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저금리? 97 외환위기의 교훈- 화잇나이트
- 번호 527893 2009.01.24 IP 72.13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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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저금리? 97 외환위기의 교훈
1/24/09
제가 본래 아고라에서 쓰고 싶었던 주제... 그러니깐 통화의 가치1, 2 니 하면서 현 정책 입안자들의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에 대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이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고라에서 고금리론자들과 저금리론자들의 토론과 논쟁들을 보고, 현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비판만 하는 대신 저 나름데로의 의견과 제안들도 제시할겸, 그리고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오늘날 한국이 비슷한 환율폭등과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당시 외환위기를 통해 올바른 교훈을 얻었느냐? 아니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등의 주제들을 포함한 글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본글을 쓰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우리가 겪는 경제위기를 금융위기와 외환(통화)위기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란 신용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일어날수 있는 위기. 예를 들면 한 회사가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망해서 돈을 못 갚는다...그래서 파산위기에 놓인다면 그 회사는 금융위기 (financial crisis)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통화(monetary)위기는 철저히 특정 통화의 가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심각한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 위기의 시점과 근본적인 이유는 외환(통화)위기... 즉 특정 통화의 가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일어난 위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외환위기의 대부분은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하지만 그 위기의 시발점은 외환위기이며, 이런 위기에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은 외환위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통화의 가치가 어떻게 정해지는 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 부족하지만 제 전글인 통화의 가치 1, 2 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화의 가치는 철저이 본원통화 Base Money (M1, M2, M3 통화량 아님)의 공급과 수요에 의하여 통화의 가치가 정해진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현 경제학과 틀리다' 라며 비난 하실수 있겠지만 이것이 본래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고전경제학자들 (classical economics)의 주장이며 훗날 Ludwig von Mises, Friedrich von Hayek 와 같은 학자들이 이어오고 발전시켜온 이론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실상 폐기된 Mercantilism을 다시 부활시키며 neo-mercantilism 이라고 불리는 케인즈. 폴 크루구먼. 한편 고전경제학자들의 Value Theory 대신 Mercantilism의 화폐수량설 (Quantity Theory of Money) 이론을 선택한 Milton Friedman. 물론 어느 경제학파든 경제이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어느 특정 학자를 깎아내릴 의도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이론만 보더라도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이론이 역사적으로 볼때 오히려 더 주류였으면 주류였지 전혀 극단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통화의 가치는 어느 나라의 외환보유고, government debt, 경상수지 적자 흑자, 재정적자 흑자, 금리, 민간 기업 부채비율, 채무 상황, 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글을 계속 쓰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제 글의 단어중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라는 용어는 전글에서 말씀드린거와 같히 철저이 통화가치의 하락 또는 상승을 뜻합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명확하지도 않으며 너무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안할수 없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쓰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돈이 많아지거나 적어짐, 신용 파생 증가 축소, 물가 상승 하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외환(통화)위기였다...monetary crisis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겪게된 97 아시아 외환위기는 말 그대로 '외환위기'였습니다. 영어로 Asian Financial Crisis 라고 표기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표현으로 외환위기 혹은 통화위기(Monetary Crisis)... 즉 자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통화가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일어난 위기였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금융위기가 아닌 통화(외환)위기 였다 라는 점에 반드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금융기관들의 부채비율, 국가의 각종 빚, 자산 버블, 부정부패, 헤지펀드들의 투기 등등 통화(Monetary) 밖의 문제들로 외환위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든 없었든간에, 혹은 어떤 세력의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건 없었든간에 아시아 외환위기는 만약 그당시 위기를 겪었던 각 나라들의 통화가치가 제대로만 관리가 되었었다면 문제가 그토록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제 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97 외환위기때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그리고 오늘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97 아시아 외환위기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 글의 요지가 그 원인을 파헤쳐 보자가 아니기 때문에........그러나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은 이것이 원인이였던 아니였던 간에
문제의 시발점은 96년말부터 시작된 달러 디플레이션(통화가치 상승). (우선 제가 여기서 말하는 특정 통화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데... 금값이 기준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 심지어 대부분의 학자들까지도 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금은 일정한 가치를 지니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키를 잴때 센티미터를 이용하듯, 일정한 가치를 지니는 기준처럼...어쨌뜬 그린스펀은 FRB 회장으로는 드물게 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였던 사람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장으로써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통화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금리? 물가지수? '통화는 물가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도록 관리되어야 한다?'...이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돈, 통화의 근본적인 역활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96년말까지 금값에 대비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달러가치가 미국에서 Capital Gains Tax Cut (자본이득세 감세) 발표로 올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세는 통화의 수요를 높입으로 동시에 공급을 늘리지 아니하면 통화의 가치는 증가합니다. 이 점에 대해 더 자세한 글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요지는 미국의 감세정책으로 달러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 입니다. 이 달러 디플레이션이 아시아 외환위기,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등 90년대 말 세계적 외환위기를 불러 일으킨 근본적인 시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할때 또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에 strict Peg 이나 soft Peg 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치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갑자기 상승할때에 (즉 환율이 오르기 시작할때) 자국의 통화를 관리하는 기관, 흔히 중앙은행의 올바른 대처 없이 문제를 방치해 버리거나 관리를 잘못하여 환율폭등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해외자본capital flow가 많은 상황에서 문제가 닥치면 자국 기업들의 해외빚 부담이 늘어나 파산위기에 닥치며 경기축소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 중 각 나라들의 상황이나 대처가 비슷하였으므로 태국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당시 외환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나라와 같히 태국도 자국의 통화가 달러에 peg 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초 안정된 달러로 인해 태국의 안정된 baht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왜 안정된 통화가치가 자유경제에 중요한지는 여기서 꼭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정한 통화가치 없이는 아무리 다른분야에서 잘하더라도 경제성장, 자유경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달러가치가 오르면서 달러peg을 하고 있었던 태국통화baht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Tax cut에 의하여 달러수요가 늘어났지만 태국에서는 이와같은 Tax cut이 없었고 미국과 상황이 다르였기 때문에 Baht이 올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만으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달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태국 중앙은행의 올바른 대처가 필요한 순간이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제가 정말 오늘날 중앙은행들의 무능력과 무지함에 치를 떨며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점이........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의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을때 (한국의 경우 환율이 올르기 시작할 때) 전과 같이 strict or soft peg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따라 올릴려고 하는데, 이 올리는 방법이...
