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부채대국이 되었는가?2부- 그냥
- 번호 536567 2009.02.01 IP 220.1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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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본의 국채잔고의 놀라만한 증가
표 1은 일본정부의 대체적인 부채는 없었던 1965년부터 일본의 GDP와 국채잔고는 비교한 것이다. 과거 30년간 국채잔고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1000배이상 부풀어 올랐다. 한편으로 GDP는 4배 증가로 멈추었고 그결과 국채잔고는 GDP 반이상도 되지 않는다 말을 바꾸자면 1965년이래 정부가 증가시킨 부채를 변제하려면 일본국민이랑 일본기업이 1년간 생산하는 금액 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표 1 일본의 GDP와 국채잔고
(단위 兆円(조엔))
년도 GDP 국채잔고 비율
1965 103.0 0.2 0%
1970 173.4 2.8 2%
1975 215.8 15.0 7%
1980 269.0 70.5 26%
1985 322.8 134.4 42%
1990 404.6 166.3 41%
1991 419.1 171.6 41%
1992 420.5 178.4 42%
1993 419.5 192.5 46%
1994 422.0 203.6 48%
1995 430.4 222.0 52%
1995/1965 4.2배 1110.0배
1995/1970 2.5배 79.0배
일본의 국채 잔고증가의 국내원인
표 2는 일본의 국채가 눈이 쌓여가는 식으로 증가한 원인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80년이래, 일본은 국가의 세입을 웃도는 금액을 지출해, 그 차이를 빚, 즉 국채의 발행으로 보충해 왔다. 혹은 정부는 세출의 증가에 맞춘 증세를 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즉 일본의 톱10%의 부가 증가한 만큼만의 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그 대신 무엇을 했는가 하면, FIRE층에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주었던 것이다. 한층 더 일본 정부는 우대조치를 준 그 FIRE층으로부터도 돈을 빌리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1980년 이래 평균적으로 지출 예산의15%이상을 빚으로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빚의 원인은 실제로는 세율을 내릴 수 있는 유복한 FIRE층이 아니고 공공정책의 수익자인 나머지 국민의 책임으로 되어 있지만 본래의 책임은 주로 일본의 FIRE층과 미국의 경제·군사 프로그램의 지원에 있다.
표 2 국채 원인
(단위: 조엔 (兆円))
년도 정부예산 국채발행액 국채의존도
1964 3.7 0.2 5.3%
1979 7.9 0.4 5.4%
1975 21.3 2.0 9.4%
1980 42.6 14.3 33.5%
1985 52.5 11.7 22.2%
1990 66.2 5.6 8.4%
1991 70.3 6.7 9.5%
1992 72.2 7.3 10.1%
1993 72.4 8.1 11.2%
1994 73.1 13.6 18.7%
1995 71.0 12.6 17.7%
1980-1995 평균
65.0 10.0 15.4%
일본의 국채의 통계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분류가 되어 있어 한 개로 통합되어 계산되어있지 않다. 수입과 지출의 계산서(적자인 경우는 세금으로 경상 지출을 커버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와 여러가지 자본재(인프라) 지출에 관한 「자본」의 밸런스,시트 2개로 나누어져 있다. 일본에서는 이 두가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2 종류의 국채가 발행되고 있다. 자본 예산의 자금융통을 위한 건설국채와 물리적인 자본 자산의 건설 이외의 지출에 관한 경상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자국채이다.
문제는 자본 예산과 경상 예산을 구별하려고 하는 경우 거의 모든 것이 「자본 지출」이라고 보여져 버린다. 예를 들면, 모든 교육비는 「인적 자본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뉴욕시는 오랫동안 교량 등 도시 기반의 유지비도 단순히 자본 예산으로계산해 왔다. 머리가 좋은 회계사라면 순환론법과 애매한 정의로 내리고 꽤 유연한 해석을 실시하여 사실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 그거와 같이 일본도 부채를 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당연한 일인 것 처럼 보여주어 왔기 때문이다.
