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436004 | 2008.12.08 IP 121.17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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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아주 잘 보냈답니다.

자 오늘은 통화공급에 따른 파급경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지요.

오늘 올리는 보고서는 간단하지만 생각을 해야할 부분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럼 오늘도 가 봅쎄다. 달려 달려 열라 달려..

 

시작전에 댓글 중 한 님이 질문이 계셨더라구요.

bp말씀하시면서 %포인트로 써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결론은 님이 맞아요 %포인트로 써야죠..정확히는요.

제가 글을 쓰다보면 생각나는데로 씨부리니까? 쪼금 실수 있지요..

귀엽게 봐주실거죠..안그랬다간 ->you death OK? ㅋㅋ 넝담이구용

인터넷 검색으로 bp를 찾아보신 분도 아마 계실거에요..

쪼금 설명드리고 본론들어가도 괘안죠?

 

bp는 영어로 basis Point라고 합니다. 알아두삼 왜? 있어보이잖아요.

요거이 영어로 된걸루 봐서 외넘들이 먼저 맹글었구나 싶죠. 맞아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산금리라고 합니다.그럼 가산금리가 뭐냐?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돈 빌려오죠? 그때 국제금융금리 + 가산금리

가 합산되어진 후 빌려옮니다. 요때 가산금리를 영어루다 bp라고 하죠.

자 요때 국제금융시장금리를 리보금리(LIBOR ->요새 경제신문보면

리보금리 리보금리 씨부리죠..요거이 런던은행간 금리를 말합니다.

울나라 콜금리와 같다고 보심 무리없겠삼..

bp는 빌려주는 넘 맘이죠..리보금리야 국제적으로 정해진 거지만.

빌리러 오는넘이 사짜 이거나 별로 신용안가면 요 bp 팍올려서

빌려주죠...bp는 100bp=1% 와 같은 말입니다요. 알아두시구요..

 

자 이제 통화 파급경로의 요약 보고서 올립니다요.

 

통화를 공급하면서 과연 실물경제에 어떻게 파급되어지는가? 를

알아보자 이거죠..파급경로는 다음처럼 정리됩니다.

 

1.금리경로

2.자산가격경로 : a.토빈의 Q 이론

                         b.부의효과(weath effect)

3.환율경로

4.신용경로

 

요렇게요. 그럼 한넘 한넘씩 좀 볼까요?

보기 이전에 글쓰기 좀 편하게 다음처럼 약속하죠..어떻게 요렇게

 

a.통화공급->Ms

b.통화수요->Md

c.가계소비->C

d.기업투자->I

e.주가->P

f.소득 및 경기->Y

g.금리->r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쓰기도 쉽고 보기도 편하구 님도 보구 뽕도 따구

무엇보다도 경제 좀 하는 사람들 요렇게 약어를 씁니다. 아니라구요..

아님 말구..ㅋㅋ 우야둥둥 앞으론 요런식으로 표기 합니다. 이해바람.

 

자 그럼 본격적으로다가 가 봅시다. 통화량을 증가 시켰을 경우를

전제로 깔구서리 그럼 맨먼저.

1.금리경로 : 말그대로 통화량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주어서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야그 어떤 경로로 움직이느냐? 바로 요렇게

 

    Ms증가->유동성상승->r하락->C.I 상승->Y상승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유동성상승) 우선적으로 금융시장 (콜시장,채권시장

 등등)의 단기금리 하락, 장기금리하락을 통해 긍극적으로다 은행대출금리

 를 하락해주고 그럼 은행돈 갖다가 쓰는 경기주체인 가계,기업의 돈이 풍부

 해지니 경기가 좋아지고 룰루랄라..하더이다라는 말씀..

 

 경제가 요렇게 경제이론 돼로만 되어지면 얼매나 좋을까요?

 경제는 단순심플하지않죠. 여로 변수들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통해 표출되

 어지는것이 경제임니다요. 그러나 기본은 이렇다를 알고 들어가는거와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하는거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지요.

 앞단에서 배웠썼었더랬습니다요. 위와같은것을 유식하게 유동성효과라고

 좀 더 들어가서 이처럼

 Y상승->Md 상승 ->r상승

 소득상승은 통화수요의 상승으로 이여져 결국 금리를 올리는 과정 이를

 뭐라구요..소득효과..아시죠.

 그럼 또

 r상승->기대인플레이션상승->r재차상승

 요것처럼 기대인플레 발생으로 금리가 재차상승하면 결국 물가상승 압력

 이 커지는 요거는 피셔효과..아시죠..참고로 이걸 맹근사람이 피셔입니다

 요..요사람 굉장히 유명하죠 왜? 누구따문에..워렌버핏 때문에요..

 버핏엉아의 정신적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 과 필립피셔 딱 두사람이라나

 우야둥둥. 결론은 통화량 증가는 단기적으로 금리인하시켜 경기부양하고

 장기적으론 기대인플레 발생해서 물가상승하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요렇게 결론 냅시다요.

 

 자 그럼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과 같은 울나라는 스테그플레이션인 이 지랄같은 작금의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어케해야 할까요..이론상으로 보면 금리인하가

 맞지요..헌데 장기로 보면 물가상승의 부작용도 보이지요..

 님들 생각은 어떤가요? 금리인하가 맞을까요? 아님 인상이 맞을까요?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생각이 나누어 지는데요.

