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토론 부동산 시장의 위기와 선물환 매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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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436800 | 2008.12.09 IP 125.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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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다들 마음이 편치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아고라에서 많은 생산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주 핵심적인 사항 한 가지가 빠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상황을 분석할 때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가령, 앞으로 언제쯤 우리 나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선물환 매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선물환 매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누적금액이 해소되어 가는 추이를 지켜보기만 하면 우리 나라 부동산 시장의 진바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하나를 얻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와 선물환 매도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만, 우리 나라처럼 소규모의 국가 경제가 자유변동환율제를 바탕으로 상당한 정도로 개방되어 있게 되면, 모든 경제현상의 기본은 외환시장과 환율문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외환시장과 환율문제를 시야에 넣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 외환시장과 환율 문제의 근원에는 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선물환'이라고 하면 이 분야에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끼지실 수도 있는데가만히 따져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환' 문제를 이해하시게 되면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다른 현상들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해외언론에서는 '한국 은행들은 달러로 외채를 얻어다가 원화로 대출을 해서 문제'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해외언론이 사실관계도 잘 확인해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선물환 매도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해외언론의 말이 맞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정부 관계자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이처럼 개방화된 한국경제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문제, 환율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활과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는 것이지요.

 

선물환 매도문제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꼭 한 번 끝까지 읽어봐 주십시오. 이 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작금의 한국 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환율 추이와 수출액의 증감을 정리한 표입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참 꾸준하게 많이도 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7년동안 꾸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고 있자니 오늘 환율 1448원과 대비가 되면서 참 답답한 기분이 듭니다외환위기 이후 전국민과 기업들이 고생고생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이만큼 키워왔는데 또 다시 위기상황을 맞아야만 하다니...

 

그리고 정책의 잘못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면 무지 화가 납니다

 

저 표가 말해주는 것은 그동안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지무지 고생하고 노력해서 탁월한 성과를 일구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쉬지 않고 수출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수출액이 늘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난 7년동안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은 피땀흘려 노력해서 환율 하락을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5년 만에 나라 전체의 수출이 두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말이지요.  정도의 성취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탁월한 것입니다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피땀흘려 이룬 성취를 단 번에 말아먹게 생긴 현실에 너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7년 동안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주십시오.

 

그럼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6년에 수출 오더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제품을 열심히 만들어서 보내면 1년 뒤에는 수출대금인 달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1달러에 950원을 받을 수 있으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데, 950원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자칫 수출을 하고도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출기업은 미리 선물환 매도를 해둠으로써 손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들어올 수출대금을 지금 950원에 미리 매도해놓음으로써 나중에 환율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환율이 추세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선물환 매도를 통해 환율 하락의 위험을 헷지하는 것은 수출기업으로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수출기업이 선물환 매도를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외채가 늘어나고 국내에서는 원화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선물환 매도를 둘러싼 시장의 움직임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내 조선업체가 1년 뒤에 들어올 예정인 1억달러에 대해 미리 950원에 매도를 해놓는 그림입니다. 이 선물환 매도는 국내 은행들이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선물환 매도 계약을 받아주는 은행의 입장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은행은 선물환 매도 계약을 받아준 상태로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은행이 큰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익을 얻게 되겠지만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투기적인 플레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으로서는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환율 변동의 위험은 피하고 확정된 수수료 수입만 얻을 수 있으면 만족입니다. 이처럼 안정된 결과를 얻기 위해 은행은 환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는 다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체의 1억달러 선물환 매도 계약을 받아준 국내은행은 곧바로 3번 행동을 취합니다. 외국은행으로부터 만기 1년으로 외채 1억달러를 빌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4번 행동, 국내의 달러 현물시장에서 1억 달러를 매도하여 원화 950억원을 얻게 됩니다(5).

 

이렇게 해서 생긴 950억원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 가계와 중소기업들에게 1년 만기 원화대출을 해줍니다(6).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해두면 1년이 지나서 모든 거래를 청산을 하게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 구조는 다음 그림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그림은 1년 뒤에 취하게 되는 행동을 정리한 것입니다.

 

 

 

1번 행동은 조선업체가 1년에 걸쳐 배를 완공하여 외국선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외국선사는 배를 인도받고 대금 1억달러를 전달하게 됩니다(2). 그럼 조선업체는 1년 전에 미리 선물환을 매도해두었기 때문에 이 돈 1억달러를 은행으로 가져갑니다(3).

 

은행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출해주었던 돈 950억원과 이자를 회수합니다(4).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조선업체에게 미리 약정된 환율 95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50억원의 원화를 전달합니다(5). 은행이 조선업체에게 받은 1억달러는 1년 전에 외국은행에게서 빌려왔던 외채 1억달러를 갚는데 쓰입니다(6).

 

이상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은행은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면서 안정된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됩니다.

 

이상 선물환 매도를 둘러싼 시장의 움직임이 이해가 되시는 지요

 

이해의 포인트는 수출기업들이 환위험 헷지를 위해 미래에 들어올 달러를 미리 팔아버렸다는 것, 이러한 선물환 매도를 통해 같은 금액만큼 외채가 생겨난다는 점, 또 그 금액만큼 국내에서 원화대출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선물환 매도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반대로 외채가 상환되고 또 국내에서 원화대출이 회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원화대출이 회수가 되어야 한다에 밑줄을 그어놓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수출이 너무 잘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환율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 모든 수출기업들이 환율 하락으로 생기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모두가 선물환 매도에 나서게 되어 그 금액이 너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선물환 매도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큰 금액이 한꺼번에 국내의 원화대출시장에서 회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10월초 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초까지 우리 나라 수출기업들이 선물환 매도를 한 누적금액이 938억달러입니다이 금액만큼 외채가 쌓였고, 환율 950원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90조원 정도가 국내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몇 년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렇게 과잉 공급된 유동성의 근원 중 하나가 바로 이 선물환 매도에서 비롯된 외채 증가 -> 원화 유동성 공급입니다. 이렇게 보면 외신들의 보도가 틀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90조원의 대출금이 앞으로 빠르게 회수가 되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빠르게 회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전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 대출금이 빠르게 회수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선물환 매도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한 쪽에서는 국내 시장에 대출을 통한 유동성이 공급되므로 급격한 유동성 축소의 위험이 덜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물환 매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은행들이 해외에서 달러화 차입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매도를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선물환 매도 누적금액 중 738억달러(78%) 정도가 조선업체일 정도로 조선업체의 비중이 압도적인데세계적인 경기후퇴의 영향으로 선박의 신규수주가 급감함으로써 선물환 매도가 신규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정 때문에 90조원의 대출금은 지금도 빠르게 회수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수가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상황으로 미루어보건대 앞으로 대략 2 정도의 기간 안에 대부분이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은 부동산 시장에, 중소기업들에게, 한국 경제 전체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요즘 중소기업들에게 신규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 거부, 회수가 들어가는 것은 이런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흘러넘치던 유동성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진바닥을 판단하려면 선물환 매도 누적금액이 해소가 되어가는 것을 반드시 참고지표로 활용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추신:

 

이상이 선물환 매도의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만, 이해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 금액 중 절반 정도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은행들의 지점이 받아주었습니다. 이 외은지점들의 경우는 국내에 지점망이 없으므로 막바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기보다는 국내은행들의 은행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화자금을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은행들은 은행채를 매도해서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담보 대출을 실시했습니다. 결국 앞에서 소개했던 것과 동일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기가 되면 그동안 공급되었던 유동성이 회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이런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위에서 소개한 그림과 대동소이합니다.

 

 

Posted by kevino
,
  • 번호 435915 | 2008.12.08 IP 123.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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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뉴스와 의견을 짜집기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일뿐 입니다.


3탄에서는 "부동산시장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97년 IMF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내용은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성장세를 구가하던 한국 경제가 왜 갑자기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져서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까..

일부에서 제기되는 부분별한 투자와 통화증가가 그 이유였을까..

태국에서 시작된 IMF사태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그 여파가 한국에 까지 몰아 진

것일까..

97년 IMF당시 한국의 경제은 성장 가도를 구가하였다..물론 중복투자와 부실재무구조

등의 과잉 투자도 있었고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도 턱없이 부족하였다.

경제가 활황을 보이니 은행대출도 무분별했고...투자도 과잉으로 일어났다..


이게 97년 IMF 당시 상황이다..

국제투기세력은 아시아의 성장을 눈여겨 보며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공격을 한 것이 태국 바트화 선물이였다..

당시 태국은 국가 내전 불안이 심화되어 있었고 바트화 선물을 통해 화페가치 급락으로

IMF 갈수 있도록 유도하기 쉬었다...

태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이 한국 IMF의 결정적인 이유였을까...

정확히 11년전 태국 바트화 공격으로 시작된 외환위기에 이번에 들고들어온 신상품은

 

바로..................


환율과 금리 파생상품을 들고 다시 돌아 왔다..

 

 

먼저 키코부터 들여다 볼까....

 


--------------뉴스----------------

은행권, 파생상품·외환거래로 2兆 이익

SC제일등 8곳, 작년 두배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대규모 통화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시달리는 반면 은행들은 올들어 파생상품과 외환거래 등을 통해

무려 2조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외환ㆍ기업ㆍ씨티ㆍSC제일은행 등

8개 은행은 올들어 9월 말까지 파생상품과 외환거래로 1조9,853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170억원에 비해 두 배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SC제일은행의

 이익이 3,12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무려 4.3배나 늘었다. SC제일은행은 3ㆍ4분기에만도

 당기순이익 3,493억원의 절반(1,702억원) 정도를 파생상품과 외환거래를 통해 얻었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도 각각 3,106억원, 3,014억원으로 3,000억원대의 이익을 올렸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2,509억원, 한국씨티은행은 2,399억원, 기업은행은 2,316억원,

우리은행은 1,953억원, 신한은행은 1,426억원의 이익을 냈다.

 
하지만 은행권은 상당수 거래기업들이 키코(KIKO) 등 통화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자 그 손실을 대신 물어줘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3ㆍ4분기에만도 태산LCD와 관련해 2,507억원의 충당금을 쌓았으며 4ㆍ4분기에는

환율급등으로 6,000억∼1조1,0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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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을 비롯한 외국은행들에서 들고온 키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7/2008100701665.html


환율상승이 당연한 결과 이였으므로 외국계자본이 키코를 들고 왔겠지...

이미 예정된 시나리오...


그러나 아직 시작도 않됬다는것..

태산 LCD 같은 중견 우량기업도 얼마든지 쓰러질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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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분기 환차손 14조6000억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난 3분기(7~9월) 국내 기업들이 입은

 환차손(換差損·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은 14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4일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62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3분기 중 조사 대상 기업의 외환 손실이 8조3000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이들 조사 대상 기업의 자산 비중이 56.7%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기업 환차손은 14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 1~9월의 누적 외환손실은 조사대상 기업 14조5000억원, 이에 따른 전체

 기업의 환손실은 약 25조57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또 조사 대상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세금 떼기 전)은 2분기 6.7%에서

3분기엔 2.8%로 뚝 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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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분기 기준이다....3분기...3분기 환율 평균이 1300원이니까..3분기...

3분기 내내 1200원에서 1300원등락을 보이다..10월 통화스왑 뻥가로 인해 환율 폭락 1200원

대로 10월을 마감했다..

그리고 대기업의 키코 손실분을 아직 계상하지 않은 값이다...


연말이 되면 줄줄이 터져나올 환율파생 손실 공시...