외환시장 간섭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즉 97 외환위기 당시 태국이나 오늘날의 한국같은 경우 자국 환율이 폭등할때에 외환시장 간섭할려고 소중하며 피 같은 외환보유금을 마켓에 팔아버리는데...정말 이 무대포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만아니라... 한술 더떠서 달러 팔아버리고 자국통화를 사서 자국통화를 낮은 단기금리 맞추기 위해 시장에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sterilization) 이럴 경우 통화 공급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통화가치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간섭 당분간만 통화가치가 조금 상승하지 그 돈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반드시 다시 내려올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아는 투기돈들까지 합세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는) 이 짓을 계속하며 외환보유금을 날리는데... 정말 무식해서 계속하는 건지... 이 짓 볼때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다는......
갑자기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 -
다시 말하면 오늘날과 같히 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외환시장에서 한정된 외환보유액만으로 환율을 맞추는 방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외환보유액 이라는 것이 정말 비상상태에 외환을 빌려오지 못하는 만일의 경우 (liquidity crisis) 를 대비하여 좀 더 안정된 통화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환율이 올를때마다 근본적으로 fiscal 이나 monetary policy 를 바꿔 환율을 맞출 생각을 해야지 아무 근본적인 대책없이 꼴아박으라고 외환보유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효율 적이라도 중국같히 외환보유액이 빵빵하면 외환시장 간섭 가능은 합니다. 중국이 달러 peg을 유지할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기도 하고요 (물론 중국은 인위적으로 yuan화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낮추기 때문에 이방법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비효율적이라도 외환보유액이 많다면 외환시장 간섭하여 외환공급을 해주므로 환율 안정 시키겠다면 비난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율을 정부가 억지로 맞추면서 낮은 자국 금리까지 맞출려고 하는데, 통화의 가치는 어느 한 순간에 두 가지가 될수 없습니다. 즉 내수경기를 위한 특정 금리 정책과 내외 경기를 위한 환율 조정은 정부가 두가지 모순되는 정책을 동시에 이룰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으로 환율 안정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우물에서 한손으로는 물을 채울려고 하고 한 손으로는 물을 밖으로 내보낼려고 하는데 우물을 가득 채움과 동시에 바닥을 보고 싶어하는...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꼴입니까? 결과는 금리는 그대로 두며 외환보유액 탕진시키고 환율은 다시 폭등하는 상황이 100이면 100 다 입니다.
물론 sterilized 외환시장 간섭으로 외환보유액은 있는데로 날리고, 환율은 다시 폭등하는 필연적인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는데, 이때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탓하는 대신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이 항상 하는 말들은 '투기자들 때문이다', '선동하는 세력 때문이다' '경기침체 때문에 어쩔수 없다'
여기에다 경제학자들이 한다는 말은 자유시장의 힘을 거슬르면 안된다. 환율조정은 애초 불가능하다. 그냥 freely float하게 나둬라.....
환율조정 간섭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는 자유시장 힘을 거스르기 때문이기 보다 정부가 뒤돌아서서 상반된 정책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정 한은과 정부가 환율 하락을 원한다면, 하루아침에 내릴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환율을 1000원으로 내릴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화 공급의 모노폴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 맘이라는 뜻입니다. 자유경제의 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 통화시스템 자체가 자유경제가 아닌데 무슨 자유시장을 말하는 건지...)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환율안정 시키는 올바른 방법은.. 통화의 수요를 높히던가, 아님 통화 공급량을 줄이던가...
자국의 통화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당연히 어떠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통화수요를 높혀서 간접적으로 통화가치를 올리던가 아니면 특정 금리정책 포기하고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을 통해 통화공급량을 줄이던가 해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외환보유액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currency board 와 비슷한 방법이 되겠지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하여 자국 통화가치에 신뢰를 주게되면서 오히려 시장금리가 낮아져 억지로 눌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currency board를 사용하는 홍콩, Estonia 외환보유액 써가며 환율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97외환위기 당시로 돌아가 태국의 경우
달러 디플레로 peg이 깨질 위험에 처하자, 태국 정부의 sterilized 외환시장 간섭--->(당연히 실패)---> 달러 디플레 지속, 태국 정부 무능력 입증 --->위기 직감한 외국자본 빚상환 증가, 투기자돈 peg 붕괴에 베팅--->태국정부 외환시장 간섭 증가--->(당연히 실패)--->외환보유액탕진--->외환시장 간섭 스톱--->peg 붕괴--->baht 환율 폭등으로 태국기업 부채 부담 증가--->기업들 파산 시작--->태국 주식 폭락--->외국자본 빚상환 더욱 증가--->태국 경제 축소contraction 시작--->baht 수요 하락--->환율시장 악화---> 외환보유금 없어진 태국 정부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 (잘못된 생각)---> 환율시장 그대로 방치--->다시 환율하락, 기업 부채 부담 증가, 더 많은 파산, 해외자본 유출, 경기침체, baht 수요 하락의 악순환 끊없이 지속...............
이럴때 여기서 IMF가 들어오면서 돈가방 들고 유혹을 합니다.
엉뚱하게 세금인상, 재정흑자등을 요구합니다. IMF 주장은 baht 가치하락은 태국정부가 빚이 많아서 일어나는 일이니, 세금 올리고 정부 지출 줄여서 재정흑자로 돌아서면 baht 도 다시 올를것이다????????. 물론 IMF 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어할때 은행은 그 사람이 현재 수입이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빌려주었다가 못받을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식의 이론은 한 국가의 통화가치와 IMF의 존재 역활로 볼때 올바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통화는 다시 말하지만 Base Money 의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지지 그 국가의 economic health 경제 상태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통화도 단지 한 상품일 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고전경제학자들은 올바로 이해하였으나 오늘날의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화는 실제 부(wealth)도 아니며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희귀한 우표가 값어치를 지니는 것은 희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집가들의 수요) 입니다. 즉 특정 희귀 우표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똘이라고 할때 똘이가 빚이 있든 없든 월급이 얼마인가 등은 그의 우표 가치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라고 말할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딸려서 똘이가 돈을 더 벌기위해 그의 우표를 더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제로 이렇게 공급을 늘려야만 우표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혹시나 똘이가 우표를 찍어낸다 하더라도 그 희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표가치가 떨어지므로 똘이의 경제상태는 전보다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돈을 찍어내서 부를 창조한다, 경제를 살린다, 일자리를 창조해 낸다 라는 이론들의 근본적인 오류이기도 합니다.
즉 항상 IMF의 요구나 추천하는 정책들을 보면 외환위기때에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을 통화정책(monetary)에 문제점을 찾지않고, 금융, 재정(fiscal, financial)정책들을 비판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당시 IMF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나 추천하는 정책들이
재정흑자, 세금증가, 단기금리 인상, Peg을 깨라고 추천, 외국투자자본 bail-out을 위한 IMF 빚
1. 재정흑자는 통화의 가치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통화의 공급 수요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2. 세금은 근본적으로 경제 활동에 방해가 되는 장벽입니다. 어느 나라 경제 말아먹을려면 가장 손쉽고 간단한 방법이 세금 몇십퍼센트 올리는 것으로 간단히 경제축소 되고 그 나라 통화 곤두박질 칩니다. (경제활동 축소-->통화 수요 폭락).
