료민영화 관련글

   - 국민건강권을 민간에 내다 팔아, 국민재산을 좀 먹어 민간보험시장을 키우려는 시도 

   - 삼성 이건희 회장 어록 '향후 삼성의 주력기업은?'







9. 미디어관련법 개정에 따른 돈의 이동



10. 마지막으로 역사가 바로서지 않으면?

※ 자손만대.. 계속 반복되는 저주의 트라이엥글...

   - 국민저항으로 쟁취하는 민주주의는… 를 먹어야 자랍니다..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할 의무가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

 

※ 위 글은 개인적인 사견으로

   성급한 일반화와, 현상을 단순화시켜 이해를 돕기위해

   약간의 과장이 포함된 소설임을 밝힙니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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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Picks a Fight With the Federal Reserve


In his book "Secrets of the Temple" - the most extensive work about the Fed - William H. Greider highlights the opaque legal status of the Federal Reserve that is neither federal nor has any reserves (besides unlimited fiat currency) but takes the best from both worlds to keep ist doors closed to the public. Being the biggest fiat money creator in the world the Fed has never been audited, controls itself and does not even publish a balance sheet that would fulfill the expected norms. Republican congressman Ron Paul has repeatedly called for an audit of the Fed and the abolition of the USA's third central bank. As the Fed's most important tool is to set the price of money via interest rates and recalling all its blunders it is most interesting that the constituionality of the Fed has never been challenged in court although the constitution says in Article 1, section 10:

No State shall ... coin Money; emit Bills of Credit; make any Thing but gold and silver Coin a Tender in Payment of Debts....


Sunday, November 09, 2008

Information provider Bloomberg has started a fight with the Federal Reserve that may turn some stones in the secretive private organisation that has never been audited.
Bloomberg had asked the Fed to see documents concerning the collateral the Fed accepts in exchange for freshly digitized credit in its bailouts. The Federal Reserve first insisted a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request and then said the data required is from the Fed New York which does not fall under the FOIA.

A 9-shot salute goes to nakedcapitalism which was the first blog to break this important story. In a sarcastic lead Yves Smith (or Ed Wright) write up the most important points:
In case you somehow managed to miss it, our friendly pawnbroker of last resort (central bank) has been taking lots of crap (collateral) in return for loans under its alphabet soup of facilities. As we are learaning in our housing meltdown, collateral may not prove to be worth as much as it was said to be at the time the loan was made. Inquiring minds are curious as to what, exactly the Fed has taken, particularly as the numbers are becoming stratospheric.

Bloomberg has asked nicely for some of this information, and is now being forced to sue under to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the Fed intends to fight! This ought to be a scandal, but after the TARP, the electorate is seems resigned to taxpayer money being thrown at floundering financial enterprises with little in the way of checks or prudence. If the Fed indeed was taking conservatively valued collateral as it has always claimed it was, there would be no reason for it to attempt to squash this request. The Fed's argument, as I infer, is the loans were made b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which isn't a federal agency and thus not subject to the FOIA.

David Merkel's Aleph Blog was quick to come up with five reasons for the Fed's secrecy, all of them most alarming for believers in a free market system. Headlining "What Do You Have To Hide" he lists the following:

The Fed is breaking its own rules, and lending on collateral that it publicly said that it wouldn't lend against.

They are playing favorites with institutions, and don't want that to be revealed.
The assets in question are technically in compliance with the rules of the Fed, but are worth far less than the amount loaned against them.

Certain banks would be embarrassed by revealing what they own.

It's just a power game, and the Fed thinks it is above the law, particularly during a crisis (that it helped to cause).

The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has some technical details on the lawsuit Bloomberg has filed.

Bloomberg News filed a Freedom of Information Act lawsuit against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iday, seeking documents related to the financial services crisis, the news service reported.

The suit, filed in federal court in New York, asks for documents the government says are held b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The bank, one of a dozen in the Federal Reserve system, has not complied with FOIA because it has not been considered a government agency.

In contrast, the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in Washington is subject to FOIA. However, the bulk of the documents Bloomberg wants are housed at the New York bank, the Fed told Bloomberg.

According to Bloomberg, the Fed has made loans totalling $1.5 trillion to banks, not including the $700 billion bailout package. Bloomberg is seeking information on the collateral the banks posted for the loans. The news service's FOIA requests have gone unanswered.

Creditwritedowns joins the team of Fed bashers, publishing the Bloomberg story on the topic and peppering it with criticism on the Fed's overly secretive style that should be a thing of the past.

For those of you concerned about the Fed's risky behavior, its ballooning balance sheet, and its acceptance of dodgy collateral, well you may be about to see whether the American democracy can allow this unchecked power to continue without oversight. Bloomberg News has sued the Federal Reserve to force them to reveal what kind of collateral they are accepting in loaning out trillions of dollars to U.S. banks.

The Federal Reserve, a quasi-government body (which strictly speaking is a private corporation in that it is owned by member banks), has been accepting assets of ever more dubious quality in a bid to liquify the U.S. banking system. Moreover, their efforts should be considered highly inflationary and a long-term threat to the value of the U.S. dollar and to the American economy.