대기업에선 연말 연초에 관련공시 주류를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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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달러 금리스와프는 어떠한가..

아직 한국의 경우 금리 스와프 상품내역이 상세히 공개되는 경우가 없고..

중소기업보다는 일부 대기업에서 가입하고 있다 ..

 

-------------뉴스 중에서...------------


국내 파생상품 거래는 1980년대 말 외국은행 국내 지점을 통해 도입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리스와프(IRS)와

통화스와프거래(CRS)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6월 말 현재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3637조원, 장내파생상품 잔액은

123조98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 총자산 중 파생상품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상업은행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미성숙 단계다.

2007년 현재 미국 파생상품거래 잔액은 152조5020억달러인데 대부분이 장외거래(94%)고

 주거래 종목은 금리파생(81.9%)이다.

 

 

 

CMS(Constant Maturity Swap)로 불리는 금리구조화 스와프 연계대출로 기업체의 금리

부담이 최근 급증하나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


◆ 신한 1조1000억원 판매

= 지난해부터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나간 CMS 연계대출 중 최근의 장ㆍ단기 금리 역전으로

 금리 부담 우려가 커진 종목은 유로CMS다.


유로 이자율스와프(IRS) 금리 30년물과 2년물, 혹은 10년물과 2년물을 기준으로

설계된 유로CMS의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원화 IRS 5년물과 3년물이 주축이

된 원화CMS나 달러CMS도 부분적으로 거래됐다.

일부 3개 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전체 실적은 2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 기업대출 금리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경쟁적으로 이 파생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안다"면서 "장ㆍ단기 금리가 역전된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IRS 30년과 2년 금리가 역전된 것은 이달 3일 이후 20일에 불과하지만 금리 역전

기간이 지속된다면 기업체의 금리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장ㆍ단기 금리차가 유지되는

동안은 연 1~2%포인트의 금리 혜택이 가능하지만 금리가 역전되면 연 5%가량 추가 이자를

감수해야 한다.

만약 100억원의 CMS 연계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석 달간 금리 역전이 지속된다면 해당

 분기에만 1억2500만원의 예상치 못한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스와프시장의 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 가입금액의

7%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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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부터다.

이때 금리 스와프를 필두로 다양한 파생상품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80년대와 90년대

시장 규모는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이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의 투자은행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으며 수학, 물리학을 전공한 공학도들이 투자은행에 몰려들었다.

현재 전 세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파생상품 잔액은 700조 달러(약 84경원) 이상이며 이

시장에서의 수익은 7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의 약 15%는 JP모건체이스가 점유하고 있으며 BNP파리바그룹,

도이치뱅크,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파생상품 시장은

 몇 개의 대형 은행이 거의 독과점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4000조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중 50%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보유하며 국내 은행 가운데 산업은행은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자산 139조원, 파생상품 잔액 365조원을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자산 대비 10배 이상의 파생상품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경우엔 자산 대비 40배 규모의 파생상품 잔액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는 금리파생상품(in-terest rate derivatives)이 주를 이뤘다.

지금도 금리파생상품의 시장규모가 가장 크다.

1990년대 말에는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진 시장이 신용파생상품 시장이다. 현재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서 출발했으나 이를 증폭시키고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광범위한 손실을 끼치게 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신용파생상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

용파생상품 가운데 하나인 부채담보부증권(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시장이 금융위기의 촉매 구실을 했다. CDO 상품은 투자원금 대비 손실 또는 이익을

매우 크게 만드는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데, 예를 들어 메릴린치는 2007년 3분기에

보유한 CDO 자산에서 79억 달러(약 8조원)의 손실을 봤다. 메릴린치는 그 이전 수

년간 CDO 자산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기도 했으니 효자상품이 갑자기 불효자가

된 셈이다

 


---------계속 뉴스에서..---------------


07년 3월 17일


국내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시장 실세금리인 국고채 금리(3년물)는 경기침체 염려 등을 반영해

연초 4.93%(연 수익률 기준)에서 지난주 말에는 4.79%까지 0.1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달 15일부터 근 한 달째 연

4.94%에 머무르고 있다.

단기채인 CD 금리가 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2월 중순

시작된 뒤 그 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를 알리는 서곡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원은 "미래 투자 수익율을 보여주는 지표인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곧 기업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7번 발생했는데 그 후 6차례 경기침체가

찾아왔다.

 


08년 10월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전날 국채 3년물 금리는 연 4.80%로 21일보다 0.20%포인트가

하락하면서 5%대 밑으로 주저앉았다. 5년물 국채 금리도 4.84%로 동반 하락했다.

국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

 16일 5.27%에서 22일 4.80%까지 하락했다. 5년물 역시 16일 5.30%에서 22일 4.84%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한은 기준금리(5.0%)보다 국채금리가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기준금리보다 3년물은 0.20%포인트, 5년물은 0.16%포인트 낮아져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지난 4월10일 국채 3년물 금리는

4.91%, 5년물은 4.93%로 당시 기준금리(5.0%)보다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고 이 현상은 5월7일까지 계속됐다. 국채 3년물과 기준금리의 격차가

0.20%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이번이 처음이다.

국채금리는 하루짜리 콜금리와도 역전된 모습을 보였다. 22일 콜금리는 연 4.89%를 기록,

국채 3년물과 5년물 금리를 웃돌았다. 역시 경기침체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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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도 진행중이다...

 

 

80년대 일본이 주식은 결코 하락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믿음이 있었다..

일본주식을 공격하기 위한 세력은 일본시장에 주가지수 선물옵션이라는 큰 상품을

들고 일본으로 찾아간다..

일본주식시장이 규모가 너무나 커서 일반적인 공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

기 때문이다..1989년 12월 29일 일본증시가 정점에 다다랐다..

38,915 포인트...

마침내 풋옵션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1990년 1월 12일 미국 주식거래소에 니케이지수 풋워런트 신종 상품이 출현했고...

선물시장의 붕괴로 인해 주시시장은 붕괴되고 일본증시는 14년 연속 하락세로 70%가

폭락하였다..

물론 이후 부동산 가격은 버블지역 최고 1/10 토막이라는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금리로 인해 정책은 경기를 살릴수가 없었다..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는 세계 각국 들...

미국의 금리인하 공조 압력에 굴복해 금리는 내리는 나라들...


무차별 금리인하로 인해 자산가치 버블이 생겨 그 버블 붕괴과정에 나온 해결책은....


금리 인하...

어쳐구니가 없는 상황이다...한국은 다른나라와 달리 수출 중심국이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

을 지극히 많이 받는 나라인해 ..

환율이 폭등중 인데...또다시 금리를 내린다면 환율은 또다시 요동칠것이다..

 

일본의 대공항은 주가 폭락으로 시작...

 

국제금융세력의 상품...선물옵션을 가지고 들어와 쉽게 해결...

 

그런데 한국 선물시장되 미국에서 직접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 선물옵션 시장도 외인 개방..

이젠 직접 거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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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도 코스피200선물 직접투자 가능 ....투자적격 시장인정 받아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코스피200선물시장이 미국으로부터 투자적격 시장으로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코스피200선물시장에 대해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다.

30일 증권선물거래소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비의견조치서

(No-Action Letter)를 받았다고 밝혔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수조작 가능성,

시장운영의 투명성, 규제체제 등을 기준으로 투자적격 여부를 심사해 통과되면 비의견

조치서를 발급해준다. 미국 상품거래법은 미국 외 거래소에 상장된 선물상품에 대해

미국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의견조치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내 투자자가 국내 코스피200선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투자만 가능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주식(현물)시장은 이미 투자적격시장으로 인정 받았으나

선물시장은 인정 받지 못해 미국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낮았다”며 “비의견조치서

취득으로 향후 미국 투자자의 국내 선물시장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스피200지수선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의 비중은 국적별로 싱가포르 3.9%,


 룩셈부르크 3.4%, 영국 3.0% 등이며 미국은 1.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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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왜 하필 이러한때 직접투자 가능국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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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차동차 판매량도 역시 10% 급감하였으며 내년도 경제성장율도 수정 발표 될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10%이상 성장을 구가하지 못하면 망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 입니다.

우리나라가 1% 성장을 해야 제자리인것 같은 맥락이죠..

결국 실물경제가 금융붕괴를 가져올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고 중국도 최근와 경제 호황에 대한 대가를 치룰 때 인것 같이 보입니다.

97년 IMF이전에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비해 외국 자본의 제한으로 외국자본이

들어올수 없었으나 IMF 협상 에서 외인에 대한 은행 통신 등의 대기업 지분한도를

대폭 향상했다..

 

한국의 현재상황


97년 IMF와 너무 똑같은 점은

현 관련부서 장관과 집권당이 그렇고....

환율이 폭등하며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외환보유고가 쪼그라 들며...

자산가치 버블이 발생한 것과...일부 부도기업이 나오기 시작하는것 들...


특히 ...


IMF터지기 일주일 전까지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발표하는것..

 

추가해서..

 

부실채권 국제매각의 진실

론스타등 국제투기자본이 외환위기를 이용한 막대한 수익을 올린 현장의

 KBS동영상 입니다.

http://news.kbs.co.kr/asx/news_player2008.htm?kind=news&id=1427516&bid=0&isfull=0&url1=L3NzYW0vMjAwNy8wOS8xNy9mdWxsLmFzZg==&url2=L3NzYW0vMjAwNy8wOS8xNy8zMDBrL2Z1bGwuYXNm&quality=300k


97년 외환위기 당시 캠코의 실무자와 부사장 등이 론스타의 론스타 코리아 사장

으로 그 실무진으로 이직한 것이 충격적 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금융위기는 이제 시작됬다는것..

서브프라임 대출문제가 고립적문제일 것이라는 판단미스의 결과가 너무나 큰 파장을

몰고올것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버블을 조장한 채 일반인들은 아직 버블의 크기를

짐작하지 못하는 듯..


1차 금융폭탄의 결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동안 자구책 마련으로 베어랠리가 일어날수

일다..

그러나 반드시 조심하여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는 다시 2차 금융폭탄이 일어날것이 자명하다..

 

금융의 역 피라미드형 금융 버블의 가장 하단에는 ...


서브프라임 부실채권 5000억불...

그 위단계에는 7500억불의 CDO가 지탱하고 있으며 ...이 쓰레기 같은 합성 cdo들..

그 윗단계에는 50조 달러에 달하는 CDS 시장이 있다..

쓰레기를 현금처럼 써온 나라에 최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가장 윗단계에 있는 파생시장은 바로 100조 달러에 달하는 달러 금리스와스 시장이다..


그 파생상품의 모든 부실이 아니더라도...작은 부실은 우량 채권을 잡아먹을 것이고..

그 여파는 무한대로 치솟을 것이다..


이 역삼각 피라미드 구조에 가장 하단이 서브프라임 이였던것...

그러나 신용점수가 않좋은 사람에게도 100% 대출을 해주고 집값이 오르면 주가대출을


해주고..

100만에 찾아온 위기라고...웃기고 있네..금융시장 역사에 처음 찾아온 위기겠지...


그러나 100년만에 찾아온 위기니 뭐니 사상최대 규모의 규제책이니 떠드는 것이고..

일부 착한 백성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대응책을 내놓고 금리를 내리니 조만간 다시

살아나겠지 하는 안이한 세상에 빠져있는것이다..


지금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자 중에 1920년대 대공항 당시 경제활동을 구가한


자가 있더나...

 

분명한 것은 역사는 반복되지만....

 


..................또한 역사는 새롭게 창조도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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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사견이므로 안보셔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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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하되...현금을 유지하고...

