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endipity님
금융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번역을 매우 아주 훌륭히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표시한 몇 부분 참조해 보시고 참조해 보시길.
그리고 다시 한 번 올려 주세요.
솔직히 어디에 가서 이런 명문을 읽어 보겠습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금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여 좋은 강연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좋은 글을 이렇게 번역해서 올려 주겠습니까?
아고라 경방 에 들리는 분이라면 정말 한 번 이상 생각해 볼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고라 에 이런 휼륭한 글을 볼 수 있는 것이 다음 아고라가 차별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고라 경방 만이 갖는 특성이고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관리자 분도 정말 양심으로 먹고 사는 분이시죠?
그리고 경방 오시는 분 다 같이 한 톨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피와 살이 되도록 좋은 번역을 해 주신 분 serendipity 님의 심혈을 기울인 글은 대문으로 좀 갖다 주세요.
찌라시 신문에선 결코 볼 수 있는 핵심 이슈입니다.
경방의 차별화되는 수준이 아니겟습니까?
아무리 내용으로서 평가받는 조회시스템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음 관리자 분은 아실 것 아닙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 그리고 바람직하다는 것.
경방에 들리시는 분들께선 이런 수고에 조그만 정성을 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S님 께 박수로 열열히 칭찬 보내고 싶네요.
아고라 오시는 분들 정말 좋은 번역을 해 주신 우리 S 님께 칭찬 한 번 해 주세요.
김태동 교수님께서도 조회수가 많아야 글을 쓸 맛이 난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분께 칭찬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디는 Serendipty 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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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Crisis ㅣ Capitalist Fools
Behind the debate over remaking U.S. financial policy will be a debate over who’s to blame. It’s crucial to get the history right, writes a Nobel-laureate economist, identifying five key mistakes—under Reagan, Clinton, and Bush II—and on-e national delusion.
by Joseph E. Stiglitz January 2009
누가 책임인가 논쟁한 후 미 금융정책 개편에 관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 노벨상-수상 경제학자는,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다섯 가지 주요 실책 -레이건, 클린턴, 부시 2세 시절- 과 국가적 망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쓰고 있다.
by 요셉 E. 스티글리츠, 2009, 1
There will come a moment when the most urgent threats posed by the credit crisis have eased and the larger task before us will be to chart a direction for the economic steps ahead. This will be a dangerous moment. Behind the debates over future policy is a debate over history—a debate over the causes of our current situation. The battle for the past will determine the battle for the present. So it’s crucial to get the history straight.
신용 위기가 완화되고 나면 가장 심각한 위기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보다 큰 책무는 경제가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to make a map)이다. 지금은 위험한 순간이다. 역사에 대한 논쟁- 우리의 현 상황의 원인에 대한 논쟁-뒤에 미래 정책에 대한 논쟁이 놓여 있다. 과거를 위한 투쟁이 현재를 위한 투쟁을 결정지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바르게(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What were the critical decisions that led to the crisis? Mistakes were made at every fork in the road—we had what engineers call a “system failure,” when not a single decision but a cascade of decisions produce a tragic result. Let’s look at five key moments.
무엇이 위기로 이끈 위험한 결정이었나? 모든 갈림길에서 실수를 했었는데 -우리는 소위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시스템 결함”을 가졌었고, 단일 결정이 아닌 결정들의 폭포가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다섯 가지 주요한 계기(key moments)를 살펴보자.
No. 1: Firing the Chairmanㅣ 의장을 해임한 것
In 1987 the Reagan administration decided to remove Paul Volcker as chairman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and appoint Alan Greenspan in his place. Volcker had done what central bankers are supposed to do. On his watch, inflation had been brought down from more than 11 percent to under 4 percent. In the world of central banking, that should have earned him a grade of A+++ and assured his re-appointment. But Volcker also understood that financial markets need to be regulated. Reagan wanted someone who did not believe any such thing, and he found him in a devotee of the objectivist philosopher and free-market zealot Ayn Rand.