The Fed balance sheet is expected to balloon to $3 trillion by the end of the year, up from $900 billion in August -- a rise in the Fed's balance sheet from 6% of GDP to more than 20% of GDP in four months. In Japan, which was known for quantitative easing during its own deflationary crisis, the central bank's balance sheet rose progressively from 9% of GDP to 29% of GDP. But this was over ten years from 1994 to 2004. At the current pace, the Fed might do in six months what it took ten years to do in Japan. Amazing.

Bloomberg had published this story last Friday:

Bloomberg News asked a U.S. court today to force the Federal Reserve to disclose securities the central bank is accepting on behalf of American taxpayers as collateral for $1.5 trillion of loans to banks.

The lawsuit is based on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which requires federal agencies to make government documents available to the press and the public, according to the complaint. The suit, filed in New York, doesn't seek money damages.
"The American taxpayer is entitled to know the risks, costs and methodology associated with the unprecedented government bailout of the U.S. financial industry,'' said Matthew Winkler, the editor-in-chief of Bloomberg News, a unit of New York-based Bloomberg LP, in an e-mail.

The Fed has lent $1.5 trillion to banks, including Citigroup Inc. and Goldman Sachs Group Inc., through programs such as its discount window, the 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and the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Collateral is an asset pledged to a lender in the event that a loan payment isn't made.

The Fed made the loans under 11 programs in response to the biggest financial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The total doesn't include an additional $700 billion approved by Congress in a bailout package.

Fed's Position

Bloomberg News on May 21 asked the Fed to provide data on the collateral posted between April 4 and May 20. The central bank said on June 19 that it needed until July 3 to search out the documents and determine whether it would make them public.
Bloomberg never received a formal response that would enable it to file an appeal. On Oct. 25, Bloomberg filed another request and has yet to receive a reply.

The Fed staff planned to recommend that Bloomberg's request be denied under an exemption protecting "confidential commercial information,'' according to Alison Thro, the Fed's FOIA Service Center senior counsel. The Fed in Washington has about 30 pages pertaining to the request, Thro said today before the filing of the suit. The bulk of the documents Bloomberg sought are at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which she said isn't subject to the freedom of information law.

"This type of information is considered highly sensitive, and it would remain so for some time in the future,'' Thro said.

The Fed didn't give Bloomberg a formal response because "it got caught in the vortex of the things going on here,'' said Michael O'Rourke, another member of the Fed's FOIA staff.

The case is Bloomberg LP v. Federal Reserve,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Manhattan).

While this story is in itself highly interesting as it contradicts chairman Ben Bernanke's earlier vows to lead a more transparent Fed it could be the beginning of the dismantling of the Fed's untouchable aura.

In his book "Secrets of the Temple" - the most extensive work about the Fed - William H. Greider highlights the opaque legal status of the Federal Reserve that is neither federal nor has any reserves (besides unlimited fiat currency) but takes the best from both worlds to keep ist doors closed to the public. Being the biggest fiat money creator in the world the Fed has never been audited, controls itself and does not even publish a balance sheet that would fulfill the expected norms.

Republican congressman Ron Paul has repeatedly called for an audit of the Fed and the abolition of the USA's third central bank. As the Fed's most important tool is to set the price of money via interest rates and recalling all its blunders it is most interesting that the constituionality of the Fed has never been challenged in court although the constitution says in Article 1, section 10:

No State shall ... coin Money; emit Bills of Credit; make any Thing but gold and silver Coin a Tender in Payment of Debts....


Last Updated November 11, 2008 1:41 PM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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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 #5. The Federal Reserve is owned and controlled by foreigners

BY: Edward Flaherty, Ph.D. Department of Economics College of Charleston, S.C.

Do foreigners own or control the Federal Reserve? Conspiracy theorists Gary Kah (1991) and Eustace Mullins (1983) certainly think so, as do many of their readers. Kah and Mullins each authored books alleging that the U.S. central bank – the Federal Reserve – is under the direction of an international banking community and that this financial elite, primarily British, uses its control to manipulate the U.S. economy and its financial markets for their personal gain. This is a very serious charge. The Federal Reserve sets the government’s monetary and interest rate policies. Any change in them has significant repercussions for just about everyone. An increase in interest rates that benefits savers could also price a new home just out of a family’s reach or make a manufacturing firm’s modernization plan too expensive to undertake. The Fed is supposed to choose a policy that benefits the whole of the U.S. economy, not an overseas banking cabal. The ultimate aim of this international banking elite, the conspiracy theory declares, is to establish a one-world government – the infamous New World Order. The Fed’s alleged role in this is simple according to Kah: At the appointed time, the New World Order schemers will instruct the Fed to sabotage the U.S. economy, causing financial and social chaos that will make it much easier for them to gain real political and military control over the United States. In the meantime they simply reap the Fed’s huge annual profits and manipulate the financial markets for further gain. Kah specifically claims that foreigners directly own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of the twelve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s. Through the N.Y. Federal Reserve the international conspirators control the entire Federal Reserve System and gain its profits. In his book En Route to Global Occupation Kah also plays up the Fed’s alleged role in the New World Order plot. Mullins agrees on the importance of the N.Y. Fed, but claims that while domestic commercial banks own it, in reality a secret European banking club actually controls its policies from a distance. How much of these conspiracy theories, if any, is true? In this article I investigate the remarkable claims of Kah and Mullins. Specifically, I examine whether foreigners own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whether the N.Y. Fed controls the whole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nd whether foreigners receive the System’s large annual profits. As it turns out, very little of these conspiracy tales are true.