특정의 지출을 별도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채의 발행을 정당화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정당화 되는 것은 공공의 교통기관이나 통신에서 항구의 개발등의 건설 프로젝트까지 여러가지 자본재의 가치가 오랜 세월 지속하기 위함이다.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가 일반적으로 국채로 자금융통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기반으로 되어 있어 그 국채의 상환을 위해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공공 사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서비스의 흐름과 관련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그러나 국채에는 이자의 지불이라고 하는 문제가 수반되어 그 자체가 축적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 국채잔고를 증대시켜서 지불
과거의 빚에 대한 이자지급이 일본 정부가 빚을 거듭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 있다. 표 3은 과거 15년간에, 일본 정부가, 연간 예산 중 평균 10조엔을 매년 빚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이에 이러한 빚을 처리하는 연간 코스트(국채비)는 평균 13.1조엔이며, 이것은 연간 예산의20%이상에 이르고 있다. 국채의 처리 비용은 정부 세출의 주요 항목인 것이다.
표3 정부예산에 점하는 국채비 비율
(단위 조엔(兆円))
년도 정부예산 국채비 비율
1965 3.7 0.0 0.3%
1970 7.9 0.3 3.7%
1975 21.3 1.0 4.9%
1980 42.6 5.3 12.5%
1985 52.5 10.2 19.5%
1990 66.2 14.3 21.6%
1991 70.3 15.5 22.0%
1992 72.2 16.4 22.8%
1993 72.4 15.4 21.3%
1994 73.1 14.4 19.6%
1995 71.0 13.2 18.6%
1980-1995 평균
65.0 13.1 20.1%
이러한 부채 처리 코스트는「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정당하게 지불 부담을 피하는 「불로 소득자」에게는 공적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FIRE 부문이 세금을 피한 결과 정부는 재정 적자가 되어 세금으로 징수할 수 없었던 자금을 빚진다. 정부는 빚에 대한 금리 지불에 필요한 경비로서 떨어뜨리는 것을 금융 및 부동산 투자가로 인정했다. 거기에 따르고 부동산부문은 과세대상으로 이익을 전혀 올리지 않게 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실제 그러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준 금융 부문으로부터 빚을 내고 있었던 것이였다.
이 세금의 빠져 나갈수 있는 구멍 덕분에 부동산 투기가는 보다 많은 자금을 품에 남기게 되어 한층 더 부동산 투기가는 그것을 금융 부문에 금리라고 하는 형태로 지불하고 있다. 은행 그 외의 금융기관은, 과세대상의 수입을 벌지 않겠다러는 환상을 만들어 냈고 이 금리 수입에 대해서 자본의 손실이나 다른 공제를 주장하믄 물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금융기관은 캐피털게인을 올리고 있지만 여러가지 형태의 비과세 「적립금」으로서 별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세금을 피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적립금의 일부는 재정 적자의 자금융통을 위해서 발행되는 국채로 투자되어 왔다.
즉 금융 부문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자라고 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일본 만의 일은 아니다. 같은 프로세스는 미국에서도 볼 수 있다. 사실상 일본은 경제 전체에 FIRE 부문의 자금을 지원 한다는 「미국의 조세제도」를 조세제도로 채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산업의 근대화와 수출의 증가에 의해서 일본은 전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부동산 및 금융 부문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소홀히 해, 또 부와 간접비를 올바르게 구별하지 않는 재정정책에 의하여 이 성장도 멈출 우려가 있다.
이대로의 정책에서는 일본이 부채로부터 빠져 나갈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일본 경제는 부채의 수렁에 질질 끌어 빠져들어 갈 것이다.
어느 에코노미스트는 자국에 대한 빚이기 때문에 부채의 규모는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 빚은 일본의 일반적인 납세자가 자신의 수입에 알맞게 납세를 하고 있지 않는 일부의 계급에 대한 빚인 것이다. 이것은 세수입을 국채 보유자의 손으로 옮기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 한층 더 엄밀하게 말하면 노동자나 산업 자본은 FIRE층의 돈을 더 벌게 하기 위한 세금으로 지불있다는 것 이다.
한층 더 심한 것은 예산이 삭감되어도 채권자에게의 이자지급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예산 삭감에 의해서 악영향을 당하는 것은 항상 9할의 국민을 위한 공중위생이나 복지등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인 것이다.