금 관련 상품을 눈여겨 보고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

 

 


개인들이라면 철저히 자산을 현금화하고 소액에 풋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풋은 과도한 레버레지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ELW 풋으로만 한정한다.

그중 거품이 적고 만기와 행사가격 자산가치를 고려했을경우..

 

소액으로 ... 주가 하락기에도 헤지할수 있는 수단이다..헷지..투자가 아닌 헷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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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주가지수 풋으로서.. 508616, 508556 , 578621

 


개별주의 경우는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SK텔레콤 풋.  558552, 508627

 


은행주의 부실은 연말 단기 외채 상환과 부동산에 극에 달할 것이므로..

신한지주 풋.. 558430

 


최근 발틱해운운임지수가 95% 폭락과 물동량이 없어지고 C& 중공업 워크아웃에서 보듯..

한진해운 등의 운송주 이겠지만....대한항공..

대한항공의 화물운송 매출 비중은 전체 30%이며 승객대비 50%로서 화물운송에서

막대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었던 적이 있으로 한진그룹전체는 물류로서

 성장한 기업이며.. 대한항공 운용 항공기중 실제보유항공기는 몇대 않되며 나머지는

외국에서 빌려다 쓰는 리스 항공기로서 막대한 환차손이 예상된다...

3분기 역시 손실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 578558

 

그외............


포스코 풋,,   598377

엘지화확 풋,,  598375

엘지디스플에이,, 598417 / 608392

삼성중공업 풋,,  578520

 

 


추가해서 ...서비스 하나...태국보다 못한 한국 cds 프리미엄...무엇이 한국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가...

Posted by kevino
,

  • 번호 436004 | 2008.12.08 IP 121.170.***.139
  • 조회 297 주소복사

열공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아주 잘 보냈답니다.

자 오늘은 통화공급에 따른 파급경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지요.

오늘 올리는 보고서는 간단하지만 생각을 해야할 부분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럼 오늘도 가 봅쎄다. 달려 달려 열라 달려..

 

시작전에 댓글 중 한 님이 질문이 계셨더라구요.

bp말씀하시면서 %포인트로 써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결론은 님이 맞아요 %포인트로 써야죠..정확히는요.

제가 글을 쓰다보면 생각나는데로 씨부리니까? 쪼금 실수 있지요..

귀엽게 봐주실거죠..안그랬다간 ->you death OK? ㅋㅋ 넝담이구용

인터넷 검색으로 bp를 찾아보신 분도 아마 계실거에요..

쪼금 설명드리고 본론들어가도 괘안죠?

 

bp는 영어로 basis Point라고 합니다. 알아두삼 왜? 있어보이잖아요.

요거이 영어로 된걸루 봐서 외넘들이 먼저 맹글었구나 싶죠. 맞아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산금리라고 합니다.그럼 가산금리가 뭐냐?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돈 빌려오죠? 그때 국제금융금리 + 가산금리

가 합산되어진 후 빌려옮니다. 요때 가산금리를 영어루다 bp라고 하죠.

자 요때 국제금융시장금리를 리보금리(LIBOR ->요새 경제신문보면

리보금리 리보금리 씨부리죠..요거이 런던은행간 금리를 말합니다.

울나라 콜금리와 같다고 보심 무리없겠삼..

bp는 빌려주는 넘 맘이죠..리보금리야 국제적으로 정해진 거지만.

빌리러 오는넘이 사짜 이거나 별로 신용안가면 요 bp 팍올려서

빌려주죠...bp는 100bp=1% 와 같은 말입니다요. 알아두시구요..

 

자 이제 통화 파급경로의 요약 보고서 올립니다요.

 

통화를 공급하면서 과연 실물경제에 어떻게 파급되어지는가? 를

알아보자 이거죠..파급경로는 다음처럼 정리됩니다.

 

1.금리경로

2.자산가격경로 : a.토빈의 Q 이론

                         b.부의효과(weath effect)

3.환율경로

4.신용경로

 

요렇게요. 그럼 한넘 한넘씩 좀 볼까요?

보기 이전에 글쓰기 좀 편하게 다음처럼 약속하죠..어떻게 요렇게

 

a.통화공급->Ms

b.통화수요->Md

c.가계소비->C

d.기업투자->I

e.주가->P

f.소득 및 경기->Y

g.금리->r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쓰기도 쉽고 보기도 편하구 님도 보구 뽕도 따구

무엇보다도 경제 좀 하는 사람들 요렇게 약어를 씁니다. 아니라구요..

아님 말구..ㅋㅋ 우야둥둥 앞으론 요런식으로 표기 합니다. 이해바람.

 

자 그럼 본격적으로다가 가 봅시다. 통화량을 증가 시켰을 경우를

전제로 깔구서리 그럼 맨먼저.

1.금리경로 : 말그대로 통화량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주어서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야그 어떤 경로로 움직이느냐? 바로 요렇게

 

    Ms증가->유동성상승->r하락->C.I 상승->Y상승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유동성상승) 우선적으로 금융시장 (콜시장,채권시장

 등등)의 단기금리 하락, 장기금리하락을 통해 긍극적으로다 은행대출금리

 를 하락해주고 그럼 은행돈 갖다가 쓰는 경기주체인 가계,기업의 돈이 풍부

 해지니 경기가 좋아지고 룰루랄라..하더이다라는 말씀..

 

 경제가 요렇게 경제이론 돼로만 되어지면 얼매나 좋을까요?

 경제는 단순심플하지않죠. 여로 변수들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통해 표출되

 어지는것이 경제임니다요. 그러나 기본은 이렇다를 알고 들어가는거와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하는거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지요.

 앞단에서 배웠썼었더랬습니다요. 위와같은것을 유식하게 유동성효과라고

 좀 더 들어가서 이처럼

 Y상승->Md 상승 ->r상승

 소득상승은 통화수요의 상승으로 이여져 결국 금리를 올리는 과정 이를

 뭐라구요..소득효과..아시죠.

 그럼 또

 r상승->기대인플레이션상승->r재차상승

 요것처럼 기대인플레 발생으로 금리가 재차상승하면 결국 물가상승 압력

 이 커지는 요거는 피셔효과..아시죠..참고로 이걸 맹근사람이 피셔입니다

 요..요사람 굉장히 유명하죠 왜? 누구따문에..워렌버핏 때문에요..

 버핏엉아의 정신적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 과 필립피셔 딱 두사람이라나

 우야둥둥. 결론은 통화량 증가는 단기적으로 금리인하시켜 경기부양하고

 장기적으론 기대인플레 발생해서 물가상승하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요렇게 결론 냅시다요.

 

 자 그럼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과 같은 울나라는 스테그플레이션인 이 지랄같은 작금의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어케해야 할까요..이론상으로 보면 금리인하가

 맞지요..헌데 장기로 보면 물가상승의 부작용도 보이지요..

 님들 생각은 어떤가요? 금리인하가 맞을까요? 아님 인상이 맞을까요?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생각이 나누어 지는데요.

 제 사견으론 인상이 맞을꺼 같아요..왠지 함 씨부려 볼께요.

 

 통화정책의 한계성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내부시차가 짧은 반면에

 외부시차가 길다라는 설명했죠..즉 효과가 아주늦게 나타나지요.

 또한 물가상승이라는 악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더욱이

 감세 및 재정지출을 통해 물가상승압력지수GDPd가 점점 커질거라

 는 거지요.또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이렇게 3중고가 우리 물가

 에 압력으로 밀려옮니다요.전세계가 금리인하인데 뭔말?? 하지만

 우린 달라요 입니다. 여기서 전세계는 G7을 말하지요..갸들은

 기축통화국이구요.우린 비기축통화국입니다. 요거이 뭔말.

 기축통화국은 달러,유로화,엔화 같이 전세계 통용되는 화페국가

 비기축통화국은 울처럼 원화,바트 등등 전세계 통용안되는 화페국가

 다시말해 환율상승은 외채부담율을 높이게 됩니다.

 요말이 뭔말인고 하니.환율이 1$->1.000원 이 1.100원 으로 상승했

 다고 칩시다. 각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돈 빌릴때 달라로 빌려오죠

 현재 울나라 은행외환부채는 1160억불정도됨 그럼 계산해보죠

 1$->1000원 (1160억불 ->116조), 1$->1100원(1160억불->127조6천억)

 단 100원상승으로 우리가 부담해야할 외채부담율이 11조 6천억원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달라로 빌려왔으니 갚을때도 달라로 갚아야 하죠

 지금처럼 고환율이면 이보다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죠.

 기축통화국은 달러든 엔화든 유로화든 부족하면 중앙은행에서 찍어

 내면 됩니다. 헌데 울 경우는 그렇지 않죠.원화를 엄청 찍어내서

 달러를 교환하면 되잖아..그래서 결국 엄청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도래된다는 말입니다요.독일의 경우 1차대전 이후

 패전국가로 인해 경기부양한다고 하면서 울하고 똑같은 정책을

 피며 결국 마르크의 평가절하로 인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맞이

 하게 됩니다.그래서 나찌당이 득세해서 2차세계대전을 일으키죠

 끔찍한 결과를 맹글어 냅니다요.

 

 금리인하는 어떻게 된다고했죠. 우선 채권>환율>주가>부동산

 영향을 준다고 했지요. 채권시장의 상승은 채권금리가 떨어진다

 는 말이지요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에 투자한 외국넘들이

 돈을 빼서 달러로 환전해 가지고 나가죠..외화 빠져요.

 환율이 상승하면 마찬가지로 달러로 환전해 외화빠져요.

 지금까지 약 250억불이상이 빠져나갔죠.

 주가는 상승했나요? 원래 이론상 상승해야 하는데 어떻죠..

 주가는 반토막이죠..부동산도 반토막으로 가는 중이죠..

 더더욱이 지금은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쉽게 말해 돈 풀었는데 은행이 대출안해 뭐라했죠

 신용할당현상이라 했습니다. 즉 여기서 해답이 나오죠

 은행은 지금 돈이 있어도 돈을 못빌려줍니다.BIS기준에

 맞출려고 똥싸지만 무엇보다도 빌려줄 곳에 대한 확신

 즉 신뢰를 못하죠 쪼매 유식하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씨부립니다요.빌려줄 곳이 확실하면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를 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그렇

 게 하지 않음 ..안돼요..솔직히 이건 좀 절박합니다.

 어차피 내년 경기부양으로 재정지출 엄청 할텐데..이는 실

 질적인 경기부양은 안되고 물가상승요인으로만 작용될

 개연성이 큼니다. 즉 재정적자 야기되면 국채발행해서

 던 빌려와야 하는데..불안한 재정적자를 본 돈 빌려줄 넘

 들이 빌려주나요..빌려도 금리 졸라 올려서 빌려오겠죠..

 

 자 여기는 제 사견이라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님들

 도 분명 계실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구..내 팔뚝 굵어..ㅋㅋ 이런 다양한 사고가 이해되

 고 관용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시퍼잉.

 

 애공 넘 썰이 길어졌당..여러분도 함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 보고서 올립니다요. 자자 두번째

 

2.자산가격경로 : 요거이 두가지경로가 있는데요.

 

 a.토빈의큐

 

  Ms증가->유동성상승->r인하->P상승->토빈의큐>1->I 상승->Y상승

 

 요말은 통화량 증가하니 유동성이 상승하고 금리가 떨어지니 주가가 상승

 하더라 그래서 토빈의큐값이 1보다 크니 기업투자가 늘고 경기가 상승

 하더라..요말..

