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돈뿌릴 생각보다 신용부터 살려봐라... - 붉은사진
- 번호 521199 2009.01.21 IP 118.130.***.20
- 조회 6933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걸려든 거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꽤 긴 시간이 걸린다. 경기부양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경제환경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게 됐다. 걱정된다. 한국경제…
이제 돈을 풀어도 문제고 흡수해도 문제다. 오도가도 못한다. 그래서 함정이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그렇다… 아는 사람은 패쓰…
*왜 유동성 함정에 빠졌나..
->경기가 나빠질 테니 실물경기 악화될 것이고 신용불안이 가중될 거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 늘고, 당연히 회사채 등 크레딧물 인기가 없어진다. 그러면 금리가 오른다.
->빨리 돈을 안주면 기업들 망한다. 줄도산 나거나 대기업에 하청하는 중소기업들이 쫙 죽는다.
->실물경제 파괴되면 수출이 주효한 한국의 국가경제 박살난다.
->그럼 기업에 돈을 주라… 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상황이었다.
정책결정자들이 원인을 살피니…. 압, 시중에 돈이 안 돈다는 거다… 그래서 원인분석에 들어가는데….
돈이 회전이 안 된다고 한다.
한국은행->은행(->제2금융권)->기업->수익->이자 및 원금->은행->한은….
이게 빠르게 돌아가야 기업 채산성이 나아지고->고용이 늘고->노동자들이 월급을 받고->그 월급을 쓰고->내수가 살고->그러면 기업 채산성이 나아지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안된다는 거다.
원인을 분석했을 게다.
->원인? 통화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다)
->그럼 통화량을 늘리면 되겠지
->한은에서 통화량을 늘려주면 은행들이 돈을 막 받아 갈꺼야.
->그럼 발권보다는 쥐고 있던 현금부터 내놓자.
->총통화량 줄여야 인플레를 막을 테니…9월 당시에 유가가 100달러 넘었었고, 인플레 우려까지 있었다.
->은행에 어느 정도 돈이 풀리고 나면 사정이 나아진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을 하겠지.
->그럼 흘러 넘치는 돈이 실물경제… 기업에게도 갈꺼야.
->그러면 기업이 더 돈을 벌어서 은행에다가 갖다 주고
->은행은 빌려온 돈 받아 갚으면 한은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자금이 도는 거고 유동성은 확보되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의 시나리오지.
그런데 그 때 은행은 이랬다….
우리도 어렵다. 우리도 죽을 지경이다. 돈 없다… 은행건전성 어쩌구하면서 BIS올려라하고 PF대출 이런 걸로 몇몇 은행이 죽을까 살까 했다.
그러니 머리에 총맞은 은행 말고는 대출? 안한다. 회사채 투자? 안 산다.
돈 떼이고 나면 국가가 책임져 주나? 외환위기때 정부말만 믿고 있던 은행들은 1위에서 꼴지로 떨어졌다. 꼴지라서 돈 못 빌려주던 은행만 살아남아서 지금 1, 2등 하고 있잖았나…
그런 상황인데,
정부하고 한은하고 돈을 풀었다. 무쟈게 풀었다. 원화도 풀고 달러도 풀었다. 지금까지 한 21조쯤 된다.
은행은 왠 떡이냐 싶다.
연말에 BIS맞춰야 되는데 정부가 돈을 뿌리니 확 먹어버렸다.
돈 값은 똥값이 되고, 싸게 돈을 바짝 땡겼다.
원화사정도 그렇지만 달러화 사정도 나빴다. 환율 높아서 그렇다. 그래서 정부는 달러를 풀었다. 한은이 하는 스왑 입찰이나, 한미 통화스왑자금 외화대출로 은행에 달러를 풀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은행들은 달러를 바짝 땡겼다. 은행 금고에 돈이 넘칠 때까지 은행들은 달러 확보에 혈안이었으니 달러도 막 땡겼다.
그래도 자금은 안 돈다. 은행이 기업에는 대출 안 줘서 그렇다. 사실 못 준다.
멍때리다가 중소기업에 돈 빌려준 지점장이 있으면 추궁 받는데… 떼이면 니가 책임질꺼냐는 거다. 그래서 돈이 은행에 머물렀다.
기업들은 은행에 기대지 않고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버틴다. 당연히 경기는 더 나빠진다.
