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밍과 경제

모기지 사태를 비난하는 여섯 손가락
* 필자: Alan Blinder
* 출처: New York Times
* 일자: 2007년 9월 30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잘못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주택소유자, 투자자, 금융기관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여태까지 정책결정자들이 위기관리에만 매달려 온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곧 비난, 즉 아주 고전적인 서로 삿대질하기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삿대질은 흔히 비열한 짓인 동시에 개선책을 찾아내는 더 중요한 과업으로부터의 탈선을 일으킨다고 비난받곤 한다. 미안하지만 내 의견은 다르다. 서브프라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듭되는 삽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정책 변화를 고안해 볼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삿대질을 해보자. 너무나 많은 것이 잘못되었기에 한 손에 붙은 손가락으로도 부족할 지경이다.

첫 번째 손가락은 집을 사겠다고 무모하게 돈을 빌린 결과, 채무불이행으로 직행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모기지를 스스로 져버린 주택 소유자들을 지목한다. 그들은 [자기 주제를] 더 잘 알았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아담이 사과를 따먹은 이래, 어리석은 소비자들은 사방에 널려 있다. 더 상세한 금융 지식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전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방준비은행은 대출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기지 상품설명서를 더 알기 쉽게 개정하는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다. (“경고! 이 모기지는 당신 가족의 재정상태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나도 그 노력에 대해 찬성하기는 하지만,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집을 한 번이라도 사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이 받게 될 서류뭉치는 두툼하고 빽빽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한층 더 두껍게 만들어 주어야 하나?

더 짧고 쉬운 문장으로 써놓으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그것이 진짜 중요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2년 안에, 당신이 내야 할 월부금이 두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거기엔 꼭 알려줘야 할 것이 매우 많다. 정교한 모기지 상품은 까놓고 말해서 그냥 너무 어렵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하던 간에 그 사람들은 이런 문서들을 결국 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손가락으로는 대부자를 가리키는 것이 보다 유익한 일이 될 것 같다. 일부 대부자들은 한마디로 고객들에게 전연 부적절한 모기지 상품을 팔아 왔다. 그리고 고객들은 그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위험한 모기지를 얻도록 유도된 어설픈 소비자들의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부문에서는 뭔가 해볼 여지가 있다. 일선 대부자를 위해, 모기지 상품을 파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적합성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법 하에서, 은퇴한 노파에게 최후의 5천 달러를 증거금으로 걸고 투기등급 주식을 사들이도록 권한 주식중개인은 법적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한 투자는 (워렌 버핏에게는 적합할지 몰라도) 그녀에게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알기 때문에 그 중개인은 보통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모기지를 위한 그런 기준을 만들고 지키도록 강제할 것인가? 현재, 어떤 은행에도 속하지 않고, 따라서 연방정부의 규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모기지 업체들이 만들어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전체의 약 절반에 달한다. 이것은 터질 시간과 장소만 기다리고 있는 사고나 다름없다. 우리는 모든 모기지 대부자들을 연방 규제 하에 넣어야만 한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은행들이 건전한 대출 관행을 따르도록 보장하기 위해 더 잘 일하지 못한 은행 규제담당자들이 삿대질하는 다음 손가락의 표적이 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다행스럽게도 규제담당자들은 그들이 일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대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규제자들은 심각한 인센티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옛날 식 금융에서는 모기지 대출을 해준 은행이 그것을 여러 해 동안 쥐고 있었고(지미 스튜어트가 나오는 영화 "It's Wonderful Life"를 생각해 보라.), 그렇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주의 깊게 할 명백한 동기가 있었다.

그러나 신식 금융에서는 은행과 모기지 브로커들이 모기지 대출을 해준 다음, 그것을 “증권화”, 바꿔 말하면 수천 건의 모기지 대출을 모아 그 전체 집합의 일정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대형 금융기관에 바로 팔아치운다. 이러한 “모기지 기반 증권”은 곧 전 세계의 투자자들, 즉 처음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팔려나가게 된다.

증권화는 멋진 일이다. 증권화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모기지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장점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증권화는 최초 대부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대출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엄격히 심사해야만 할 동기를 급격히 감소시킨다.

 어쨌든 그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누군가 딴 사람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이 인센티브를 복원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아마도 최초 대부자로 하여금 각 모기지의 일정 지분은 [팔지 못하고] 쥐고 있도록 하는 규제를 만드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깐. 최종 투자자야말로 대출의 적절성을 검토할 모든 인센티브를 갖게 되는 사람 아닌가? 그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위험도가 높은 모기지 증권을 사들였다면, 그건 그들의 책임이 아닌가? 답은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나로 하여금 삿대질의 네 번째 표적을 지목하게 한다.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일시적인 장밋빛 환상에 휩쓸린 많은 투자가들이, 자신들이 뭘 사들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하지만 그들은 왜 그렇게 얼간이처럼 행동했는가? 그 답의 일부는 그 증권, 특히 이제는 악명을 떨치게 된 부채담보부채권(CDO)이 쓸모 있기에는 아마도 너무 난잡한 물건일 거라는 점이다. 이 점은 다섯 번째 손가락이 삿대질할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바로 CDO같은 증권들을 기획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한 투자은행가들이다.