  그럼 토빈의 큐가 뭐야? 영어로 써재껴보면 Tobin`s Q 입니다요.

  토빈이 아자씨가 맹글었다요..어떻게 요렇게

  

  Q=기업의시장가치/기업실물자본비용

 

  요거이 1보다 크면 오호 기업운영 잘했네..하면서 칭찬 이빠이 해주시고

  기업의 투자가 늘더라.요말 요거이 1보다 작으면 이 쌔이 기업운영을

  요따구로 해 하면서 투자 안해주니 결국 M&A의 대상이 되어 주시더라

  는 요 말.

 

  좀 설명들이자면 위에 기업의 시장가치는 뭐죠. 바로 주가죠..

  즉 주식총액은 주식수X발행수 이지요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있다

  합시다..요 A기업의 현재주가가 1000원이고 발생주식수는 1,000,000주

  라면 주식총액은 10억이지요. 기업실물자본비용이란 말은 기업의 실질

  자산을 말하지요 쉽게 말해 고정자산+유동자산 이지요.

  A기업의 기업실물자본비용의 합이 9억이라면 1보다 크지요..그래서

  잘했다 칭찬해주고 투자 더 해준다고 합니다.

  헌대 A기업이 기업실물자본비용이 11억이면 1보다 작지요...그래서

   졸라 욕하고 투자안하고 M&A 한답니다.

  상상해보죠..님들이 쩐좀 있는 쩐주인데요 한 100억들고 있다 치죠.

  우힉 졸래 부러워..근데..시간도 남고 할일도 없고 사업함 해봐

  라고 하면 획기적인 제품개발 아니면 기존시장의 잘 나가는 업체들

  좀 보고 어떤놈 살까 하는 아주 행복한 상상말입니다.

  요때 A기업이 진출한 시장에 진입한다고 합시다.

  A기업의 실자산이 11억이고 주식총액이 10억이면 어떤걸 사는게

  나을까요 당근 주식이죠..그래서 주식을 통한 M&A시장이 활성화

  되는거죠..

 

 b.부의 효과 (weath effect)

 

  Ms증가->유동성증가->r인하->주가상승,부동산상승->즉 부(weath)상승

  ->C증가->Y상승

 

  통화량 늘리니까 유동성 늘어 금리떨어져 주가,부동산상승해 즉 잉여자산

  상승은 내가가진 부가 많아져서리.아 졸라 돈 쓰고 쉽어. 해서 소비가 졸라

  늘어 경기 졸라 조아져..끝..

 

3.환율경로.

 

 Ms증가->유동성증가->r인하->환율상승 (1$->1.000원 하던거 1$->1.100원)

 

여기서 환율 용어 정리..

 

1$->1.000원 이던게 1$->1,100원하면 환율상승=원화가치평가절하=달러가치상승

1$->1.000원 이던게 1$->900원 하면 환율하락=원화가치평가절상=달러가치하락

 

 이제 헷갈리지 말자구염.

 

자 환율상승하면 뭐가 좋을까요?

 

우선 좋은점

가.수출이상승하고 수입이 줄고 즉 상품수지 올라가 니꼬르 경상수지흑자

나.해외투자시 환이익 발생

 

지금은 해외증시가 졸라 곤두박질로 환율상승의 좋은 효과가 전혀 없죠..

환이익발생 못하죠 왜그러냐구여..함 봅세다.

해외투자란 원화로 하는것이 아니고 기축통화 즉 달러로 하죠.

우리가 홍콩증시에 투자했다 칩시다.

요때 1$->1000원 이라고 가정하고 1000원 투자했더니 10% 이익보았더랬습니다요.

요걸 달러로 환산하면 1.1$죠.즉 1,100원어쨋든 내가 돈을 써야하니까 돈을 바꾸러 가보니

으미 환율상승해서 1$->1100원이여 원화로 환전하니 1210원이여..으미 좋은거

그래서 해외투자시 환이익이 발생한다고 씨부리죠.

헌데 해외증시가 이렇게 막 미끄러짐서 해외투자하신분덜 환이익보덜 못하고

울고계십니다요.

 

 그럼 나쁜점은

가.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물가상승

나.외채상환부담율 졸라 상승

다.원자재 및 상품수입업체들 졸라 울상

 

뭐 이런것들이 있겠지요..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좋은점과 나쁜점을

동시에 수반한다는 사실 상기합세당.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경로입니다요.

 

지금까지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가격변수(금리)로 인한 파급효과라면

이 부분은 양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다고 봐야죠.

 

4.신용경로

 

Ms증가->은행예금증가->대출증가->C,I상승->Y상승

 

통화량증가는 은행예금이 졸라 싸여서 대출장사 잘해주고

소비,기업투자 상승해서리 경기 졸라 조아져..끝

 

우리가 IMF체제시에 금융개방화를 해서 이제는 각 개별은행들이

CD를 발행한다든가 아님 해외에서 빌려오던가 뭐 요런식으로

해서리 아무리 긴축통화정책을 해도 이런 신용경로의 미치는

파급효과가 쪼매 미진하죠..

 

정리하자믄..금리경로,자산가격경로,환율경로는 금리라는 요소의

변수로 인해 발생되어지고 신용경로는 통화의 양적인 측면의 요소

로 발생한다는 야그..현재는 자산가격경로 및 환율경로가 중요한

경로라 할 수 있겄습니다요..

 

자 이제 낼은 경기예측분석방법인데요.낼 좀 쉴라요..

저 좀 바빠요..저도 돈벌어야지요..일안해 일..

애고고 모레 보고서 올리겠습니다요..이해해주셔잉.

 

열공님들..파팅하시고..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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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현 경제파탄의 경기순환론적 원인 분석과 대처방안.
  • 채원주인 채원주인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34754 | 2008.12.07 IP 203.142.***.156
  • 조회 797 주소복사

분량과 시간상 이하 존칭 생략합니다.

 

1. 기원전부터 이어온 농경시대의 경기순환 원인은 농산물 작황.

 

멀리 서양의 경우, 경기순환에 대한 최초의 예는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요셉을 들수 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에 따른 극심한 작황의 변화가 정기적으로 찾아었고, 이는 성경에도 나와있다. 창세기 41장 '파라오의 꿈' 이야기에 의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7마리의 살찐 암소와 여원 암소가 나온 파라오의 꿈을 7년간의 풍요와 7년간의 기아로 해석했다. 작황이  풍년인 동안에는 곡물가의 하락이  흉년인 경우에는 곡물가의 상승이 주기적 경제 호황과 불황을 가져왔다. 요셉의 경우 풍년에 곡식을 대량 저장하여 흉년에 팜으로써 대단한 이득을 취할수 있었다.

 

 칼마르크스 역시 그의 저서  "자본론"  에서, 이집트 등의 농경사회에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나일강의 수위변동과 범람을 예측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위해 천문학이 발달했음과 천문학등을 전문한 사제계급이 지배계급이 되었음을 언급한바 있다.

 

로마시대의 경우 지중해 경제권의 패자였던 로마 원로원 의원들 중 정보가 빠른 이들은  곡물투기로 거대한 자본을 축적한바도 있으나 로마의 카르타고의 정벌로 인한 대규모 곡물공급으로 곡물가가 폭락해 혹독한 실패를 경험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한국과 중국의 경우 역시 상업, 산업시대 이전 농경시대에는 농산물의 작황에 따른 전형적인 경기순환을 보여왔다.

 

2. 현대에 있어 콘트라티예프 장기파동 원인은 석유와 금융시장.

 

19세기 윌리엄 제번스는 영국의 공황이 1825년 37년 47년 57년 6년에 일어났다는 점과 그 주기성을 연구해보고 당시의 경기변동이 태양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기상변동이 경기변동을 일으켰으며 이 기상변화는 태양의 흑점과, 오로라, 자기장등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후기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며 경기순환은 기후변화와 농산물의 작황이라는 고리를 깨고 다른 원인에 기인하여 순환해 갔다.

 

이를 위해 참조할 만한 것이 1925년 콘트라티에프의 논문 " The Long Wave Cycle"이다. 콘트라티에프는 1790년부터 1920년사이의 1차산품의 가격, 금리, 임금, 무역, 저축, 생산량등 경제적 자료와 정치적 사건을 정리해보고 그 속에서 48-60년 주기의  장기순환파동을 발견했다. 그 후 슘페터에 의해 정리되었던 경기파동은 9-10년 주기의 쥐글라 파동과, 40개월 주기의 키친파동, 그리고 54-60년 주기의 콘트라티에프 파동으로 정리되었다. 피셔 역시 그의 저서  "Booms nd Depressions" 에서  경기순환의 원인을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위한 의도적인 차입조건의 완화로 인한 버블과 그의 붕괴로 인한 공황으로 보았다. 피셔는 이후 1933년에도 다른 저서를 통해 1929년의 대공황의 원인을 과잉투자로 보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주목할 만한 경제의 주동력원은 석유와 금융시장이다. 석유의 힘은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이미 증명된바 있다. 그러나 석유같은 1차자원 보다 더욱 큰 경제부문이 바로 금융시장이다. 즉 현재의 경기순환은 석유와 금융시장에 의해 움직인다.

 

물론 개별국가로 국한해 본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현재에도 한 나라의 경제가 한 상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상품에 따라 그 국가의 경기가 순환한다. ex)아이보리코스트의 코코아 , 중동의 석유 , 1830년대미국의 면화산업

 

4. 현 경제공황의 경기순환론적 원인분석

 

1980년대 이후로 발생한 수많은 금융기법의 발달과 파생상품시장 확대는 오늘날 우리가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객이 전도된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즉 금융시장이 경제전반을 움직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 경기침체는 언제부터 예상되었던 것일까? 바로 2000년 3월의 나스닥붕괴를 그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그리스펀을 위시한 연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결국 더욱더 부자연스러우며 모순적이고 위험한 버블을 키웠던 것이다. 이때 연준은 이자율을 제로수준에 가깝게 낮추었고,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미국 자국내에서는 기형적인 부동산과 다우지수의 거품을 키웠고, 해외로 자본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통한 채무수출과와 미국채판매등을 통한 달러유동성을 수출함으로,  전세계에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부동산버블등 악성경제구조를 수출했던 것이다.

 

위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현명한 투자자와 경제학자였다면 2000년 자연스러운 경기침체를 무리한 통화정책으로 억누름으로써 시작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동산 버블에서 길고도 파멸적인 경제공황을 예상했어야 했다.

 

5. 현재 전세계적 디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 해석.