1987년 레이건 정부는 폴 보커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앨런 그린스펀을 임명했다. 볼커는 중앙은행이 해애 할 일들을 해왔었다. 그의 감시로, 물가상승은 11 퍼센트 이상에서 4 퍼센트 이하로 종결됐다. 중앙은행의 세계에서, 그는 A+++을 받고 당연히 재임명 돼야 했다. 그러나 볼커는 금융 시장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다. 레이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원했고, 열혈 실용주의(objectivist) 사상가이자 자유-시장 광신자인 아인 랜드를 찾아냈다.
Greenspan played a double role. The Fed controls the money spigot, and in the early years of this decade, he turned it on full force. But the Fed is also a regulator. If you appoint an anti-regulator as your enforcer, you know what kind of enforcement you’ll get. A flood of liquidity combined with the failed levees of regulation proved disastrous.
그린스펀은 1인 2역을 맡았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화폐의 흐름(마개)을 통제하는데, 현 10년의 전반기에(2005년 까지), 그린스펀은 화폐의 흐름(마개)을 전면적으로 열어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공정위의 역할도 한다. 만일 당신이 규제에 반하는 자(anti-regulator)를 단속원(enforcer)으로 정한다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강제(enforcement)를 받게 될지 알아야 한다. 규제의 둑 붕괴와 더불어 유동성의 범람은 재난으로 판명되었다.
How did we land in a recession? Visit our archive,“Charting the Road to Ruin.”Illustration by Edward Sorel.
어떻게 우리는 경기침체로 빠져 들었는가? 우리의 아카이브(보관된 기록), 에드워드 소렐의 삽화“몰락으로 가는 도표 (Charting the Road to Ruin)"를 찾아라.
Greenspan presided over not on-e but two financial bubbles. After the high-tech bubble popped, in 2000–2001, he helped inflate the housing bubble. The first responsibility of a central bank should be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f banks lend on the basis of artificially high asset prices, the result can be a meltdown—as we are seeing now, and as Greenspan should have known. He had many of the tools he needed to cope with the situation. To deal with the high-tech bubble, he could have increased margin requirements (the amount of cash people need to put down to buy stock). To deflate the housing bubble, he could have curbed predatory lending to low-income households and prohibited other insidious practices (the no-doc-umentation—or “liar”—loans, the interest-only loans, and so on). This would have gone a long way toward protecting us. If he didn’t have the tools, he could have gone to Congress and asked for them.
그린스펀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금융 거품을 주관했었다. 2000-2001년에 하이-테크 거품이 뻥 터진 이후, 그는 부동산(주택) 거품 상승에 기여했다. 중앙은행의 첫 번째 의무는 당연히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은행이 부자연스럽게 높게 책정된 자산(asset)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준다면, 그 결과는 붕괴(meltdown)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린스펀이 미리 알았어야 했을- 일 것이다. 그에게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수단들(tools)이 있었다. 하이-테크 거품을 다루면서, 그는 신용거래 증거금(margin requirements -주식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현금의 양)을 늘릴 수도 있었다. 부동산 거품을 빼면서, 그는 저-소득 가계를 대상으로 한 약탈적인 대출을 억제할 수도 있었고, 다른 교활한 수단들(증빙서류가 필요 없거나 “위조”-대부, 이자만 있는 대부 등)을 금지할 수도 있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향의 대부가 되었을 텐데. 만일 그런 수단들이 없었다면, 그는 의회로 가서 그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Of course, the current problems with our financial system are not solely the result of bad lending. The banks have made mega-bets with on-e another through complicated instruments such as derivatives, credit-default swaps, and so forth. With these, on-e party pays another if certain events happen—for instance, if Bear Stearns goes bankrupt, or if the dollar soars. These instruments were originally created to help manage risk—but they can also be used to gamble. Thus, if you felt confident that the dollar was going to fall, you could make a big bet accordingly, and if the dollar indeed fell, your profits would soar. The problem is that, with this complicated intertwining of bets of great magnitude, no on-e could be sure of the financial position of anyone else—or even of on-e’s own position. Not surprisingly, the credit markets froze.