3. 또한 Peg 을 깨라는 뜻은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화(돈)의 가치를 아무런 관리없이 방치하라는 뜻이며
4. 본원통화를 직접적으로 줄이지 방법 대신 단기금리 몇십퍼센트로 올리라는 소리는 경기침체에 파산해 가는 기업들에게 불난데 기름부으라는 소리이며 (단기금리와 본원통화량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단기금리을 올리면 본원통화량이 줄어들고, 내리면 늘어나고가 아닙니다. 특정 단기금리에 맞추어 본원통화량을 조정하는 것과, 본원통화량을 직접조정하며 금리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매우 틀리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5. IMF 에서 돈 빌리라는 소리는 국민들 빚으로 남게 되며 투자 잘못해서 손해보게 된 전혀 상관없는 외국기업들 Bail-Out 해주는 꼴입니다.
물론, IMF에서 일하는 넘들 대가리가 빈 것 정도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넘들이 자기네들 요구할것은 다 요구하면서 정말 그 당시 위기에서 할수 있는 최악의 정책들을 추천하며 세계 개발 도상국 경제 말아먹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무조건 IMF가 하라는 것의 정반대로 하면 외환위기 벗어났을 정도)
분명한 역사와 객관적인 사실은 IMF 이후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 환율 더 폭락, 실물경제 더 악화... IMF 빚만 더 추가... 민간기업 부도 증가... 국민들 물가상승, 각종 세금인상 견디다 못해 폭동까지 함...정치, 사회적 혼란... 개인경제파탄으로 수많은 사람들 자살
글을 쓰다보니 슬퍼지며 화가 나네요...
아시아 외환위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숱한 경제위기중 아시아 외화위기를 가장 안타깝게 보는 이유는, 정책입안자들이 통화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위기가 애초부터 일어나지도 않았고 커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 전혀 필요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당시 올바른 대책이 무엇이였나?
개인적으로 조지 소로스 맘에 안들지만 그의 환율시장, 통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관에서는 존경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syzinvest라는 러시아 기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던 소로스가 98년 러시아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루블화/달러 폭등위기가 오고 큰 손실위기에 놓일때 소로스가 러시아 정부에게 제안했던 방법이... 바로 달러디플레이션 맞추기 위한 20%정도의 루블화 on-e time devaluation (루블화 20%평가절하) 그리고 그 후 루블화/달러 환율 peg을 유지하기 위해 currency board 를 제안합니다.... 또한 루블화 수요를 높히기 위한 감세정책등을 추가로 제안하였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당시 소로스의 조언은 러시아가 외환위기를 피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였으며 어느 경제학자보다 훌륭한 최상의 조언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discipline이 따르는 currency board를 러시아 정부가 받아드리기 힘들었다는 것. 소로스의 제안을 무시한 결과는 루블/달러 환율 폭등 (400%루블화 달러대비 하락), 외환위기, 그리고 소로스는 막대한 손실을 내며, 그의 투자인생에 최악의 투자였다고 말하는 해프닝으로 끊이 났는데...
소로스의 조언대로 러시아가 따랐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실제로 그 당시 러시아 경제는 파탄상태로 이르며 어느나라보다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푸틴이 떠오르며 훗날 실행에 옮긴 정책이 13 % flat tax. 당시 세계에서 가장 낮았던 세금정책 만으로 러시아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불과 2000년-2007년 사이 GDP가 6배 증가하며 기적이라고 할수있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유가상승 때문 이였다고도 주장할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숱한 인플레, 경제성장 한번 제대로 겪어 보지 못하며 외환위기당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라가 러시아 였다는 것을 감안할때 푸틴의 감세정책이 이룬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오늘날 푸틴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도 바로 경제를 살렸기 때문인데...
한국의 경우, 조금 특별하다고 할수 있으나 전체 그림은 태국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합니다. 솔직히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였을때 한국은행이 그당시 쓸수 있었던 정책이 많치 않았다는 것 인정합니다. 자본흐름이 90년대 초 갑자기 늘어나면서 명확한 통화정책 없이 달러와 금값에 대충 soft peg 이라고 할까? 통화정책을 구사해오던 한국은행이 갑작스럽게 닥친 달러 디플레이션, 달러 수요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철저히 유동성위기 liquidy crisis 였으며 위기에 닥친 한국은행의 lender of last resort가 없었는데...
그 당시 할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으로써는 처음 환율시장이 움직임을 보이는 시점에서 외환보유액으로 외환시장에 꼴아밖는 대신 처음부터 원화 base money 를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줄여야 했습니다. (원화 공급 축소).. 물론 이것만으로는 커질대로 커지며 갑작스러운 달러수요에 의한 환율폭락을 막기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환율폭등을 상당히 지연시키거나 그 폭팔력을 처음부터 줄이고 갔을 것입니다. 특히 처음 동남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닥쳤을때 한국정부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환율을 어느 선에서 domestic open market 을 통해 지킬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면 처음 파장을 줄이며 투기자본들도 상당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당시 닥친 위기중 하나는 달러 유동성 위기 그리고 두번째는 환율폭등...
달러유동성 문제는 한은이나 정부가 어쩔수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능력 밖의 일이였으니까요. 물론 그 당시 FRB가 lender of last resort의 역활만 해주었다면 외환위기는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한은과 정부의 능력안에 있는 환율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는데
외환위기를 막지 못하고 환율폭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을 때에 지나친 원화공급축소는 가뜩이나 위기에 닥친 은행 시스템에 압력을 주며 원화수요하락을 동반할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달러디플레에 맞추다가 한국경제도 불필요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속적으로 환율폭등을 막으며 원화디플레 현상이 너무 심해지면 달러 디플레를 고려하여 차라리 한은이 소로스가 제안 한것과 같이 on-e time devaluation원화 평가절하... 그 당시 환율의 20-30%의 선까지 허용한 다음 계속 currency board와 비슷한 방법으로 원화의 가치를 최소한 지키는 것이 당시 최선의 방법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환율을 지켰으면 환율폭등을 방치하여 벌어지게 되는 더 많은 양의 빚 상환, 기업 부도, 달러 유출을 조금이나마 방지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측인데 환율을 지키면서 잃는 비용은 비교적 아주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IMF 요구대로 단기금리 20-30% 까지 올린 상황이였는데, 그 당시 위기 한국이 할수 있는 최악의 정책이였으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초고금리는 그당시 전혀 환율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currency board 와 같히 본원통화를 줄이는 방법이 어느 순간에는 시장금리를 그정도 까지 올렸을수도 있으나 적어도 대부분은 그 당시 20-30 % 보다는 현저히 낮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통화 안정은 장기적으로 시장금리를 낮춥니다. 단지 시스템안에 원화가 줄어드는 것이 비용인데, 환율폭등 방치로 실물경제가 겪게 되는 심각한 금융위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비용이였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달러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정확한 상황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때 한국은 충분히 환율관리 적당한 선에서 고정, 관리 절대로 불가능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은행 수십개 파산하는 상황까지 가야 하더라도 이 비용보다 환율폭등하며 겪게 될 금융위기에 비하면 적은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당시 최악의 선택이며 바로 한국을 포함한 외환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택한것은 아무 대책없이 환율 방치하며 동시에 base money와 관계없는 단기금리를 수십퍼센트로 올리며 ( 이것이 원화통화가치 올리겠지? 라는 착각속에) IMF, 외국 돈 압력에 요구하는데로 다 내주고... 이룬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결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물론...