Who Owns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Each of the twelve Federal Reserve Banks is organized as a corporation in much the same way as many other firms. However, Gary Kah in 1991 claimed foreigners intent on global economic and political domination own a controlling interest in the shares of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Swiss and Saudi Arabian contacts,” according to Kah (p. 13), identified the top eight shareholders as

Rothschild Banks of London and Berlin
Lazard Brothers Banks of Paris
Israel Moses Seif Banks of Italy
Warburg Bank of Hamburg and Amsterdam
Lehman Brothers of New York
Kuhn, Loeb Bank of New York
Chase Manhatten Bank
Goldman, Sachs of New York.

Kah describes these as the Fed’s “Class A shareholders” (p. 14). This is curious because Federal Reserve stock is not classified in this manner. It can be either “member stock” or “public stock.” However, the directors of a Federal Reserve Bank are separated into Classes A, B, and C depending on how they are appointed (12 USCA §302).

Fellow conspiracy theorist Eustace Mullins presents a different list in his 1983 book Secrets of the Federal Reserve. He reports the top eight stockholders of the New York Fed in 1982 were

Citibank
Chase Manhatten Bank
Morgan Guaranty Trust
Chemical Bank
Manufacturers Hanover Trust
Bankers Trust Company
National Bank of North America
Bank of New York.

He notes that together these banks own about 63 percent of the New York Fed’s outstanding stock. European banking organizations, most notably the Rothschild banking dynasty, he then claims, own many of these banks. Mullins also contends that through their American agents, the European bankers – who he calls the London Connection – select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N.Y. Fed. Since the N.Y. Fed supposedly controls the whole Federal Reserve System, this allows the London Connection to direct U.S. monetary policy. He explains,

... The most powerful men in the United States were themselves answerable to another power, a foreign power, and a power which had been steadfastly seeking to extend its control over the young republic since its very inception. The power was the financial power of England, centered in the London Branch of the House of Rothschild. The fact was that in 1910, the United States was for all practical purposes being ruled from England, and so it is today (Mullins, p. 47-48).
Clearly,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two lists. According to Kah, foreigners own shares of the N.Y. Fed directly. On the other hand, Mullins does not report any such direct foreign ownership. Instead, Europeans allegedly own the U.S. banks which, in turn, own the N.Y. Fed – an indirect ownership. So who is right? Mullins claimed the source of his information was the Federal Reserve Bulletin, however, that publication has never reported the shareholder list of any Federal Reserve Bank. It is not clear where he obtained his list. Kah’s source was supposedly an unnamed group of Swiss and Saudi Arabian contacts and so it is impossible even to verify his list. On the other hand, the two authors published their lists eight years apart. Since Mullins’ was the earlier of the two, it may be possible that sometime between 1983 and 1991 foreigners acquired a substantial amount of stock in the N.Y. Fed. It is also possible that both lists are wrong.

To clarify this mystery, let’s first look at the Federal Reserve Act of 1913 itself. The law requires that all nationally chartered commercial banks and savings & loans buy stock in their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 thereby becoming “member banks” (12 USCA §282).1 The amount of stock a bank must buy, called “member stock,” is proportional to the bank’s size. So, we would expect that by law the largest shareholders of the N.Y. Fed to be the largest banks operating in its district. This is consistent with Mullins since all of the banks on his list were, at the time, the largest banks in the N.Y. Fed region.

Further examination of the law and the facts makes Kah’s list suspect. The law does not permit the stock of a Federal Reserve Bank to be traded publicly like the stock of a typical corporation. The original Federal Reserve Act called for each regional Bank to sell stock to raise at least $4 million to begin operations (12 USCA §281). The stock was to be sold to banks, not to the public. Only in the event that sales to member banks did not raise the necessary $4 million would the regional Fed Banks be permitted to sell shares to the public, called “public stock.” However, this did not happen and no stock in any Federal Reserve Bank has ever been sold to the public, to foreigners, or to any non-bank U.S. firm (Woodward, 1996). Note that foreign interests comprise half of the alleged owners on Kah’s list. Moreover, three of the hypothesized American owners are not even banks. The law permits neither foreigners nor non-bank firms from owning shares in any Federal Reserve Bank. Chase Manhatten is the only entity on Kah’s list that could possibly own shares of the N.Y. Fed.

We can simply look at the most recent list of shareholders to test the claim that foreigners own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According to the N.Y. Fed itself, as of June 30, 1997 the top eight shareholders were

Chase Manhatten Bank
Citibank
Morgan Guaranty Trust Company
Fleet Bank
Bankers Trust
Bank of New York
Marine Midland Bank
Summit Bank.
All of the major shareholders seen here and all of the banks on the complete list are either nationally- or state-chartered banks. All of them are U.S.-owned. Kah’s claim that foreigners directly own the N.Y. Fed is completely wrong. This list is consistent, however, with Mullins in that all the owners are domestic banks functioning within the N.Y. Federal Reserve district. The discrepancies are likely due to mergers, new entries into the banking market, or other significant changes in the size of district banks since the publication of Mullins’ list. One point is clear: foreigners do not own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directly.

