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위기설>의 실체- 사태를 보는 <재정부>의 문제점- Kramer
- 번호 431517 2008.12.05 IP 139.1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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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기업의 자금 회수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여러 사람들이 3월 위기설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3월 위기설>의 근본은 일본 주식시장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3월 위기설>은 은행이 기업 지배구조에 중추적 역활을 담당하고 주식시장의 평가손 반영 결산회계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일본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외국금융기관들이 12월 말이나 3월 말에 회계연도 결산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면서 "특히 3월 말은 일본 은행들이 결산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조 교수 견해는 지난 주 발표된 일본 회계기준 변경 소식을 미처 알지 못한 단견이라고 나는 반박한다.
일본에서 지난 10년간 연례행사적으로 제기되었던 <3월위기설>이란 은행이 3월 결산 법인이기에 주식평가손이 확대되어 평가손이 결산에 반영된다면 기업전체의 주가가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는다는 시나리오인데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올 해엔 아예 평가손 반영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할 것이기에 평가손이 발생되었다 치더라도 연말결산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므로 3월위기설의 핵심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림을 보다시피
일본에서 3월 위기설이 불거지는 것은 일본 금융기관은 3월 결산 법인인바 주가 가 떨어져서 주식의 평가손이 확대되면 이를 회게원칙상 평가손을 결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적자결산이 확대되고 그러면 은행은 자기자본이 줄어들고 기업은 채무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결산 실적이 알려지면 다시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불황이 확산된다는 <충격 도미노> 현상을 말하는 것에 유래합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이 떠진 후 2001-2002년에 동경주식시장 주가지수가 지금처럼 8000 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크게 부각된 <3월 위기설>이 이번에 또다시 도쿄 주가지수 8000선이 위협받게 되는 요즈음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그런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고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난 주에 대장성이 발표하기로 일본 회계 협회의 연말 <결산 회계 기준 원칙>을 변경하여 은행들의 평가손 반영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식 평가손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달리하면 대손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여 은행이 설령 평가손이 발생하였다 치더라도 적자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줄어듬에 따라 한국 금융기관에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여 기업 파산이 온다는 시나리오는 근거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3월 위기설의 가장 기본적인 메카니즘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연말 결산 법인의 평가손 반영으로 인해서 은행의 대출여력이 줄어들어 기업의 연쇄적 도산을 불러온다는 반복적 악순환 고리는 바로 그 근거가 상실되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3월 위기설>은 일본의 주식 평가손 처리 회계기준을 변경한다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나 통할 낭설이라고 나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매도가 금지 되었기에 주가하락을 미리 예측하고서 거대한 차익을 실현할 투자세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위기가 달리 막상 3월 위기설이 설령 현실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볼 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가하락이 일어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투자자는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이익을 실현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공매도 가 금지됨으로써 주가하락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3월위기설>에 따라 <레버니지> 이익 극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3월 위기설이 무위로 끝난다는 근거입니다.
공매도가 불가능한 지금 3월위기설로 인해 결국 해봐야 보유 주식 매도 전략밖에 없는데 보유주식 매도만으로는 위기라는 실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보유 주식의 단순 매도는 <레버리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증폭되거나 확대되는 순환적 고리는 차단된다는 점에서 3월 위기설은 타당설을 상실한다는 것이 나의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내년 3월 말 금융기관들이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한국내 채권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3월위기는 단견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일본말로 <3월 위기>를 <3月危機 (산가쭈 키키)> 라고 하는데 <3월위기 (March Crisis)>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 길가던소시민
- 님 의 글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매도 금지라고 하셧는데 미국마켓 에서는 지금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읍니다. 지난 9월 10월 페니매 문제있었을때 일주일 한시적으로 금지한적이있지요.베어 세력 들이 컴플레인 하니까 재무장관 폴슨 이 더이상 공매도 금지 조치 는 없다고 발표했구요.당시 저도 숏 포지션만 갖구 있었는데 손실이 있었읍니다. 미국에서는 개인들도 얼마던지 공매도 풋옵션 할수있읍니다. 08.12.05 IP 221.151.***.249
Kramer - 님께서 댓글로 말씀하신 점 잘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매도란 순전한 의미의공매도 로서 선물시장 거래에서나 헤지 거래 (hedge) 차익 거래 (arbitrage) 등은 당연히 공매도 거래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지난 9월 17일 발표로 증권거래소 규약으로 금융주에 대해서 한시적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1달씩 연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확대적으로 금지조치를 하기도했으며 한국이나 일본등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21:04 IP 12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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