일본인의 저축고는 놀랄 만한 정도 높지만 동시에 고액의 빚도 안고 있다(특히 주택융자) 어느 나라에서도 가장 유복한 소수의 가정이 기업, 정부, 지방 자치체와 함께 나머지의 국민의 부채를 부담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다 더 소수의 가정이 부자가 되어 간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유럽 현재는 러시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확실히 부채처리 코스트의 일부는 국채 상환비에 돌려진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이 매년 그 부채의 일부를 지불기한 연장으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거기서 금리의 지불 만큼만 초점을 맞힌 통계를 표4에서 나타냈다. 이 표는 이러한 지불이 GDP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4 일본의 GDP를 잡아먹는 국채이자 지불비용
(단위 :조엔 (兆円))
연도 국채잔고 GDP GDP증가액(a) 국채이자 지불비용(b) 비율(b/a)
1965 0.2 109.4 0.0
1966 0.9 120.8 11.3 0.0 0%
1967 1.6 134.3 13.5 0.1 1%
1968 2.1 150.4 16.1 0.1 1%
1969 2.5 168.6 18.1 0.2 1%
1970 2.8 187.8 19.2 0.2 1%
1971 4.0 196.6 8.8 0.2 2%
1972 5.8 213.1 16.5 0.3 2%
1973 7.6 230.2 17.1 0.4 3%
1974 9.7 227.4 -2.8 0.6 -20%
1975 1 5.0 234.5 7.0 0.7 19%
1976 22.1 243.8 9.3 1.3 14%
1977 31.9 254.5 10.7 1.9 18%
1978 42.6 267.9 13.4 2.6 19%
1979 56.3 282.6 14.7 3.3 22%
1980 70.5 290.6 8.0 4.4 55%
1981 82.3 299.8 9.2 5.6 61%
1982 96.5 308.9 9.2 6.5 71%
1983 109.7 316.1 7.2 7.9 110%
1984 121.7 328.5 12.4 8.9 72%
1985 134.4 343.0 14.5 9.9 68%
1986 145.1 352.9 9.9 10.6 107%
1987 151.8 367.6 14.7 10.9 74%
1988 156.8 390.3 22.8 11.1 49%
1989 160.9 409.2 18.9 11.1 59%
1990 166.3 430.0 20.8 11.1 53%
1991 171.6 447.1 17.1 11.9 70%
1992 178.4 451.8 4.7 11.4 243%
1993 192.5 452.1 0.3 11.7 3900%
1994 204.0 465.7 13.6 11.6 85%
1995 216.0 475.8 10.1 11.7 116%
1990-1995 66.6 61.1 92%
1985-1995 147.3 108.7 74%
1980-1995 193.2 140.7 73%
1975-1995 248.3 150.4 61%
1970-1995 694.0 427.6 62%
통계는 일본 정부의 세출이 세입을 웃돌자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리를 지불하기 위해 더욱 더 많은 빚을 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채권자의 정치력과 경제력이 함께 증대하고 있다는 것 이다.
제3세계의 누적채무가 격증한 1970년대에 브라질이 잡은 이 정책은 「브라질 증후군」이라고도 불리고 있다.일본 정부는 금리 지불분을 은행으로부터 빚지는 것으로 매년, 부채의 지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은행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 채무국인 정부가 지불하는 금리는 비싸진다. 그러나 이자만 지불하면 필요한 만큼 자금을 얻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렇게 해서 이자는 매년 융자의 원금안에 짜놓여져 갔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해마다 증가하는 국채 잔고 중에서 과거의 국채의 처리 비용으로 지불하는 비율이 증가해 갔다.이렇게해서 정부는 악순환에 빠져도 과거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빚을 지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제3세계에 한정하지 않고 미국도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국채의 이자는 현재 연간 2,000억 달러(20조엔)으로 오르고 있고 이것은 군사비용에 웃도는 금액이다. 최근 몇 년간 이자지불이 미국의 재정 적자의 약80%를 차지하고 있다.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제안을 받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재정정책을 흉내내고 있다고 들어도 어쩔 수 없다. 미국의 에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제3세계와 같아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일본도 같은 부류에 들어갈 위험성도 충분히 있다.
아고리언님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어디에다가 말 좀 바꾸면 비슷한 동네가 한군데가 더 있을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