그 당시 정치적으로 이런것들이 가능했었냐? 시간이 촉박한데 어떻게 그런 것 고려하냐? 그렇게 환율 죽어라 지킬려고 원화유동성까지 없애버리면 기업들 다 죽으라는 소리냐? 외국큰손들이 서로 짜고 달러 빼가는데 어떻게 하냐?
위기상황일수록 리더쉽과 용기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환율을 지키면서 협상이든 모든 하면서 달러 유동성을 끌어올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자주국가 아닙니까? 아쉬울것이 없어야 협상이 되지, IMF 말 곶이곶대로 들으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협상을 하면 그게 협박이지, 협상입니까? 차라리 당장 달러 끌러오지 못하고 IMF 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돈 않 받겠다' 라는 Bluff 와 용기도 필요합니다. 해외자본 한국에 투자한 돈들 default 시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됬습니까? (실제로 차라리 그때 상황까지 갔었더라도 IMF 거부하는 것이 그 당시와 미래를 위해 훨씬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IMF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절대 해답이 될수 없었습니다.)
국제 신용 망가진다구요? 투자를 했으면 잃을수도 있는 것이고 리스크 관리 못한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은 자유경제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당시 외국에서도 채무 상환기간 연장 안 시켜주면 가장 손해보는 쪽은 그쪽입니다. 은행, 대기업들 파산? 왜 정부와 한은이 도와줍니까? 실물경제 파탄시키는 환율은 방치시키고 국민들 빚져서 외국기업, 대기업 살리는 것이 훗날 자유경제 발전에 끼치는 치명적인 문제는 보지 않습니까? 장담하는데 그때 처음부터 원화 본원통화 줄여서 죽어라 환율 지켰으면 그때 파산한 중소기업들 반의 반의 반도 안됬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참에 한국이 진정 실패도 시인 할줄 알았다면 훗날 올바른 방향의 자유경제 발전에 기본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됬을 것이며, 외국이 한국을 오늘날과 같이 우습게 보지도 못할 것이며, 오늘날 한국경제에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IMF로 부터 받은 달러, 전혀 환율시장 안정 시키지 못하였고 위기 악화 시켰습니다. 이 수법은 수십년간 IMF 가 그동안 멕시코, 남미국가들한테 무수히 써먹던 경제적 식민지화 수법입니다. 달러유동성을 모노폴리하며 손에 쥐고 있는 IMF, FRB... 그리고 각 나라의 통화관리 정책입안자들의 통화관리에 대한 초딩수준의 이해...
IMF 수십년간 똑같은 방법을 써먹었는데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정책이 잘못된것 다 압니다. IMF가 빌려주는 돈과 환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초고단기금리, 세금인상, 재정흑자 강요, 이런것들이 외환위기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 실제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나라들은 IMF에서 추천하는 정반대의 방법을 따랐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잘한 일은 외환위기때 된통 당한 후에 원화 base money 를 직접 거둬들이며 (98년 일년사이에 원화 본원통화 14% 감소하면서 (그당시 외환위기 겪은 나라중 가장 많이 축소)... 즉각 환율을 안정시켰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시장금리도 하락세로 돌아가며 안정되었고 서민들 희생으로 IMF 빚도 즉각 갚었으며, 민간기업 구조조정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와서 후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단지 올바른 통화관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시아 외환위기 이야기만 했네요... 그당시 처음이니깐 눈뜨고 당했다 칩시다? 그런데 진정 왜 당했는지 배우긴 배운건지? 앞으로 제 2, 3, 4 위환위기 안 당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전에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초일류대학 나온 경제학 박사니 석사들까지도 수십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직도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일본이 장기침체인지,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지, 디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지, 버블이 왜 일어나는지, 경제 침체가 왜 오는지..... 아니 아는게 도대체 몹니까? 경제학이 모 우주공학이라도 됩니까? 데이비드 리카르도 같은 사람 독학으로 수학공식 하나 안 쓰며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도 할수 있는 경제이론 내 놓았습니다. 경제는 그냥 사람들 먹고 사는 이야기 이며 상식적이며 독자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제이론은 거꾸로 퇴화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세뇌의 도구가 되어간다고 해야할까? 특히 초일류대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썼다는 논문들을 보면......
그렇다면 오늘날 다시 환율이 폭등하는데 그냥 본원통화만 줄이면 환율 안정되느냐?
맞습니다.
환율내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지금 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나?
참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것이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환율 내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도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반영됩니다.) 비교적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단 며칠, 몇주만에 내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방치, 폭등의 비용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금리 올려야지 환율 안정된다는 고금리론자들은 무엇이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단기금리를 강제로 정하고 통화의 가치를 맞춘다. 이 방법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이 있었던 통화,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기금리와 통화의 가치 사이의 뚜렷한 관계가 역사적으로 너무 없습니다. 물론 저금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과 같은 시장금리보다 확실히 낮은 인위적인 저금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문제를 일으킬수 밖에 없으며 반드시 더 큰 재앙을 불러올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금리를 두자릿수로 올려버리면 환율이 안정될까? 제가 예측을 해 본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지나친 고금리는 경기침체를 악화시킬수 있으며 동시에 환율도 안정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고금리(몇십퍼센트) 는 확실히 원화수요를 폭락시키며 환율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철저히 단기금리와 환율만 볼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제시하는 건 저금리야?고금리야? 모야?
이 주제에 대해 쓰겠다는 글이 딴 이야기하다가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좀 쉬고 다음 글에 이어서 쓰겠습니다. 너무 많은 주제를 한꺼번에 쓸려다보니 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해 주십시요. 다음 글에 반영하여 쓰겠습니다.)
