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한민국이 다른 점..... - 해수사랑
- 번호 522663 2009.01.21 IP 123.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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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으로 미국의 44대 오바마가 취임하였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반응은 일단 주가폭락으로 화답하였다.
우리에게도 미칠 영향에 촉각을 내새우고 있는데,일단은 그리 좋아보이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는것이 뉴딜정책인라는 케인즈안의 정책들이다.
오바마는 상대적으로 실물경기를 살리는 정책에 대하여 우호적이며,
금융부분의 거품에 대하여는 소홀히 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오바마의 취임일의 증시폭락의 주원인으로 보인다.
그도 그렇듯이 BOA의 주가가 30%가까이 폭락했다는 뉴스가 보인다.
그렇다면 케인즈의 경제정책이란 무엇인가....?
케인즈의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시장에 정부가 더 개입하겠다는것이다.
그리고 그 개입의 이유는 더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할수있게 만든다는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끌것이란 관념들이다.
흔히들 케인즈안의 주장들이 고전파이론을 부정하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케인즈안의 이론들은 고전학파의 맥속에 살아있다.
고전경제학이 와해되는 시점에서 임시방편으로 둑을 쌓고 도랑을 쳐서 다시 흐르게 했다는것이다.
고전학파의 경제학이 자본주의 경제의 맹점인 부익부 빈익빈의 고리를 강화시키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제대공황에 이르럿으며 시장주의가 결코 완전한 해법이 아니며
시장주의의 막장을 보게되었고,
반대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이론이 거세게 힘을 얻고있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것이 케인즈이며 그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살려놓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듯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케인즈안의 한계는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악재로 나타났고 세계는
또다시 고전파와 손을 잡고 신자유주의를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우리는 경제학의 흐름에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경제학의 흐름에서,혹은 시장 경제의 발전사를 보면,
자유와 민주주의 혹은 소외계층을 비롯한 더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었다는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이 최대의 성장을 이룰시기는 바로 미국 사회의
소외계층에 힘이 실렸을때라는것이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경제학으로 보면,케인즈안의 이론을 접목하고 있지만,
실질은 노동자와 농민등 소외계층을 위한 소득안정화를 꾀하며 권익을 신장시키는
마르크스이론을 접목시킨 수정자본주의의 형태를 띠게 되는것이다.
이번 오바마의 당선은 그러한 흐름으로 보고 싶다.
경제학의 흐름표를 보면 알수있듯이 현재의 경제난은 시민의 의식수준은 커져가고 있지만,
자본의 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것에서 파국이 왔다고 볼수있다.
소위 돈에 눈이 멀어 도덕적헤이가 만연하였고,다시 돌아간 신자유주의의 풍조들은
우리의 환경과 별반 다르지 않게 비정규직문제등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소외계층들을 경시하고 있었다는것이다.
눈먼 돈의 거품과 돈에 의한 비제도적인 학대의 시장이
실질적인 소비자,인간을 경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의 위기에서 세계경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사실은그러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오바마는 알고 있다는것이고, 그러한 모순된 사회를 개혁하고자 설파하고 있었다는것이다.
오바마의 당선은 인류가 나아가야할 경제학의 흐름을 다시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케인즈안이든 마르크스주의이든,혹은 또다른 수정주의이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풍요와 자유를 누릴수있는 방향으로 흘러갈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선 작업은 예상되어져 있다.
소외계층의 소득창출을 위한 정부지출확대와 법과 제도의 개선을 들수있을것이다.
거기에 이번 금융대란의 주범인 시장의 도덕적 해이에 국가가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것이란것이다.
물론,그곳에는 어려운 경제난을 이유로 국수주의 경향으로의 전환이 예상되기도 하며
대한민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약소국에는 엄청난 악재가 될것이라는 우려도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정책속에는 그러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없어보인다.
오히려 재벌과 부동산소유자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며,
경제적인 정의나 형평있는 자유는 고사하고
방송법과 미디어 관련법 또는 집시법등의 법안들을 보면,
사회적인 자유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곳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확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다수를 위한 정책이 결여되어 성장을 위한 유효수요가 부족하게 될것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거기에 또다른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이미 내수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의 유사성이 상당한 인접국가인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국내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내기업들에 엄청난 악재로 다가올것이며,
자유무역과 더불어 일본자본의 국내 금융시장의 진출은
우리 경제, 사회에 수탈이라는 빨대가 될것이다.
탄탄한 기술력의 중소기업이 주축이된 일본 국내의 산업의 시장으로서
일본인들의 소득창출에 충실한 역할을 하게될것이다.
그것은 더이상 성장도 분배도 보장받지 못하며,
세계적인 경제난이 부르는 국수주의의 흐름속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강대국에 시장과 국가의 종속을 의미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