물론, 우리의 현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단지 그릇된 대부의 결과만은 아니다. 은행은 파생상품(derivatives), 신용 불량 스왑 등과 같이 복잡한 기관(instruments)을 통해 서로 연관된 큰 도박판(mega-bets)을 만들어왔다. 이런 도박판에서 어떤 사고 -예를 들면, 베어 스턴즈가 도산하거나 달러가 높게 상승한다면- 가 생긴다면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을 메우게 된다. 이런 기관들은 원래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또한 도박에 이용될 수도 있다. 해서, 만약 달러가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당신은 그에 맞게 큰 베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달러가 진짜로 떨어지면, 당신의 이윤은 치솟을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거대한 단위로 복잡하게 얽힌 도박판에서,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이의, 심지어 자신의 금융 상태마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신용 시장은 얼어붙었다.
Here too Greenspan played a role. When I was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I served on a committee of all the major federal financial regulators, a group that included Greenspan and Treasury Secretary Robert Rubin. Even then, it was clear that derivatives posed a danger. We didn’t put it as memorably as Warren Buffett—who saw derivatives as “financial weapons of mass destruction”—but we took his point. And yet, for all the risk, the deregulators in charge of the financial system—at the Fed, at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elsewhere—decided to do nothing, worried that any action might interfere with “innovation” in the financial system. But innovation, like “change,” has no inherent value. It can be bad (the “liar” loans are a good example) as well as good.
그린스펀은 여기에 지나친 역할을 해왔다. 내가 클린턴 정부 시절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이었을 때, 모든 중요한 연방금융규제를 다루는 위원으로 일했었는데, 그린스펀과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이 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심지어 그때는, 파생상품이 위험하다고 분명히 했었다.
No. 2: Tearing Down the Wallsㅣ 장벽을 무너뜨린 것
The deregulation philosophy would pay unwelcome dividends for years to come. In November 1999, Congress repealed the Glass-Steagall Act—the culmination of a $300 million lobbying effort by the banking and financial-services industries, and spearheaded in Congress by Senator Phil Gramm. Glass-Steagall had long separated commercial banks (which lend money) and investment banks (which organize the sale of bonds and equities); it had been enacted in the aftermath of the Great Depression and was meant to curb the excesses of that era, including grave conflicts of interest. For instance, without separation, if a company whose shares had been issued by an investment bank, with its strong endorsement, got into trouble, wouldn’t its commercial arm, if it had on-e, feel pressure to lend it money, perhaps unwisely? An ensuing spiral of bad judgment is not hard to foresee. I had opposed repeal of Glass-Steagall. The proponents said, in effect, Trust us: we will create Chinese walls to make sure that the problems of the past do not recur. As an economist, I certainly possessed a healthy degree of trust, trust in the power of economic incentives to bend human behavior toward self-interest—toward short-term self-interest, at any rate, rather than Tocqueville’s “self interest rightly understood.”
규제 철폐론(the deregulation philosophy)은 수년 동안 발생한 달갑지 않은 몫(dividens)을 지불했을 것이다. 1999년 11월, 의회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했다 -은행과 금융 서비스 산업체들의 30억달러 로비효과의 정점에서, 필 그램의원이 의회의 선봉에 서 있었다. 글래스-스티걸은 상업은행(돈을 빌려주는)과 투자은행(채권과 주식의 규모를 편성하는)을 오래동안 분리해왔었다. 글래스-스티걸은 대공황의 결과(여파)로 제정되었는데, 그 시대의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내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분리가 안 된 상황에서, 만약 투자은행에서 발행된 주식과, 튼튼한 보증이 있는 회사가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그 회사의 상업적 수단(arm)이 되지 않을까, 만약 회사가 어렵다면(had trouble), 어쩌면 어리석을지도 모를,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줄 부담을 느낄까? 나는 글래스-스티걸의 폐지를 반대했었다. 요컨대 그 지지자들이 말하길, 우리를 믿어라: 우리는 과거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중국 장벽을 만들 것이다. 경제학자로서, 나는 분명 건강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의 행동을 이기심 -단기적 이기심- 에 굴복시키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파워에 대한 신뢰였다. 여하튼 토크빌의“바르게 이해된 이기심(self interest rightly understood)”보다 더.
