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 - wnldir
- 번호 475046 2009.01.02 IP 124.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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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민영화-손실의 사회화.
Profits are privatized and Losses are socialized
가히 폭발적인 화두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금융위기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럴헤저드에 대한 논란이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평시에 치밀한 로비와 정경유착을 통해 감독 기관의 감시를 무력화 시킨뒤 엄청난 레버리지에 기반한 파생투자를 일으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왔다. 그들은 이 과정 에서 국가 기업 가계에 막대한 부채를 유발시켜 사회 전반을 온통 과도한 부채경제 시스템으로 얽어맴으로서 대마불사에 이은 연계불사의 관계망을 구축해내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작업은 어느정도 성공했다. 이과정 속에서 은행들은 철저하게 개인간 소득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시키는 영업기법을 고수했다. 소수 부동산 투기꾼과 재벌들에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몰아준뒤 구입물건을 재담보로 추가대출을 일으킴으로서 부동산 투기광풍을 유발하고,중산층과 서민들에겐 금융소외를 자행했다.그러다 붐이 끝물에 이르러 붕괴기미가 보이기 시작할무렵 몸이 단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폭탄을 돌려가며 약탈적대출로 우려먹다 종을친게 금번 금융위기사태의 추잡한 실체라고 할수있다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번 막대한 이익을 철저하게 사유화 했다. 금융기관 주주들은 막대한 배당을 챙기고,임원들은 천문학적 연봉을 챙기고 ,무능한 은행 매니저는 고액의 보너스를 챙겼다. 그들은 이익의 일정치를 향후 닥쳐올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해 최대 한도로 유보하길 철저히 거부했다. 과도한 레버리지기법의 산출과 복잡한 파생상품의 출시에는 그토록 수학적모델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더 중요한 위험 대비에는 그들이 그토록 조롱 하던 동물적 감각과 말의 수사화법만이 동원된 것이다. 곧 거대 이익 구조가 무너지고 그에 상응한 엄청난 손실 발생과 자금투입을 직감한 금융가에서는 자산 매각도 불사한 과도한 배당열풍의 동물적 행태만이 보여졌고 이를 염려하는 사회일각의 지적을 향해서는 자본주의를 과도하게 규제하려드는 반 시장적 작태 라며 논박하며 달겨드는 행태만이 난무한 것이다.
그들은 탐욕이 고조될수록 경기후퇴가 불황으로, 불황이 공황으로 연결될수 밖에 없다는 경제학자들의 견제에 는 철저한 수학적논거를 요구하며 링밖으로 몰아냈었지만 정작 이익을 걸신스럽게 챙길때는 철저하게 과학을 외면했던 것이다.그도 그럴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금융자본의 이익창출행태 핵심이 바로 "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경제펀더멘털을 지나치게 벗어난 고리스크는 관리될수 없었다.과도한 부채에 기반한 끝없는 부가가치창출도 지속될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비현실적인것을 넘어 실재하지 자체를 않았다. 다만 실재했던 것은한정된 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것이냐,위험분산은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질것이냐 하는 화두 뿐이었다. 처음부터 금융공학자들은 그 논의의 무산에만 몰두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유일한 방해꾼인 정통 경제학자들을 화두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데에만 몰두했다. 수학 모델이 현실적으로 사용된것은 그것의 작동이 아니라 그것이 실재한다는 오판을 사회에 각인시키는 과정에서뿐이었던것이다.
이제 그들은 이익의 민영화에 이어 손실의 사회화작업에 착수했다. 물론 여기서 과학이 동원될 지점도 금융자본의 이중적 속성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는 지점에서다.