Global Domination Through the Back Door?

Although foreigners do not own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directly, perhaps, Mullins argues, they own and control it indirectly via ownership of domestic banks. He claims that since the money-center banks of New York own the largest portion of stock in the New York Fed, they hand-pick its board of directors and president. This would give them, and hence the London Connection, control over Fed operations and U.S. monetary polic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requires that firms whose stock is traded publicly report their major stockholders each year. The reports identify all institutional shareholders (primarily, firms owning stock in other companies), all company officials who own shares in their firm, and any individual or institution owning more than 5% of the firm’s stock. These reports show that only one of the N.Y. Fed’s current largest shareholders, Citicorp, has any major foreign stockholders. As of January 1996, Price Alwaleed Bin Talad of Saudi Arabia owned 8.9% of Citicorp stock.2 None of the member banks on the above list have any significant portion of shares held by any foreign individual or institution. Mullins' claim that foreigners own the N.Y. Federal Reserve indirectly is also wrong.

Moreover, the ownership rights of Federal Reserve Bank stock are different than the common stock of typical corporations. Usually, the number of votes a shareholder has i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shares he owns. However, ownership of Federal Reserve Bank stock entitles the shareholder to one vote when voting for its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 officials regardless of how many total shares the member bank may own. A group of international conspirators would need to purchase a controlling interest in a majority of the banks operating in the N.Y. district to guarantee the election of their desired minions to the N.Y. Fed’s board of directors. Buying that much stock in so many U.S. banks would require an outlay of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Surely there must be a cheaper path to global domination.

Mullins’ premise here is that the member banks control the policies of the N.Y. Fed. In the next section I detail why this is wrong, but an historical example also illustrates the fault of this assumption. Galbraith (1990) recounts that in the spring of 1929 the New York Stock Exchange was booming. Prices there had been rising considerably, extending the bull market that began in 1924. The Federal Reserve Board decided to take steps to arrest the speculative bubble that appeared to be forming: It raised the cost banks had to pay to borrow from the Federal Reserve and it increased speculators’ margin requirements. Charles Mitchell, then the head of National City Bank (now Citicorp, one of the largest shareholders of the N.Y. Fed at the time), was so irritated by this decision that in a bank statement he wrote, “We feel that we have an obligation which is paramount to any Federal Reserve warning, or anything else, to avert any dangerous crisis in the money market” (Galbraith, p. 57). National City Bank promised to increase lending to offset any restrictive policies of the Federal Reserve. Wrote Galbraith, “The effect was more than satisfactory: the market took off again. In the three summer months, the increase in prices outran all of the quite impressive increase that had occurred during the entire previous year” (Ibid). If the Fed and its policies were really under the control of its major stockholders, then why did the Federal Reserve Board clearly defy the intent of its single largest shareholder?

Does the New York Fed Call the Shots?

Mullins and Kah both argue that by controlling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the international banking elite command the entire Federal Reserve System and thus direct U.S. monetary policy for their own profit. “For all practical purposes,” Kah writes,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is the Federal Reserve” (Kah, p.13; emphasis his). This is the linchpin of their conspiracy theory because it provides the mechanism by which the international bankers can execute their plans. A brief look at how the Fed’s powers are actually distributed shows that this key assumption in the conspiracy theory is wrong.

The Federal Reserve System is controlled not by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but by the Board of Governors (the Board) and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The Board is a seven-member panel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approved by the Senate. It determines the interest rate for loans to commercial banks and thrifts, selects the required reserve ratio which determines how much of customer deposits a bank must keep on hand (a factor that significantly affects a bank’s ability create new credit), and also decides how much new currency Federal Reserve Banks may issue each year (12 USCA §248). The FOMC consists of the members of the Board, the president of the New York Fed, and four presidents from other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s. It formulates open market policy which determines how much in government bonds the Fed Banks may buy or sell – the major tool of monetary policy (12 USCA §263).

The key point is that a Federal Reserve Bank cannot change its discount rate or required reserve ratio, issue additional currency, or purchase government bonds without the explicit approval of either the Board or the FOMC.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through its direct and permanent representation on the FOMC, has more say on monetary policy than any other Federal Reserve Bank, but it still only has one vote of twelve on the FOMC and no say at all in setting the discount rate or the required reserve ratio. If it wanted monetary policy to go in one direction, while the Board and the rest of the FOMC wanted policy to go another, then the New York Fed would be out-voted. The powers over U.S. monetary policy rest firmly with the publicly-appointed Board of Governors and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not with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or a group of international conspirators.

Mullins also made a great to-do about the Federal Advisory Council. This is a panel of twelve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each Fed Bank. The Council meets at least four times each year with the members of the Board to give them their advice and to discuss general economic conditions (12 USCA §261). Many of the members have been bankers, a point not at all missed by Mullins. He speculates that this Council of bankers is able to force its will on the Board of Governors:

The claim that the “advice” of the council members is not binding on the Governors or that it carries no weight is to claim that four times a year, twelve of the most influential bankers in the United States take time from their work to travel to Washington to meet with the Federal Reserve Board merely to drink coffee and exchange pleasantries (Mullins, p. 45).

