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닥따리귀신씨나락까는 소리하는 미네르바 친구 readme 님 보세 [3] - Kramer
- 번호 434520 2008.12.07 IP 121.216.***.8
- 조회 212
자본주의 경제의 약점으로남아 있는 2가지 특징은 그 첫째가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고 둘째는 붐-버스트 과정 즉 거품 경제의 형성과 그 필연적 붕괴 라는 것이다.
경제학이 아직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해 낼 사람이라면 당연히 노벨상 수상감이다.
빈부의 격차 문제를 자본주의가 아닌 급격한 체제변혁으로 해결해 보려던 마르크스 주의는 이미 실패했고 국가간의 빈부 문제 를 고민한 (이론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인 Amartya Sen 이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지만 그가 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인간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영원한 미결의 문제일지도 모를 빈부 문제이지만 당분간은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에 이문제는 차치해 본다.
두번째 문제인 붐 버스트의 존재 문제는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찾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도 속시원하게 밝히지는 못한 문제이다.
자본주의 경제에는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이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들 10년 주기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연착륙이니 경착륙이니 착륙 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하다. 자본주의 경제에 경제적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발견도 처음에는 대단한 발견이었는데 이 이론 공산주의 구 소련 출신의 미국 통계경제학자 레온티오네프가 처음 발견한 것이다. 레온티오네프 가설로 유명한데 레온티오네프는 1956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이다.
그가 발견한 것은 상품주기론인데 오늘날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경제를 볼 때 상품주기설은 그 의미가 반감된다.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어 파는 2차 산업에는 물건을 주문하고 판매하는 데 시차가 발생하지만 서비스 산업인 3차 산업은 주문하고 물건을 가공하고 그리고 난 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상품의 재고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 사이클의 존재 이론은 레온티에프가 밝힌대로 상품의 재고 시차 문제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서비스 산업은 상품을 쌓아놓는다는 재고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재고 상품이 없는 3차산업이 주축인 현재의 경제현실에도 경제주기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데 그 해결의 이론은 2002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카네만의 행태심리학/경제학 에서 제공한다고 본다.
대공황을 극복하게 만든 이론이 국가의 재정 정책으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한 케인즈 경제학이고 그래서 케인즈 사후 20년 이 지난 후인 1965년에야 케인즈가 정통 주류 경제학으로 등극하였는데 그 케인즈 경제학은 1970년대 이후 특히 오일 쇼크 등으로 일어난 스태그 플레이션 즉 물가상승 문제를 잡지 못해 1970-80년대에는 경제학 주류 자리에서 물러나고 만다.
인플레 문제를 잡은 통화주의자의 대표인 밀톤 프리드만이 1980년대에 경제학 주류로 등극하는데 그는 정부 개입을 당연시하는 케인즈 경제학을 죄악시한다. 정부 개입을 죄악시하며 인플레를 잡는 통화정책을 신봉하는 프리드만 경제학이 전세계를 풍미하게 된 때가 80-90년대이다. 영국에서 대처수상의 보수당이 정권을 잡은 해가 1979년이고 미국에선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해가 1980년 인데 그 이후 규제 완화, 자본 자유화, 공공기업 민영화, 긴축재정, 정부 불개입 경제기조를 하는 대처니즘이 호주 뉴질랜드 등 앵글로색슨 국가 경제정책을 휩쓸며 그 때 까지 유지되었던 복지국가 경제정책이 무너지게 된다.
밀톤 프리드만이 경제학 주류도 떠오르는 과정을 한 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경제학 주류로 자리잡은 아무도 그의 위치를 부정하지 못하지만 밀톤 프리드만은 사실 보수적인 “TIME” 지가 아닌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NEWSWEEK” 지에 칼럼을 연재했던 그당시까진 비주류이었다. 그가 “뉴스위크”지에 칼럼을 연재했던 기간은 1966년 부터 1984년 까지 이다. 그리고 미국 공영방송 인 PBS방송에 나와서 보수주의 시장 경제학을 역설하던 때가 1980년대 이었다.
인플레를 해결한 통화주의자와 계량 경제학이 설명 하지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 큰 맹점이 "붐/버스트” 문제이다. 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경제학 주류 위치를 위협받는 처지가 지금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껏 무시되었던 인간심리 부분과 연결하여 핵심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학 자체로써는 풀지 못하기에 연관 학문인 심리학 의학 등 모든 학문의 성과를 종합하여 해결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왜 학문이 연관적으로 나아가는지 그 핵심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은 보편적 시각이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쪽위 관점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가 없다. 그래서 다른 쪽의 연구 성과를 빌려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공감이 형성되어 학과간에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경향인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합리적인 인간 이성>이 의문시된다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 그자체에 심각한 의문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자 주류 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 사이클의 존재를 수용하면서 시점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자본주의 라고 시간이란 요소를 추가하여 이론을 수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라는 새로운 제약 함수를 넣는다면 이미 사회과학적 설명모델로서 의미를 크게 상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간은 아인슈타인이 밝힌대로 우리가 콘트롤하는 상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시간이라는 변수를 배제하면 마르크스도 한 때는 모두 맞는 매우 정교한 이론이었기 때문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가 정확히 20년전인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자 이제는 더이상 이념의 우월성을 놓고 서로 대결할 필요성이 사라졌기에 ‘역사의 종언’이라고 까지 단언한 후쿠야마 같은 사람도 나타났고 하지만 자본주의 도 언제나 우월한 체제가 아니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경제’ 체제는 통할 때가 따로 있다는 심각한 함정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면 그 범용성은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거품경제가 붕괴되는 경제사이클이 반복한 최근 경제적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다. 다시말해 통화론자 보수주의 주류경제학 주장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는 지금 또다시 케인즈 경제학이 통화주의자에게 끌어내려진지 꼭 30년 이 지난 지금 이때 통화주의자들이 부정했던 케인즈 이론이 다시 등장하는 현실인 것이다. 역설적으로 주류경제학 가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노출시킨 것이다.