 제 사견으론 인상이 맞을꺼 같아요..왠지 함 씨부려 볼께요.

 

 통화정책의 한계성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내부시차가 짧은 반면에

 외부시차가 길다라는 설명했죠..즉 효과가 아주늦게 나타나지요.

 또한 물가상승이라는 악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더욱이

 감세 및 재정지출을 통해 물가상승압력지수GDPd가 점점 커질거라

 는 거지요.또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이렇게 3중고가 우리 물가

 에 압력으로 밀려옮니다요.전세계가 금리인하인데 뭔말?? 하지만

 우린 달라요 입니다. 여기서 전세계는 G7을 말하지요..갸들은

 기축통화국이구요.우린 비기축통화국입니다. 요거이 뭔말.

 기축통화국은 달러,유로화,엔화 같이 전세계 통용되는 화페국가

 비기축통화국은 울처럼 원화,바트 등등 전세계 통용안되는 화페국가

 다시말해 환율상승은 외채부담율을 높이게 됩니다.

 요말이 뭔말인고 하니.환율이 1$->1.000원 이 1.100원 으로 상승했

 다고 칩시다. 각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돈 빌릴때 달라로 빌려오죠

 현재 울나라 은행외환부채는 1160억불정도됨 그럼 계산해보죠

 1$->1000원 (1160억불 ->116조), 1$->1100원(1160억불->127조6천억)

 단 100원상승으로 우리가 부담해야할 외채부담율이 11조 6천억원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달라로 빌려왔으니 갚을때도 달라로 갚아야 하죠

 지금처럼 고환율이면 이보다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죠.

 기축통화국은 달러든 엔화든 유로화든 부족하면 중앙은행에서 찍어

 내면 됩니다. 헌데 울 경우는 그렇지 않죠.원화를 엄청 찍어내서

 달러를 교환하면 되잖아..그래서 결국 엄청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도래된다는 말입니다요.독일의 경우 1차대전 이후

 패전국가로 인해 경기부양한다고 하면서 울하고 똑같은 정책을

 피며 결국 마르크의 평가절하로 인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맞이

 하게 됩니다.그래서 나찌당이 득세해서 2차세계대전을 일으키죠

 끔찍한 결과를 맹글어 냅니다요.

 

 금리인하는 어떻게 된다고했죠. 우선 채권>환율>주가>부동산

 영향을 준다고 했지요. 채권시장의 상승은 채권금리가 떨어진다

 는 말이지요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에 투자한 외국넘들이

 돈을 빼서 달러로 환전해 가지고 나가죠..외화 빠져요.

 환율이 상승하면 마찬가지로 달러로 환전해 외화빠져요.

 지금까지 약 250억불이상이 빠져나갔죠.

 주가는 상승했나요? 원래 이론상 상승해야 하는데 어떻죠..

 주가는 반토막이죠..부동산도 반토막으로 가는 중이죠..

 더더욱이 지금은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쉽게 말해 돈 풀었는데 은행이 대출안해 뭐라했죠

 신용할당현상이라 했습니다. 즉 여기서 해답이 나오죠

 은행은 지금 돈이 있어도 돈을 못빌려줍니다.BIS기준에

 맞출려고 똥싸지만 무엇보다도 빌려줄 곳에 대한 확신

 즉 신뢰를 못하죠 쪼매 유식하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씨부립니다요.빌려줄 곳이 확실하면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를 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그렇

 게 하지 않음 ..안돼요..솔직히 이건 좀 절박합니다.

 어차피 내년 경기부양으로 재정지출 엄청 할텐데..이는 실

 질적인 경기부양은 안되고 물가상승요인으로만 작용될

 개연성이 큼니다. 즉 재정적자 야기되면 국채발행해서

 던 빌려와야 하는데..불안한 재정적자를 본 돈 빌려줄 넘

 들이 빌려주나요..빌려도 금리 졸라 올려서 빌려오겠죠..

 

 자 여기는 제 사견이라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님들

 도 분명 계실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구..내 팔뚝 굵어..ㅋㅋ 이런 다양한 사고가 이해되

 고 관용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시퍼잉.

 

 애공 넘 썰이 길어졌당..여러분도 함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 보고서 올립니다요. 자자 두번째

 

2.자산가격경로 : 요거이 두가지경로가 있는데요.

 

 a.토빈의큐

 

  Ms증가->유동성상승->r인하->P상승->토빈의큐>1->I 상승->Y상승

 

 요말은 통화량 증가하니 유동성이 상승하고 금리가 떨어지니 주가가 상승

 하더라 그래서 토빈의큐값이 1보다 크니 기업투자가 늘고 경기가 상승

 하더라..요말..

  그럼 토빈의 큐가 뭐야? 영어로 써재껴보면 Tobin`s Q 입니다요.

  토빈이 아자씨가 맹글었다요..어떻게 요렇게

  

  Q=기업의시장가치/기업실물자본비용

 

  요거이 1보다 크면 오호 기업운영 잘했네..하면서 칭찬 이빠이 해주시고

  기업의 투자가 늘더라.요말 요거이 1보다 작으면 이 쌔이 기업운영을

  요따구로 해 하면서 투자 안해주니 결국 M&A의 대상이 되어 주시더라

  는 요 말.

 

  좀 설명들이자면 위에 기업의 시장가치는 뭐죠. 바로 주가죠..