A point Mullins neglects entirely is that the Council has no voting power in Board meetings, and thus has no direct input into monetary policy. In support of his hypothesis Mullins offers no evidence, not even an anecdote. Moreover, his Council theory is inconsistent with his general thesis that the London Connection runs the Federal Reserve System via their imagined control of the N.Y. Fed. If this were true, then why would they also need the Council?

Who Gets the Fed’s Profits?

Gary Kah and Thomas Schauf (1992) also maintain that the huge profit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re diverted to its foreign owners through the dividends paid to its stockholders. Kah reports “Each year billions of dollars are ‘earned’ by Class A stockholders of the Federal Reserve” (Kah, p. 20). Schauf further laments by asking, “When are the profits of the Fed going to start flowing into the Treasury so that average Americans are no longer burdened with excessive, unnecessary taxes?”

The Federal Reserve System certainly makes large profits. According to the Board’s 1995 Annual Report, the System had net income totaling $23.9 billion, which, if it were a single firm, would qualify it as one of the most profitable companies in the world. How were these profits distributed? By an agreement between the Board and the Treasury, nearly all of the Fed’s annual profits are paid to the federal government. Accordingly, a lion’s share of $23.4 billion, which represented 97.9 percent of the Federal Reserve’s net income, was paid to the Treasury. The Federal Reserve Banks kept $283 million, and the remaining $231 million was paid to the Fed’s stockholders as dividends. Regarding Schauf’s lamentation, the Federal Reserve System has been paying its profits to the Treasury since 1947.

Conclusion

The allegation that an international banking cartel controls the Federal Reserve is wrong. Contrary to Kah’s claim, foreigners do not own any stock in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Neither do they currently own any significant shares of the domestic banks that actually do own shares in the N.Y. Fed. Moreover, the central assumption that control of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is the same as control of the whole System is badly mistaken. Also, the profit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gain contrary to the conspiracy theorists, are funneled almost entirely back to the federal government, not to an international banking elite. If the U.S. central bank is in the grip of an international conspiracy, then Mullins and Kah have certainly not uncovered it.

Footnotes:
1. State chartered banks have the option of becoming member bank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Interestingly, only 10% of have done so.

2. Compact Disclosure CD-ROM, v3.0

References:

82nd Annual Report, 1995,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Galbraith, John K. (1990), A Short History of Financial Euphoria. New York: Whittle Direct Books.

Kah, Gary (1991), En Route to Global Occupation. Lafayette, La.: Huntington House.

Mullins, Eustace (1983), Secrets of the Federal Reserve. Staunton, Va.: Bankers Research Institute.

Schauf, Thomas (1992), The Federal Reserve, Streamwood, IL: FED-UP, Inc. Woodward, G. Thomas (1996), “Money and the Federal Reserve System: Myth and Realit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nited States Code Annotated, 1994.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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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Owns and Controls the Federal Reserve?

by Dr. Edward Flaherty, University of Charleston



Is the Federal Reserve System secretly owned and covertly controlled by powerful foreign banking interests? If so, how? These claims, made chiefly by authors Eustace Mullins (1983) and Gary Kah (1991) and repeated by many others, are quite serious because the Fed is the United States central bank and controls U.S. monetary policy. By changing the supply of money in circulation, the Fed influences interest rates, affecting the mortgage payments of millions of families, causing the financial markets to boom or collapse, and prompting the economy to expand or to stumble into recession. Such awesome power presumably would be used to benefit the U.S. economy. Mullins and Kah both argued that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is owned by foreigners. Although the New York Fed is just one of twelve Federal Reserve banks, controlling it, they claimed, is tantamount to control of the entire System. Foreigners use their command of the New York Fed to manipulate U.S. monetary policy for their own and, as Kah asserted, to further their global political goals, namely the establishment of the sinister New World Order.

This essay examines the accuracy of these claims.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the charge that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is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foreign elements, whether the New York Fed in effect runs the whole Federal Reserve System, and whether its enormous annual profits accrue primarily to foreigners or to the U.S government. This essay shows that there is little evidence to support the idea of foreign ownership and much that contradicts it. In addition, it presents evidence to show that the New York Fed does not command the entire System, as well as recent data demonstrating that the System's profits are paid to the federal government.

Who Owns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Each of the twelve Federal Reserve Banks is organized into a corporation whose shares are sold to the commercial banks and thrifts operating within the Bank's district. Shareholders elect six of the nine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ir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 as well as its president. Mullins reported that the top eight stockholders of the New York Fed were, in order from largest to smallest as of 1983, Citibank, Chase Manhatten, Morgan Guaranty Trust, Chemical Bank, Manufacturers Hanover Trust, Bankers Trust Company, National Bank of North America, and the Bank of New York (Mullins, p. 179). Together, these banks owned about 63 percent of the New York Fed's outstanding stock. Mullins then showed that many of these banks are owned by about a dozen European banking organizations, mostly British, and most notably the Rothschild banking dynasty. Through their American agents they are able to select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New York Fed and to direct U.S. monetary policy. Mullins explained,

'... The most powerful men in the United States were themselves answerable to another power, a foreign power, and a power which had been steadfastly seeking to extend its control over the young republic since its very inception. The power was the financial power of England, centered in the London Branch of the House of Rothschild. The fact was that in 1910, the United States was for all practical purposes being ruled from England, and so it is today' (Mullins, p. 47-48).