좋을때는 은행을 국유화하면 이익이 분산되어 비효율적이고 나쁠때는 은행을 국유화하지 않으면 위험이 분산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다.경제의 심장인 은행이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다만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순간은 모럴해저드 논란을 최소한으로 불식시킬수 있는 신체조직의 일부가 괴사 되어가는 절체절명의 타이밍이어야 한다.최대한도의 자리보전도 누릴수 있고 책임을 은폐할 시간도 벌수 있고 마지막순간까지 공적자금 투입없이 파티를 끝내지 않을수도 있는 극적 소생기적이 발생할 기회의 여지도 누릴수 있어야 한다. 이런 도덕적 해이들을 학문적공격으로부터 방어해내는 순간이 우리가 앞으로 과학과 또다시 짧게 조우하는 시간이될것이 뻔하다.
좀 지겹지 않은가. 솔직히 말하면 많이 혐오스럽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지겨움과 혐오감이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열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금융자본에 대한 위기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정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모럴 헤저드를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열망속에서 희망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월가의 첨단금융 공학기법이 실은 부동산버블로 모래성을 쌓아 올린것에 불과하고 그모래성이 무너지는것을 막기위해 무한대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퍼뜨린 복잡한 파생 거미줄의 연계불사 속성의 힘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처참한 사기질의 본모습은 여지없이 까발려졌지만 그것의 인정은 각국의위정자들에게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미국은 GDP의 8%를 그 금융버블 사기질 덕택으로 창출해왔고 영국은 제조업을 내동댕이친뒤 거의 전업에 가깝게 몰두해온 상황이다.특히 부동산버블에 대한 의존은 전세계의 상당수 나라들에 공통되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무너지면 금융이 죽고, 금융이 죽으면 실물경제가 죽고, 실물경제가 죽으면 자신들의 자리보전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래성이 무너지는것만은 막으려고 저마다 안달들을 하고 있는것이다. 게다가 부동산은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절약과 저축의 미덕을 돈을 썩히는 미련한 짓으로 매도시킬 정도로 마약 같은 부가가치창출위력을 보여줘왔다.부동산이 무너지면 거기에 기반해 온갖 정책수단과 정보독점으로 소수가 독점해왔던 최적의 부의창출 수단이 기약없는 작동중단 시기로 접어들고 말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자보다 더욱 심각한고민거리다.금융을 과학으로 포장해 숫자놀음을 해온 사기꾼들은 바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결국,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금융기관들의 이익사유화 손실사회화의 모럴헤저드 이면에는 애초부터 위정자들과의 마피아적커넥션 관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정금유착 관금유착이 감시작동 부재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익사유화 손실사회화는 결과적 존재물이 아니라 원인적 존재물이었던것이다.애초부터 해결은 불가능했고 다만 고민의 흔적에대한 포장만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기꾼들의 바램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에 가깝게 근거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금융공학도들이 고안해낸 핵심은 연계불사가 아니라 대마불사란 이야기가 된다. 결국 그들은 경제학을 수학에 종속시킨것이 아니라 경제를 정치에 종속시킨 것이다.그리고 과잉자본 과잉부채의 존속은 과학의 힘으로 증명되어 자생하여 온것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필요가 인정되어 연명돼온것일뿐이다.그들은 처음부터 빈익빈부익부를 유발하고 활용해 악순환시키고,그것이 막힐 기미가 보이면 이익을 미리 빼돌린뒤 공적자금으로 부활해 재순환을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가 될수없다.꼭 필요한 규제는 사라지고,불필요한 규제는 늘어날것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시장개입은 방기하고,불필요한 관치만 펼치려 들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의 부분 국유화 역시 마찬가지다. 책임을 묻지 않는 국유화는 손실의 사유화과정일뿐이다.이는 금산분리 와중에서 이중의 혈세낭비 초래를 가져올뿐이다. 재정지출책도 마찬가지다. 현재 무려 96조원의 막대한 금액이"럭셔리 녹색뉴딜"로포장되어 부동산부양에 사용될 예정이다.
