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밍과 경제

물가상승,자산버블,신용과잉으로 3분해서 따져보죠.

먼저 미국.

미국의 인플레관리는 물가와 자산부분에 집중되어 왔습니다.그간 미연준은 생산자 물가지수(PPI), 소비자물가지수(CPI),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지수 등을 모두 철저히 목표범위 내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부동산등 자산부분의 과도한 가치상승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으로 수준으로 눌러왔죠.

대신 신용인플레 부분에서는 신용과잉을 방관 했습니다. 정책실패가 일어났죠. 실물경제활동이나 실물자산을 기초로 증권화된 파생 상품들이 갖가지 신용 창조과정을 일으킴으로서 끝없는 버블을 형성해 나가는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결과 자산인플레가 꺽이자마자 신용인플레가 꺽이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며 무너지는 금융공황 사태를 연출해 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요한것을 따져 보자면 첫째 기초자산가격의 추락진정 여부가 중요한데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전세계에서 가장 거품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둘째 MBS ABS 같은 담보증서의 담보물처분권한의 분산에 관한 법적 명확성의 정립, 이것들을 한데 모아 신용등급을 나눠 부여해 판매된 CDO,이것들에 대한 보험상품인 CDS,이것들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AIG 페니맥 프레디맥등 모기지업체 처리 문제인데 결국 국유화로 납세자에게 모든 책임을 일단 전가해 놓은뒤 기초자산가격 안정후 제도 개선으로 실마리를 도모해 보겠다는 계획인것 같습니다.

그 도모가 어떤식으로 현실화 될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마치 환율 주식을 예측하는것처럼 무의미한 일이기도 하구요.분명한것은 이전처럼 미국이 금융산업에서 당분간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것은 불가능하다는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전세계 167조원의(주식 채권 금융합산) 금융자산중 56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미금융 산업이 일시에 무너져 내릴것이라고 판단 하는것도 성급한 일입니다. 아무튼 미국은 신용인플레부분에서 물가와 자산인플레관리에서 쌓아놨던 점수를 단번에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중국.

중국은 외형적으로는 미국과 똑같이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자산부분에서 버블이 발생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는 다르게 물가인플레 관리의 근원적실패에서 기인한 것이죠.

쉽게 말해 중국의 인플레는 애시당초 아예 관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중국의 물가는 매우 안정적이었죠. 그러나 이건 허세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통화량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국제수지흑자지속이 막대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으로 이어지자 즉각 통화증발 압력에 직면 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환율절상압력과 물가상승압력으로 이어졌죠.일본 한국의 경우 여기서 적절한 저환율 수용과 해외투자로 각각 그 압력들을 해소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정반대로 나갔죠.환율을 절상하지 않고,해외투자 대신 막대한 자국내 자본투자를 일으켰습니다. 최근 십몇년래 중국의 GDP대비 자본투자 규모는 무려 40%~50%에 달했었죠. 당연히 중국은 엄청난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했죠. 그러나 중국은 이를 강제적인 찍어누르기로만 대응 했습니다. 뻔히 석탄가격과 사료값만 봐도 적자가 보이는 전기요금 돼지고기 가격등을 강제로 통제한거죠.

그덕에 중국 전력회사들과 농가들은 피멍이 들어야 했습니다.대신 그 엄청난 유동성은 부동산과 증시로 몰려가 자산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 올렸습니다.대신 중국은 이건 방관했죠. 많은 개도국들처럼 기득권들의 부의축적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자산인플레를 바탕으로 다시 물가인플레 압력이 극에 달하자 중국정부는 도저히 못버티고 위안화절상을 수용합니다. 환율 우선정책 대신 통화우선정책으로의 선회로 나선것이죠.그리고 축적된자본의 상당수를 해외투자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정적 패착이었죠. 버블의 고점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랜 고환율에 의한 성장우선정책 지속으로 인해 통화 정책의 가용성은 망가질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환율과 해외투자로의 급선회는 막대한 자본투자 손실을 가져온거죠. 따라서 중국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그동안 축적해온 자본축적은 물거품이 되었고,그것에 의해 희생되어온 인플레는

한꺼번에 응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은 통화정책에 기초한 물가관리를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고환율 성장 정책에만 매몰된 댓가를 앞으로 지리하고 피말리게 치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의 단기 미래를 매우 암울하게 봅니다. 

셋째 한국

한국은 물가 자산 신용인플레 모든 부분에서 통제에 실패 했습니다. 물가관리를 먼저 보죠. 한국의 물가는 언제나 정부의 통제범위내에서 성공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기가 아니냐 이말이죠. 중산층과 서민의 체감물가는 과연 어떨까요. 만원짜리 한장들고 시장가면 사고 싶은것 맘껏 사도 돈이 남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선진국에 비해서도 물가가 비쌉니다. 서울의 물가는 전세계1~2위죠. 사기통계로 거짓관리를 해왔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진짜 제대로된 물가관리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4~5년 뿐이었습니다. 관리에 성공했던 아니던 간에 인플레 관리가 성장보다 우선이었던 적은 지난 몇년뿐이었다라는 거죠.

