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채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춘천곰탱이
- 번호 523315 2009.01.22 IP 211.253.***.3
- 조회 16447
1. 감세정책에 따른 돈의 이동
※ 감세에따른 재정확충방안(기획재정부입장)
- 납세자 증가(790만명→820만명)으로 7.5% 세수증대
(실업률 관리 잘해야겠네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못하고 계신가?)
- 자영업자에대한 종소세 평균 246만원으로 5.4% 증가전망
(경기가 좋아서 세수가 늘어나진 않을것이고..
아하.. 구조조정으로 퇴직자들이 자영업 개업을 많이하겠군..쯧쯧)
- 현금영수증을 통한 과세양성화효과로 13.7% 증가 예상
(역시 또 자영업 하시는분들.. 현금 영수증신고 제대로하시라는 말씀이네요.. 파이팅~!!)
2. 삽질 경기부양에 따른 돈의 이동
※ 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 국내 통화유동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해외에 팔아야한다.
(휴지 취급받는 원화, 대한민국 국채는 팔릴까?)
- 결국 국내시장에 팔게되면 시중의 통화를 한데 끌어모아
- 정부가 원하는 곳에 집중해서 뿌릴수가 있겠네.
3. 정부의 행정인턴제에 따른 돈의 이동
※ 아하.. 실업률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그대는 센스쟁이..
4.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에 따른 돈의 이동
※ 제2롯데월드 신축시 추가 소요 비용
- 성남공항 각도 3도 변경시 소요 예산액 약 1,000억원
- 공군의 수도방위계획을 거의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한다는데.. 그 비용은 얼마일까?
- 성남시 고도제한 선해제요구 등 반발 거세지는데 대한 사회적 비용은 얼마일까?
(롯데월드로 인한 관광수입 예상 경제효과 약 1-2억불,
성남시 재산권 침해 21만가구 약 20조원 추정)
- 참고 : 참고 기사
5. 한미통화스왑에 따른 돈의 이동
※ 2009.01.20.현재 날아간(FRB에 담보로 제공한) 원화는?
- 5차례에 걸쳐서 163억 5천만달러(1,374원/달러환율로 환산 = 22조 4,649억원)
- 만기도래하면.. 스왑협정 시 고정환율 약 1,460원과 오버나잇금리 등 약 3%의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 이 많은 달러를 당국이 보유하고 있진 못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보유한 미국채가 소각될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쓴만큼의 유동성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
6. 교육경쟁력 강화에 따른 돈의 이동
※ 국제중… 경쟁력 강화? 교육기회의 불평등?
- 참고 : 고가보충수업하는 국제중
- 애비,애미처럼 살게하고 싶지 않으면.. 생활비를 줄여서 공부를 더 시켜야지.. 다른방법 있나?
- 돈들인 만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지.. 부의 정도가 내자식의 성공수준을 가름하겠군….
7. 뉴타운 개발에 따른 돈의 이동
※ 용산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부상자분들의 빠른쾌유도 함께 기원합니다.
- 삶의 터전에서 쫒겨나면서, 서울한복판에 최대 2,3천만원남짓한 돈을 주고 내몰리면?
- 그리고 그 돈은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땅주인, 개발업자,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 '무리한요구'니 '떼법'이니, '불법시위'니하는 막장분들께서는 아래 클릭
참고1 : 용산 철거지역 주민 사례(1)
참고2 : 용산 철거지역 주민 사례(2)
8. 의료민영화에 따른 돈의 이동
※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의 궁극적 폐단은 같다.
- 참고 : 의료민영화 관련글
- 국민건강권을 민간에 내다 팔아, 국민재산을 좀 먹어 민간보험시장을 키우려는 시도
- 삼성 이건희 회장 어록 '향후 삼성의 주력기업은?'
9. 미디어관련법 개정에 따른 돈의 이동 |
10. 마지막으로 역사가 바로서지 않으면?
※ 자손만대.. 계속 반복되는 저주의 트라이엥글...
- 국민저항으로 쟁취하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어야 자랍니다..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할 의무가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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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개인적인 사견으로
성급한 일반화와, 현상을 단순화시켜 이해를 돕기위해
약간의 과장이 포함된 소설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