이 답의 다른 일부는 비난의 삿대질을 받아야 할 여섯 번째 표적이 될 만하다. 투자자들은 신용평가기관을 너무 많이 신뢰했으며,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신용평가기관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기관들을 끌어내 여론의 뭇매를 가하려는 시도가 있다.

 하지만 신용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 더 건설적인 행동이라 하겠다. 여기에는 또 다른 심각한 인센티브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것은 쉽지 않은 질문이다.

현행 체제 하에서 신용평가기관은 그들이 평가하는 바로 그 증권의 발행자에게 고용되고 보수를 받는데, 여기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명백한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만약 내가 학생들의 숙제를 채점한 후 그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겠다고 제안한다면, 우리 학장은 불같이 화를 낼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게 증권이 평가되는 방식이다. 이 점은 개선을 필요로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분명치가 않다.

자, 이것이 내가 지목하는 잘못한 자들의 명단이다. 우리가 이 모든 곳에 삿대질을 하긴 했지만, 고 Ned Gramlich의 현명한 조언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는 누구보다도 일찍 그리고 분명하게, 떠오르는 서브프라임 문제를 알아차렸던 연방준비은행의 전직 이사였다.

그렇다. 서브프라임 시장은 우리를 수렁에 빠트렸다. 하지만 이것이 폭발하기 전에 서브프라임은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수백만 가정에 살만한 집을 제공해 주었었다. 그러한 성취는 많든 적든 가치 있는 일이었으며, 사실 상당한 업적이었다.

우리는 서브프라임 시장을 구원하기 위해 서브프라임 시장을 때려 부술 필요까지는 없다.

한눈에 보는 한국경제사

MM이론은 기업의 자본구조 자산구조 배당정책 시장가치와 자본비용간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다.이 이론에 따르면 한 제조업체의 자산가치는 수익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기업의 자본구조와는 무관하며 그 기업에서 발행한 증권의 수익성이 기업의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보다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 기업의 가치평가에 있어 부채비율이 높다고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부채에는 적정규모라는 것이 없다는 이론이다.이 이론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수학적 분산투자 구성으로 제거할수 있다는 블랙 숄스 모델과 함께 주기적 금융버블 형성의 토대역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경제의 버블형성과 붕괴과정때마다 정통경제학자들의 비판에 직면했으나 그때마다 수학자들의 정교하고 복잡한 과학적 반박에의해 무산됐다.이후 수많은 천재들이 금융계에 뛰어들어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수학적 모델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쏟아냈고 이는 기초 자산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끝없는 파생과 신용 그리고 무한대의 레버리지를 정당화시켰다.

그러나 아무도 떼돈을 벌지 못했다.금융시장은 활성화 됐지만 그만큼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커져갔고 이는 감시와 비판의 부재 불투명성의 증대로 연결됐고 불신과 위험은 되레 커져만 갔다. 그러나 정작 87년 블랙 먼데이 대폭락은 아무도 예측 못했고 이를 계기로 M M이론과 블랙쇼스 모델에 대한 비현실성과허구성에 대한 급격한 자성과 비난이 일어났다.

그럼 과연 시장은 금번의 금융버블붕괴과정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옳은것일까. 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나오고 있는게 바로 케인즈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케인즈학파의 주장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정부가 통화 재정정책등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쓰라는 주장이고 오스트리아학파는 그러한 정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본다.  재정정책의 효과는 미미한반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증가가 경제의 잠재펀더멘탈제고와 후대에 끼치는 악영향이 훨씬크며 통화증가의 경우도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것이다.

그들은 정부의 잘못된 통화 재정 신용관리가 어떻게 금융위기를 불러오는지를 질타하며 이 과정에서 수학모델이 아닌 언어중심의 화법을 구사한다. 정부의 개입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고,그 왜곡이 위기를 계속 키워내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 설칠때마다 경제는 되레 더 큰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중에 비현실적인 수학모델에 대한 개인의 맹신과 무지 예측불허의 경제패턴등이 결정적 역활을 한다는 것이다.그래서 경제에 대한 정치의 지배를 놓지 않으려들고 수학을통한 증명을 학문대접의 잣대로 삼으려는 현실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주류로 자리잡지 못했다. 

이에 반해 시카고학파(통화주의자)는 방임에 가까운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한다는점에서 오스트리아학파와 연관이 깊지만 통화량이 적정수준으로 증가해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경기후퇴를 치유하려면 역시 통화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화주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다르다.그러나 케인즈학파와 시카고학파 둘모두는 금번 금융위기를 예측하지도 못했고 제대로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번의 리세션치료를 위해 양적 완화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나 유동성함정에 빠지고,유동성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나,다시 신용증가세에 다른 익스포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플레도 디프레션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이런 상황은 오스트라이 학파를 끌어내 부각시키고 있다. 금번위기가 지나친 통화남발 재정남발 신용남발의 한계 상황에서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대공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공황이 곧 치유과정이란 소리다.