  즉 주식총액은 주식수X발행수 이지요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있다

  합시다..요 A기업의 현재주가가 1000원이고 발생주식수는 1,000,000주

  라면 주식총액은 10억이지요. 기업실물자본비용이란 말은 기업의 실질

  자산을 말하지요 쉽게 말해 고정자산+유동자산 이지요.

  A기업의 기업실물자본비용의 합이 9억이라면 1보다 크지요..그래서

  잘했다 칭찬해주고 투자 더 해준다고 합니다.

  헌대 A기업이 기업실물자본비용이 11억이면 1보다 작지요...그래서

   졸라 욕하고 투자안하고 M&A 한답니다.

  상상해보죠..님들이 쩐좀 있는 쩐주인데요 한 100억들고 있다 치죠.

  우힉 졸래 부러워..근데..시간도 남고 할일도 없고 사업함 해봐

  라고 하면 획기적인 제품개발 아니면 기존시장의 잘 나가는 업체들

  좀 보고 어떤놈 살까 하는 아주 행복한 상상말입니다.

  요때 A기업이 진출한 시장에 진입한다고 합시다.

  A기업의 실자산이 11억이고 주식총액이 10억이면 어떤걸 사는게

  나을까요 당근 주식이죠..그래서 주식을 통한 M&A시장이 활성화

  되는거죠..

 

 b.부의 효과 (weath effect)

 

  Ms증가->유동성증가->r인하->주가상승,부동산상승->즉 부(weath)상승

  ->C증가->Y상승

 

  통화량 늘리니까 유동성 늘어 금리떨어져 주가,부동산상승해 즉 잉여자산

  상승은 내가가진 부가 많아져서리.아 졸라 돈 쓰고 쉽어. 해서 소비가 졸라

  늘어 경기 졸라 조아져..끝..

 

3.환율경로.

 

 Ms증가->유동성증가->r인하->환율상승 (1$->1.000원 하던거 1$->1.100원)

 

여기서 환율 용어 정리..

 

1$->1.000원 이던게 1$->1,100원하면 환율상승=원화가치평가절하=달러가치상승

1$->1.000원 이던게 1$->900원 하면 환율하락=원화가치평가절상=달러가치하락

 

 이제 헷갈리지 말자구염.

 

자 환율상승하면 뭐가 좋을까요?

 

우선 좋은점

가.수출이상승하고 수입이 줄고 즉 상품수지 올라가 니꼬르 경상수지흑자

나.해외투자시 환이익 발생

 

지금은 해외증시가 졸라 곤두박질로 환율상승의 좋은 효과가 전혀 없죠..

환이익발생 못하죠 왜그러냐구여..함 봅세다.

해외투자란 원화로 하는것이 아니고 기축통화 즉 달러로 하죠.

우리가 홍콩증시에 투자했다 칩시다.

요때 1$->1000원 이라고 가정하고 1000원 투자했더니 10% 이익보았더랬습니다요.

요걸 달러로 환산하면 1.1$죠.즉 1,100원어쨋든 내가 돈을 써야하니까 돈을 바꾸러 가보니

으미 환율상승해서 1$->1100원이여 원화로 환전하니 1210원이여..으미 좋은거

그래서 해외투자시 환이익이 발생한다고 씨부리죠.

헌데 해외증시가 이렇게 막 미끄러짐서 해외투자하신분덜 환이익보덜 못하고

울고계십니다요.

 

 그럼 나쁜점은

가.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물가상승

나.외채상환부담율 졸라 상승

다.원자재 및 상품수입업체들 졸라 울상

 

뭐 이런것들이 있겠지요..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좋은점과 나쁜점을

동시에 수반한다는 사실 상기합세당.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경로입니다요.

 

지금까지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가격변수(금리)로 인한 파급효과라면

이 부분은 양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다고 봐야죠.

 

4.신용경로

 

Ms증가->은행예금증가->대출증가->C,I상승->Y상승

 

통화량증가는 은행예금이 졸라 싸여서 대출장사 잘해주고

소비,기업투자 상승해서리 경기 졸라 조아져..끝

 

우리가 IMF체제시에 금융개방화를 해서 이제는 각 개별은행들이

CD를 발행한다든가 아님 해외에서 빌려오던가 뭐 요런식으로

해서리 아무리 긴축통화정책을 해도 이런 신용경로의 미치는

파급효과가 쪼매 미진하죠..

 

정리하자믄..금리경로,자산가격경로,환율경로는 금리라는 요소의

변수로 인해 발생되어지고 신용경로는 통화의 양적인 측면의 요소

로 발생한다는 야그..현재는 자산가격경로 및 환율경로가 중요한

경로라 할 수 있겄습니다요..

 

자 이제 낼은 경기예측분석방법인데요.낼 좀 쉴라요..

저 좀 바빠요..저도 돈벌어야지요..일안해 일..

애고고 모레 보고서 올리겠습니다요..이해해주셔잉.

 

열공님들..파팅하시고..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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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현 경제파탄의 경기순환론적 원인 분석과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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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434754 | 2008.12.07 IP 203.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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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과 시간상 이하 존칭 생략합니다.

 

1. 기원전부터 이어온 농경시대의 경기순환 원인은 농산물 작황.