이런게 1-2년은 모순이 드러나지 않지만 수십년이 누적된 지금 한국 서민은 코미디같은 현실 속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자산버블은 전세계 최고수준입니다. 한국은 자산버블 관리실패 정도가 아니라 되레 정부가 천정부지로 상승을 조장 합니다. 부동산 인플레에 관해서는 더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신용 과잉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등 실물자산급등과 신용 인플레는 거미줄처럼 뒤엉켜 겁없이 치솟아 왔습니다.최근 몇년내 은행의 예대율은 50%,대출금잔액은 50% 가까이 폭증 했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새에 줄일수 있는 규모가 아니죠.  그것과 연계해 주택가격은 250% 토지자격은 130% 단기 폭등 했습니다. 국외 펀드 설정액은 버블 붕괴가 시작된 2007년 한해에만 박현주 같은 쥐새끼 들이 설쳐대며 350% 폭증 했고,파생 거래잔고는 27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중 헷지분을 제외하고 위험에 직격으로 노출된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정부는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산신용부분에서 인플레 관리에 완전 실패한거죠.

게다가 그동안 물가관리에 성공했던 부분도 내부요인이 아닙니다. 한국은 가격담합에 대한 처벌이라는것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이야 하죠. 그러나 미국처럼 진짜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격담합처벌을 회사가 쓰러질 수준으로 하는것은 단순히 물가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카르텔을 방치하면 근원적으로 인플레통제를 할수가 없습니다.이는 경제정책의 근원인 통화정책의 효용을 상실시키죠. 통화정책이 무너지면 모든 정책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담합 행위는 경제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방치할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합니다. 그것은 기업의 효율성 제고 시스템 자체도 무너뜨립니다.모든걸 가격전가로만 해결하려드니 세계적 불황과 디플레위기가 닥친 지금도 여기저기서 물가부터 못올려 안달부터 합니다. 약간의 수요축소에도 버텨낼 기업경쟁력이란게 애시당초부터 없는 겁니다. 그나마 중국 때문에 겨우 버텨 오던인플레 관리가 불황으로 즉각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거죠.  

정리해보면 미국 중국 한국 모두 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중국 국민이 더욱 불쌍해 보입니다.

미국은 안정된 인플레를 바탕으로 과소비라도 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처음에 중산층에 대한 주택보급률이 90%에 달하자 신용불량자등에게도 대출을 해줘 집을 사게 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분명 약탈적 대출이긴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도 그 입 쳐다물어야 합니다.

돈도 없는 신용불량자 주제에 주택에,자동차에,신용카드에,학자금까지 대출받아 하루에 밥을 5~6끼씩 쳐먹고 지내던 과소비는 지구 반대편 어느 누군가의 굶주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것이니까요.

웃기는것은 중국 한국같은 나라입니다. 안정된 인플레덕을 봤나요? 오히려 그 안정된 인플레를 만들어내느라 비정규직 저임금 등으로 착취만 당했죠.  대신 유동성은 서민의 소비가 아닌 부동산 버블로 흘러 들어가 이중으로 허리만 휘게 만들었습니다.나머지는 외국으로 기어나가 막탕 주식버블에 올라타 대부분 날리고 나머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생상품에 잠겨 버렸습니다.

현재 중국의 대미투자가 3조달러 한국도 엄청난 금액이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공개를 안합니다. 단지 미국 쪽에서 거품붕괴 직전에 미국에 투자된 외국자본투자 금액중 50~70%가 파생상품쪽으로 물려 들어갔으며 그대부분이 동아시아 국가쪽의 자본이란 이야기만 흘러 나올뿐입니다. 중국이 미국채 매수를 늘리고 거꾸로 미국이 한국과 통화스왑에 응해주는데는 이런 연유들이 깊숙히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더욱 큰 진짜문제는 앞으로 닥칠 인플레죠.아무리 주구장창 여러소리 해봐야 지금은 분명한 스태그디플레이션 국면입니다. 그중 서민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물론 인플레죠. 불황속 "초물가인플레"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급랭하면서 총수요가 총공급 밑으로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며물가상승 압력이 진정된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초과 수요와 원자재 가격은 진정 되었으나 본원통화 증가는 극에 달해 있고 명목 이자율은 제로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통화량 증가율의 증가는 금리인하효과를 유발한다고 볼때 이는 명목 이자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부채 부담을 낮추려는 모든 정책적 노력이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음을 의미 합니다.

남은것은 무엇일까요.부채의 실질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으니 (부담을 낮춰서라도 부채의 가치를 유지해 보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이 시작 될거란 소립니다.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은 바로 물가 상승을 의미하죠.

이는 가장 악랄한 형태의 인플레 발현이죠.정부가 금리인하로 아무리 부채부담을 아무리 덜어주려해도 채권자인 은행은 부채의 실질 가치하락을 만회하려 들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떨어뜨리려 들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경색을 더욱 가중해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을 더욱 부추기죠. 기업은 불황이 오자 자산 급등기때 처럼 손쉽게 물가를 올리려 더욱 달겨 듭니다. 그러면서 해고와 임금삭감으로 불황을 가중 시킵니다.

이른바 너죽고 나살기가 시작된겁니다.서민은 기업이 만들어 내는 임금삭감 해고 고물가로 죽어나고 은행의 저리이자와 고리대출로 죽어 납니다. 그럴수록 경기회복은 요원해지고 자산디플레는 가속화 되죠. 이것은 다시 은행 기업 부실과 자본투입을 가져오게 되고 서민은 이 과정에서 혈세를 대느라 허리가 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공적자금의 부채전가,이로 인한 정치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온갖 교묘한 수를 총동원하게 될겁니다.가장 좋은방법이 겉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취해 나가는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통화증발책을 취할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인플레로 우려먹는 것이고 그 와중에 결코 서민은 없습니다.