그러나 인플레이외의 위험요소 관리를 거부한 일방타게팅 정책,미 연준의 장기간에 걸친 거품 사후청소(mop up)를 꾸준히 비판하고 저축과 절약을 강조해온 오스트리아학파가 주류로 부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여전히 각국의 수구언론과 위정자 그리고 매명학자들의"지금은 인플레이션이고 재정적자고 국가부채고 나발이고간에 경기를 살리는게 최우선"이라는 주장에 묻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리를 가지고 리스크를 제어하려 들면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논리인데,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 설칠때마다 경제는 되레 더 큰 위험에 직면한다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논리구조와 비슷하면서 내용은 정반대의 극단을 걷고있다.

핵심은 꼭 필요한 규제와 정책은 줄이거나 취하지않으면서 필요치않은 규제와 정책은 늘리거나 취해온 것일 것이다. 그러니 따져볼것은 작은정부,큰정부 재정확대,긴축재정같은 외형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일것이다.재벌규제를 풀고,독과점업종의 가격담합감시를 소흘히하면서 하위공무원수만 줄인채 작은정부라 자칭하고,소수에 대한 부자감세와 고용유발계수가 낮으면서 실물지표개선에만 유리한 건설부양에만 매달리면서 절대액을 줄이고 혜택의 포용범위가 좁은 가짓수만 많은 복지정책을 쏟아내면서 재정확대를 주창하는 정부를 앞에 두고 이런 학문적 토론을 벌인다는것 자체가 개발에 편자요 무의미한 시간낭비일뿐이다.

내가 초반부에 mm 이론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경제위기 극복을 빌미로 금산분리 완화,출자총액 폐지등 규제완화론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그 주장의 핵심은 과다한 레버리지 이용에 대한 원천규제의 해제다. 그리고 그 주장에 자주 인용되는 이론이 mm이론이다.

그러나 지난 환란과 이번위기에서도 보았듯이 기업의 무리한 차입경영,은행의 예대율폭증은 국민경제를 최종책임지는 정부의 재정과 건전성을 붕괴시킨다.특히나 은행들은 불과 얼마전에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키고도 10년도 안되어 또다시 곤경에 밀어넣고 있다.그틈을 타서 기업들도 차입경영을 다시하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다.

그깟 환란 극복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극복한적 없다. 국가부채가 8%에서 33%로 폭증하고,잠재성장률이 지난 10년간 주저앉고 서민경제는 붕괴되어 무려 1200만명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해 다시바닥부터 박박 기어 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 참담한 실수의 휴유증이 지난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또 다시 mm이론을 끄집어내 기업규제완화를 외쳐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 부채가 11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100%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특유의 수학적 반론을 요구하고 있다.이는 은행예대율이 꼭90%안팎이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반론과도 같다. 바로 과학적 논리와 공식으로 대답을 못하면 또다시 무식한 인간으로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된다. 강남 30평 아파트가 15억이 넘으면 안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외환보유고가 많아봤자 재정부담만 늘어난다는 논리들에도 하나같이 수학적 분석들이 동원된 반박이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태들은 점점 깨져나가고 있다. 경제학에서도 수학모델이 아닌 언어중심의 경제학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것이다. 수학자들의 과학 공식을 경제학자가 언어로 못깨뜨리면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의 언어논리를 수학자들이 공감대 있게 깨뜨리지 못하면 적절한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사람들에게 점차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각국 정부가 케인즈주의의 부활을 논할때가 아니다. 국가부채,기업부채,은행부채,가계부채,잠재성장률을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할수 있는 장기적 비젼을 제시하고 경제위기 과정에서 서민들이 우선적으로 중심이 된 경제정책들 이를테면 실업대책 복지대책에 대한 진실한 배려를 보여줘야 할 시기인것이다.그렇지 않고 또 다시 고리스크를 수용하고,인플레에만 타게팅한 정책만을 나열하고,거품을 한차레 닦아내고넘어간뒤 또 다른 버블의 대체 (이를테면 환경버블) 같은 것으로 위기를 임기응변 모면하려 든다면 자본주의와 전세계 민주질서는 원천적 도전에 직면할수 밖에는 없다.

---------------------------------------------------------------------------------

이 글은 아고라의 유명한 논객중에 한분인 아따맘마라는 분이 인터넷에서 소위, 지역감정과 관련된 글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부당한 정치권력이 국민들을 이간질 해놓았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양 지역 주민들은 서로 싸우지 말자는 주장에 대한 토론글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이 글에 대해 아무도 토론다운 토론글을 주지 않아서 다시 올려드리오니 특히, 영남출신의 지성인들의 좋은 반론을 기대합니다(아따맘마님 글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92162&pageIndex=3&searchKey=daumname&searchValue=아따맘마&sortKey=depth&limitDate=0&agree=F)

*경제토론방에 이런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글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오니 일반네티즌분들은 찬반 누르지 마시고 의견을 주시는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