The most important consequence of the repeal of Glass-Steagall was indirect—it lay in the way repeal changed an entire culture. Commercial banks are not supposed to be high-risk ventures; they are supposed to manage other people’s money very conservatively. It is with this understanding that the government agrees to pick up the tab should they fail. Investment banks, on the other hand, have traditionally managed rich people’s money—people who can take bigger risks in order to get bigger returns. When repeal of Glass-Steagall brought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s together, the investment-bank culture came out on top. There was a demand for the kind of high returns that could be obtained on-ly through high leverage and big risktaking.
글래스-스티걸 폐지의 가장 중대한 결과는 간접적이었다. -그것은 전체 문화를 바꾸는 폐지였다- 상업은행은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아주 보수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마개(tap =spigot)를 뽑는데 정부가 동의하는 이 합의(understanding)로 인해 상업은행은 (당연히) 망해야 한다. 투자은행은, 이해 반해, 전통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보다 큰 수익을 얻고자 큰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자들- 의 돈을 관리해왔다. 글래스-스티걸의 폐지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겸업하도록 했을 때, 투자-은행 문화는 상위로 부각됐다. 하이 레버리지와 큰 위험부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수익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There were other important steps down the deregulatory path. nulle was the decision in April 2004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t a meeting attended by virtually no on-e and largely overlooked at the time, to allow big investment banks to increase their debt-to-capital ratio (from 12:1 to 30:1, or higher) so that they could buy more mortgage-backed securities, inflating the housing bubble in the process. In agreeing to this measure, the S.E.C. argued for the virtues of self-regulation: the peculiar notion that banks can effectively police themselves. Self-regulation is preposterous, as even Alan Greenspan now concedes, and as a practical matter it can’t, in any case, identify systemic risks—the kinds of risks that arise when, for instance, the models used by each of the banks to manage their portfolios tell all the banks to sell some security all at on-ce.
규제완화(deregulatory)에 이른 다른 중요한 단계들이 있었다. 한 단계는 2004년 4월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당시 대부분 전망만 하고 있어서 사실 아무도 출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만들어졌는데, 진행 중인 부동산 거품을 상승시키면서, 대규모 투자은행이 보다 많은 모기지 채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을 사고자 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12:1에서 30:1로, 혹은 더 높게) 늘리는 것을 허가한 것이다. 이 방법을 수락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체-규제(self-regulation)의 미덕을 주장했다: 은행들이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이상한 개념. 자체-규제는 이젠 그린스펀조차 인정하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어떤 경우라도 시스템적인 위험 -예를 들면, 자신의 폴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각 은행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일시에 모든 은행에게 일정 부분 보안(security)을 팔라고 말할 때 생기는 위험- 을 확인할 수 없다는 실질적인 문제다.
As we stripped back the old regulations, we did nothing to address the new challenges posed by 21st-century market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was that posed by derivatives. In 1998 the head of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Brooksley Born, had called for such regulation—a concern that took on urgency after the Fed, in that same year, engineered the bailout of Long-Term Capital Management, a hedge fund whose trillion-dollar-plus failure threatened global financial markets. But Secretary of the Treasury Robert Rubin, his deputy, Larry Summers, and Greenspan were adamant—and successful—in their opposition. Nothing was done.
