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부채대국이 되었는가?1부 [1] - 그냥
- 번호 536553 2009.02.01 IP 220.1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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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un.ap.teacup.com/souun/129.html
일본은 왜 부채대국이 되었는가?
마이겔 해드슨 씨의 투고기사에 대한 번역입니다.
「일본은 왜 부채대국이 되었는가?」
국민은 이 새로운 과세제도정책이 아무리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 지 이해하지 않는다.
이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965년부터 30년간 일본은 국가채무는 제로로 세계최대 부채국으로 전략하였다. 일본의 부채가 다른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필연적인지 모른다.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정부가 빌린돈을 전통적인 이유은 전재이다. 필사적으로 벌였던 전쟁은 통상 세수입으로는 모을수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대처한다.220년전 영국이 미국식민지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아담 스미스는 전쟁위해서 증세하자라는 유권자가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 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비싸게 든다 라고 말하였다
일본의 경우 과거 반세기 사이 전쟁을 행하지 않아였다. 미국의 군사 프로그램에 원조이외는 일본의 군사예산은 제로에 가깝다.
I.금융 및 부동산 부문에 감세를 게을리 했던 원인으로 재정적자
평화적 일때 정부가 부채를 늘리는 이유는 주로 국내 정치적 실패 결국 부에 대한 과세를 게을리한 원인이다. 즉 평화일때 국가채무는 해외와 전쟁이 없고 국내 계급투쟁의 결과 나온게 된다는 점이다. 냉전이 사실상 종결한 오늘 국내에 계급투쟁이 되돌아왔다.
계급투쟁이 본질은 경쟁력을 정치권력에 전환할 때 이다. 대체로 승자가 결정하게 되는 부유계급인 경우 계급투쟁의 목적은 자신들의 소득이랑 부에 대한 세금을 삭감한다라는 것이다. 그결과 조세제도는 부유자에 누진새제도를 약하게 하도록 개정되어 임금 노동자나 소비자의 세부담이 높아진다. 일본의 경우도 오늘의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는 가장 유복한 계급에 대한 과세를 소홀히 했던 것이 원인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정책의 비극은 생산적인 산업 투자보다 비생산적이고 기생적인 부(副)가 간단하게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부정한 부(副)가 세금을 삭감하기 쉬운 것은 그것이 보다 많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가장 수익성이 높고 강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과잉의 부나 불로 소득자의 소득에게 과세하는 대신에 필수품이나 생산적인 직접투자, 노동자 계급에의 과세를 증가시키면 산업의 발전이나 번영은 억제되어 버린다.
조세제도의 개정은 금융 및 부동산 투자가에게 기생적이고 투기적인 수익을 요구하는 것을 장려한다. 새로운 조세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늘린 은행이나 임대료를 상승시킨 투기가들에게 자금 제공 한다.이 새로운 재정 철학은 세계 경쟁을 향한 생산성이나 생산고 확대를 위한 재투자에 필요한 수익을 산업계에서 빼앗을 수 밖에 없다.
일본의 대장성 관료가 새로운 조세제도의 철학을 이구동성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전후 형성된 금융, 부동산 분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공세적으로 변해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금융, 부동산 분야는 미국식의 「무가치」경제학을 이용하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금리나 임대료의 상승으로 경제의 코스트 구조를 밀어 올리는 것 이상 생산적인 방법인 종래의 돈벌이의 방법(예를 들면 공장의 건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무가치」의 부는 주로 Finance(금융), Insurance(보험), Real Estate(부동산) 산업과 그 불로 소득자의 수입이며, 그러한 머리 글자를 취해 일반적으로 FIRE 분야로 불리고 있다.
불로소득자의 수입은 대주와 지주가 사전에 규정하는 고정 이용료(집세와 이자등)로부터 완성된다. 기업의 성공 여하로 증감하는 수익과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고정요금은 경제의 성장이나 지불해 능력과 관계없는 것으로 억지로 요구되는 것이다. 어느사람의 수입이 다른사람의 지출이 되는 「제로 섬게임」이 그렇듯이 불로 소득자가 요구하는 요금은 채무자의 기본자산을 깎는 곳까지 이익을 탕진해왔다.
이 결과 저축은 직접투자가 아니고 융자나 부동산 투기에 돌려진다. 이렇게해서 경제의 생산적 자원은 증가하지 않고 금융이나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자의 수입이 증가한다.