 

멀리 서양의 경우, 경기순환에 대한 최초의 예는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요셉을 들수 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에 따른 극심한 작황의 변화가 정기적으로 찾아었고, 이는 성경에도 나와있다. 창세기 41장 '파라오의 꿈' 이야기에 의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7마리의 살찐 암소와 여원 암소가 나온 파라오의 꿈을 7년간의 풍요와 7년간의 기아로 해석했다. 작황이  풍년인 동안에는 곡물가의 하락이  흉년인 경우에는 곡물가의 상승이 주기적 경제 호황과 불황을 가져왔다. 요셉의 경우 풍년에 곡식을 대량 저장하여 흉년에 팜으로써 대단한 이득을 취할수 있었다.

 

 칼마르크스 역시 그의 저서  "자본론"  에서, 이집트 등의 농경사회에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나일강의 수위변동과 범람을 예측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위해 천문학이 발달했음과 천문학등을 전문한 사제계급이 지배계급이 되었음을 언급한바 있다.

 

로마시대의 경우 지중해 경제권의 패자였던 로마 원로원 의원들 중 정보가 빠른 이들은  곡물투기로 거대한 자본을 축적한바도 있으나 로마의 카르타고의 정벌로 인한 대규모 곡물공급으로 곡물가가 폭락해 혹독한 실패를 경험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한국과 중국의 경우 역시 상업, 산업시대 이전 농경시대에는 농산물의 작황에 따른 전형적인 경기순환을 보여왔다.

 

2. 현대에 있어 콘트라티예프 장기파동 원인은 석유와 금융시장.

 

19세기 윌리엄 제번스는 영국의 공황이 1825년 37년 47년 57년 6년에 일어났다는 점과 그 주기성을 연구해보고 당시의 경기변동이 태양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기상변동이 경기변동을 일으켰으며 이 기상변화는 태양의 흑점과, 오로라, 자기장등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후기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며 경기순환은 기후변화와 농산물의 작황이라는 고리를 깨고 다른 원인에 기인하여 순환해 갔다.

 

이를 위해 참조할 만한 것이 1925년 콘트라티에프의 논문 " The Long Wave Cycle"이다. 콘트라티에프는 1790년부터 1920년사이의 1차산품의 가격, 금리, 임금, 무역, 저축, 생산량등 경제적 자료와 정치적 사건을 정리해보고 그 속에서 48-60년 주기의  장기순환파동을 발견했다. 그 후 슘페터에 의해 정리되었던 경기파동은 9-10년 주기의 쥐글라 파동과, 40개월 주기의 키친파동, 그리고 54-60년 주기의 콘트라티에프 파동으로 정리되었다. 피셔 역시 그의 저서  "Booms nd Depressions" 에서  경기순환의 원인을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위한 의도적인 차입조건의 완화로 인한 버블과 그의 붕괴로 인한 공황으로 보았다. 피셔는 이후 1933년에도 다른 저서를 통해 1929년의 대공황의 원인을 과잉투자로 보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주목할 만한 경제의 주동력원은 석유와 금융시장이다. 석유의 힘은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이미 증명된바 있다. 그러나 석유같은 1차자원 보다 더욱 큰 경제부문이 바로 금융시장이다. 즉 현재의 경기순환은 석유와 금융시장에 의해 움직인다.

 

물론 개별국가로 국한해 본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현재에도 한 나라의 경제가 한 상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상품에 따라 그 국가의 경기가 순환한다. ex)아이보리코스트의 코코아 , 중동의 석유 , 1830년대미국의 면화산업

 

4. 현 경제공황의 경기순환론적 원인분석

 

1980년대 이후로 발생한 수많은 금융기법의 발달과 파생상품시장 확대는 오늘날 우리가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객이 전도된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즉 금융시장이 경제전반을 움직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 경기침체는 언제부터 예상되었던 것일까? 바로 2000년 3월의 나스닥붕괴를 그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그리스펀을 위시한 연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결국 더욱더 부자연스러우며 모순적이고 위험한 버블을 키웠던 것이다. 이때 연준은 이자율을 제로수준에 가깝게 낮추었고,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미국 자국내에서는 기형적인 부동산과 다우지수의 거품을 키웠고, 해외로 자본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통한 채무수출과와 미국채판매등을 통한 달러유동성을 수출함으로,  전세계에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부동산버블등 악성경제구조를 수출했던 것이다.

 

위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현명한 투자자와 경제학자였다면 2000년 자연스러운 경기침체를 무리한 통화정책으로 억누름으로써 시작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동산 버블에서 길고도 파멸적인 경제공황을 예상했어야 했다.

 

5. 현재 전세계적 디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 해석.

 

대다수의 의견과 다르게 현재의 경제공황 즉 디플레이션을 나쁜게 볼 일이 아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1933년 "Monetary Theory and the Trade Cycle"이란 저서에서 1933년 경제공황과 그 당시 디플레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디플레이션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을 완화시키려고 경제시프템에 더 많은 돈을 풀어 넣는 것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니다. ....디플레이션은 활황 이후 산업 구조조정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데서 발생한 부차적인현상일 뿐이다.  현재 미국의 연준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신용팽창 정책으로 디플레이션을 막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해야할 일은 생산구조와 가격구조를 거품이 빠진 상태로 즉 인플레이션 이전의 정상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견해는 현재의 경제파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서구의 선진국 중 일부만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공황과 디플레이션의 올바른 해법은 디플레이션을 막는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경우 이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보아 건설부문의 과도한 산업자본 집중을 막기위해 대대적인 건설사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며, 능력없는 은행과 투신사, 증권사, 보험사로 구성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통폐합 및 국유화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진적 조세제도를 개혁해 보다 누진적이면서 보유세위주의 부동산 조세를 펼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극한 상황에 몰리는 서민들에게 최우선적인 대규모 무상 지원을 통해 소비심리 촉진과 경기활성 그리고 안보확립과 인도주의 달성이란 여러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6. 초대형 테마로 현재의 버블이 대체된다는 이른바  환경버블 주장을 경계하며