우리가 전시대의 규제를 제거했기 때문에, 21세기 시장이 만든 새로운 위기(challenge)에 대해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가장 중요한 위기(challenge)는 파생상품에 의해 만들어졌다. 1998년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수장인 브룩슬리 본은, 같은 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장기 자산 운영에 구제금융(the bailout)을 하고 난 이후, 세계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거대 펀드에 대해 그와 같은 규제를 신속하게 수행할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그의 대리인인 래리 써머스와 그린스펀은 강경하게 -또 성공적으로- 반대했다.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에 따라 부시 정부는 2001년 6월 7일 처음 제정된 세금 감면을 했고, 2년 후 후속 조치들이 수반되었다. 부시와 그의 고문들은 감세, 특히 고소득 미국인과 법인을 위한 감세가 치료법(cure) -어떤 경제적 병에도 유일무이한-마치 오늘날의 거머리에 상응하는-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감세는 오늘날과 같은 위기에 백그라운드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pivotal) 역할을 해왔다. 감세는 경제를 촉진(stimulate)시키는데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양책(stimulation)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넘겨졌는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전례 없는 저금리와 유동성 문제를 처리해왔다. 이라크 전쟁이 유가 폭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 미국은 오일 수입에 상당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미국 물품을 소비하는데 사용했을 수천억 달러 이상을 오일-머니로 소비해야만 했다. 상식적으로 1970년대였다면, 이것은 경기후퇴(slowdown)로 연결됐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상 가능한 가장 근시안적 방법으로 시련(challenge)에 대처했다. 유동성 과잉(flood)은 돈을 모기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자들까지도 손쉽게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침체를 미연에 막는데 성공했다; 미국 가계의 저축률은 0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빌린 돈과 빌린 시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The cut in the tax rate on capital gains contributed to the crisis in another way. It was a decision that turned on values: those who speculated (read: gambled) and won were taxed more lightly than wage earners who simply worked hard. But more than that, the decision encouraged leveraging, because interest was tax-deductible. If, for instance, you borrowed a million to buy a home or took a $100,000 home-equity loan to buy stock, the interest would be fully deductible every year. Any capital gains you made were taxed lightly?and at some possibly remote day in the future. The Bush administration was providing an open invitation to excessive borrowing and lending?not that American consumers needed any more encouragement.
양도소득(capital gains)세 감면은 다른 방법으로 위기(crisis)에 기여했다. 그것은 가치관(values)에 의한(turn on=depend on) 결정이었다: 투기해서 승리한 자들에게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 보다 더 가벼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자가 소득-공제되었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은 그보다 더 돈을 빌리도록( leveraging = borrowing) 장려했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100만 달러를 빌리거나 주식을 사고자 10만 달러 주택담보대출(home-equity loan)을 받는다면, 그 이자는 매년 완전히 감면됐을 것이다. 당신이 만든 그 어떤 양도소득도 가볍게 -어쩌면 상당히 먼 미래에 과세되었다. 부시 정부는 과도하게 빌리고 빌려주는 -미국 소비자가 더 이상의 장려를 필요치 않을 만큼- 언제라도 방문 가능한 초대장을 발급하고 있었다.
No. 4: F...aking the Numbersㅣ 숫자를 날조한 것
Meanwhile, on July 30, 2002, in the wake of a series of major scandals—notably the collapse of WorldCom and Enron—Congress passed the Sarbanes-Oxley Act. The scandals had involved every major American accounting firm, most of our banks, and some of our premier companies, and made it clear that we had serious problems with our accounting system. Accounting is a sleep-inducing topic for most people, but if you can’t have faith in a company’s numbers, then you can’t have faith in anything about a company at all. Unfortunately, in the negotiations over what became Sarbanes-Oxley a decision was made not to deal with what many, including the respected former head of the S.E.C. Arthur Levitt, believed to be a fundamental underlying problem: stock options. Stock options have been defended as providing healthy incentives toward good management, but in fact they are “incentive pay” in name on-ly. If a company does well, the C.E.O. gets great rewards in the form of stock options; if a company does poorly, the compensation is almost as substantial but is bestowed in other ways. This is bad enough. But a collateral problem with stock options is that they provide incentives for bad accounting: top management has every incentive to provide distorted information in order to pump up share prices.