 

대다수의 의견과 다르게 현재의 경제공황 즉 디플레이션을 나쁜게 볼 일이 아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1933년 "Monetary Theory and the Trade Cycle"이란 저서에서 1933년 경제공황과 그 당시 디플레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디플레이션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을 완화시키려고 경제시프템에 더 많은 돈을 풀어 넣는 것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니다. ....디플레이션은 활황 이후 산업 구조조정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데서 발생한 부차적인현상일 뿐이다.  현재 미국의 연준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신용팽창 정책으로 디플레이션을 막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해야할 일은 생산구조와 가격구조를 거품이 빠진 상태로 즉 인플레이션 이전의 정상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견해는 현재의 경제파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서구의 선진국 중 일부만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공황과 디플레이션의 올바른 해법은 디플레이션을 막는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경우 이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보아 건설부문의 과도한 산업자본 집중을 막기위해 대대적인 건설사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며, 능력없는 은행과 투신사, 증권사, 보험사로 구성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통폐합 및 국유화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진적 조세제도를 개혁해 보다 누진적이면서 보유세위주의 부동산 조세를 펼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극한 상황에 몰리는 서민들에게 최우선적인 대규모 무상 지원을 통해 소비심리 촉진과 경기활성 그리고 안보확립과 인도주의 달성이란 여러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6. 초대형 테마로 현재의 버블이 대체된다는 이른바  환경버블 주장을 경계하며

 

20세기 후반에 국한해 볼때 그간 있어왔던 초대형 버블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금시장, 1980년 후반의 일본 주식시장, 2000년의 나스닥, 2003-7년간 세계 부동산시장, 2007년의 코스피

 

이들을 관찰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버블이 꺼질때 그리 긴 침체기를 거치지 않고 다른 버블을 양산하며 세계경제에 파멸적인 효과를 끼치지 않은채 자연스레 다른 테마로 대체되며 조절될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10년주기의 주글라 파동을 호황으로 이끌 이슈들 정도의 영향력에 불과하다. 즉 같은 10년짜리 호황요소들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60년-100년 만에 한번 볼수 있는 거대한 침체이다.

 

환경버블 역시 10년 호재의 영향력을 발휘해, 이  위기 상황의 절정에서 이를 극복할 테마로 여러 경제주체들에 의해 지원되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것이나, 이 역시 주식시장으로 보면 길어야 1-2년의 동안의 40-60 프로 상승이란 짧은 반등주기를 준후 더욱 더 폭락시킬 것이다. 이는 이미 1929년 미국 대공황을 연구해본 사람이라면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다. 즉 평상시와 질와 양적으로 다른 폭풍이란  이번위기에 환경버블은 튼튼한 쉼터가 아닌 잠시 쉬어갈 허름한 텐트 역할로 그칠 것이다. 이를 믿음직한 대안이라 착각하면 안될 것이다. 

 

7. 현재 현실적으로 중요하며 파급력이 큰  중요 이슈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또한 그간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변화과정을 가장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경제적 대상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 각각에 대한 분석은 이 곳의 뛰어난 다른 분들에게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1) 엔캐리트레이드

2) 파생상품

3) 부동산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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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내용에다 길이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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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3月위기설>의 실체- 사태를 보는 <재정부>의 문제점
  • Kramer Kramer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31517 | 2008.12.05 IP 139.1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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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기업의 자금 회수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여러 사람들이 3월 위기설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3월 위기설>의 근본은 일본 주식시장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3월 위기설>은 은행이 기업 지배구조에 중추적 역활을 담당하고 주식시장의 평가손 반영 결산회계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일본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외국금융기관들이 12월 말이나 3월 말에 회계연도 결산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면서 "특히 3월 말은 일본 은행들이 결산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조 교수 견해는 지난 주 발표된 일본 회계기준 변경 소식을 미처 알지 못한 단견이라고 나는 반박한다. 

 

일본에서 지난 10년간 연례행사적으로 제기되었던 <3월위기설>이란 은행이 3월 결산 법인이기에 주식평가손이 확대되어 평가손이 결산에 반영된다면 기업전체의 주가가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는다는 시나리오인데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올 해엔 아예 평가손 반영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할 것이기에 평가손이 발생되었다 치더라도 연말결산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므로 3월위기설의 핵심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림을 보다시피 
 

 

 

일본에서 3월 위기설이 불거지는 것은 일본 금융기관은  3월 결산 법인인바 주가 가 떨어져서 주식의 평가손이 확대되면 이를 회게원칙상 평가손을 결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적자결산이 확대되고 그러면 은행은 자기자본이 줄어들고 기업은 채무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결산 실적이 알려지면 다시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불황이 확산된다는 <충격 도미노> 현상을 말하는 것에 유래합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이 떠진 후 2001-2002년에 동경주식시장 주가지수가 지금처럼 8000 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크게 부각된 <3월 위기설>이 이번에 또다시 도쿄 주가지수 8000선이 위협받게 되는 요즈음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그런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고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난 주에 대장성이 발표하기로 일본 회계 협회의  연말  <결산 회계 기준 원칙>을 변경하여 은행들의 평가손 반영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식 평가손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달리하면 대손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여 은행이 설령 평가손이 발생하였다 치더라도  적자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줄어듬에 따라 한국 금융기관에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여 기업 파산이 온다는 시나리오는 근거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3월 위기설의 가장 기본적인  메카니즘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연말 결산 법인의 평가손 반영으로 인해서 은행의 대출여력이 줄어들어 기업의 연쇄적 도산을 불러온다는 반복적 악순환 고리는 바로 그 근거가 상실되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3월 위기설>은  일본의 주식 평가손 처리 회계기준을 변경한다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나 통할 낭설이라고 나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매도가 금지 되었기에 주가하락을 미리 예측하고서 거대한 차익을 실현할 투자세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위기가 달리 막상 3월 위기설이 설령 현실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볼 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가하락이 일어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투자자는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이익을 실현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공매도 가 금지됨으로써 주가하락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3월위기설>에 따라  <레버니지> 이익 극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3월 위기설이 무위로 끝난다는 근거입니다.
 
공매도가 불가능한 지금 3월위기설로 인해   결국 해봐야 보유 주식 매도 전략밖에 없는데 보유주식 매도만으로는 위기라는 실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보유 주식의 단순 매도는 <레버리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증폭되거나 확대되는 순환적 고리는 차단된다는 점에서 3월 위기설은 타당설을 상실한다는 것이 나의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내년 3월 말 금융기관들이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한국내 채권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3월위기는 단견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일본말로 <3월 위기>를 <3月危機 (산가쭈 키키)> 라고 하는데 <3월위기 (March Crisis)>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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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소시민
님 의 글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매도 금지라고 하셧는데 미국마켓 에서는 지금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읍니다. 지난 9월 10월 페니매 문제있었을때 일주일 한시적으로 금지한적이있지요.베어 세력 들이 컴플레인 하니까 재무장관 폴슨 이 더이상 공매도 금지 조치 는 없다고 발표했구요.당시 저도 숏 포지션만 갖구 있었는데 손실이 있었읍니다. 미국에서는 개인들도 얼마던지 공매도 풋옵션 할수있읍니다. 08.12.05 IP 221.1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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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Kramer
님께서 댓글로 말씀하신 점 잘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매도란 순전한 의미의공매도 로서 선물시장 거래에서나 헤지 거래 (hedge) 차익 거래 (arbitrage) 등은 당연히 공매도 거래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지난 9월 17일 발표로 증권거래소 규약으로 금융주에 대해서 한시적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1달씩 연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확대적으로 금지조치를 하기도했으며 한국이나 일본등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21:04 IP 12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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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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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부동산에 대해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마... [6]
  • 굿맨 굿맨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34634 | 2008.12.07 IP 218.159.***.161
  • 조회 494 주소복사

내가 원룸을 하는데...

 

고시원도 하나 해볼려고 알아보고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고시원 수가 대략 3만여개 정도로 추산...

 

그중 꽤 많은수가 화장실이 들어가있는 원룸텔 방식...

 

대략 고시원과 원룸텔에 사는 사람수를 한 고시원당 30명 잡고 계산하면...

 

90만명... 이중 상당수가 대학생과 직장인과 무직자들이다...

 

저번 용인고시원 참사는 범인이 안 잡혔고...

 

이번 강남고시원은 물병과 대화하는 미친 갱상도 색히의 칼부림까지 났지...

 

문제는... 맹박이다...

 

집값은 폭락한다... 대안이 없다...그런데 90만명이 보증금없이 생활하려한다...

 

공문 내려 왔단다... 이번 두 사건을 계기로해서....

 

고시원에 침대없애고, 식당 없애고..복도 길이를 120센티로 맞추랜다...원래 90센티로 허가난다

 

기존에 운영하던 고시원도 규격 못맞추면 때려 부수겠단다...

 

식당도 운영못하고..침대로 없애고..운영중이던 고시원 부수고 다시 지으면..

 

그 딜레이되는 시간은? 불법이라는데 영업정지 시키면???

 

소방공무원과 통화했다... 1월 1일자로 완력이 심하게 생길거라고 경고하더라

 

고시원 다 뽀개면 ...그럼 90만이 어딜가나?

 

능력 쩜 되면 원룸가야겠지? ...능력안되면 어떡하나?

 

만일... 고시원 참사를 계기로..대대적으로 손보는척하며 최저 생활자들이

 

무리해서라도 집을 구하려 한다면?

 

다세대...빌라...소형 아파트 ... 집값이 떨어질까? 오를까?

 

도시 영세민층을 대상으로한 고시원을 뽀개면...과연 누가 이익일까?

 

90만명을 담보로 집값 하락세를 저지하려 한다면...

 

이것도 지나친 기우일까나?

 

공무원이 그렇게 강한 어투로 완력을 얘기하는데... 조용히 지나갈까 과연???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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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자본주의위기 속 '맑스'의 반격시작되다 [1]
  • monamour monamour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34523 | 2008.12.07 IP 119.14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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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속에 '마르크스를 되돌아보다' 
학계서 재조명…극단의 '영리추구', '소외된 노동', '도덕률의 상실' 등 예견
출처:www.ilemonde.com 







[657호] 2008년 12월 01일 (월) 14:31:42 [조회수 : 37] 루시앙 세브 | 철학자* editor@ilemonde.com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한국판의 글이 너무 좋아 잠시 훔쳐왔습니다.

  많은 토론과 사유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



 "역사는 종말을 고했다. 자본주의는 모두가 만족한 가운데 사회 구조의 결정적인 형식으로 굳어졌다.'우파의 이념적 승리'는 완료되었으며 오직 일부 치유 불가능한 망상가들 만이 불가능한 미래를 꿈꾸며 부질없는 짓을 할 뿐이다."
 이러한 담론에 우리는 거의 설득당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2008년 10월에 발생한 엄청난 금융 대지진은 이러한 사고 구조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런던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2008년 10월 13일은 영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날로 남을 것"이라고 논평하였다.1)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가 건물 앞에서 시위자들은"마르크스가 옳았다!"라는 팻말을 들어 올렸다. 프랑크푸르트에선 마르크스의 <자본론> 판매 부수가 3배나 급증하였다. 파리의  유명한 인문학 월간지는 흔히들 영원히 사망한 것으로 치부된 마르크스가 다시"부활한 이유"에 대해 30쪽에 걸쳐 소상히 설명했다.2) 역사의 또 다른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일까?
 마르크스의 저작을 정독하면, 한 세기 반 이전에 쓰인 그의 글이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현재의 우리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다."금융 귀족이 법을 명하고 국정을 지도하며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어 여론을 지배한다. 이들이 궁궐에서부터 누추한 카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생산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부를 강탈하면서, 매춘, 뻔뻔한 사기, 치부(致富)를 향한 갈증을 재생산해 내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3) 이런 글을 통해 마르크스는 1848년 혁명 직전의 프랑스를 묘사하고 있다.