1/24/09
제가 본래 아고라에서 쓰고 싶었던 주제... 그러니깐 통화의 가치1, 2 니 하면서 현 정책 입안자들의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에 대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이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고라에서 고금리론자들과 저금리론자들의 토론과 논쟁들을 보고, 현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비판만 하는 대신 저 나름데로의 의견과 제안들도 제시할겸, 그리고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오늘날 한국이 비슷한 환율폭등과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당시 외환위기를 통해 올바른 교훈을 얻었느냐? 아니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등의 주제들을 포함한 글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본글을 쓰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우리가 겪는 경제위기를 금융위기와 외환(통화)위기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란 신용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일어날수 있는 위기. 예를 들면 한 회사가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망해서 돈을 못 갚는다...그래서 파산위기에 놓인다면 그 회사는 금융위기 (financial crisis)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통화(monetary)위기는 철저히 특정 통화의 가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심각한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 위기의 시점과 근본적인 이유는 외환(통화)위기... 즉 특정 통화의 가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일어난 위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외환위기의 대부분은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하지만 그 위기의 시발점은 외환위기이며, 이런 위기에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은 외환위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통화의 가치가 어떻게 정해지는 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 부족하지만 제 전글인 통화의 가치 1, 2 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화의 가치는 철저이 본원통화 Base Money (M1, M2, M3 통화량 아님)의 공급과 수요에 의하여 통화의 가치가 정해진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현 경제학과 틀리다' 라며 비난 하실수 있겠지만 이것이 본래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고전경제학자들 (classical economics)의 주장이며 훗날 Ludwig von Mises, Friedrich von Hayek 와 같은 학자들이 이어오고 발전시켜온 이론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실상 폐기된 Mercantilism을 다시 부활시키며 neo-mercantilism 이라고 불리는 케인즈. 폴 크루구먼. 한편 고전경제학자들의 Value Theory 대신 Mercantilism의 화폐수량설 (Quantity Theory of Money) 이론을 선택한 Milton Friedman. 물론 어느 경제학파든 경제이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어느 특정 학자를 깎아내릴 의도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이론만 보더라도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이론이 역사적으로 볼때 오히려 더 주류였으면 주류였지 전혀 극단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통화의 가치는 어느 나라의 외환보유고, government debt, 경상수지 적자 흑자, 재정적자 흑자, 금리, 민간 기업 부채비율, 채무 상황, 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글을 계속 쓰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제 글의 단어중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라는 용어는 전글에서 말씀드린거와 같히 철저이 통화가치의 하락 또는 상승을 뜻합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명확하지도 않으며 너무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안할수 없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쓰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돈이 많아지거나 적어짐, 신용 파생 증가 축소, 물가 상승 하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외환(통화)위기였다...monetary crisis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겪게된 97 아시아 외환위기는 말 그대로 '외환위기'였습니다. 영어로 Asian Financial Crisis 라고 표기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표현으로 외환위기 혹은 통화위기(Monetary Crisis)... 즉 자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통화가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일어난 위기였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금융위기가 아닌 통화(외환)위기 였다 라는 점에 반드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금융기관들의 부채비율, 국가의 각종 빚, 자산 버블, 부정부패, 헤지펀드들의 투기 등등 통화(Monetary) 밖의 문제들로 외환위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든 없었든간에, 혹은 어떤 세력의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건 없었든간에 아시아 외환위기는 만약 그당시 위기를 겪었던 각 나라들의 통화가치가 제대로만 관리가 되었었다면 문제가 그토록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제 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97 외환위기때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그리고 오늘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97 아시아 외환위기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 글의 요지가 그 원인을 파헤쳐 보자가 아니기 때문에........그러나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은 이것이 원인이였던 아니였던 간에
문제의 시발점은 96년말부터 시작된 달러 디플레이션(통화가치 상승). (우선 제가 여기서 말하는 특정 통화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데... 금값이 기준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 심지어 대부분의 학자들까지도 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금은 일정한 가치를 지니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키를 잴때 센티미터를 이용하듯, 일정한 가치를 지니는 기준처럼...어쨌뜬 그린스펀은 FRB 회장으로는 드물게 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였던 사람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장으로써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통화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금리? 물가지수? '통화는 물가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도록 관리되어야 한다?'...이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돈, 통화의 근본적인 역활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96년말까지 금값에 대비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달러가치가 미국에서 Capital Gains Tax Cut (자본이득세 감세) 발표로 올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세는 통화의 수요를 높입으로 동시에 공급을 늘리지 아니하면 통화의 가치는 증가합니다. 이 점에 대해 더 자세한 글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요지는 미국의 감세정책으로 달러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 입니다. 이 달러 디플레이션이 아시아 외환위기,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등 90년대 말 세계적 외환위기를 불러 일으킨 근본적인 시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할때 또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에 strict Peg 이나 soft Peg 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치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갑자기 상승할때에 (즉 환율이 오르기 시작할때) 자국의 통화를 관리하는 기관, 흔히 중앙은행의 올바른 대처 없이 문제를 방치해 버리거나 관리를 잘못하여 환율폭등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해외자본capital flow가 많은 상황에서 문제가 닥치면 자국 기업들의 해외빚 부담이 늘어나 파산위기에 닥치며 경기축소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 중 각 나라들의 상황이나 대처가 비슷하였으므로 태국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당시 외환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나라와 같히 태국도 자국의 통화가 달러에 peg 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초 안정된 달러로 인해 태국의 안정된 baht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왜 안정된 통화가치가 자유경제에 중요한지는 여기서 꼭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정한 통화가치 없이는 아무리 다른분야에서 잘하더라도 경제성장, 자유경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달러가치가 오르면서 달러peg을 하고 있었던 태국통화baht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Tax cut에 의하여 달러수요가 늘어났지만 태국에서는 이와같은 Tax cut이 없었고 미국과 상황이 다르였기 때문에 Baht이 올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만으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달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태국 중앙은행의 올바른 대처가 필요한 순간이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제가 정말 오늘날 중앙은행들의 무능력과 무지함에 치를 떨며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점이........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의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을때 (한국의 경우 환율이 올르기 시작할 때) 전과 같이 strict or soft peg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따라 올릴려고 하는데, 이 올리는 방법이...