He further commented that the day the Federal Reserve Act was passed, "the Constitution ceased to be the governing covenant of the American people, and our liberties were handed over to a small group of international bankers" (Ibid, p. 29).

Unfortunately, Mullins' source for the stockholders of the New York Fed could not be verified. He claimed his source was the Federal Reserve Bulletin, although it has never included shareholder information, nor has any other Federal Reserve periodical. It is difficult researching this particular claim because a Federal Reserve Bank is not a publicly traded corporation and is therefore not requir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o publish a list of its major shareholders. The question of ownership can still be addressed, however, by examining the legal rules for acquisition of such stock. The Federal Reserve Act requires national banks and participating state banks to purchase shares of their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 upon joining the System, thereby becoming "member banks" (12 USCA 282). Since the eight banks Mullins named all operate within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district, and are all nationally chartered banks, they are required to be shareholders of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They are also probably the major shareholders as Mullins claimed.

Are these eight banks on Mullins' list of stockholders owned by foreigners, what Mullins termed the London Connection? The SEC requires the name of any individual or organization that owns more than 5 percent of the outstanding shares of a publicly traded firm be made public. If foreigners own any shares of Mullins' eight banks, then their portions are not greater than 5 percent at this time. With no significant holdings of the major New York area banks, it does not seem likely that foreign conspirators could direct their actions.

Perhaps foreigners own shares of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directly. The law stipulates a small portion of Federal Reserve stock may be available for sale to the public. No person or organization, however, may own more than $25,000 of such public stock and none of it carries voting rights (12 USCA 283). However, under the terms of the Federal Reserve Act, public stock was only to be sold in the event the sale of stock to member banks did not raise the minimum of $4 million of initial capital for each Federal Reserve Bank when they were organized in 1913 (12 USCA 281). Each Bank was able to raise the necessary amount through member stock sales, and no public stock was ever sold to the non-bank public. In other words, no Federal Reserve stock has ever been sold to foreigners; it has only been sold to banks which are membe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Woodward, 1996).

Regardless of the foreign ownership conjecture, Mullins argued that since the money-center banks of New York owned the largest portion of stock in the New York Fed, they could hand-pick its board of directors and president. This would give them, and hence the London Connection, control over Fed operations and U.S. monetary policy. This argument is faulty because each commercial bank receives one vote regardless of its size, unlike most corporate voting structures in which the number of votes is tied to the number of shares a person holds (Ibid).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district contains over 1,000 member banks, so it is highly unlikely that even the largest and most powerful banks would be able to coerce so many smaller ones to vote in a particular manner. To control the vote of a majority of member banks would mean acquiring a controlling interest in about 500 member banks of the New York district. Such an expenditure would require an outlay in th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Surely there is a cheaper path to global domination.

An historical example may make clear that member banks do not control the Federal Reserve's policies. Galbraith (1990) recounted that in the spring of 1929 the New York Stock Exchange was booming. Prices there had been rising considerably, extending the bull market that had begun in 1924. The Federal Reserve Board decided to take steps to arrest the speculative bubble that appeared to have been forming: it raised the cost banks had to pay to borrow from the Federal Reserve and it increased speculators' margin requirements. Charles Mitchell, then the head of National City Bank (today known as Citibank), which was the largest shareholder of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according to Mullins, was so irritated by this decision that in a bank statement he wrote, "We feel that we have an obligation which is paramount to any Federal Reserve warning, or anything else, to avert any dangerous crisis in the money market" (Galbraith, p. 57). National City Bank promised to increase lending to offset any restrictive policies of the Federal Reserve. Wrote Galbraith, "The effect was more than satisfactory: the market took off again. In the three summer months, the increase in prices outran all of the quite impressive increase that had occurred during the entire previous year" (Ibid). If the Fed and its policies were really under the control of its major stockholders, then why did the Federal Reserve Board clearly buck the intent of its single largest shareholder?

This information also eluded fellow conspiracy theorist Gary Kah, who disagreed with Mullins on who owns the New York Fed. His Swiss and Saudi Arabian contacts identified the top eight shareholders as the Rothschild Banks of London and Berlin; Lazard Brothers Banks of Paris; Israel Moses Seif Banks of Italy; Warburg Bank of Hamburg and Amsterdam; Lehman Brothers of New York; Kuhn, Loeb Bank of New York; Chase Manhatten; and Goldman, Sachs of New York (Kah, p. 13). It is impossible to verify Kah's information because it is not known who his "contacts" were. Nevertheless, Kah's list differs substantially from Mullins' compilation. Most interestingly, in Kah's list foreigners own the New York Fed directly without having to own majority interests in U.S. banks, as is the case with Mullins' list. The discrepancies in the two lists mean that at least one of them is wrong, and possibly both. Kah's list is the bogus one because no public stock has ever been issued, so it is not possible for anyone on Kah's list other than Chase Manhatten to own shares of the New York Fed.