사실 정치가 정말로 제대로만 기능한다라면 실제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질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맨 처음으로 돌아가 성장 지상주의에 의한 물가희생 부터가 없었겠죠. 자산버블과 신용과잉도 없었을겁니다.지구상에 정부가 정말 작정하고 마음먹고 잡아내지못할 인플레라는것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 관리가 2순위로 밀리면서부터 모든 불행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델교수 같은 사람이 환율조작에 의한 성장 우선정책을 취하면 통화정책은 반드시 무용지물이 되고 물가관리는 실질적으로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등도 부자감세 재벌규제완화등으로 2순위로 밀리는 순간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성장을 위해 물가를 포기하고,부자를 위해 서민을 포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태그디플레가 도래한 지금 이런 정책은 서민 보고 아예 죽으라는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명박은 이것도 가능하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 위기가 이런 위정의 누적 때문에 초래된것인지조차도 정말로 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암울해 보입니다.

여전히 부자감세,대운하등 있는자들을 먼저 배불리고 나서 인플레로 죽어나고 있는 서민들을 껴안겠다고 설레발이를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껴안는게 아니죠. 인플레란 철퇴로 불황 속 에 그로기가 된 서민의 머리를 내려쳐 마지막으로 우려 먹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월이 오게 될지를 말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소수는 함박웃음을 짓게 될겁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경기부양계획(The Stimulus Plan We Need Now)
* 필자: 마틴 펠스타인
* 출처: 워싱턴포스트
* 일자: 2008년 10월 30일

이번 경제 위기를 다룰 추가 입법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다행히도 새 대통령 당선자는 누가 되든 현직 상원의원일 것이기에, 대통령 취임선서를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11월 4일(미 대통령 선거일)이 지나면 승자는 즉각 입법절차를 주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

미국 경제는 두 개의 독립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주택가격의 나선형 하락으로 이는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둘째는 총소비의 위축으로, 이것은 깊고 오랜 경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주택가격은 2006년의 고점으로부터 이미 약 25% 정도 떨어졌는데, 전문가들은 거품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추가로 10~15% 정도는 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집값은 모기지 채무불이행과 압류경매에 의해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 집값이 현 수준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되면 모기지 채무가 자신들의 집값을 넘어버린 주택소유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채무불이행을 일으킬 강력한 유인을 만들게 된다. 채무불이행과 그에 따른 압류경매는 더 많은 집을 시장에 나오게 하여 주택가격을 더욱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가격의 큰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모기지 기반 증권의 가치를 떨어트려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대출을 꺼리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주택 가격은 거품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의회는 주택가격을 그보다 훨씬 더 떨어트릴 채무불이행을 줄일 정책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이미 자기 집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1천 2백만 주택소유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압류경매를 멈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집값 하락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나머지 3천 7백만 주택소유자들의 모기지 상당수가 채무초과 상태로 떨어져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선택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내가 6월에 제안했던 모기지 대환 대출은 의회로 하여금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는 모기지 “방화벽”을 세우게 하자는 것으로서, 그런 일을 해낼 한 가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주택가격 하락은 이미 주택소유자의 부를 약 3조 달러 줄여 놓았다. 주가하락으로 인해 추가로 8조 달러의 부가 날아갔다. 이렇게 줄어든 가계의 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출을 줄이게 만들고, 고용의 감소와 임금 하락을 가져오며, 그 결과 소비지출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된다.

총수요의 다른 요소들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소비지출의 위축은 기업의 공장과 설비 투자를 줄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과 일본의 경기후퇴는 우리의 순수출을 더욱 줄일 것이다.

연준의 기준 금리가 1퍼센트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총수요의 나선형 추락을 막을 더 쉬운 통화정책의 여지는 없다.

또 한번의 1회성 세금 환급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올 봄에 의회가 제정한 세금환급은 소비지출을 진작하는데 실패하였다: 80퍼센트 이상의 세금 환급은 저축되거나 기존 부채를 갚는데 쓰였다.

경기후퇴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정부지출을 늘릴 일시적인 프로그램뿐이다. 경제 회복을 자극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이용하려던 과거의 시도들, 특히 인프라스트럭처에 돈을 쓰는 것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입법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회복이 한참 진행될 때까지 지출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기후퇴가 평균적으로 겨우 12개월 밖에 계속되지 않았던 반면, 이번 침체는 훨씬 더 오래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순환에 맞선 재정지출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

1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지출 패키지로는 경제를 되살리기에 어림도 없을 것 같다. 주식시장 붕괴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자산의 손실은 1년에 3천억 달러 이상의 총소비가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빨리 실행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나지 않을만한 지출 항목을 찾아내서 자금을 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이러한 추가지출의 일부가 장기적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핵심은 바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다.

세금을 올려서 이 지출을 충당하려는 그 어떤 계획도, 설령 과세가 연기된다 할지라도,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시사했던 것처럼, 해당 납세자들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출을 지금 당장 줄이게 함으로서 회복에 해를 끼칠 것이다.

증액된 정부 지출에는 교량과 도로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설비도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으로 소모된 군사력 일부를 재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체 패키지의 일부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미국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는 주택가격의 나선형 추락과 총수요의 감소를 다룰 법안을 도입함으로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그런 법안이 가능한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맥케인 선거운동본부의 고문으로, 국립경제연구원(NBER)의 명예총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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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감세가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는 강만수 장관(즉 이명박 정부)의 소신(?)에 찬 주장에서 레이거노믹스를 떠올리는 것 같다.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일단의 인물들을 보통 공급중시론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제시한 래퍼곡선은 미국 경제에 대한 상식 이하의 접근법으로 악명이 높다.

이 래퍼곡선에 대한 비판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여두기로 하겠다.