외환시장 간섭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즉 97 외환위기 당시 태국이나 오늘날의 한국같은 경우 자국 환율이 폭등할때에 외환시장 간섭할려고 소중하며 피 같은 외환보유금을 마켓에 팔아버리는데...정말 이 무대포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만아니라... 한술 더떠서 달러 팔아버리고 자국통화를 사서 자국통화를 낮은 단기금리 맞추기 위해 시장에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sterilization) 이럴 경우 통화 공급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통화가치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간섭 당분간만 통화가치가 조금 상승하지 그 돈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반드시 다시 내려올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아는 투기돈들까지 합세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는) 이 짓을 계속하며 외환보유금을 날리는데... 정말 무식해서 계속하는 건지... 이 짓 볼때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다는......
갑자기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 -
다시 말하면 오늘날과 같히 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외환시장에서 한정된 외환보유액만으로 환율을 맞추는 방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외환보유액 이라는 것이 정말 비상상태에 외환을 빌려오지 못하는 만일의 경우 (liquidity crisis) 를 대비하여 좀 더 안정된 통화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환율이 올를때마다 근본적으로 fiscal 이나 monetary policy 를 바꿔 환율을 맞출 생각을 해야지 아무 근본적인 대책없이 꼴아박으라고 외환보유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효율 적이라도 중국같히 외환보유액이 빵빵하면 외환시장 간섭 가능은 합니다. 중국이 달러 peg을 유지할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기도 하고요 (물론 중국은 인위적으로 yuan화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낮추기 때문에 이방법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비효율적이라도 외환보유액이 많다면 외환시장 간섭하여 외환공급을 해주므로 환율 안정 시키겠다면 비난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율을 정부가 억지로 맞추면서 낮은 자국 금리까지 맞출려고 하는데, 통화의 가치는 어느 한 순간에 두 가지가 될수 없습니다. 즉 내수경기를 위한 특정 금리 정책과 내외 경기를 위한 환율 조정은 정부가 두가지 모순되는 정책을 동시에 이룰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으로 환율 안정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우물에서 한손으로는 물을 채울려고 하고 한 손으로는 물을 밖으로 내보낼려고 하는데 우물을 가득 채움과 동시에 바닥을 보고 싶어하는...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꼴입니까? 결과는 금리는 그대로 두며 외환보유액 탕진시키고 환율은 다시 폭등하는 상황이 100이면 100 다 입니다.
물론 sterilized 외환시장 간섭으로 외환보유액은 있는데로 날리고, 환율은 다시 폭등하는 필연적인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는데, 이때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탓하는 대신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이 항상 하는 말들은 '투기자들 때문이다', '선동하는 세력 때문이다' '경기침체 때문에 어쩔수 없다'
여기에다 경제학자들이 한다는 말은 자유시장의 힘을 거슬르면 안된다. 환율조정은 애초 불가능하다. 그냥 freely float하게 나둬라.....
환율조정 간섭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는 자유시장 힘을 거스르기 때문이기 보다 정부가 뒤돌아서서 상반된 정책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정 한은과 정부가 환율 하락을 원한다면, 하루아침에 내릴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환율을 1000원으로 내릴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화 공급의 모노폴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 맘이라는 뜻입니다. 자유경제의 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 통화시스템 자체가 자유경제가 아닌데 무슨 자유시장을 말하는 건지...)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환율안정 시키는 올바른 방법은.. 통화의 수요를 높히던가, 아님 통화 공급량을 줄이던가...
자국의 통화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당연히 어떠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통화수요를 높혀서 간접적으로 통화가치를 올리던가 아니면 특정 금리정책 포기하고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을 통해 통화공급량을 줄이던가 해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외환보유액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currency board 와 비슷한 방법이 되겠지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하여 자국 통화가치에 신뢰를 주게되면서 오히려 시장금리가 낮아져 억지로 눌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currency board를 사용하는 홍콩, Estonia 외환보유액 써가며 환율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97외환위기 당시로 돌아가 태국의 경우
달러 디플레로 peg이 깨질 위험에 처하자, 태국 정부의 sterilized 외환시장 간섭--->(당연히 실패)---> 달러 디플레 지속, 태국 정부 무능력 입증 --->위기 직감한 외국자본 빚상환 증가, 투기자돈 peg 붕괴에 베팅--->태국정부 외환시장 간섭 증가--->(당연히 실패)--->외환보유액탕진--->외환시장 간섭 스톱--->peg 붕괴--->baht 환율 폭등으로 태국기업 부채 부담 증가--->기업들 파산 시작--->태국 주식 폭락--->외국자본 빚상환 더욱 증가--->태국 경제 축소contraction 시작--->baht 수요 하락--->환율시장 악화---> 외환보유금 없어진 태국 정부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 (잘못된 생각)---> 환율시장 그대로 방치--->다시 환율하락, 기업 부채 부담 증가, 더 많은 파산, 해외자본 유출, 경기침체, baht 수요 하락의 악순환 끊없이 지속...............
이럴때 여기서 IMF가 들어오면서 돈가방 들고 유혹을 합니다.
엉뚱하게 세금인상, 재정흑자등을 요구합니다. IMF 주장은 baht 가치하락은 태국정부가 빚이 많아서 일어나는 일이니, 세금 올리고 정부 지출 줄여서 재정흑자로 돌아서면 baht 도 다시 올를것이다????????. 물론 IMF 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어할때 은행은 그 사람이 현재 수입이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빌려주었다가 못받을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식의 이론은 한 국가의 통화가치와 IMF의 존재 역활로 볼때 올바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통화는 다시 말하지만 Base Money 의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지지 그 국가의 economic health 경제 상태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통화도 단지 한 상품일 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고전경제학자들은 올바로 이해하였으나 오늘날의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화는 실제 부(wealth)도 아니며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희귀한 우표가 값어치를 지니는 것은 희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집가들의 수요) 입니다. 즉 특정 희귀 우표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똘이라고 할때 똘이가 빚이 있든 없든 월급이 얼마인가 등은 그의 우표 가치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라고 말할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딸려서 똘이가 돈을 더 벌기위해 그의 우표를 더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제로 이렇게 공급을 늘려야만 우표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혹시나 똘이가 우표를 찍어낸다 하더라도 그 희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표가치가 떨어지므로 똘이의 경제상태는 전보다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돈을 찍어내서 부를 창조한다, 경제를 살린다, 일자리를 창조해 낸다 라는 이론들의 근본적인 오류이기도 합니다.
즉 항상 IMF의 요구나 추천하는 정책들을 보면 외환위기때에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을 통화정책(monetary)에 문제점을 찾지않고, 금융, 재정(fiscal, financial)정책들을 비판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당시 IMF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나 추천하는 정책들이
재정흑자, 세금증가, 단기금리 인상, Peg을 깨라고 추천, 외국투자자본 bail-out을 위한 IMF 빚
1. 재정흑자는 통화의 가치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통화의 공급 수요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2. 세금은 근본적으로 경제 활동에 방해가 되는 장벽입니다. 어느 나라 경제 말아먹을려면 가장 손쉽고 간단한 방법이 세금 몇십퍼센트 올리는 것으로 간단히 경제축소 되고 그 나라 통화 곤두박질 칩니다. (경제활동 축소-->통화 수요 폭락).