 

20세기 후반에 국한해 볼때 그간 있어왔던 초대형 버블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금시장, 1980년 후반의 일본 주식시장, 2000년의 나스닥, 2003-7년간 세계 부동산시장, 2007년의 코스피

 

이들을 관찰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버블이 꺼질때 그리 긴 침체기를 거치지 않고 다른 버블을 양산하며 세계경제에 파멸적인 효과를 끼치지 않은채 자연스레 다른 테마로 대체되며 조절될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10년주기의 주글라 파동을 호황으로 이끌 이슈들 정도의 영향력에 불과하다. 즉 같은 10년짜리 호황요소들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60년-100년 만에 한번 볼수 있는 거대한 침체이다.

 

환경버블 역시 10년 호재의 영향력을 발휘해, 이  위기 상황의 절정에서 이를 극복할 테마로 여러 경제주체들에 의해 지원되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것이나, 이 역시 주식시장으로 보면 길어야 1-2년의 동안의 40-60 프로 상승이란 짧은 반등주기를 준후 더욱 더 폭락시킬 것이다. 이는 이미 1929년 미국 대공황을 연구해본 사람이라면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다. 즉 평상시와 질와 양적으로 다른 폭풍이란  이번위기에 환경버블은 튼튼한 쉼터가 아닌 잠시 쉬어갈 허름한 텐트 역할로 그칠 것이다. 이를 믿음직한 대안이라 착각하면 안될 것이다. 

 

7. 현재 현실적으로 중요하며 파급력이 큰  중요 이슈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또한 그간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변화과정을 가장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경제적 대상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 각각에 대한 분석은 이 곳의 뛰어난 다른 분들에게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1) 엔캐리트레이드

2) 파생상품

3) 부동산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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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내용에다 길이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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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3月위기설>의 실체- 사태를 보는 <재정부>의 문제점
  • Kramer Kramer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31517 | 2008.12.05 IP 139.1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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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기업의 자금 회수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여러 사람들이 3월 위기설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3월 위기설>의 근본은 일본 주식시장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3월 위기설>은 은행이 기업 지배구조에 중추적 역활을 담당하고 주식시장의 평가손 반영 결산회계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일본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외국금융기관들이 12월 말이나 3월 말에 회계연도 결산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면서 "특히 3월 말은 일본 은행들이 결산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조 교수 견해는 지난 주 발표된 일본 회계기준 변경 소식을 미처 알지 못한 단견이라고 나는 반박한다. 

 

일본에서 지난 10년간 연례행사적으로 제기되었던 <3월위기설>이란 은행이 3월 결산 법인이기에 주식평가손이 확대되어 평가손이 결산에 반영된다면 기업전체의 주가가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는다는 시나리오인데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올 해엔 아예 평가손 반영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할 것이기에 평가손이 발생되었다 치더라도 연말결산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므로 3월위기설의 핵심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림을 보다시피 
 

 

 

일본에서 3월 위기설이 불거지는 것은 일본 금융기관은  3월 결산 법인인바 주가 가 떨어져서 주식의 평가손이 확대되면 이를 회게원칙상 평가손을 결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적자결산이 확대되고 그러면 은행은 자기자본이 줄어들고 기업은 채무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결산 실적이 알려지면 다시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불황이 확산된다는 <충격 도미노> 현상을 말하는 것에 유래합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이 떠진 후 2001-2002년에 동경주식시장 주가지수가 지금처럼 8000 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크게 부각된 <3월 위기설>이 이번에 또다시 도쿄 주가지수 8000선이 위협받게 되는 요즈음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그런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고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난 주에 대장성이 발표하기로 일본 회계 협회의  연말  <결산 회계 기준 원칙>을 변경하여 은행들의 평가손 반영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식 평가손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달리하면 대손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여 은행이 설령 평가손이 발생하였다 치더라도  적자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줄어듬에 따라 한국 금융기관에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여 기업 파산이 온다는 시나리오는 근거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3월 위기설의 가장 기본적인  메카니즘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연말 결산 법인의 평가손 반영으로 인해서 은행의 대출여력이 줄어들어 기업의 연쇄적 도산을 불러온다는 반복적 악순환 고리는 바로 그 근거가 상실되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3월 위기설>은  일본의 주식 평가손 처리 회계기준을 변경한다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나 통할 낭설이라고 나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매도가 금지 되었기에 주가하락을 미리 예측하고서 거대한 차익을 실현할 투자세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위기가 달리 막상 3월 위기설이 설령 현실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볼 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가하락이 일어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투자자는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이익을 실현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공매도 가 금지됨으로써 주가하락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3월위기설>에 따라  <레버니지> 이익 극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3월 위기설이 무위로 끝난다는 근거입니다.
 