그러나 레이건의 감세정책의 배후에는 래퍼 같은 돌팔이 말고 좀 더 이론적으로 탄탄한 논객들도 있었다. 그 대표주자라고 한다면 역시 하버드의 마틴 펠스타인(Martin Feldstein)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

펠스타인 하면 보통 조세이론의 대가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와 관련해 그의 이론의 핵심은 「인플레이션과 기업 부문에서의 자본 소득 과세」(Inflation and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the Corporate Sector)란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논문을 직접 읽어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노력을 들일 생각은 없는 분들을 위해 여기서는 폴 크루그먼의 요약을 이용하는 조금 쉬운 길을 택하기로 하겠다.

이 글의 필자인 크루그먼이 골수 민주당 지지자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펠스타인과 그의 학설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펠스타인과 보스킨은 레이건과 부시(父) 행정부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섬머스는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을 지낸 바 있거니와, 이 셋은 모두 경제학자로서 동료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래퍼 같은 이단아와는 크게 다르다.


이 정도면 펠스타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개한 것 같으니, 이제 내가 이야기하려는 본론을 꺼내도록 하겠다.

그것은 근래 경제위기를 맞아, 레이거노믹스의 감세계획을 떠받친 최고 이론가 마틴 펠스타인의 입장이 180도 뒤집혔다는 것이다. 감세정책의 효과를 일축하는 한편, 경기후퇴와 싸우기 위한 대규모 공공지출을 기존의 어지간한 케인지언보다도 더 열렬히 외치는 논객으로. 그것도 맥케인 선거 캠프에 몸 담은 상태에서 말이다. 이 점은 예를 들어 다음 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다.

해당 부분을 조금 인용해 보면 이렇다.

펠스타인이 레이건 시절이던 1981년 여름, 어빙 크리스톨이 창간한 보수계 계간지 The Public Interest에 「케인즈 경제학으로부터의 퇴각」(The Retreat from Keynesian Economics)이란 컬럼을 기고해 케인즈 학파를 성공적으로 묻어버렸다고 자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펠스타인은 여기서 이야기되는 세금 환급 계획을 지지했었다. 왜 지지했었는가?

설명이 더 필요할까?

펠스타인은, 영구감세이건, 일시적 감세이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에서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시각은 9.11이 터진 후에도 감세를 밀어붙이려는 부시 행정부를 향해 반론을 펼쳤던 제임스 토빈의 생각과 동일한 것이다.

나 같으면 2002년의 짐 토빈과 2008년의 마티 펠스타인을 "40년 전의 교과서에 화석화 된" 퇴물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장관은 30년 전 트랜드에 심취해서 그런지 유행이 돌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 못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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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비즈니스化

전쟁의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바로 승전국의 위정자들일 것이다. 국내의 혼란한 정쟁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장래 고갈될 에너지의 확보를 위해, 또는 대통령의 섹스스캔들의 무마를 위해 강대국은 전쟁을 벌이며 이를 통한 열매의 단 맛을 즐긴다. 또 다른 수혜자는 막대한 전쟁수행비용의 떡고물을 받아먹는 합법 또는 불법적인 무기생산/거래업자, 용병회사,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군사관련업자들이다.  

문제는 오늘 날 이러한 전쟁관련산업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광대한 범위에서 합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냉전 이후 소위 과거 용병의 보다 세련된 형태인 민간군사기업(PMCs : Private military companies)은 보다 대규모화, 합법화를 통해 강대국의 위정자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분쟁에 보다 깊숙이 개입되고 있으며, 향후 분쟁의 지연 또는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개연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분쟁, 또는 전쟁은 그들에게 시장(市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 날 전쟁은 보다 철저히 비즈니스化되어가고 있다.

■ 민간군사기업(PMCs : Private military companies)의 급부상

ICIJ(Public Integrity’s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늘 날 적어도 90개의 합법적인 회사가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군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체 시장규모는 약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군사훈련, 물류, 배식 등 직접적인 전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한 예로 민간군사기업들은 200개가 넘는 미국 내 대학에서 군사훈련 과정을 맡고 있다. 미래 미군의 사관생도들이 민간회사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군사기업을 통한 군대 민영화의 논리는 다운사이징과 아웃소싱 등 민영화를 통해 군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 증가하고 있는 지역내 소규모 분쟁에 대한 직접적 개입의 회피가 용이하다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미군의 유틸리티 체계에 대한 민영화의 법적 근거인 USC 2688 가 미의회에서 승인되었다. 또한 1997년 11월 10일 당시 국방부 장관인 윌리엄 코헨(William S. Cohen)은 군대의 전기, 상수도,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시스템을 민영화시킬 것을 지시했다. 다만 특수한 보안을 요하는 부분이나 민영화해봤자 경제적 이득이 없는 부분은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1994년 이후 미국방부는 미국에 기반을 둔 12개의 민간군사기업과 3천여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문제는 이들 계약 모두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ICIJ가 펜타곤을 통해 입수된 서류를 살펴본 결과 각 계약의 사업내용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에서 이러한 민간군사기업들이 실제분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 PMCs의 분쟁개입 사례

최근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시에라리온은 현재 끔찍한 살육이 진행 중이다. 반군이 혁명통일전선(RUF : Revolutionary United Front)은 엄청난 살육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평화유지군인 ECOMOG의 외피를 쓴 나이지리아 군과 남아프리카의 용병회사인 Executive Outcomes 등이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미군이 파견되지도 않은 이 살육의 현장에서 미국의 깃발이 보이고 있다. 그들은 바로 오레곤에 위치한 민간군사기업 ICI(International Charter Incorporated of Oregon)다. 미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업무는 결국 정규군을 파견하기에는 애매하고 고약한 지역에 파견되어 통상적인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데에 있다.