3. 또한 Peg 을 깨라는 뜻은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화(돈)의 가치를 아무런 관리없이 방치하라는 뜻이며
4. 본원통화를 직접적으로 줄이지 방법 대신 단기금리 몇십퍼센트로 올리라는 소리는 경기침체에 파산해 가는 기업들에게 불난데 기름부으라는 소리이며 (단기금리와 본원통화량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단기금리을 올리면 본원통화량이 줄어들고, 내리면 늘어나고가 아닙니다. 특정 단기금리에 맞추어 본원통화량을 조정하는 것과, 본원통화량을 직접조정하며 금리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매우 틀리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5. IMF 에서 돈 빌리라는 소리는 국민들 빚으로 남게 되며 투자 잘못해서 손해보게 된 전혀 상관없는 외국기업들 Bail-Out 해주는 꼴입니다.
물론, IMF에서 일하는 넘들 대가리가 빈 것 정도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넘들이 자기네들 요구할것은 다 요구하면서 정말 그 당시 위기에서 할수 있는 최악의 정책들을 추천하며 세계 개발 도상국 경제 말아먹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무조건 IMF가 하라는 것의 정반대로 하면 외환위기 벗어났을 정도)
분명한 역사와 객관적인 사실은 IMF 이후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 환율 더 폭락, 실물경제 더 악화... IMF 빚만 더 추가... 민간기업 부도 증가... 국민들 물가상승, 각종 세금인상 견디다 못해 폭동까지 함...정치, 사회적 혼란... 개인경제파탄으로 수많은 사람들 자살
글을 쓰다보니 슬퍼지며 화가 나네요...
아시아 외환위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숱한 경제위기중 아시아 외화위기를 가장 안타깝게 보는 이유는, 정책입안자들이 통화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위기가 애초부터 일어나지도 않았고 커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 전혀 필요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당시 올바른 대책이 무엇이였나?
개인적으로 조지 소로스 맘에 안들지만 그의 환율시장, 통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관에서는 존경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syzinvest라는 러시아 기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던 소로스가 98년 러시아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루블화/달러 폭등위기가 오고 큰 손실위기에 놓일때 소로스가 러시아 정부에게 제안했던 방법이... 바로 달러디플레이션 맞추기 위한 20%정도의 루블화 on-e time devaluation (루블화 20%평가절하) 그리고 그 후 루블화/달러 환율 peg을 유지하기 위해 currency board 를 제안합니다.... 또한 루블화 수요를 높히기 위한 감세정책등을 추가로 제안하였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당시 소로스의 조언은 러시아가 외환위기를 피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였으며 어느 경제학자보다 훌륭한 최상의 조언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discipline이 따르는 currency board를 러시아 정부가 받아드리기 힘들었다는 것. 소로스의 제안을 무시한 결과는 루블/달러 환율 폭등 (400%루블화 달러대비 하락), 외환위기, 그리고 소로스는 막대한 손실을 내며, 그의 투자인생에 최악의 투자였다고 말하는 해프닝으로 끊이 났는데...
소로스의 조언대로 러시아가 따랐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실제로 그 당시 러시아 경제는 파탄상태로 이르며 어느나라보다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푸틴이 떠오르며 훗날 실행에 옮긴 정책이 13 % flat tax. 당시 세계에서 가장 낮았던 세금정책 만으로 러시아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불과 2000년-2007년 사이 GDP가 6배 증가하며 기적이라고 할수있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유가상승 때문 이였다고도 주장할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숱한 인플레, 경제성장 한번 제대로 겪어 보지 못하며 외환위기당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라가 러시아 였다는 것을 감안할때 푸틴의 감세정책이 이룬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오늘날 푸틴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도 바로 경제를 살렸기 때문인데...
한국의 경우, 조금 특별하다고 할수 있으나 전체 그림은 태국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합니다. 솔직히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였을때 한국은행이 그당시 쓸수 있었던 정책이 많치 않았다는 것 인정합니다. 자본흐름이 90년대 초 갑자기 늘어나면서 명확한 통화정책 없이 달러와 금값에 대충 soft peg 이라고 할까? 통화정책을 구사해오던 한국은행이 갑작스럽게 닥친 달러 디플레이션, 달러 수요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철저히 유동성위기 liquidy crisis 였으며 위기에 닥친 한국은행의 lender of last resort가 없었는데...
그 당시 할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으로써는 처음 환율시장이 움직임을 보이는 시점에서 외환보유액으로 외환시장에 꼴아밖는 대신 처음부터 원화 base money 를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줄여야 했습니다. (원화 공급 축소).. 물론 이것만으로는 커질대로 커지며 갑작스러운 달러수요에 의한 환율폭락을 막기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환율폭등을 상당히 지연시키거나 그 폭팔력을 처음부터 줄이고 갔을 것입니다. 특히 처음 동남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닥쳤을때 한국정부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환율을 어느 선에서 domestic open market 을 통해 지킬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면 처음 파장을 줄이며 투기자본들도 상당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당시 닥친 위기중 하나는 달러 유동성 위기 그리고 두번째는 환율폭등...
달러유동성 문제는 한은이나 정부가 어쩔수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능력 밖의 일이였으니까요. 물론 그 당시 FRB가 lender of last resort의 역활만 해주었다면 외환위기는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한은과 정부의 능력안에 있는 환율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는데
외환위기를 막지 못하고 환율폭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을 때에 지나친 원화공급축소는 가뜩이나 위기에 닥친 은행 시스템에 압력을 주며 원화수요하락을 동반할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달러디플레에 맞추다가 한국경제도 불필요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속적으로 환율폭등을 막으며 원화디플레 현상이 너무 심해지면 달러 디플레를 고려하여 차라리 한은이 소로스가 제안 한것과 같이 on-e time devaluation원화 평가절하... 그 당시 환율의 20-30%의 선까지 허용한 다음 계속 currency board와 비슷한 방법으로 원화의 가치를 최소한 지키는 것이 당시 최선의 방법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환율을 지켰으면 환율폭등을 방치하여 벌어지게 되는 더 많은 양의 빚 상환, 기업 부도, 달러 유출을 조금이나마 방지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측인데 환율을 지키면서 잃는 비용은 비교적 아주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IMF 요구대로 단기금리 20-30% 까지 올린 상황이였는데, 그 당시 위기 한국이 할수 있는 최악의 정책이였으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초고금리는 그당시 전혀 환율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currency board 와 같히 본원통화를 줄이는 방법이 어느 순간에는 시장금리를 그정도 까지 올렸을수도 있으나 적어도 대부분은 그 당시 20-30 % 보다는 현저히 낮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통화 안정은 장기적으로 시장금리를 낮춥니다. 단지 시스템안에 원화가 줄어드는 것이 비용인데, 환율폭등 방치로 실물경제가 겪게 되는 심각한 금융위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비용이였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달러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정확한 상황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때 한국은 충분히 환율관리 적당한 선에서 고정, 관리 절대로 불가능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은행 수십개 파산하는 상황까지 가야 하더라도 이 비용보다 환율폭등하며 겪게 될 금융위기에 비하면 적은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당시 최악의 선택이며 바로 한국을 포함한 외환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택한것은 아무 대책없이 환율 방치하며 동시에 base money와 관계없는 단기금리를 수십퍼센트로 올리며 ( 이것이 원화통화가치 올리겠지? 라는 착각속에) IMF, 외국 돈 압력에 요구하는데로 다 내주고... 이룬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결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물론...