 <자본론>, 시스템 붕괴 예견
 그러나 이처럼 확연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차이로 인해 그의 모든 지적을 그대로 현재 상황에 대입시킬 수는 없다. 다만 <자본론>에서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정치·경제 비판의 근저엔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한 더욱 날카로운 분석이 숨어있다.
 오늘의 이 세계적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복잡한 금융 상품의 휘발성, 자체 규제가 불가능한 자본시장, 금융계의 도덕적 해이 등이 거론된다. 흔히 말하듯이'실물경제'에 대한'가상경제'의 시스템 붕괴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가상경제'가'비가상적'현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관찰이다.
 즉 위기의 시초였던 서브프라임 사태는 은행 융자를 안고 집을 산 수 백만 미국 가계의 부채 상환 불능 상태에서 야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가상'의 비극이'실물'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리고 이'실물'은 구매력의 세계화된 총체이기도 하다. 투기성 자본의 거품 붕괴 뒤에는 노동에 의해 창출된 부에 대한 자본의 독점, 그리고 신자유주의 도그마의 이름으로 지난 사반세기에 걸쳐 시행된 긴축 경제가 임금으로 돌아 갈 몫을 10% 이상 줄여놓은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노동자>, 1931-하인리히 호엘르


 
 '부와 빈곤의 반비례적 축적'
 금융규제 장치의 결함? 경영에 관한 책임 의식 결여? 증권계의 도덕적 해이? 물론 이러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기를 불문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자. 현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도그마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마르크스가'자본주의 축적의 일반 원칙'이라고 칭한 것의 궁극적 실체에 시선을 돌려 보자. 그는 생산의 사회적 조건이 자본가 계급의 사적 소유에 기반을 둔 곳에서는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은 지배의 수단으로, 그리고 생산자에 대한 착취의 수단으로 전복된다"고 설명한다. 생산자들은 자본가가 추구하는 부의 증식에 희생되며 이러한 자본 축적은 자체 동력을 얻으면서 광적으로 비약하곤 한다."한 극점에서의 부의 축적"은 필연적으로 정반대 극점에서는 "빈곤의 비례적인 축적"을 초래한다. 이로부터 격렬한 상업·금융 위기의 전조가 부활한다는 사실이다.4) 이는 현재 우리 상황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위기는 신용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위기의 파괴적인 힘은 생산의 위기로 전화되었으며, 이는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부가 가치의 더욱 불평등한 분배를 야기한다. 마르크스를 '병든 개'취급하는 사회민주주의자와 연대를 맺은 노동 운동이 이 위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자유주의의 적실성에 대하여 한 치 의심도 용납하지 않았던 정치인, 경영인 및 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본의'도덕화', 금융에 대한'규제'라는 것을 생각해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본의'도덕화'? 블랙코미디상을 받을 만한 구호가 아닐까? 이른바 그토록 고귀하고 신성한 자유경쟁 체제가 망가뜨려 놓은 사회적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도덕을 고민'하는 것이다. 냉소적인 효율성은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확실하게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을 집어 삼켰다.'윤리'에 대한 관심은 선전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는 이 문제를 자신의 <자본론> 서문에서 밝혔다. "나는 자본가와 지주라는 인간을 절대로 장밋빛으로 그리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 형태로서 사회 발전을 일종의 자연적 역사의 과정으로 보는 나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도 사회적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나의 관점을 장밋빛으로 그릴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명백하다."5) 이는 영리 추구가 유일한 목적인 한, 경제체제를'개혁'하기 위해서 단순한 도덕적 방망이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소외'개념으로 사회적 관계 해석
 이는 사물의 도덕적 측면에 무관심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반대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보자면 근본적인 문제는 나쁜 기업주의 부도덕한 행위, 무의식적인 상거래 관행, 때론  낙하산 인사의 꼴불견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개인적 행위 너머에 있는 자본주의의 원칙, 바로 그 자체 때문에 자본주의가 옹호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부를 창출하는 인간의 행위를 '상품'의 지위로 전락하며,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수단으로 다뤄진다.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적인 비도덕적 원천을 보기 위해 칸트를 읽을 것까지도 없다.
 경제생활을 진정 도덕적으로 영위하길 원한다면, 이를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원인을 바로 잡아야 한다. 물론 이는 국가의 규제 기능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통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우체국을 민영화하는 사르코지 정부와 같은 우파 정부에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함, 혹은 위선의 경계를 넘는 것이 된다.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소외의 개념을 가지고 현 상황에 대해 외면하기 힘든 시각을 제공한다.
 마르크스는 청년 시절 저작인 <1844년 수고>에서'소외된 노동'의 개념을 고안했다. 이 개념은 임금 노동자가 자신의 물질적, 도덕적 결핍을 초래하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부를 창출해야 하는, 즉 타인의 치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잃어야 하는 저주스런 상황을 지칭한다. 산업 재해로부터 정리 해고 및 저임금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임금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인간적 상황은 마르크스의 분석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적실성을 잔인할 정도로 여실히 보여준다.6)
 그러나 후기 저작에서 마르크스는 소외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였다. 자본은 끊임없이 생산 수단과 생산자 사이의 괴리를 재생산하면서, 생산자들의 생산적 그리고 인지적 행동을 마냥 무정부적 경쟁 상태에 방치하고, 그들의 행동을 통제되지 않는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과정으로 포섭해 종속하고 짓누르는 맹목적이고 거대한 힘으로 변환된다.
 

















   

 '공산주의'관념어로 전락
 인간들은 역사를 만들지 않는다. 바로 그들의 역사가 인간을 만들 뿐이다. 금융위기는 환경위기, 인류학적 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의 위기로 불려야 할 만큼 끔찍한 방식으로 이러한 소외의 단면을 보여준다. 아무도 이 위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 위기에 노출된다.
 여기에서 자본주의는'일반화된 규제 철폐'를 극단으로 몰아붙이면서 규제 부재의 황무지를 만들어낸다. 스스로 규제할 능력이 명백히 결여되어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이러한 체제에 대항하여, 우리는 즉시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는 인간이 새로운 조직 형태를 갖추고 미쳐 날뛰는 사회적 힘을 다함께 통제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조직을 향한 긴 발걸음이 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비판에는 강했지만 대안 제시에 있어선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 흔히 평가받는다. 동유럽에서'실험한'그의 공산주의는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망한 스탈린-브레즈네프식 사회주의가 마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공산주의'라는 낱말에 담는 것과는 정반대 편의, 진정한'공산주의'의  의미를 아무도 포착하지 않으려 한다. 사실 진정한 마르크스적인 의미로서 21세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초월'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의 눈앞에 그려진다.7)
 그러나"다른 사회를 원하는 것은 파멸적인 유토피아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는 냉소가 우리를 망설이게 한다. 자유주의 사상에 따르면,'인간'이란 인간 사회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의 유전자로 결정되고, 오직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계산으로 충만한 동물(호모 에코노미쿠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물에게는'자유롭고 공정한'경쟁이 지배하는 사유 재산의 사회만 가능하다는 말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 역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실용적 자유주의의 처절한 균열 속에 이론적 자유주의와 호모 에코노미쿠스 인간관은 최소한의 반증에도 붕괴된다.8)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들의 붕괴는 분명하다. 우선 과학적 측면에서 보자. 생물학에서조차 모든 것을 단순한 유전자적 요인에 근거한 설명과는 거리를 두는 현재,'인간 본성'에 관한 자유주의 사상의 순진함은 오히려 놀라울 정도이다. 과거 자유주의가 공언하였던 지능, 중성 혹은 동성애의 유전자는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예를 들면 유아 성도착증이 유전적이라고 아직도 믿는 순진한 자가 있을까?
 그리고 윤리적 측면을 보자. 오래전부터'경쟁적 인간'이데올로기가 권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살인자가 되자'는 비인간적인 교육이다. 비극적인 사회적 연대의 청산이며'자본주의의 도덕화'를 외치는 것이 낯 뜨거울 만큼, 손쉽게 번 돈의 광풍에 의한 전 방위적 탈문명화이다. 금융 독재의 역사적 침몰의 밑바닥에는'인간'에 대한 자유주의 담론의 침몰이 있다.
 
 인간은 '추상물' 아닌'사회관계 총체'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에서 채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혜안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에 관한 그의 놀라운 비판은 인류학에 있어서도 진정한 혁명의 초안을 제시한다.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그의 여섯 번째 테제에서 다음과 같은 두 문장으로 핵심을 보여준다.
 "인간의 본성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개인의 고유한 어떤 추상물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 속에서 전체 사회적 관계의 총체인 것이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상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역사적으로 발전된'인간'은 우선'인간의 세상'이다. 예를 들면, 언어는 유전자 속에 각인된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으로부터 유래한다. 즉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정신적 기능의 원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20세기 위대한 심리학자중의 한 명이고 맑스주의자이며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은 레프 비고츠스키가 명료하게 밝힘으로써, 인간의 개인성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향한 길을 열었다. 그렇다. 우리는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며, 이는 사회를 바람직하게 바꾸는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번역 | 김태수
 *파리1대학 정치학 박사                       출처:www.ilemonde.com

 

 






 

1) <The Daily Telegraph>, Londres, 14 octobre 2008.
2) <Le Magazine litt?raire>, n° 479, octobre 2008.
3) Karl Marx, <Les Luttes de classes en Franc-e>, Ed. sociales, Paris, 1984, p. 84-85; 'cit맯dans L'international des riches', <Mani맟re de voir>, n° 99, juin 2008.
4) Karl Marx, <Le Capital, Livre I>, Editions socia-les, 1983 ou PUF, 1993, p. 724.
5) <Le Capital, Livre I>, p. 6.
7) Christophe Dejours, Travail, usure mentale, B-ayard, 2000 ; Actuel Marx, <ali맯nations>. n° 39, Paris, 2006.
8) <Futur pr맯sent:l'apr맟s-capitalisme>(La Disp-ute, Paris, 2006)에서 Jean S맟ve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관측될 수 있는 초월의 시작에 대한 인상적인 전망을 그리고 있다.
9) Tony Andr맯ani, <Un 맊tre de raison - critique de l'homo œconomicus>, Syllepse, Paris, 200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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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434520 | 2008.12.07 IP 12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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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의 약점으로남아 있는  2가지 특징은 첫째가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고  둘째는 -버스트 과정 거품 경제의 형성과 필연적 붕괴 라는 것이다. 

 

경제학이 아직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다. 2가지 문제를 해결해   사람이라면 당연히 노벨상 수상감이다. 

 

빈부의 격차 문제를 자본주의가 아닌 급격한 체제변혁으로 해결해 보려던 마르크스 주의는 이미 실패했고 국가간의 빈부 문제 고민한 (이론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인 Amartya Sen 1998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지만 그가 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할 있는 이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인간 세상에서 없는 영원한 미결의 문제일지도 모를 빈부 문제이지만 당분간은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에 이문제는 차치해 본다. 

 

두번째 문제인 버스트의 존재 문제는 어느 정도 원인을 찾은 같지만 그러나 아직도 속시원하게 밝히지는 못한 문제이다.   

자본주의 경제에는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이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들 10 주기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연착륙이니 경착륙이니 착륙 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하다.  자본주의 경제에  경제적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발견도 처음에는 대단한 발견이었는데 이론  공산주의 소련 출신의 미국 통계경제학자 레온티오네프가 처음 발견한 것이다.  레온티오네프 가설로 유명한데 레온티오네프는 1956 노벨 경제학 수상자이다.

 

그가 발견한 것은 상품주기론인데 오늘날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경제를 상품주기설은 의미가 반감된다.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어 파는 2 산업에는 물건을 주문하고 판매하는 시차가 발생하지만 서비스 산업인 3 산업은  주문하고 물건을 가공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상품의 재고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 사이클의 존재 이론은 레온티에프가 밝힌대로 상품의 재고 시차 문제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서비스 산업은 상품을 쌓아놓는다는 재고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재고 상품이 없는 3차산업이 주축인 현재의 경제현실에도 경제주기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데 해결의 이론은 2002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카네만의 행태심리학/경제학 에서 제공한다고 본다. 