국민은 이 「새로운」세제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줄까 이해하고 있지 않다. 사실, 버블 이후의 일본은 금융 및 부동산 분야에서 팽창하는 부에 대한 과세를 주저 해 왔다. 이것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세제의 기반을 지조에 두고 왔다는 사실과는 지극히 대조적이다. 국왕이나 천황은 토지의 지배권 및 소유권을 관료에게 이관했다.원래 지주는 궁전을 지키거나 병력등을 포함한 군사적 요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토지로부터 태어나는 잉여 농산물( 및 작물의 용역권이나 농민의 노동력)의 대부분을 나라에 제공하게 되어 있었다.그러나, 지주는 점차, 그러한 토지로부터의 수익을 사회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의무를 완수하지 않게 되었다. 실제 지주에게 그러한 「자유」를 준 것이 자유 기업제나 진정한 사유재산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과거 1세기 사이 과세대상에 더욱 적합한 것은 「불로증가분」 즉 사회의 버너역 (혹은 단순히 통화인플레)이 원인인 토지랑 자산가치 증가분이라고 생각으로 여겨졌다. 예를 들자면 공공 교통기관이랑 도로, 전기, 그외 세금으로 실시된 기반정비에 의해 토지 부동산가치는 일반적으로 상승했다. 세금을 사용한 덕택으로 본 가치상승 분은 임대료로 되찾으려면 통상 고정 자산세를 징수하는 것에 의해서 그 증가분이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 징수되지 않으면 세금에 대해 사용한 것에 의해 생긴 이익은 불로 소득 투자가의 수중에 남는다. 그리고 불로소득자 계급이 강력하게 되면 될수록 정치가를 잘 조종해 자신들의 세금을 삭감 시키려고 한다. 그 결과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번 일본이 타국과 다른 점은, 버블 경제의 한창에 부채가 증대한 점에 있다.그리고 이 버블이야말로 선례가 없을 정도의 거액인 불로소득 증가를 의미하고 있다.
버블 경제의 한가운데에 국채 잔고가 증가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곤란하지 않다. 버블 경제는, 부동산 가격을 일반 가정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밀어 올린 것에 더해 부동산 억만장자를 낳아, 불로 소득자의 지위를 부동의 것으로 했다.
FIRE층의 힘이 강력하게 되면 그층이 1개의 계급을 형성해 자신들의 이익이 과세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공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다. 그 한편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지지시키도록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준다. 그 결과, 부동산 분야가 종래에 지불하고 있던 세금을 다른 분야에 대체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빚을 내서라도 한층 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득을 보게 되고 부동산 분야는 빚 투성이가 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 빚상태를 강조하고 금융기관과 함께 업계는 고액의 빚을 안고 있으므로 더 감세해야 한다고 주장이 생기는 것이다.게다가 부동산 투기가는 론의 이자분을 과세 소득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에 대해 한층 더 박차가 가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행동 형식은 일본에만 한정한 것은 아니다. 과거 4,000년의 문명화의 역사를 통해서 일관하며 그려져 온 변천의 형태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흥미로운 것은 버블이 반복되지 않게 증세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버블 붕괴를 구실로 부동산이나 은행의 부에 대해서 감세가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유복한 불로소득자층이 세금을 피하려고 한 결과 일본에 거의 만성적인 재정 위기가 태어났다. 게다가 다른 제국의 경우와 같게, 기존의 부채에 대한 금리도 공적채무를 증가시키고 있다. 과거의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부담이 되고, 결국 매년, 재정 적자를 낳게 된다. 국가의 세수입 엄밀하게는 불로 소득의 부에 과세를 하고 세출을 조달하지 않는 이상 이번 누적채무로부터 피하는 것은 어렵다. 문제는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 FIRE 층의 기득권 이익의 경제력에 대항할 만한 정치 권력을 결집시키는 능력이 일반 국민에 없는 점에 있다. 그 결과 정부는 빚으로 금리를 조달해 매년 국가 채무를 증가시켜 간다.즉, 이것은 공채가 지수함수적으로 복리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재정 적자를 자금 원조 하기 위해서 일본이 얼마나 빚을 증가시켰는가?
일본의 국채 잔고 증가에는 한개의 요인이 더 있다. 국내의 부유자에 대한 감세나 금융 부문(가장 현저한 것이 주택전문)의 구제 세금을 피하기 바쁜 부유계급에 이자지급이라고 하는 부담 외에 미국의 재무부에도 자금 원조 하고 있는 점이다. 돈이나 엔, 그 외의 통화는 아니고 미 달러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는 것은 일본의 중앙은행은 결국 1996년 4 월 시점에서 재무부에 2,045억 달러(20조엔)를 융자하고 있다.
1996년 7월의 Survey of Current Business에 의하면 일본의 민간 부문의 재무성 증권의 보유고를 포함하면 일본은 미국 재무부에 대해서 작년말 시점에 2,230억 달러나 대출하고 있다. 이것은 1994년말의 1,690억 달러에 비하면31%의 증가 되었다. 거기에 더하고, 일본의 공적기관 및 민간부문은 미국의 은행에 880억 달러나 예금을 하고 있고 1995년말 시점에 있어 일본에서 미국에의 융자 총액은 3,100억 달러에도 올랐다.
이만큼의 금액을 일본은 미국에 융자하고 있으면서 일본 정부는 재정 적자를 늘린 그 결과 일본국민에 대한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느 부분 글을 읽으면 좀 어느나라와 비슷한 느낌이 오죠? ㅋ
열심히 아고라에서 활동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