그 당시 정치적으로 이런것들이 가능했었냐? 시간이 촉박한데 어떻게 그런 것 고려하냐? 그렇게 환율 죽어라 지킬려고 원화유동성까지 없애버리면 기업들 다 죽으라는 소리냐? 외국큰손들이 서로 짜고 달러 빼가는데 어떻게 하냐?
위기상황일수록 리더쉽과 용기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환율을 지키면서 협상이든 모든 하면서 달러 유동성을 끌어올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자주국가 아닙니까? 아쉬울것이 없어야 협상이 되지, IMF 말 곶이곶대로 들으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협상을 하면 그게 협박이지, 협상입니까? 차라리 당장 달러 끌러오지 못하고 IMF 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돈 않 받겠다' 라는 Bluff 와 용기도 필요합니다. 해외자본 한국에 투자한 돈들 default 시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됬습니까? (실제로 차라리 그때 상황까지 갔었더라도 IMF 거부하는 것이 그 당시와 미래를 위해 훨씬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IMF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절대 해답이 될수 없었습니다.)
국제 신용 망가진다구요? 투자를 했으면 잃을수도 있는 것이고 리스크 관리 못한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은 자유경제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당시 외국에서도 채무 상환기간 연장 안 시켜주면 가장 손해보는 쪽은 그쪽입니다. 은행, 대기업들 파산? 왜 정부와 한은이 도와줍니까? 실물경제 파탄시키는 환율은 방치시키고 국민들 빚져서 외국기업, 대기업 살리는 것이 훗날 자유경제 발전에 끼치는 치명적인 문제는 보지 않습니까? 장담하는데 그때 처음부터 원화 본원통화 줄여서 죽어라 환율 지켰으면 그때 파산한 중소기업들 반의 반의 반도 안됬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참에 한국이 진정 실패도 시인 할줄 알았다면 훗날 올바른 방향의 자유경제 발전에 기본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됬을 것이며, 외국이 한국을 오늘날과 같이 우습게 보지도 못할 것이며, 오늘날 한국경제에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IMF로 부터 받은 달러, 전혀 환율시장 안정 시키지 못하였고 위기 악화 시켰습니다. 이 수법은 수십년간 IMF 가 그동안 멕시코, 남미국가들한테 무수히 써먹던 경제적 식민지화 수법입니다. 달러유동성을 모노폴리하며 손에 쥐고 있는 IMF, FRB... 그리고 각 나라의 통화관리 정책입안자들의 통화관리에 대한 초딩수준의 이해...
IMF 수십년간 똑같은 방법을 써먹었는데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정책이 잘못된것 다 압니다. IMF가 빌려주는 돈과 환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초고단기금리, 세금인상, 재정흑자 강요, 이런것들이 외환위기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 실제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나라들은 IMF에서 추천하는 정반대의 방법을 따랐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잘한 일은 외환위기때 된통 당한 후에 원화 base money 를 직접 거둬들이며 (98년 일년사이에 원화 본원통화 14% 감소하면서 (그당시 외환위기 겪은 나라중 가장 많이 축소)... 즉각 환율을 안정시켰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시장금리도 하락세로 돌아가며 안정되었고 서민들 희생으로 IMF 빚도 즉각 갚었으며, 민간기업 구조조정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와서 후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단지 올바른 통화관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시아 외환위기 이야기만 했네요... 그당시 처음이니깐 눈뜨고 당했다 칩시다? 그런데 진정 왜 당했는지 배우긴 배운건지? 앞으로 제 2, 3, 4 위환위기 안 당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전에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초일류대학 나온 경제학 박사니 석사들까지도 수십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직도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일본이 장기침체인지,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지, 디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지, 버블이 왜 일어나는지, 경제 침체가 왜 오는지..... 아니 아는게 도대체 몹니까? 경제학이 모 우주공학이라도 됩니까? 데이비드 리카르도 같은 사람 독학으로 수학공식 하나 안 쓰며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도 할수 있는 경제이론 내 놓았습니다. 경제는 그냥 사람들 먹고 사는 이야기 이며 상식적이며 독자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제이론은 거꾸로 퇴화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세뇌의 도구가 되어간다고 해야할까? 특히 초일류대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썼다는 논문들을 보면......
그렇다면 오늘날 다시 환율이 폭등하는데 그냥 본원통화만 줄이면 환율 안정되느냐?
맞습니다.
환율내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지금 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나?
참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것이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환율 내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도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반영됩니다.) 비교적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단 며칠, 몇주만에 내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방치, 폭등의 비용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금리 올려야지 환율 안정된다는 고금리론자들은 무엇이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단기금리를 강제로 정하고 통화의 가치를 맞춘다. 이 방법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이 있었던 통화,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기금리와 통화의 가치 사이의 뚜렷한 관계가 역사적으로 너무 없습니다. 물론 저금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과 같은 시장금리보다 확실히 낮은 인위적인 저금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문제를 일으킬수 밖에 없으며 반드시 더 큰 재앙을 불러올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금리를 두자릿수로 올려버리면 환율이 안정될까? 제가 예측을 해 본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지나친 고금리는 경기침체를 악화시킬수 있으며 동시에 환율도 안정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고금리(몇십퍼센트) 는 확실히 원화수요를 폭락시키며 환율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철저히 단기금리와 환율만 볼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제시하는 건 저금리야?고금리야? 모야?
이 주제에 대해 쓰겠다는 글이 딴 이야기하다가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좀 쉬고 다음 글에 이어서 쓰겠습니다. 너무 많은 주제를 한꺼번에 쓸려다보니 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해 주십시요. 다음 글에 반영하여 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