시에라리온에서 이들의 역할은 수송과 의료후송 서비스를 통해 나이지리아 군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투는 나이지리아 군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전투에서 불가피하게 ICI 직원이 총상을 입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전투와 완전히 무관할 수 없는 행위에 개입하게 되었다. 응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군당국과 ICI는 이와 관련한 ICIJ의 질문에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시에라리온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한때 자신들이 지원했던 라이베리아의 독재자 찰스 테일러가 암암리에 지원하고 있는 반군에 의한 시에라리온의 학살과 불안으로 인해 미국에 다섯 번째로 많은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시에라리온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일 뿐이다. 결국 ICI에게 이번 전쟁은 비즈니스이고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수단이다.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영역은 이라크전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성장하였다. 민간군사기업은 배식에서부터 B-2폭탄의 관리체계 유지에 이르기까지 전투를 제외한 거의 전방위에 이르고 있다. 민간군사기업 직원의 숫자는 군인 10명 1명 꼴로 군인 100명당 1명 꼴이었던 지난 걸프전에 비해 거의 10배나 성장하였다.

그 활동영역도 질적으로 성장하였는데 현재 민간군사기업의 자문단은 새로운 이라크 군인과 경찰의 훈련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콜롬비아에서 마약소탕에 참여하였던 딘코(DynCorp)가 맡게 되었다. 2002년에만 23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이 회사는 민간군사기업의 간판급 기업이다.

이쯤 되면 과연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단순한 서비스 공급자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 PMCs의 이윤창출 방법

기업형태가 세련화되고 합법화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용병들이나 무기거래상 들과 이윤창출 동기 및 과정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보다 합법화된 공간에서 교묘하고 세련된 방법(이를테면 민영화 프로젝트의 입찰참가 등)으로 행동한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그 근본에는 역시 탈법적이고 정치적인 속임수가 존재한다.

이윤창출의 첫 번째 수단은 시장(市場)의 확대이다. 이들에게 전쟁은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아니라 회사매출을 실현하는 시장일 뿐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의 분쟁 시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다른 민간군사기업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수행할지도 모른다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심지어 같은 기업의 도움을 받을지도....

더군다나 장래 시장이 침체될 경우 민간군사기업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비정상적 노력을 기울일 개연성마저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은 비정부 분야에서 이러한 민간군사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예로 World Wildlife Fund 라는 회사와 CARE같은 민간단체에서 민간보안회사를 고용하여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수단은 비용절감이다. 그들은 비용의 과다청구, 업무시간(?) 부풀리기, 질 낮은 군사훈련 등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딘코의 해고당한 어떤 이에 의해 폭로되었는데 그는 회사가 육군 헬기의 기술담당에 비적격자들을 배치하여 비용을 부당하게 절감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는 소위 효율화와 전문화를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민영화의 기본논리의 어두운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동기만큼 질 낮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비용절감의 동기도 강하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실세와의 긴밀한 인간관계이다. 코소보 전쟁에서 미군 2만명의 식사, 식수, 세탁, 우편 등을 독점했던 KBR은 7700만 달러 규모의 이라크 유전 진화와 복구 등 재건사업권을 따냈다. 이 회사의 모회사는 헬리버튼이고 딕 체니 부통령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을 지냈다.

■ 그밖에 무엇이 문제인가?

확실히 여러 면에서 군 관련 서비스의 민영화는 비용절감적인 측면도 있다. 그 반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 산업분야에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산업의 놀라운 성장에 비해 관련 제도와 공적영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상 민영화의 성공요소에는 공공의 적절한 법적 근거와 입찰제도, 그리고 사후감시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 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제법(활동범위가 국제적이므로)이나 국내규정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민간군사기업을 움직이는 데에는 의회의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 장래 더욱 비대해질, 그래서 그 자체가 권력이 될지도 모르는 민간군사기업을 통제할 국가기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미비의 결과로 장래 우발적인 지역분쟁 개입의 가능성이 보다 많아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인 또는 고의하지 않은 사고는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도 있다.

한 예로 1998년 한 미국회사가 구성한 첩보기관에서 일하던 콜롬비아 공군이 실수로 한 마을에 폭탄을 떨어뜨려 17명이 사망하였다. 페루에서는 CIA와 계약한 한 민간업자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의해 선교사들이 타고 가던 비행기를 격추시켰다. 이쯤 되면 과연 전투 영역과 비전투 영역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 결론을 대신하여

전쟁은 인간사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온 필요악이었다. 전쟁을 통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희망을 잃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전쟁을 통해 권력을 얻고 막대한 부를 얻었다. 21세기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 날 전쟁은 시류에 맞게 새로운 질적 변환을 겪고 있다. 군대는 합법적인 민영화 회사가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군산복합체는 전쟁터를 구식 무기의 소비장소 또는 신무기의 실험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뉴스채널은 매출극대화를 위해 전쟁터를 전자오락 화면으로 조작하고 있다.

인류의 진보를 믿어 의심치 않는 이들에게 보다 깔끔해진 전쟁의 이면이 보다 추악해졌다는 사실은 하나의 역설이다. 더불어 효율과 공공영역의 축소만이 올바른 사회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론자에게도 역설이긴 마찬가지이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일까? 남한? 미국? 무기업체? 아니면 민간군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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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버튼의 누워서 떡먹기식의 장사비법 (민간군사기업=>석유사업추진)

WASHINGTON (AP) 부시 대통령은 금요일 정치적 혼란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부통령 딕 체니가 전에 몸담았던 회사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전쟁전의 계약을 통해 이라크에 배달된 가솔린에 대해 과다 청구한 게 사실이라면 이를 정부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과다청구가 있었다면 그 돈은 상환되어야 한다." 핼리버튼 계약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다.