그런데도 마음씨좋은 한은은 계속 돈을 뿌렸다.
그리고 동시에 기준금리 팍 떨어뜨렸다.
금리가 싸지면 은행에 돈을 둘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거다.
그러나 돈은 안 돌았다.
은행은 돈버는 것보다 리스크를 피하는게 더 중요하거든… 은행은 몇 달만에 문제가 해결안된다고 봤는데, 정부는 은행에 몇 달 지원하면 해결될 줄 알았거든…
여기서 시각차가 생긴거다.
사실 통화량은 그 총량보다 회전율이 더 중요하다.
돈 회전이 빨라지면 통화량이 늘어난 같은 효과를 낸다.
쥐불놀이를 할 때.. 회전하지 않으면 불빛이 하나로 보이지만 빠르게 돌리면 불빛이 원으로 보이는 것과 같다.
돈이 빠르게 돌아서 통화량이 많은 것 같은 효과를 내면, 통화량 조절은 쉽지만 유동성을 계속 유지된다.
이게 지난 9월 직후 취했어야 하는 건데…
너무 돈이 안돌고 불안해 지니까 빨리 효과를 보려고 유동성을 마구 공급했다.
그런데 유동성을 공급하면 증권사들은 국고채에만 투자를 했다. 나라가 설마 망하겠냐 싶은거다. 다른 채권은 불안하고…
불안한 회사를 빨리 정리해서… 그러니까 빠른 구조조정을 먼저 했었어야 했다.
그래서 전체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올렸어야 하는데...
PF는 그대로 두고 정부가 모든 기업을 살리겠다고 나선 게 문제다.
빨리 구조조정해서 저점을 지난해에 쳤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다.
최근에 워룸 뭐 하면서 이제 구조조정 들어갔지만, 구조조정 폭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야 왜 우리만 구조조정해야하냐… 이럴 것이고
정부입장에서는 기업 하나하나가 아까우니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 전체 기업에 대한 신용불안은 지속되고 경기는 안 사는 거다.
사실 구조조정은 11월쯤에 했어야지….
질질 끌다가 사태를 악화시킨거다.
구조조정 빨리 끝내고 은행들 익스포저를 줄여주면 은행이 살고, 그래서 돈이 돌게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있고, 은행에 머물러있다. 금리를 퐉 떨어뜨려도 돈이 안돈다.
이제 비극이 시작된다. 나가있는 돈은 잠재적으로 인플레를 이끌게다.
1분기 기업들이 성과를 내려고 하면 생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재고를 확 풀어야 하거든.
당연히 지금처럼 쌀 때는 내놓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은행에 돈 빌릴 생각도 안한다. 그냥 소비자들한테서 받아오는 게 훨씬 낫거든…
그러면 가격은 올린다…. 기업이 나쁜 놈이기 때문은 아니다. 기업의 생리니 어쩔 수 없다.
시중에 돈이 확 풀여있는 상태니, 상품가격이 오르면 돈은 똥값이 된다.
돈의 가치는 정부의 신뢰거든… 정부 신뢰도 떨어지니 인플레는 가속화 된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순간 확 튄다. 그러나 가라 경기다. 그래서 다시 확 한 번 꺼질 꺼다.
그러면 L자 형 구조가 형성된다. 지난해 말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다.
이 쯤되면 돈을 더 뿌릴 수도 없다. 누구 좋으라고, 인플레되면 서민들만 힘들고…
지방선거 앞두고 인플레 되면 여당은 박살나잖아…
그럼 이제 돈도 못 뿌린다.
최근에 정부가 돈을 시장에 뿌린 건 금융시장에 지표를 완화해보려는 시도다. 뭐라도 하겠다니 좋지만…
그와 함께 신용을 살려야 하는데…
몇 일전 한은 금융경제연구소인가에서 발표한 거 보면…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적 요소… 그니까 국가신용불안이 금리에 영향을 많이 줬다더라.
국가가 이렇게 불안하고… ‘정책리스크’가 이렇게 강하니 시장에도 신용이 안 사는 거다.
좀 비약해서 말하면 국가가 국민 신용도를 갂아먹은 건데…
국가는 자기 신용부터 안 살리고, 돈만 풀었다는 거거든…
게다가 부동산 때문에 사람까지 죽었다. 나라가 뭐 이렇나 싶다.
암울하다… 방법이 좀 없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