한편, 2002년 7월 30일, 일련의 주요 스캔들 -특히 월드콤과 엔론의 파산- 의 결과로 의회에서 사베인-옥슬리 법(SOA)이 통과되었다. 그 스캔들에는 미국의 모든 주요 회계법인, 대부분의 은행, 일부 일류기업들이 연루됐었고, 이는 우리의 회계 시스템(accounting system)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공고히 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회계는 잠이 오는 주제지만, 만일 당신이 회사의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면, 그때 당신은 회사에 대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무엇이 샤베인-옥슬리가 될 것인가(what became)에 대한 협상에서, 얼마나 많이(what many)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되었는데, 전 S.E.C의 의장이었던 존경받는 아써 레빗이 참석했었다. 그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underlying problem): 스탁 옵션이 있다고 생각했다. 훌륭한 경영에 대해 건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스탁 옵션은 유지돼왔지만, 사실은 이름뿐인“장려금(incentive pay)”이었다. 만약 회사가 호기라면, C.E.O.는 스탁 옵션의 형태로 막대한 보수(rewards)를 얻는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지면, 보수(compensation)는 여전히 상당하나 다른 형태로 받게 된다. 이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 하지만 스탁 옵션의 부수적인 문제는 불량 회계(bad accounting)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최고경영진은 주가를 높이기 위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모든 동기를(incentive)가지고 있다.
The incentive structure of the rating agencies also proved perverse. Agencies such as Moody’s and Standard & Poor’s are paid by the very people they are supposed to grade. As a result, they’ve had every reason to give companies high ratings, in a financial version of what college professors know as grade inflation. The rating agencies, like the investment banks that were paying them, believed in financial alchemy—that F-rated toxic mortgages could be converted into products that were safe enough to be held by commercial banks and pension funds. We had seen this same failure of the rating agencies during the East Asia crisis of the 1990s: high ratings facilitated a rush of money into the region, and then a sudden reversal in the ratings brought devastation. But the financial overseers paid no attention.
또한 평가기관(rating agencies)의 유인 구조(incentive structure)는 사악하다고 입증되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와 같은 기관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로 분류될 이들에게서 돈을 벌었다(be paid=be given money). 결과적으로, 평가기관은 회사들에게 대학교수들이 금융적 버전의 성적 부풀리기(grade inflation)로 알고 있는 높은 등급(rating)을 줄 모든 구실(reason)을 갖고 있었다. 회사에서 수익을 얻는 투자은행과 같은 평가기관들은 금융의 연금술(financial alchemy)을 믿었다. 그들은 F-등급의 치명적인 모기지가 상업은행과 연기금에서 보유해도 충분히 안전한 산물(products)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평가기관의 이와 똑같은 실패를 1990년대 동아시아 위기 동안 보았었고, 이후 갑작스런 등급의 반전이 황폐화를 초래했다. 하지만 금융 감독관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No. 5: Letting It Bleedㅣ 파를 흘리게 한 것
The final turning point came with the passage of a bailout package on October 3, 2008—that is, with the administration’s response to the crisis itself. We will be feeling the consequences for years to come. Both the administration and the Fed had long been driven by wishful thinking, hoping that the bad news was just a blip, and that a return to growth was just around the corner. As America’s banks faced collapse, the administration veered from on-e course of action to another. Some institutions (Bear Stearns, A.I.G., Fannie Mae, Freddie Mac) were bailed out. Lehman Brothers was not. Some shareholders got something back. Others did not.