펜타곤의 회계담당은 그 회사가 이라크의 파괴된 석유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수의계약에 따른 이라크 시민들에 대한 가솔린 공급에 지나치게 많은 6천1백만 달러를 청구했다고 말하였다. 핼리버튼은 과다청구를 부인하였다.

한편 육군 대변인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의 회사들은 핼리버튼을 대체하는 석유 재건 계약의 수령인의 자격이 없다고 발표했다.

공병단(The Army Corps of Engineers)은 입찰들을 검토하고 있고 이 달 안에 누가 북부 이라크에 8억 달러, 남부 이라크에 12억 달러에 이르는 석유 재건 계약을 따게될지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결정은 이라크에서 지난주 부시 행정부가 186억 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사업과 함께 2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적인 계약에서 - 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 전쟁에 반대한 국가들이 배제됨을 의미한다.

배제된 국가들은 이러한 규칙을 일종의 보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이라크에 군대와 돈을 보낸 나라로 계약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에 더 많은 국가가 가담하도록 북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이 이 난동에 끼여들어 부시는 쓸데없이 동맹을 소외시키고 정치적 지원자들에게 보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니는 1995년부터 2000년 부시의 러닝메이트가 되기 전까지 핼리버튼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임원들은 부시 캠페인에 후하게 대해줬다.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에 관한 계약 입찰에 모든 나라들의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의 캠페인 기부자들은 계속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과다청구를 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하워드딘이 금요일 아이오와에서의 캠페인 도중 한 말이다.

정치적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 지난 5월 CBS-뉴욕타임즈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부시 행정부가 그들이 GOP(Grand Old Party의 약자로 공화당을 지칭함 : 역자주)와의 끈끈한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펜타곤 간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본문에서 흥미롭게도 invasion 이라는 단어를 썼음 : 역자주) 이후 신속히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핼리버튼과 전쟁 전에 석유 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핼리버튼은 이미 경쟁입찰에서 육군의 신속 물류 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었다.

그 계약과 별도로 핼리버튼은 군대에 식당, 우편배달,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대가로 30억 달러를 지불 받았다.

석유 유전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게 시작된 이 석유 계약은 이라크 재건 계약에서 가장 큰 건으로 자라버렸다. 핼리버튼은 이 계약에서 현재까지 22억 달러를 받았다. 이 돈들 중 9억8천9백만 달러는 미국의 납세자로부터 13억 달러는 'UN의 식량을 위한 석유 프로그램(the United Nations' oil for food program)'으로부터 그리고 9천만 달러는 동결된 이라크 자산에서 추렴되었다.

도합 11개의 이라크 재건 사업에서 17억 달러가 다른 회사들에 의해 수주되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고속도로와 다리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벡텔에게 돌아갔는데 이 회사는 현재까지 10억 달러를 지불받았다.

핼리버튼의 재건 계약의 가장 큰 부분은 이라크의 석유 산업이 재건되는 동안 이 나라에 가솔린과 기타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펜타곤의 회계담당은 핼리버튼이 이라크로 선적되는 가솔린에 대해 터키에서 수입된 바로 그 당시보다 갤런 당 1.09달러를 더 청구한 사실을 발견했다.

펜타곤의 관리들은 목요일 핼리버튼의 쿠웨이트 하도급자가 명백히 가솔린에 대해 과다청구했다고 말했다. 핼리버튼의 사장 데이브 르사르는 쿠웨이트 회사는 계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일한 회사였다고 말했다. 르사르는 핼리버튼은 연료 수송의 대가인 '1 달러에서 겨우 몇 센트'만을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계약에 따르면 핼리버튼은 회사의 비용의 일부로 계산되는 보장수익을 취한다.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을수록 핼리버튼은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다.

핼리버튼은 비용의 적어도 2 퍼센트를 보장받는다. 수행하는 일에 따라 핼리버튼은 비용의 7 퍼센트까지도 벌 수 있다.

만약 하도급자가 6천백만 달러를 더 청구하면 핼리버튼은 그 비용으로부터 1백2십만 달러를 수익으로 보증받게 되는 것이다. 핼리버튼이 7퍼센트를 벌게 될 경우 그 과다 청구된 비용으로 인한 수익은 4백3십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공병단은 핼리버튼의 수의계약을 대체할 20억 달러짜리 입찰계약을 검토 중에 있다. 군단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적어도 69개의 회사 - 핼리버튼을 포함해서 - 에 입찰권유서가 발송될 것이다.

이들 회사들 중에는 카나다, 인디아, 영국,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카나다와 인디아의 회사는 아마도 부시 행정부에 의해 입찰참여에 제한이 가해질 것이다.

이익의 민영화-손실의 사회화.