공매도가 불가능한 지금 3월위기설로 인해   결국 해봐야 보유 주식 매도 전략밖에 없는데 보유주식 매도만으로는 위기라는 실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보유 주식의 단순 매도는 <레버리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증폭되거나 확대되는 순환적 고리는 차단된다는 점에서 3월 위기설은 타당설을 상실한다는 것이 나의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내년 3월 말 금융기관들이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한국내 채권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3월위기는 단견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일본말로 <3월 위기>를 <3月危機 (산가쭈 키키)> 라고 하는데 <3월위기 (March Crisis)>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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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소시민
님 의 글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매도 금지라고 하셧는데 미국마켓 에서는 지금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읍니다. 지난 9월 10월 페니매 문제있었을때 일주일 한시적으로 금지한적이있지요.베어 세력 들이 컴플레인 하니까 재무장관 폴슨 이 더이상 공매도 금지 조치 는 없다고 발표했구요.당시 저도 숏 포지션만 갖구 있었는데 손실이 있었읍니다. 미국에서는 개인들도 얼마던지 공매도 풋옵션 할수있읍니다. 08.12.05 IP 221.1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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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Kramer
님께서 댓글로 말씀하신 점 잘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매도란 순전한 의미의공매도 로서 선물시장 거래에서나 헤지 거래 (hedge) 차익 거래 (arbitrage) 등은 당연히 공매도 거래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지난 9월 17일 발표로 증권거래소 규약으로 금융주에 대해서 한시적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1달씩 연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확대적으로 금지조치를 하기도했으며 한국이나 일본등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21:04 IP 12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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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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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부동산에 대해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마... [6]
  • 굿맨 굿맨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34634 | 2008.12.07 IP 218.1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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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룸을 하는데...

 

고시원도 하나 해볼려고 알아보고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고시원 수가 대략 3만여개 정도로 추산...

 

그중 꽤 많은수가 화장실이 들어가있는 원룸텔 방식...

 

대략 고시원과 원룸텔에 사는 사람수를 한 고시원당 30명 잡고 계산하면...

 

90만명... 이중 상당수가 대학생과 직장인과 무직자들이다...

 

저번 용인고시원 참사는 범인이 안 잡혔고...

 

이번 강남고시원은 물병과 대화하는 미친 갱상도 색히의 칼부림까지 났지...

 

문제는... 맹박이다...

 

집값은 폭락한다... 대안이 없다...그런데 90만명이 보증금없이 생활하려한다...

 

공문 내려 왔단다... 이번 두 사건을 계기로해서....

 

고시원에 침대없애고, 식당 없애고..복도 길이를 120센티로 맞추랜다...원래 90센티로 허가난다

 

기존에 운영하던 고시원도 규격 못맞추면 때려 부수겠단다...

 

식당도 운영못하고..침대로 없애고..운영중이던 고시원 부수고 다시 지으면..

 

그 딜레이되는 시간은? 불법이라는데 영업정지 시키면???

 

소방공무원과 통화했다... 1월 1일자로 완력이 심하게 생길거라고 경고하더라

 

고시원 다 뽀개면 ...그럼 90만이 어딜가나?

 

능력 쩜 되면 원룸가야겠지? ...능력안되면 어떡하나?

 

만일... 고시원 참사를 계기로..대대적으로 손보는척하며 최저 생활자들이

 

무리해서라도 집을 구하려 한다면?

 

다세대...빌라...소형 아파트 ... 집값이 떨어질까? 오를까?

 

도시 영세민층을 대상으로한 고시원을 뽀개면...과연 누가 이익일까?

 

90만명을 담보로 집값 하락세를 저지하려 한다면...

 

이것도 지나친 기우일까나?

 

공무원이 그렇게 강한 어투로 완력을 얘기하는데... 조용히 지나갈까 과연???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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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자본주의위기 속 '맑스'의 반격시작되다 [1]
  • monamour monamour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34523 | 2008.12.07 IP 119.14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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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속에 '마르크스를 되돌아보다' 
학계서 재조명…극단의 '영리추구', '소외된 노동', '도덕률의 상실' 등 예견
출처:www.ilemonde.com 







[657호] 2008년 12월 01일 (월) 14:31:42 [조회수 : 37] 루시앙 세브 | 철학자* editor@ilemonde.com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한국판의 글이 너무 좋아 잠시 훔쳐왔습니다.

  많은 토론과 사유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



 "역사는 종말을 고했다. 자본주의는 모두가 만족한 가운데 사회 구조의 결정적인 형식으로 굳어졌다.'우파의 이념적 승리'는 완료되었으며 오직 일부 치유 불가능한 망상가들 만이 불가능한 미래를 꿈꾸며 부질없는 짓을 할 뿐이다."
 이러한 담론에 우리는 거의 설득당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2008년 10월에 발생한 엄청난 금융 대지진은 이러한 사고 구조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런던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2008년 10월 13일은 영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날로 남을 것"이라고 논평하였다.1)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가 건물 앞에서 시위자들은"마르크스가 옳았다!"라는 팻말을 들어 올렸다. 프랑크푸르트에선 마르크스의 <자본론> 판매 부수가 3배나 급증하였다. 파리의  유명한 인문학 월간지는 흔히들 영원히 사망한 것으로 치부된 마르크스가 다시"부활한 이유"에 대해 30쪽에 걸쳐 소상히 설명했다.2) 역사의 또 다른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일까?
 마르크스의 저작을 정독하면, 한 세기 반 이전에 쓰인 그의 글이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현재의 우리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다."금융 귀족이 법을 명하고 국정을 지도하며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어 여론을 지배한다. 이들이 궁궐에서부터 누추한 카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생산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부를 강탈하면서, 매춘, 뻔뻔한 사기, 치부(致富)를 향한 갈증을 재생산해 내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3) 이런 글을 통해 마르크스는 1848년 혁명 직전의 프랑스를 묘사하고 있다.