결국 중요한것은 정책의 변화가 아닌것이다. 그렇다고 노선의 변화도 해법이 될수 없다.신자유주의건, 신신자유주의건,케인즈주의건 어느노선을 선택하더라도 위정자들의 사고가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는이상 부정적양태들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결국 금번금융위기의 핵심은 부채,부정,부패다.이것들은 지나친탐욕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해소되지 않는 것이고 누적 되는것이다.그것에 활용되고 있는 도구가 바로 부동산이고 금융공학도들과 뱅커들은 여기에 엉겨붙어 과학적포장을 해준 댓가로 사회에 평등하게 분배되어야할 이익은 민영화하고 손실은 사회로 전가해 온것이다.
결국 이러한 매카니즘은 부채를 줄이게하고 부정과 부패를 없에게 하고,극소수 수구기득권들의 탐욕을 멈추게 하고,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에서 공공재로 전환시키고, 금융사기꾼들을 엄벌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멈춰 질수가 없다. 그러지 않는 이상 위기는 지겹도록 반복 되고 그럴 때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부익부빈익빈은 심화될수 밖에는 없다.결국은 이 이야기의 끝은 정치의문제 민주주의의문제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이명박이 외환보유고를 줄여 환란을 자초한것도 부자감세와 건설부양 재원을 최소의 국가부채 전가로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그러다 환란을 맞자 외환보유고를 절단내고 스왑으로 단기외채를 구걸하는 신세로 한국경제를 전락시켰다.와중에 경제실정에 대한 단기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초토화시키고 있다.이 모든것이 결국 대운하,부자감세,출총제폐지,금산분리완화,자통법제정,한미FTA,한중FTA,한유로FTA,한일스왑,한중스왑,한미스왑 와중에서 막대한 이권잔치를 벌이려는 탐욕에서 발단한 때문이다.이런 탐욕을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 하는것을 넘어서서 결사저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마당에 정책대결 노선대결 이념대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다.
그냥 오늘의 한국의현실은 정책 노선 이념대결이 불가능할 정도의 민주주의의 원초적 위기일뿐인것이다.실업,빈부격차를 방치하고 통계와 장부를 조작해 자본주의의 비민주적 작동을 지속시키려는 행태가 그 위기의 본질인 것이다. 그리고 이에대한 국민적 저항을 폭력으로 억압하고,저항하는 국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정당하게 저항할 수단인 언론과 인터넷을 억압해서 그 위기의 본질을 덮고 넘어 가려는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체인것이다.
그리고 이땅에 이런 위기를 반복해 몰고오는 수구세력의 핵심이 바로 조선 동아 뉴라이트 기독교 한나라당 학계 등에 광범위 하게 포진해 있는 친일매국노들이다. 이들은 온갖 교묘하고 추잡한 방법으로 국익을 박살내고 국민적 삶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오늘도 조선일보는 경제부차장이라는 인간이 직접 나서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쏟아 부으라고 재촉했다. 주저하지 말고 손실의 사회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인간들은 기특하다고 착각할 것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수많은 루트를 통해 조선일보에 은행부실과 외환시장에 대한 위기시그널이 집요하게 흘러 들어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모두를 은폐하고 조작했다. 그것은 위기가 커져야 기회도 커지기 때문이다.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환시장이 안정된 상황하에서는 그런 게임의 법칙이 작동하기 쉽지않다. 부채의 전가를 통한 사적이익의 도모 역시도 쉽지않다. 조선일보는 위기가 커지는 환시장의 타이밍을 노려 국부매각 부채의 전가을 일으키고 싶은 것이고 이제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연초부터의 일관된 예측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조선일보는 처음부터 무지했던 것도 아니고 상황을 오판했던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허니 이런 매국노들을 그냥 두고서 어찌 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란 국가적 이슈가 순리대로 해법을 향해 흘러 갈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금융의 모럴헤저드 그근원에는 결국 하나의 뿌리로 귀결되고 마는 한국의 구조적 병폐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오로지 한국에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전세계 경제 전문가들중 상당수가 각국의 위정자들은 위기극복을 빌미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정기간의 경기침체를 방치하고 (그 자체가 치유과정) 단지 그기간에 감당못할 어려움을 겪을 실업자들과서민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방안들만 강구하라고 말하고있는 것이며 이번 위기 극복의 핵심도 결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작동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