최종 전환점은 2008년 10월 3일 구제금융(a bailout package)을 하면서 같이 나타났는데, 정부가 위기 자체에 대응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 여파가 수년 동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the Fed) 둘 다 오래동안 낙관적인(wishful) 생각과 희망에 의해 이끌려 왔는데, 나쁜 소식은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 그것도 이내 곧 성장으로 되돌아 설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미국 은행이 파산에 직면하면서, 정부는 기존 행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었다. 일부 (투자)기관들(Bear Stearns, A.I.G., Fannie Mae, Freddie Mac)은 긴급대책이 있었다. 리만 브러더스는 없었다. 일부 주주들은 어느 정도 되찾았다. 나머지는 되찾지 못했다.
The original proposal by Treasury Secretary Henry Paulson, a three-page doc-ument that would have provided $700 billion for the secretary to spend at his sole discretion, without oversight or judicial review, was an act of extraordinary arrogance. He sold the program as necessary to restore confidence. But it didn’t address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e loss of confidence. The banks had made too many bad loans. There were big holes in their balance sheets. No on-e knew what was truth and what was fiction. The bailout package was like a massive transfusion to a patient suffering from internal bleeding—and nothing was being done about the source of the problem, namely all those foreclosures. Valuable time was wasted as Paulson pushed his own plan, “cash for trash,” buying up the bad assets and putting the risk on-to American taxpayers. When he finally abandoned it, providing banks with money they needed, he did it in a way that not on-ly cheated America’s taxpayers but failed to ensure that the banks would use the money to re-start lending. He even allowed the banks to pour out money to their shareholders as taxpayers were pouring money into the banks.
재무장관 헨리 폴슨이 만든 원안은, 3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감독이나 사법부 심사 없이 그의 독단으로 사용될 7000억 달러를 장관에게 주자는 것으로, 놀랄 만큼 오만한 것이었다. 그는 신뢰(용) 회복에 필요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팔았다. 하지만 나는 신뢰를 잃은 근본적인 이유(underlying reasons)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은행은 지나치게 많은 부실대부(bad loans)를 보유했었다.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큰 구멍이 있었다. 어느 누구도 진실이 무엇인지, 픽션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구제금융은 내출혈 환자에게 대량 수혈을 하는 것과 같았고 -문제의 근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서, 즉 그들에게 모든 담보물을 찾을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았다. 폴슨은 귀중한 시간을 자신이 만든 계획을 밀어 붙이는데 허비했는데, 그 계획, “쓰레기를 위한 돈”,은 부실자산을 매수하고 그 리스크를 납세자가 짊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결국 은행에 필요한 돈을 공급하자는 그의 계획을 단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미 납세자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돈을 대출재개를 위해 사용하는 것마저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는 납세자들이 돈을 은행에 쏟아 붓고 있을 동안 은행이 그들의 돈을 주주에게 쏟아 붓는 것마저도 허용했었다.
The other problem not addressed involved the looming weaknesses in the economy. The economy had been sustained by excessive borrowing. That game was up. As consumption contracted, exports kept the economy going, but with the dollar strengthening and Europe and the rest of the world declining, it was hard to see how that could continue. Meanwhile, states faced massive drop-offs in revenues—they would have to cut back on expenditures. Without quick action by government, the economy faced a downturn. And even if banks had lent wisely—which they hadn’t—the downturn was sure to mean an increase in bad debts, further weakening the struggling financial sector.
언급 안 된 나머지 문제는 갑자기 나타난 경기 약화를 수반했다. 경기는 과도한 대출(borrowing)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다. 그 일(game=borrowing)은 호황(up)을 누렸다.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수출이 경기를 유지해왔지만, 달러는 강세인데 유럽과 나머지 세계의 경기가 기울면서, 어떻게 경기를 지속시킬지 전망(see)하기 어럽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나라는 대규모 세수 감소(drop-offs in revenues)에 마주쳤다 -그들은 지출을 줄여야만 했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action)가 없었기에, 경기는 침체(downturn)를 향했다. 은행이 현명하게 돈을 빌려줬다 해도 -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침체는 금융 분야의 노력(투쟁)을 더욱 약화시키면서, 확실히 불량 대출(bad debts)의 증가를 의미했다.