 <자본론>, 시스템 붕괴 예견
 그러나 이처럼 확연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차이로 인해 그의 모든 지적을 그대로 현재 상황에 대입시킬 수는 없다. 다만 <자본론>에서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정치·경제 비판의 근저엔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한 더욱 날카로운 분석이 숨어있다.
 오늘의 이 세계적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복잡한 금융 상품의 휘발성, 자체 규제가 불가능한 자본시장, 금융계의 도덕적 해이 등이 거론된다. 흔히 말하듯이'실물경제'에 대한'가상경제'의 시스템 붕괴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가상경제'가'비가상적'현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관찰이다.
 즉 위기의 시초였던 서브프라임 사태는 은행 융자를 안고 집을 산 수 백만 미국 가계의 부채 상환 불능 상태에서 야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가상'의 비극이'실물'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리고 이'실물'은 구매력의 세계화된 총체이기도 하다. 투기성 자본의 거품 붕괴 뒤에는 노동에 의해 창출된 부에 대한 자본의 독점, 그리고 신자유주의 도그마의 이름으로 지난 사반세기에 걸쳐 시행된 긴축 경제가 임금으로 돌아 갈 몫을 10% 이상 줄여놓은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노동자>, 1931-하인리히 호엘르


 
 '부와 빈곤의 반비례적 축적'
 금융규제 장치의 결함? 경영에 관한 책임 의식 결여? 증권계의 도덕적 해이? 물론 이러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기를 불문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자. 현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도그마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마르크스가'자본주의 축적의 일반 원칙'이라고 칭한 것의 궁극적 실체에 시선을 돌려 보자. 그는 생산의 사회적 조건이 자본가 계급의 사적 소유에 기반을 둔 곳에서는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은 지배의 수단으로, 그리고 생산자에 대한 착취의 수단으로 전복된다"고 설명한다. 생산자들은 자본가가 추구하는 부의 증식에 희생되며 이러한 자본 축적은 자체 동력을 얻으면서 광적으로 비약하곤 한다."한 극점에서의 부의 축적"은 필연적으로 정반대 극점에서는 "빈곤의 비례적인 축적"을 초래한다. 이로부터 격렬한 상업·금융 위기의 전조가 부활한다는 사실이다.4) 이는 현재 우리 상황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위기는 신용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위기의 파괴적인 힘은 생산의 위기로 전화되었으며, 이는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부가 가치의 더욱 불평등한 분배를 야기한다. 마르크스를 '병든 개'취급하는 사회민주주의자와 연대를 맺은 노동 운동이 이 위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자유주의의 적실성에 대하여 한 치 의심도 용납하지 않았던 정치인, 경영인 및 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본의'도덕화', 금융에 대한'규제'라는 것을 생각해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본의'도덕화'? 블랙코미디상을 받을 만한 구호가 아닐까? 이른바 그토록 고귀하고 신성한 자유경쟁 체제가 망가뜨려 놓은 사회적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도덕을 고민'하는 것이다. 냉소적인 효율성은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확실하게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을 집어 삼켰다.'윤리'에 대한 관심은 선전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는 이 문제를 자신의 <자본론> 서문에서 밝혔다. "나는 자본가와 지주라는 인간을 절대로 장밋빛으로 그리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 형태로서 사회 발전을 일종의 자연적 역사의 과정으로 보는 나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도 사회적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나의 관점을 장밋빛으로 그릴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명백하다."5) 이는 영리 추구가 유일한 목적인 한, 경제체제를'개혁'하기 위해서 단순한 도덕적 방망이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소외'개념으로 사회적 관계 해석
 이는 사물의 도덕적 측면에 무관심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반대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보자면 근본적인 문제는 나쁜 기업주의 부도덕한 행위, 무의식적인 상거래 관행, 때론  낙하산 인사의 꼴불견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개인적 행위 너머에 있는 자본주의의 원칙, 바로 그 자체 때문에 자본주의가 옹호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부를 창출하는 인간의 행위를 '상품'의 지위로 전락하며,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수단으로 다뤄진다.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적인 비도덕적 원천을 보기 위해 칸트를 읽을 것까지도 없다.
 경제생활을 진정 도덕적으로 영위하길 원한다면, 이를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원인을 바로 잡아야 한다. 물론 이는 국가의 규제 기능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통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우체국을 민영화하는 사르코지 정부와 같은 우파 정부에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함, 혹은 위선의 경계를 넘는 것이 된다.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소외의 개념을 가지고 현 상황에 대해 외면하기 힘든 시각을 제공한다.
 마르크스는 청년 시절 저작인 <1844년 수고>에서'소외된 노동'의 개념을 고안했다. 이 개념은 임금 노동자가 자신의 물질적, 도덕적 결핍을 초래하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부를 창출해야 하는, 즉 타인의 치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잃어야 하는 저주스런 상황을 지칭한다. 산업 재해로부터 정리 해고 및 저임금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임금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인간적 상황은 마르크스의 분석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적실성을 잔인할 정도로 여실히 보여준다.6)
 그러나 후기 저작에서 마르크스는 소외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였다. 자본은 끊임없이 생산 수단과 생산자 사이의 괴리를 재생산하면서, 생산자들의 생산적 그리고 인지적 행동을 마냥 무정부적 경쟁 상태에 방치하고, 그들의 행동을 통제되지 않는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과정으로 포섭해 종속하고 짓누르는 맹목적이고 거대한 힘으로 변환된다.
 

