 

대공황을 극복하게 만든 이론이 국가의 재정 정책으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한 케인즈 경제학이고 그래서 케인즈 사후 20 지난 후인 1965년에야  케인즈가 정통 주류 경제학으로 등극하였는데 케인즈 경제학은 1970년대 이후 특히 오일 쇼크 등으로 일어난 스태그 플레이션 물가상승 문제를 잡지 못해 1970-80년대에는 경제학 주류 자리에서 물러나고 만다. 

인플레 문제를 잡은 통화주의자의 대표인 밀톤 프리드만이 1980년대에  경제학 주류로 등극하는데 그는 정부 개입을 당연시하는 케인즈 경제학을 죄악시한다.  정부 개입을 죄악시하며 인플레를 잡는 통화정책을 신봉하는 프리드만 경제학이 전세계를 풍미하게 때가 80-90년대이다.  영국에서 대처수상의 보수당이 정권을 잡은 해가 1979년이고 미국에선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해가  1980 인데 이후 규제 완화, 자본 자유화, 공공기업 민영화, 긴축재정, 정부 불개입 경제기조를 하는 대처니즘이 호주 뉴질랜드 앵글로색슨 국가 경제정책을 휩쓸며 까지 유지되었던 복지국가 경제정책이 무너지게 된다.

 

밀톤 프리드만이 경제학 주류도 떠오르는 과정을 한 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경제학 주류로 자리잡은 아무도 그의 위치를 부정하지 못하지만 밀톤 프리드만은 사실 보수적인 TIME 지가 아닌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NEWSWEEK 지에 칼럼을 연재했던 그당시까진 비주류이었다.  그가 뉴스위크지에 칼럼을 연재했던 기간은 1966 부터 1984 까지 이다. 그리고 미국 공영방송 PBS방송에 나와서 보수주의 시장 경제학을 역설하던 때가 1980년대 이었다. 

 

인플레를 해결한 통화주의자와 계량 경제학이 설명 하지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 맹점이  "붐/버스트 문제이다.  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경제학 주류 위치를 위협받는 처지가 지금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껏 무시되었던 인간심리 부분과 연결하여 핵심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학 자체로써는 풀지 못하기에 연관 학문인 심리학 의학 모든 학문의 성과를 종합하여 해결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학문이 연관적으로 나아가는지 핵심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은 보편적 시각이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쪽위 관점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없다.  그래서 다른 쪽의 연구 성과를 빌려서 해결해 나갈 있다는 공감이 형성되어 학과간에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경향인 것이다.

 

 경제학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위 영역이 이젠 과거처럼 엄격한 학제 구분이 사라지고 종합적인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경과 의사가 증권시장을 보다 분석할 있고 심리학자가 경제학을 보다 설명할 있으며 법에도 사회학 통계학이 적용되게 되는 세상인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버스트>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론은 2002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카네만>이 선도한 행태경제학이다.  시카고대 탈러 교수가 이름 붙힌 비이성적 탐욕 대표적으로 대중화된 설명인데 말은 미연준위 의장 그린스펀과 버냉키가 미의회 청문회에서 그대로 인정한 자본주의의 맹점 가운데 핵심적인 하나이다.  인간이 비이성적인 과욕 나타내고  그러한 현실이 인정된다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합리적인  이성에 움직이는 인간이성의 합리성에 기반을 이론은 가치가 밑바탕부터 흔들리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합리적인 인간 이성> 의문시된다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 그자체에 심각한 의문을 밖에 없다. 그러자 주류 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 사이클의 존재를 수용하면서 시점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가져오는 것이 자본주의 라고 시간이란 요소를 추가하여 이론을 수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라는 새로운 제약 함수를 넣는다면 이미 사회과학적 설명모델로서 의미를 크게 상실할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간은 아인슈타인이 밝힌대로 우리가 콘트롤하는 상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시간이라는 변수를 배제하면 마르크스도 때는 모두 맞는 매우 정교한 이론이었기 때문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가 정확히 20년전인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자 이제는 더이상 이념의 우월성을 놓고 서로 대결할  필요성이 사라졌기에 역사의 종언이라고 까지 단언한 후쿠야마 같은 사람도 나타났고 하지만 자본주의 언제나 우월한 체제가 아니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의한 시장경제 체제는 통할 때가 따로 있다는 심각한 함정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작동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면 범용성은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거품경제가 붕괴되는 경제사이클이 반복한 최근 경제적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다.  다시말해  통화론자 보수주의 주류경제학 주장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는 지금 또다시 케인즈 경제학이 통화주의자에게 끌어내려진지 30 지난 지금 이때  통화주의자들이 부정했던 케인즈 이론이 다시 등장하는 현실인 것이다.   역설적으로 주류경제학 가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노출시킨 것이다. 

 

기존 주류 경제학은 <상품재고> 발생시차를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하며 상품재고가 필요없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더우기 해결하기 힘든 문제있는 이론이 밖에 없다. 

 

비즈니스에는 <심리 (sentiment)> 작용할 밖에 없는 것다는 것은 내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다.  비즈니스는 인간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리저도 힘들리는 것이지 그냥 피스톤운동과 같이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다.  사람은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다.  그래서 비즈니스도 분위기를 탄다는 것은 너무나 수긍할 있지 않겠는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비지니스가 것으로 생각하면 투자를 늘린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게 된다.  은행 돈을 빌려서 투자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다가 비지니스 분위기가 안될 것인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을 짜르고 빌린 돈을 갚는 것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기업이 아닌 가계도  다음 달에 들어오는 보너스나 월급을 생각해서 소비를 하게 마련이다. 여러 사람이 사는 세상에선 내하고 다른 사람이 많다.  그래서 생각과 같이 돌아가는 경제현실이 아니다. 사는 사람이 있기에 파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경제학 가정은 여기에 기반을 둔다.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다는 가정 말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    쪽으로 우르르 몰리는 양떼 근성 있어서 합리적인 이성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비관론이나 낙관론이 쪽으로만 쓸려 버리고 만다면 파는 사람만 생기고 아무도 사람이 없는 현실이 생긴다면 항상 사고파는 사람이 있다는 가정에 입각한 생각은 틀리고 만다는 것이다.

인간 심리가 경제활동에 작동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부정할 없는 팩트가 되어 버린 세상에서 아직도 경제 활동은 인간 <심리 sentiment> 아닌 <물리 mechanicall>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는 <readme> 같은 구닥다리 케케묵은 학자가 판을 치는 한국이니까 한국 경제 문제는 개판이라는 말이다.

 

나는 어려서 우리 엄마 잡고 시골 5일장을 따라간 적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시골5일장은 그냥마로 <시장>이다.  물건을 내다 파는 공급자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 2가지 부류로 나뉘어져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의 현장이다.  시장은 항상 사고 파는 곳이다.  신고전파가 상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시장>이고 합리적인 인간 이성에 따라 최고 이윤을 따라 각자 소비자와 공급자가 최적인 움직이는 보이는 곳이 시장이기에 언제나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다.  자기 생산해 내고 자기 만큼 소비하기에 항상 소비 판매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물건값이 너무 높으면 팔릴 것이며 소비자 수요에 부응해야 공급자이다.  하지만 상품 판매 수요 예측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해도 아무리 낮게 가격을 책정해도 문닫는 시간 떨이를 해도 팔리지 않는 것이 생기기도 한다.   시장은 끝나고 나면 남은 물건이 없을 서로가 해피하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끝날 시간에도 남은 물건이 있다면 뭔가 잘못이다.  시장이 끝나면 항상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는 것이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의 기본이다.  하지만 정말 시장은 균형이 이뤄지는 곳인가?  시장은 결코 균형이 아니다.  그리고 요사이 시장은 수요자나 공급자가 불균형을 이루는 <바자> 시장을 이루기도 한다. 시장은 결코 균형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생겨난 곳이 케인즈 경제학 기본이며 행태경제학의 기본적인 시각인 것이다.

 

헤지펀드 대가 뿐만 아니라 웨런 뷔페 같은 <가치투자>론의 기본적인 시각도 <균형을 이루는 시장> 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에 같은 선상에 있는 생각이다. 

케인즈가 주식시장을 미인투표로 보는 것도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는 신고전파 생각의 함정을 깨닫은 현실을 바로 깨닫은 결과이다.   

 

<심리> 있기 마련인 인간이 모인 시장에  <보이지 않는 > 존재하기에 균형을 이룬다는 기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 수가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닥다리 귀신씨나락 파는 소리를 지껄이는 <readme> 같은 이가 여기 아고라에 어필하는 것을 보고서 양심상 차마 그냥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린다. (경제는 물리라는 readme님 글 어제 밤 읽었다).  

 

<자유방임의 일반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간파했던 케인즈의 기본적인 생각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자들에게 세금 거둔다는 것이 케인즈 경제학의 기본이라고 주절없이 지껄이는 무식한 <readme> 같은 떨거지 학자는  이성적 개인 이익 추구가 공공의 이익을 항상 가져다 주지 않는다   케인즈 말을 결코 이해할 없는 것이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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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천민경제철학입문 - 경제는 심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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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366340 | 2008.11.09 IP 59.1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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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는 심리(心理)이기 이전에 물리(物理)이다.


"경제는 심리(psychology)"라는 무식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개.소리를 요즘 들어와 자주 듣게 된다.
어떤 덜 배운 놈이 꼴에 아는 척한답시고 먼저 지껄였는지는 모르겠다.


*


이런 하일! 힛틀러 나치시대나 써먹던 백색선전테러가
이른바 민주주의국가의 경제장관이라는 자의 돼지같은 주둥이와,
경제대통령이라는 자의 뱀처럼 간교한 혀에서 꿈틀거리며 나와
국민의 귀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을 보면 소름이 끼쳐오르며,
이런 몽매주의 거짓 명제가 자칭 엘리트 인텔리겐차라는 기생충들에 의해
대~한민국 애국주의로 위장되고 말초적인 경제이론으로 포장된 채
조중동 찌라시에 실려 국민의 바로 눈 앞에
버젓이 똥.싸져 있는 것을 보면
그저 마음 속 깊이 분노가 구토처럼 치밀어오를 뿐이다.


"경제가 심리"라고 주장하는 딴나라 경제 리비도(libido)주의자들은
(그래서 그 잘난 성충동에 이끌려 밤문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더냐?)
톱밥가루를 뼁키칠 해서 고추가루로 팔아먹든지 말든지,
재건축 아파트 떡방과 복부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사고 팔아
거품을 일으키든지 치맛바람 투기광풍을 몰아오든지 어쨌든지,
과대포장 허위광고 그 어떤 술수를 쓰더라도 오직 소비자를 현혹해서,
바가지 씌워 해쳐먹고 튀면 된다는 그런 심뽀이다.


"경제가 심리"라는 것은, 최신 마케팅기법으로 잠재의식의 조작을 통해서
소비자의 행태까지도 리모트 콘트롤할 수 있다는 대중선동이론의 기본가정이며,
마찬가지로 전과 14범 이X박 같은 불량상품도 사기광고를 신물나게 때리면
얼마든지 무의식 유권자에게 대통령으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킹카메이커 최X중 류의 언론통제 작전계획의 필요조건이다.