The administration talked about confidence building, but what it delivered was actually a confidence trick. If the administration had really wanted to restore confidence in the financial system, it would have begun by addressing the underlying problems—the flawed incentive structures and the inadequate regulatory system.
정부는 신뢰 구축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전하는 바는 신용 사기(심리 트릭)였다. 만일 정부가 진정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면, 근본적인 문제 -금이 간 인센티브 구조(유인 구조)와 무력한 규제 시스템- 에 대해서 언급하며 시작했을 것이다.
Was there any single decision which, had it been reversed, would have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Every decision—including decisions not to do something, as many of our bad economic decisions have been—is a consequence of prior decisions, an interlinked web stretching from the distant past into the future. You’ll hear some on the right point to certain actions by the government itself—such as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which requires banks to make mortgage money available in low-income neighborhoods. (Defaults on C.R.A. lending were actually much lower than on other lending.) There has been much finger-pointing at Fannie Mae and Freddie Mac, the two huge mortgage lenders, which were originally government-owned. But in fact they came late to the subprime game, and their problem was similar to that of the private sector: their C.E.O.’s had the same perverse incentive to indulge in gambling.
반대로 했었다면, 역사의 진로를 바꿨을 어떤 결정 하나라도 있었는가? 모든 결정 -그릇된 경제적 결정들로, 하지말자는 결정까지 포함해서- 은 이전 결정의 결과물이며, 먼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뻗어있는 상호연관된(interlinked) 거미줄인 것이다. 당신은 정부 스스로가 어떤 방침 -지역재투자법과 같은- 의 타당성(right point)을 말하는 것을 다소 듣게 될 것인데, 지역재투자법은 은행이 저-소득 지역에서 이용 할 수 있게 모기지 머니를 만들도록 요구한다. (C.R.A 대출에서 연체는 사실상 다른 대출에서의 연체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두 거대한 모기지 채권업체인, 팬니 메와 프레디 맥에 대한 비난이 많은데, 원래 둘은 정부-소유였다. 하지만 사실 두 회사는 서브프라임 게임에 늦게 뛰어들었고, 그들의 문제는 민간 분야의 문제와 유사했다: 두 회사의 C.E.O들도 똑같이 도박에 빠져서 정도를 벗어난 동기(incentive)를 갖고 있었다.
The truth is most of the individual mistakes boil down to just on-e: a belief that markets are self-adjusting and that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minimal. Looking back at that belief during hearings this fall on Capitol Hill, Alan Greenspan said out loud, “I have found a flaw.” Congressman Henry Waxman pushed him, responding, “In other words, you found that your view of the world, your ideology, was not right; it was not working.” “Absolutely, precisely,” Greenspan said. The embrace by America—and much of the rest of the world—of this flawed economic philosophy made it inevitable that we would eventually arrive at the place we are today.
진실은 대부분 사람들의 실수를 단 하나로 요약 한다: 시장은 자체-조절(정비)되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믿음. 캐피톨 힐(국회의사당이 있는)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동안 당신은 저 믿음을 다시 살펴봐라. 앨런 그린스펀이 “나는 금이 간 곳을 발견했다”고 큰소리 쳤는데, 하원의원인 헨리 왁스먼은 그를 밀어붙이고, 대답하길,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의 세계관, 이데올로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완전히, 정확하게,”그린스펀은 말했다. 미국과 세계 다른 여러 나라들에 의해 포용된 이 흠이 있는(flawed) 경제론은 우리가 결국엔 현 위치에 봉착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했다.
Joseph E. Stiglitz, a Nobel Prize–winning economist, is a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http://www.vanityfair.com/magazine/2009/01/stiglitz200901?currentPage=2
추천해준 크래머님 ^^;;; ㄱㅁㅅㄴㄷ ......일부는 금칙어때문에 사진으로 올립니다.
외국과 한국 정부가 위기에 얼마나 다르게 대처하는지 함 봐라.. 
제대로된정책, 연준, 독일, 한국경제, 환율, 정부, 설치류,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