   

 '공산주의'관념어로 전락
 인간들은 역사를 만들지 않는다. 바로 그들의 역사가 인간을 만들 뿐이다. 금융위기는 환경위기, 인류학적 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의 위기로 불려야 할 만큼 끔찍한 방식으로 이러한 소외의 단면을 보여준다. 아무도 이 위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 위기에 노출된다.
 여기에서 자본주의는'일반화된 규제 철폐'를 극단으로 몰아붙이면서 규제 부재의 황무지를 만들어낸다. 스스로 규제할 능력이 명백히 결여되어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이러한 체제에 대항하여, 우리는 즉시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는 인간이 새로운 조직 형태를 갖추고 미쳐 날뛰는 사회적 힘을 다함께 통제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조직을 향한 긴 발걸음이 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비판에는 강했지만 대안 제시에 있어선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 흔히 평가받는다. 동유럽에서'실험한'그의 공산주의는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망한 스탈린-브레즈네프식 사회주의가 마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공산주의'라는 낱말에 담는 것과는 정반대 편의, 진정한'공산주의'의  의미를 아무도 포착하지 않으려 한다. 사실 진정한 마르크스적인 의미로서 21세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초월'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의 눈앞에 그려진다.7)
 그러나"다른 사회를 원하는 것은 파멸적인 유토피아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는 냉소가 우리를 망설이게 한다. 자유주의 사상에 따르면,'인간'이란 인간 사회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의 유전자로 결정되고, 오직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계산으로 충만한 동물(호모 에코노미쿠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물에게는'자유롭고 공정한'경쟁이 지배하는 사유 재산의 사회만 가능하다는 말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 역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실용적 자유주의의 처절한 균열 속에 이론적 자유주의와 호모 에코노미쿠스 인간관은 최소한의 반증에도 붕괴된다.8)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들의 붕괴는 분명하다. 우선 과학적 측면에서 보자. 생물학에서조차 모든 것을 단순한 유전자적 요인에 근거한 설명과는 거리를 두는 현재,'인간 본성'에 관한 자유주의 사상의 순진함은 오히려 놀라울 정도이다. 과거 자유주의가 공언하였던 지능, 중성 혹은 동성애의 유전자는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예를 들면 유아 성도착증이 유전적이라고 아직도 믿는 순진한 자가 있을까?
 그리고 윤리적 측면을 보자. 오래전부터'경쟁적 인간'이데올로기가 권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살인자가 되자'는 비인간적인 교육이다. 비극적인 사회적 연대의 청산이며'자본주의의 도덕화'를 외치는 것이 낯 뜨거울 만큼, 손쉽게 번 돈의 광풍에 의한 전 방위적 탈문명화이다. 금융 독재의 역사적 침몰의 밑바닥에는'인간'에 대한 자유주의 담론의 침몰이 있다.
 
 인간은 '추상물' 아닌'사회관계 총체'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에서 채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혜안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에 관한 그의 놀라운 비판은 인류학에 있어서도 진정한 혁명의 초안을 제시한다.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그의 여섯 번째 테제에서 다음과 같은 두 문장으로 핵심을 보여준다.
 "인간의 본성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개인의 고유한 어떤 추상물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 속에서 전체 사회적 관계의 총체인 것이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상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역사적으로 발전된'인간'은 우선'인간의 세상'이다. 예를 들면, 언어는 유전자 속에 각인된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으로부터 유래한다. 즉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정신적 기능의 원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20세기 위대한 심리학자중의 한 명이고 맑스주의자이며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은 레프 비고츠스키가 명료하게 밝힘으로써, 인간의 개인성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향한 길을 열었다. 그렇다. 우리는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며, 이는 사회를 바람직하게 바꾸는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번역 | 김태수
 *파리1대학 정치학 박사                       출처:www.ilemonde.com

 

 






 

1) <The Daily Telegraph>, Londres, 14 octobre 2008.
2) <Le Magazine litt?raire>, n° 479, octobre 2008.
3) Karl Marx, <Les Luttes de classes en Franc-e>, Ed. sociales, Paris, 1984, p. 84-85; 'cit맯dans L'international des riches', <Mani맟re de voir>, n° 99, juin 2008.
4) Karl Marx, <Le Capital, Livre I>, Editions socia-les, 1983 ou PUF, 1993, p. 724.
5) <Le Capital, Livre I>, p. 6.
7) Christophe Dejours, Travail, usure mentale, B-ayard, 2000 ; Actuel Marx, <ali맯nations>. n° 39, Paris, 2006.
8) <Futur pr맯sent:l'apr맟s-capitalisme>(La Disp-ute, Paris, 2006)에서 Jean S맟ve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관측될 수 있는 초월의 시작에 대한 인상적인 전망을 그리고 있다.
9) Tony Andr맯ani, <Un 맊tre de raison - critique de l'homo œconomicus>, Syllepse, Paris, 200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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