마케팅이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브랜드 학위증 번쩍거리는 미국 MBA 스쿨에 학비만 해마다 기억원씩 바치고
"케이스 스타디" 해오는 이 고상찬란한 神學도
따지고 보면 냉전시대 심리전에서 그대로 베껴서 짜집기한 내용.
(in fact, 개신교 신학 = 마케팅학 이라는 것을 안다면,
추X길 (학력위조) 목사가 어떻게 대운하 다단계 세일즈맨으로 동원되어야 했는지,
소X교회 장로정권이 나라 매판하는데 왜 삐끼잡는지 궁금증이 싹 풀릴 것임.)
기타 OR이니 LP니 게임이론이니 포트폴리오 디씨전트리 등등...
경영공학에서 신주단지 받들어 모시듯 하는 것들이
거의 예외없이 케이스만 살짝 바꾼 군사학의 아주 유치찬란한 응용이다.
그러니 소비자 여러분들의 운명이란 그저 대량살륙작전 앞의 타케트일 뿐.


마케팅의 꽃, "당신을 특별한 귀족으로 모십니다"라는 커스토마이제이션,
한 마디로 제1급 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잉여를 철저하게 피빨아먹으려는
고차원 독점정책일 뿐이라고 미시경제 2학년 교과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대충 중간고사 지나고 그 챕터 배울 때 쯤이면 조는 애들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범람하는 프라이베이트 노블레스 플래티넘 팰리스의 간판들...
독점자본의 횡포가 거리낌 없이 자유경쟁 게임의 규칙을 무시하고
대중을 철저히 유린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도구를 "경영학"이라 부른다. 


요약: "경제는 심리"라며 더구나 월요일 라디오에서 쌩방으로까지 지껄임은
독점자와 독재자의 탐욕과 야합과 간계를 스스로 자뻑하는 짓이다.


* *


경제는 심리(psyche)이기 이전에 물리(physis)이다.
그래서 이미 18세기 계몽시대 중농주의(physiocracy) 사상가들은
경제학을 경제의 물리과학(science physique de l'economie)으로 정의했다.
왜?
경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존수단(subsistence)에 대한
공동사회(oikos)적 관계의 법칙(nomos)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구성원의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체제는 경제(oikos-nomos, economy)가 아니다.


고리사채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탄가스를 마셔야 하고,
신발 못사준 것이 미안해서 엄마가 유서를 써야만 하는
아나르키의 카오스는 이미 경제도 쥐.랄도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때 국민 개개인의 생존문제는 심리치료 땜방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절박한 한계상황에서 심리같은 소리나 하며 자빠져있는 것은
자칭 경제대통령, 경제장관이라고 뻥까는 자들의
책임회피와 직무유기 그리고 살인방조의 죄가 됨은 물론,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 대한 용서받을 수 없는 모독이다.


경제를 살린다고 뻥치기 전에 국민부터 죽이지 말라.


* * *


어떤 재화에 대한 효용이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을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보려는 경박한 경향도 없지 않지만,
이럴 경우 경제학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과학이 아닌 철학
즉 인식론의 함정에 직통으로 immediately 빠져버리게 됨으로써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이루는 대부분의 공준들이 함께 무너지게 된다.


이미 2천수백년전 소크라테스의 제자 크세노폰은 그의 경제학에서
말을 잘타는 사람에게는 말이 좋은 재산이 되기도 하지만
말에게 걷어차여 다친 사람에게는 화를 불러오는 나쁜 악재임을 예를 들어
재화란 어떤 즉자체(An sich)로서의 단순한 객체(Objekt)가 아니라
재화를 사용하는 주체(Subjekt) 즉 인간 자신의 대자체(Fur sich)임을 논했다.
당신이 쓰는 물건은 당신의 얼굴이다...
그런데 사회 속에서, 한 재화는 동시에 다른 여러 주체의 대자체가 됨으로써,
경제 사회란, 첫째, 어떤 재화와 어떤 인간과의 관계(Relation)이며,
동시에 둘째, 그 재화를 매개로 한 개인들 사이의 관계 모두의 집합이다.
따라서 한 재화에 대해 한 개인이 갖는 효용(utiliy),
또는 재화와 개인 사이의 인력(attractivity)은
그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 모든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의 총합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로 완전히 순수한 사유재산이나 완전히 순수한 공공재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정된 재화의 가치는 간주관적(間主觀的)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간주간성 또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은
시장경제라는 공간을 존재케하는 가장 근본적인 특성일 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존재를 위한 요청(postulate)이기도 하다.


"경제가 심리"로 해결된다는 위선적 희망의 바탕은
한 개인의 주관적 변화가 경제 전체의 객관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X만수 혼자 생각대로 하~면 한국경제가 왕창 변하게 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심리"라는 소X교회식 월요강론을 실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는 경제가 쥐.랄 파탄났다는 것을 귀류법으로 증명해준다.)
그러나 "경제가 심리"일 수 있다면, 결국 나(Ich selbst)의 주관적 평가가
우리 모두(wir alle)의 주관적 평가와 일치된다는 것으로서,
민주사회적 시장경제의 존재원리인 간주관성에 위배된다.
한 개인의 가치기준이 사회 전체의 그것과 일치될 수 있는 경우는
로빈슨 크루소의 외딴 섬 일인정치(autocracy)이거나
"짐이 곧 국가"라는 루이 14세 절대왕조의 독재체제(despotism)이거나
아니면 힛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전체주의(totalitarism)일 뿐이다.


국회를 독식하고 언론을 독식하고 경제를 독식하려는 이X박의 야망이
결국 이씨.발.조선의 왕정독재체제를 재건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60~70년대 박통의 유신정권이 모범답안을 잘 보여준 바와 같이,
독재체제하에서 경제성장은 심리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어차피 아무 효과도 없을, 제 꾀에 제가 넘어갈,
심리같은 소리로 뒷다마치기 땜질이나 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한 폭력으로 남녀노소 천민들을 적극 탄압하여
새벽별보기, 천리마운동에 강제로 내몰아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런 폭정속에서는 최소한 혁명의 희망이라도 있겠지.)


* * * *


다음 시간에는 "경제는 심리(心理)가 아니라 신뢰(信賴)이다"라는 주제로
천민경제철학입문을 계속할 터이니 미리들 책 좀 읽고 오세요~~~

 

= = = = = = = = = = = =

 

천한 글을 열심히 읽어주신 아고리언들의 인내심에 감사드리구요...

현학적으로 보이는 낱말을 좀 베껴쓴 거는요,

재경부 돌들이나 폴리페서 뿐만 아니라

이런 말 쯤이야 천민들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인터넷 한 두시간 뒤져보면 다 나오는 얘깁니다.

솔직히 어려운(?) 듯한 말은 안 읽고 지나가도 되구요.

개념에는 원래 내용이 없는 거니까요.

스킵모드---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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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저축은행 PF자산 인수에 숨긴 뜻은.. 
  • 상승미소 상승미소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33995 | 2008.12.07 IP 1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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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정부는 드디어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1조 2천억원규모의 부실 PF자산을 자산관리 공사를 통하여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뒤이어 연말 BIS 비율 맞추기로 고생하고 있는 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나왔구요. 그동안 대외 언론(주로 외국언론이죠)과 아고라 경방식구들과의 논쟁에서 위기는 없다는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논리를 뒤집는 일종의 강수인데, 정말 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할 정도인지는 사실 개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IMF 외환위기 이후 남아있는 은행이 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농협을 제외하면 이게 전부이니까요. 그런데 12월4일 현재 주요은행 BIS 비율은 10%를 넘어선 상황이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굳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은행권의 자본 확충은 시장의 예상을 넘어 후순위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BIS 비율을 계속 양호한 방향으로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거 97년도에 살아남은 거의 대부분 은행에 정부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핵심인 은행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투입한 공적자금과 이번에 투입하는 계획하는 공적자금의 성격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97년에는 기아, 한보, 해태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며 거의 전 은행의 BIS비율이 8% 이하로 떨어졌기에 은행을 살리고,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였지만, 2008년의 공적자금 투입계획은 BIS 10% 이상의 나름대로 건전한 은행에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므로 분명히 다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2008년에 투입하려는 공적자금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그건 최근 1조 2천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저축은행 부실 PF자산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캠코를 통해 매입해주기로 한 부실PF 자산은 사실 가치가 얼마인지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PF자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주택을 분양하여 그에 따른 분양대금을 회수하여 갚는 자금인데, 이번에 인수하기로 한 자산은 시행사와 보증한 시공사가 이자도 내지 못하는 대출자산으로, 다시 말하면 주택 분양 시도자체가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자산의 가치는 대출가치를 떠나 제대로 가격을 산정할 수도 없는 것임에도 정부에서 일정가격으로 인수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축은행이 이를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헐 값으로 해당 토지를 내다 파는 것을 막아 부동산 가격의 추가하락을 막기위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축은행 PF자산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우량한 PF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게도 소위 "spill-over"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절박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조 2천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입니다. 물론 캠코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이는 돈은 분명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이 될 것입니다. 시중에는 지금 자금이 부족합니다. 한국은행에서 10월부터 12월초까지 무려 1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은행을 통해 시장에 방출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에서도, 대출시장에서도 돈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조 2천억원의 돈이 캠코의 채권매수로 흘러들어간다면 분명 돈이 필요한 곳(은행채, 카드채, 회사채 등이겠죠)이 이 돈 만큼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돈이 생산적으로 쓰일 수만 있다면, 경기활성화에 쓰일 수만 있다면 분명 어디에 가더라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면, 당연히 저축은행은 열심히 꼭 쥐고만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자산의 연체율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유동성을 위해 거의 대부분은 금고에 있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즉, 경기활성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실한 저축은행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될 것이고, 그돈은 결국 우리가 낼 세금을 담보로 찍어낼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최근 정부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러나 위에 저축은행의 자금 지원의 이면을 보면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 결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한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 하락의 지연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반등을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겠지요. 당연합니다. 우리 경제의 GDP에서 수출의존도는 무려 40%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디게 될 경우는 호미로 막을 것을 블도저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품은 어떻게든 빼야 하는 것이지, 풍선에 바람을 주입한다고 한다 해도 거품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꾸 외면하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최근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은행의 성화에 못이겨 은행의 후순위채를 10억원이 넘게 구입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분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대출이 아니라 큰 금액의 후순위채를 샀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가 그래서 의아해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 10여억원 후순위채를 사고, 그것을 담보로 그것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했어, 한마디로 필요없는 꺽기를 당한거지" 이해되시나요?

 

시중에 돈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은행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후순위채를 팔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전부 날려버린 그 분과의 대화였습니다. 은행에는 돈이 없습니다. 예대율이 130% 넘어갔고, 경쟁적으로 돈을 빌려 손쉬운 부동산담보대출에 돈을 투여했고, 그돈은 사라졌습니다.(은행에서 예금을 넘어 초과대출한 그돈은 전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를 통해 전부 사라졌으니 그돈을 갚으려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진 돈을 은행은 채무자에게 회수해야 하지만 정부는 못하게 하고, 그렇게 빌려주기 위해 빌려온 돈은 전부 달러로 교환되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정상화되는 길은 결국 대출을 회수하면서 안정성을 맞추어가고,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저축을 모집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했던 돈은 이제 땀흘려 모아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다시 빌려서 갚으려하고, 정부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 그런 흐름을 유지하기 원하지만 이미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막기위해 구조조정을 지연하며, 계속 잘못된 정책을 집행하게 될 경우 후순위채를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기업처럼, 정말 이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전방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좀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돈이 보다 생산적으로 쓰이지 못해 경기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의 시간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라는 나무가 아니라, 경기 활성화라는 숲을 봐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글은 공적자금투입의 이면 - 은행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아마도 이글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요일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상승미소드림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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