Moreover, Kah seemed ignorant of important details about the organization of Federal Reserve stock and management, especially for someone claiming to have done as much research on the subject as he did. He referred to the organizations on his stockholders list as "Class A shareholders," which is curious because Federal Reserve stock is not classified in this manner (Ibid). It can be either member stock, which can be purchased only by commercial banks and thrifts seeking to become membe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or public stock. However, the directors of a Federal Reserve bank are separated into Class A, B, and C categories, depending on how they are appointed (12 USCA 302, 304, 305). Three class A directors are chosen by the member banks. Three class B directors are also elected by the member banks to represent the non-bank sectors of the economy. The final three directors, class C, are picked by the Board of Governors also to represent the non-bank public. This may be the source of Kah's confusion, but it is a relatively simple point that he should have detected had his research efforts been thorough.

Does the New York Fed Call the Shots?

Mullins and Kah further argued that by controlling the New York Fed the international banking elite could command the entire Federal Reserve System, and thus direct U.S. monetary policy for their own profit. "For all practical purposes," Kah stressed,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is the Federal Reserve" (Ibid). This is the linchpin of their conspiracy theory because it provides the mechanism by which the international bankers execute their plans.

A brief look at how the Fed's powers over monetary policy are actually distributed shows that the key assumption in the Mullins-Kah conspiracy theory is erroneous. The Federal Reserve System is controlled not by the New York Fed, but by the Board of Governors (the Board) and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The Board is a seven member panel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approved by the Senate. It determines the interest rate, known as the discount rate, for loans to commercial banks and thrifts, selects the required reserve ratio which determines how much of customer deposits a bank must keep on hand (a factor that significantly affects a bank's ability create new loans), and also decides how much new currency Federal Reserve Banks may issue each year (12 USCA 248). The FOMC consists of the members of the Board, the president of the New York Fed, and four presidents from other Fed Banks. The FOMC formulates open market policy, which determines how much in government bonds the Fed Banks may trade, and is the most effective and commonly used of the Fed's monetary policy tools (12 USCA 263). The key point is that a Federal Reserve Bank cannot change its discount rate or required reserve ratio, issue additional currency, or purchase government bonds without the explicit approval of either the Board or the FOMC.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through its direct and permanent representation on the FOMC has more say on monetary policy than other Federal Reserve Banks, but it still only has one vote of twelve on the FOMC and no say at all in setting the discount rate or the required reserve ratio. If it wanted monetary policy to go in one direction, while the Board and the rest of the FOMC wanted policy to go another, then the New York Fed would be out-voted. The powers over U.S. monetary policy rest firmly with the publicly-appointed Board of Governors and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not with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or a group of international conspirators.

Mullins also made a great to-do about the Federal Advisory Council (the Council). This is a panel of twelve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each Fed Bank. The Council meets at least four times each year with the members of the Board to give them their advice and to discuss general economic conditions (12 USCA 261, 262). Many of the members have been bankers, a point not at all missed by Mullins. He speculated that it is able to force its will on the Board of Governors.

The claim that the "advice" of the council members is not binding on the Governors or that it carries no weight is to claim that four times a year, twelve of the most influential bankers in the United States take time from their work to travel to Washington to meet with the Federal Reserve Board merely to drink coffee and exchange pleasantries (Mullins, p. 45).

A point very much missed by Mullins is that the Council has no voting power in Board meetings, and thus has no direct input into monetary policy. In support of his hypothesis that Council members have been able to impose their will on the Board, Mullins offered no evidence, not even an anecdote. Moreover, his Council theory is inconsistent with his general thesis that the Federal Reserve System is manipulated by European banking interests through their control of the New York Fed. If this were true, then why would they also need the Council?

Who Gets the Fed's Profits?

Gary Kah and Thomas Schauf have also maintained that the huge profit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re diverted to its foreign owners through the dividends paid to its stockholders. Kah reported "Each year billions of dollars are 'earned' by Class A stockholders of the Federal Reserve" (Kah, p. 20). Schauf further lamented by asking, "When are the profits of the Fed going to start flowing into the Treasury so that average Americans are no longer burdened with excessive, unnecessary taxes?"

The Federal Reserve System certainly makes large profits. According to the Board's 1995 Annual Report, the System had net income totaling $23.9 billion, which, if it were a single firm, would qualify it as one of the most profitable companies in the world. How were these profits distributed? By an agreement between the Board of Governors and the Treasury, nearly all of the Fed's annual profits are paid to the federal government. Accordingly, a lion's share of $23.4 billion, which represents 97.9 percent of the Federal Reserve's net income, was transferred to the Treasury. The Federal Reserve Banks kept $283 million, and the remaining $231 million was paid to its stockholders as dividends.

Given that less than one percent of the Fed's net earnings are distributed as dividends, it seems that an investor could easily find much more profitable ways to store their wealth than buying Federal Reserve stock. Regarding Schauf's lamentation, the Federal Reserve System has been paying its profits to the Treasury since 1947.

Conclusion

It does not appear that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is own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by foreigners. Neither Mullins nor Kah provided verifiable sources for their allegations, nor did their mysterious sources agree on exactly who owns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Moreover, their central assumption that control of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is the same as control of the whole System is wrong and demonstrate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System's basic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profit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gain contrary to the assertion of Kah and Schauf, are funneled back to the federal government, not to an "international banking elite." If the U.S. central bank is in the grip of a banking conspiracy, then Mullins and Kah have certainly not uncovered it.


by Dr. Edward Flaherty, University of Charleston
Last updated July 18, 1997

References:

82nd Annual Report, 1995.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Galbraith, John K. 1990. A Short History of Financial Euphoria. New York: Whittle Direct Books.