Profits are privatized and Losses are socialized 

가히 폭발적인 화두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금융위기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럴헤저드에 대한 논란이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평시에 치밀한 로비와 정경유착을 통해 감독 기관의 감시를 무력화 시킨뒤 엄청난 레버리지에 기반한 파생투자를 일으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왔다. 그들은 이 과정 에서 국가 기업 가계에 막대한 부채를 유발시켜 사회 전반을 온통 과도한 부채경제 시스템으로 얽어맴으로서 대마불사에 이은 연계불사의 관계망을 구축해내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작업은 어느정도 성공했다. 이과정 속에서 은행들은 철저하게 개인간 소득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시키는 영업기법을 고수했다. 소수 부동산 투기꾼과 재벌들에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몰아준뒤 구입물건을 재담보로 추가대출을 일으킴으로서 부동산 투기광풍을 유발하고,중산층과 서민들에겐 금융소외를 자행했다.그러다 붐이 끝물에 이르러 붕괴기미가 보이기 시작할무렵 몸이 단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폭탄을 돌려가며 약탈적대출로 우려먹다 종을친게 금번 금융위기사태의 추잡한 실체라고 할수있다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번 막대한 이익을 철저하게 사유화 했다. 금융기관 주주들은 막대한 배당을 챙기고,임원들은 천문학적 연봉을 챙기고 ,무능한 은행 매니저는 고액의 보너스를 챙겼다. 그들은 이익의 일정치를 향후 닥쳐올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해 최대 한도로 유보하길 철저히 거부했다. 과도한 레버리지기법의 산출과 복잡한 파생상품의 출시에는 그토록 수학적모델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더 중요한 위험 대비에는 그들이 그토록 조롱 하던 동물적 감각과 말의 수사화법만이 동원된 것이다. 곧 거대 이익 구조가 무너지고 그에 상응한 엄청난 손실 발생과 자금투입을 직감한 금융가에서는 자산 매각도 불사한 과도한 배당열풍의 동물적 행태만이 보여졌고 이를 염려하는 사회일각의 지적을 향해서는 자본주의를 과도하게 규제하려드는 반 시장적 작태 라며 논박하며 달겨드는 행태만이 난무한 것이다.

그들은 탐욕이 고조될수록 경기후퇴가 불황으로, 불황이 공황으로 연결될수 밖에 없다는 경제학자들의 견제에 는 철저한 수학적논거를 요구하며 링밖으로 몰아냈었지만 정작 이익을 걸신스럽게 챙길때는 철저하게 과학을 외면했던 것이다.그도 그럴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금융자본의 이익창출행태 핵심이 바로 "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경제펀더멘털을 지나치게 벗어난 고리스크는 관리될수 없었다.과도한 부채에 기반한 끝없는 부가가치창출도 지속될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비현실적인것을 넘어 실재하지 자체를 않았다. 다만 실재했던 것은한정된 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것이냐,위험분산은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질것이냐 하는 화두 뿐이었다. 처음부터 금융공학자들은 그 논의의 무산에만 몰두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유일한 방해꾼인 정통 경제학자들을 화두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데에만 몰두했다. 수학 모델이 현실적으로 사용된것은 그것의 작동이 아니라 그것이 실재한다는 오판을 사회에 각인시키는 과정에서뿐이었던것이다.

이제 그들은 이익의 민영화에 이어 손실의 사회화작업에 착수했다. 물론 여기서 과학이 동원될 지점도 금융자본의 이중적 속성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는 지점에서다.

좋을때는 은행을 국유화하면 이익이 분산되어 비효율적이고 나쁠때는 은행을 국유화하지 않으면  위험이 분산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다.경제의 심장인 은행이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다만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순간은 모럴해저드 논란을 최소한으로 불식시킬수 있는 신체조직의 일부가 괴사 되어가는 절체절명의 타이밍이어야 한다.최대한도의 자리보전도 누릴수 있고 책임을 은폐할 시간도 벌수 있고 마지막순간까지 공적자금 투입없이 파티를 끝내지 않을수도 있는 극적 소생기적이 발생할 기회의 여지도 누릴수 있어야 한다. 이런 도덕적 해이들을 학문적공격으로부터 방어해내는 순간이 우리가 앞으로 과학과 또다시 짧게 조우하는 시간이될것이 뻔하다.

좀 지겹지 않은가. 솔직히 말하면 많이 혐오스럽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지겨움과 혐오감이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열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금융자본에 대한 위기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정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모럴 헤저드를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열망속에서 희망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월가의 첨단금융 공학기법이 실은 부동산버블로 모래성을 쌓아 올린것에 불과하고 그모래성이 무너지는것을 막기위해 무한대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퍼뜨린 복잡한 파생 거미줄의 연계불사 속성의 힘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처참한 사기질의 본모습은 여지없이 까발려졌지만 그것의 인정은 각국의위정자들에게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미국은 GDP의 8%를 그 금융버블 사기질 덕택으로 창출해왔고 영국은 제조업을 내동댕이친뒤 거의 전업에 가깝게 몰두해온 상황이다.특히 부동산버블에 대한 의존은 전세계의 상당수 나라들에 공통되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무너지면 금융이 죽고, 금융이 죽으면 실물경제가 죽고, 실물경제가 죽으면 자신들의 자리보전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래성이 무너지는것만은 막으려고 저마다 안달들을 하고 있는것이다. 게다가 부동산은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절약과 저축의 미덕을 돈을 썩히는 미련한 짓으로 매도시킬 정도로 마약 같은 부가가치창출위력을 보여줘왔다.부동산이 무너지면 거기에 기반해 온갖 정책수단과 정보독점으로 소수가 독점해왔던 최적의 부의창출 수단이 기약없는 작동중단 시기로 접어들고 말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자보다 더욱 심각한고민거리다.금융을 과학으로 포장해 숫자놀음을 해온 사기꾼들은 바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결국,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금융기관들의 이익사유화 손실사회화의 모럴헤저드 이면에는 애초부터 위정자들과의 마피아적커넥션 관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정금유착 관금유착이 감시작동 부재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익사유화 손실사회화는 결과적 존재물이 아니라 원인적 존재물이었던것이다.애초부터 해결은 불가능했고 다만 고민의 흔적에대한 포장만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기꾼들의 바램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에 가깝게 근거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금융공학도들이 고안해낸 핵심은 연계불사가 아니라 대마불사란 이야기가 된다. 결국 그들은 경제학을 수학에 종속시킨것이 아니라 경제를 정치에 종속시킨 것이다.그리고 과잉자본 과잉부채의 존속은 과학의 힘으로 증명되어 자생하여 온것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필요가 인정되어 연명돼온것일뿐이다.그들은 처음부터 빈익빈부익부를 유발하고 활용해 악순환시키고,그것이 막힐 기미가 보이면 이익을 미리 빼돌린뒤 공적자금으로 부활해 재순환을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가 될수없다.꼭 필요한 규제는 사라지고,불필요한 규제는 늘어날것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시장개입은 방기하고,불필요한 관치만 펼치려 들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의 부분 국유화 역시 마찬가지다. 책임을 묻지 않는 국유화는 손실의 사유화과정일뿐이다.이는 금산분리 와중에서 이중의 혈세낭비 초래를 가져올뿐이다. 재정지출책도 마찬가지다. 현재 무려 96조원의 막대한 금액이"럭셔리 녹색뉴딜"로포장되어 부동산부양에 사용될 예정이다.