기존 주류 경제학은 <상품재고> 발생시차를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하며 상품재고가 필요없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더우기 해결하기 힘든 문제있는 이론이 될 수 밖에 없다.
비즈니스에는 <심리 (sentiment)>가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다는 것은 내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다. 비즈니스는 인간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 인간은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리저도 힘들리는 것이지 그냥 피스톤운동과 같이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다. 사람은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다. 그래서 비즈니스도 분위기를 탄다는 것은 너무나 수긍할 수 가 있지 않겠는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비지니스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면 투자를 늘린다. 그래서 사람을 더 고용하게 된다. 은행 돈을 빌려서 투자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다가 비지니스 분위기가 영 안될 것인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을 짜르고 빌린 돈을 갚는 것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기업이 아닌 가계도 다음 달에 들어오는 보너스나 월급을 생각해서 소비를 하게 마련이다. 여러 사람이 사는 세상에선 내하고 다른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내 생각과 꼭 같이 돌아가는 경제현실이 아니다. 사는 사람이 있기에 파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경제학 가정은 여기에 기반을 둔다.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다는 가정 말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 한 쪽으로 우르르 몰리는 “양떼 근성”이 있어서 합리적인 이성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비관론이나 낙관론이 한 쪽으로만 쓸려 버리고 만다면 즉 파는 사람만 생기고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이 생긴다면 항상 사고파는 사람이 있다는 가정에 입각한 생각은 틀리고 만다는 것이다.
인간 심리가 경제활동에 작동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가 되어 버린 세상에서 아직도 경제 활동은 인간 <심리 sentiment>가 아닌 <물리 mechanicall>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는 <readme>님 같은 구닥다리 케케묵은 학자가 판을 치는 한국이니까 한국 경제 문제는 개판이라는 말이다.
나는 어려서 우리 엄마 손 잡고 시골 5일장을 따라간 적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시골5일장은 그냥마로 <시장>이다. 물건을 내다 파는 공급자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 2가지 부류로 나뉘어져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의 현장이다. 시장은 항상 사고 파는 곳이다. 신고전파가 상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시장>이고 합리적인 인간 이성에 따라 최고 이윤을 따라 각자 소비자와 공급자가 최적인 움직이는 보이는 곳이 시장이기에 언제나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다. 자기 팔 큼 생산해 내고 자기 살 만큼 소비하기에 항상 소비 판매가 떡 떨어지기 마련이다. 물건값이 너무 높으면 안 팔릴 것이며 소비자 수요에 부응해야 할 공급자이다. 하지만 상품 판매 수요 예측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해도 아무리 낮게 가격을 책정해도 즉 문닫는 시간 떨이를 해도 팔리지 않는 것이 생기기도 한다. 시장은 끝나고 나면 남은 물건이 없을 때 서로가 해피하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끝날 시간에도 남은 물건이 있다면 뭔가 잘못이다. 시장이 끝나면 항상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는 것이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의 기본이다. 하지만 정말 시장은 균형이 이뤄지는 곳인가? 시장은 결코 균형이 아니다. 그리고 요사이 시장은 수요자나 공급자가 불균형을 이루는 <바자> 가 시장을 이루기도 한다. 시장은 결코 균형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생겨난 곳이 케인즈 경제학 기본이며 행태경제학의 기본적인 시각인 것이다.
헤지펀드 대가 뿐만 아니라 웨런 뷔페 같은 <가치투자>론의 기본적인 시각도 <균형을 이루는 시장> 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에 같은 선상에 있는 생각이다.
케인즈가 주식시장을 미인투표로 보는 것도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는 신고전파 생각의 함정을 깨닫은 현실을 바로 깨닫은 결과이다.
<심리>가 있기 마련인 인간이 모인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기에 균형을 이룬다는 기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닥다리 귀신씨나락 파는 소리를 지껄이는 <readme> 님 같은 이가 여기 아고라에 어필하는 것을 보고서 내 양심상 차마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린다. (경제는 물리라는 readme님 글 어제 밤 읽었다).
<자유방임의 일반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간파했던 케인즈의 기본적인 생각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거둔다는 것이 케인즈 경제학의 기본이라고 주절없이 지껄이는 무식한 <readme>님 같은 떨거지 학자는 “이성적 개인 이익 추구가 공공의 이익을 항상 가져다 주지 않는다” 는 케인즈 의 말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