Kah, Gary. 1991. En Route to Global Occupation. Lafayette, La.: Huntington House.

Mullins, Eustace. 1983. Secrets of the Federal Reserve. Staunton, Va.: Bankers Research Institute.

Shauf, Thomas. 1992. The Federal Reserve. Streamwood, IL: FED-UP, Inc.

Woodward, G. Thomas. 1996. "Money and the Federal Reserve System: Myth and Realit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nited States Code Annotated. 1994.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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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522663 | 2009.01.21 IP 123.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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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으로 미국의 44대 오바마가 취임하였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반응은 일단 주가폭락으로 화답하였다.

우리에게도 미칠 영향에 촉각을 내새우고 있는데,일단은 그리 좋아보이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는것이 뉴딜정책인라는 케인즈안의 정책들이다.

오바마는 상대적으로 실물경기를 살리는 정책에 대하여 우호적이며,

금융부분의 거품에 대하여는 소홀히 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오바마의 취임일의 증시폭락의 주원인으로 보인다.

그도 그렇듯이 BOA의 주가가 30%가까이 폭락했다는 뉴스가 보인다.

 

그렇다면 케인즈의 경제정책이란 무엇인가....?

케인즈의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시장에 정부가 더 개입하겠다는것이다.

그리고 그 개입의 이유는 더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할수있게 만든다는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끌것이란 관념들이다.

흔히들 케인즈안의 주장들이 고전파이론을 부정하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케인즈안의 이론들은 고전학파의 맥속에 살아있다.

고전경제학이 와해되는 시점에서 임시방편으로 둑을 쌓고 도랑을 쳐서 다시 흐르게 했다는것이다.

 

고전학파의 경제학이 자본주의 경제의 맹점인 부익부 빈익빈의 고리를 강화시키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제대공황에 이르럿으며 시장주의가 결코 완전한 해법이 아니며

시장주의의 막장을 보게되었고,

반대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이론이 거세게 힘을 얻고있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것이 케인즈이며 그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살려놓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듯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케인즈안의 한계는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악재로 나타났고 세계는

또다시 고전파와 손을 잡고 신자유주의를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우리는 경제학의 흐름에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경제학의 흐름에서,혹은 시장 경제의 발전사를 보면,

자유와 민주주의 혹은 소외계층을 비롯한 더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었다는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이 최대의 성장을 이룰시기는 바로 미국 사회의

소외계층에 힘이 실렸을때라는것이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경제학으로 보면,케인즈안의 이론을 접목하고 있지만,

실질은 노동자와 농민등 소외계층을 위한 소득안정화를 꾀하며 권익을 신장시키는

마르크스이론을 접목시킨 수정자본주의의 형태를 띠게 되는것이다.

 

이번 오바마의 당선은 그러한 흐름으로 보고 싶다.

 

 

 

 

경제학의 흐름표를 보면 알수있듯이 현재의 경제난은 시민의 의식수준은 커져가고 있지만,

자본의 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것에서 파국이 왔다고 볼수있다.

소위 돈에 눈이 멀어 도덕적헤이가 만연하였고,다시 돌아간 신자유주의의 풍조들은

우리의 환경과 별반 다르지 않게 비정규직문제등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소외계층들을 경시하고 있었다는것이다.

눈먼 돈의 거품과 돈에 의한 비제도적인 학대의 시장이

실질적인 소비자,인간을 경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의 위기에서 세계경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사실은그러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오바마는 알고 있다는것이고, 그러한 모순된 사회를 개혁하고자 설파하고 있었다는것이다.

오바마의 당선은 인류가 나아가야할 경제학의 흐름을 다시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케인즈안이든 마르크스주의이든,혹은 또다른 수정주의이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풍요와 자유를 누릴수있는 방향으로 흘러갈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선 작업은 예상되어져 있다.

소외계층의 소득창출을 위한 정부지출확대와 법과 제도의 개선을 들수있을것이다.

거기에 이번 금융대란의 주범인 시장의 도덕적 해이에 국가가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것이란것이다.

물론,그곳에는 어려운 경제난을 이유로 국수주의 경향으로의 전환이 예상되기도 하며

대한민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약소국에는 엄청난 악재가 될것이라는 우려도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정책속에는 그러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없어보인다.

오히려 재벌과 부동산소유자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며,

경제적인 정의나 형평있는 자유는 고사하고

방송법과 미디어 관련법 또는 집시법등의 법안들을 보면,

사회적인 자유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곳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확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다수를 위한 정책이 결여되어 성장을 위한 유효수요가 부족하게 될것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거기에 또다른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이미 내수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의 유사성이 상당한 인접국가인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국내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내기업들에 엄청난 악재로 다가올것이며,

자유무역과 더불어 일본자본의 국내 금융시장의 진출은

우리 경제, 사회에 수탈이라는 빨대가 될것이다.

탄탄한 기술력의 중소기업이 주축이된 일본 국내의 산업의 시장으로서

일본인들의 소득창출에 충실한 역할을 하게될것이다.

그것은 더이상 성장도 분배도 보장받지 못하며,

세계적인 경제난이 부르는 국수주의의 흐름속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강대국에 시장과 국가의 종속을 의미하게 된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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