결국 중요한것은 정책의 변화가 아닌것이다. 그렇다고 노선의 변화도 해법이 될수 없다.신자유주의건, 신신자유주의건,케인즈주의건 어느노선을 선택하더라도 위정자들의 사고가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는이상 부정적양태들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결국 금번금융위기의 핵심은 부채,부정,부패다.이것들은 지나친탐욕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해소되지 않는 것이고 누적 되는것이다.그것에 활용되고 있는 도구가 바로 부동산이고 금융공학도들과 뱅커들은 여기에 엉겨붙어 과학적포장을 해준 댓가로 사회에 평등하게 분배되어야할 이익은 민영화하고 손실은 사회로 전가해 온것이다.

결국 이러한 매카니즘은 부채를 줄이게하고 부정과 부패를 없에게 하고,극소수 수구기득권들의 탐욕을 멈추게 하고,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에서 공공재로 전환시키고, 금융사기꾼들을 엄벌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멈춰 질수가 없다. 그러지 않는 이상 위기는 지겹도록 반복 되고 그럴 때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부익부빈익빈은 심화될수 밖에는 없다.결국은 이 이야기의 끝은 정치의문제 민주주의의문제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이명박이 외환보유고를 줄여 환란을 자초한것도 부자감세와 건설부양 재원을 최소의 국가부채 전가로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그러다 환란을 맞자 외환보유고를 절단내고 스왑으로 단기외채를 구걸하는 신세로 한국경제를 전락시켰다.와중에 경제실정에 대한 단기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초토화시키고 있다.이 모든것이 결국 대운하,부자감세,출총제폐지,금산분리완화,자통법제정,한미FTA,한중FTA,한유로FTA,한일스왑,한중스왑,한미스왑 와중에서 막대한 이권잔치를 벌이려는 탐욕에서 발단한 때문이다.이런 탐욕을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 하는것을 넘어서서 결사저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마당에 정책대결 노선대결 이념대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다.

그냥 오늘의 한국의현실은 정책 노선 이념대결이 불가능할 정도의 민주주의의 원초적 위기일뿐인것이다.실업,빈부격차를 방치하고 통계와 장부를 조작해 자본주의의 비민주적 작동을 지속시키려는 행태가 그 위기의 본질인 것이다. 그리고 이에대한 국민적 저항을 폭력으로 억압하고,저항하는 국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정당하게 저항할 수단인 언론과 인터넷을 억압해서 그 위기의 본질을 덮고 넘어 가려는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체인것이다.

그리고 이땅에 이런 위기를 반복해 몰고오는 수구세력의 핵심이 바로 조선 동아 뉴라이트 기독교 한나라당 학계 등에 광범위 하게 포진해 있는 친일매국노들이다. 이들은 온갖 교묘하고 추잡한 방법으로 국익을 박살내고 국민적 삶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오늘도 조선일보는 경제부차장이라는 인간이 직접 나서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쏟아 부으라고 재촉했다. 주저하지 말고 손실의 사회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인간들은 기특하다고 착각할 것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수많은 루트를 통해 조선일보에 은행부실과 외환시장에 대한 위기시그널이 집요하게 흘러 들어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모두를 은폐하고 조작했다. 그것은 위기가 커져야 기회도 커지기 때문이다.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환시장이 안정된 상황하에서는 그런 게임의 법칙이 작동하기 쉽지않다. 부채의 전가를 통한 사적이익의 도모 역시도 쉽지않다. 조선일보는 위기가 커지는 환시장의 타이밍을 노려 국부매각 부채의 전가을 일으키고 싶은 것이고 이제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연초부터의 일관된 예측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조선일보는 처음부터 무지했던 것도 아니고 상황을 오판했던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허니 이런 매국노들을 그냥 두고서 어찌 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란 국가적 이슈가 순리대로 해법을 향해 흘러 갈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금융의 모럴헤저드 그근원에는 결국 하나의 뿌리로 귀결되고 마는 한국의 구조적 병폐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오로지 한국에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전세계 경제 전문가들중 상당수가 각국의 위정자들은 위기극복을 빌미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정기간의 경기침체를 방치하고 (그 자체가 치유과정) 단지 그기간에 감당못할 어려움을 겪을 실업자들과서민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방안들만 강구하라고 말하고있는 것이며 이번 위기 극복의 핵심도 결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작동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