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밍과 경제

출처 : http://sun.ap.teacup.com/souun/129.html

일본은 왜 부채대국이 되었는가?
마이겔 해드슨 씨의 투고기사에 대한 번역입니다.

「일본은 왜 부채대국이 되었는가?」　

아래 도표는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이가 만든 도표여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것이니까 복사들해서 혼선이 없기를 바래~!

Serendipity님
금융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번역을 매우 아주 훌륭히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표시한 몇 부분 참조해 보시고 참조해 보시길.  

그리고 다시  한 번 올려 주세요.
솔직히 어디에 가서 이런 명문을 읽어 보겠습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금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여 좋은 강연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좋은 글을 이렇게 번역해서 올려 주겠습니까?
아고라 경방 에 들리는 분이라면 정말 한 번 이상 생각해 볼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고라 에 이런 휼륭한 글을 볼 수 있는 것이 다음 아고라가 차별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고라 경방 만이 갖는 특성이고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관리자 분도 정말 양심으로 먹고 사는 분이시죠?
그리고 경방 오시는 분 다 같이 한 톨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피와 살이 되도록 좋은 번역을 해 주신 분 serendipity 님의 심혈을 기울인 글은 대문으로 좀 갖다 주세요.

찌라시 신문에선 결코 볼 수 있는 핵심 이슈입니다.
경방의 차별화되는 수준이 아니겟습니까?
아무리 내용으로서 평가받는 조회시스템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음 관리자 분은 아실 것 아닙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  그리고 바람직하다는 것.
경방에 들리시는 분들께선 이런 수고에 조그만 정성을 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S님 께 박수로 열열히 칭찬 보내고 싶네요.
아고라 오시는 분들 정말 좋은 번역을 해 주신 우리 S 님께 칭찬 한 번 해 주세요.

김태동 교수님께서도 조회수가 많아야 글을 쓸 맛이 난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분께 칭찬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디는 Serendipty 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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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Crisis ㅣ} Capitalist Fools    

Behind the debate over remaking U.S. financial policy will be a debate over who’s to blame. It’s crucial to get the history right, writes a Nobel-laureate economist, identifying five key mistakes—under Reagan, Clinton, and Bush II—and on-e national delusion.

by Joseph E. Stiglitz January 2009

누가 책임인가 논쟁한 후 미 금융정책 개편에 관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NU1] . 노벨상-수상 경제학자는,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다섯 가지 주요 실책 -레이건, 클린턴, 부시 2세 시절- 과 국가적 망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쓰고 있다. 

by 요셉 E. 스티글리츠, 2009, 1

There will come a moment when the most urgent threats posed by the credit crisis have eased and the larger task before us will be to chart a direction for the economic steps ahead. This will be a dangerous moment. Behind the debates over future policy is a debate over history—a debate over the causes of our current situation. The battle for the past will determine the battle for the present. So it’s crucial to get the history straight.

신용 위기가 완화되고 나면 가장 심각한 위기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보다 큰 책무는 경제가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to make a map)이다. 지금은 위험한 순간이다. 역사에 대한 논쟁- 우리의 현 상황의 원인에 대한 논쟁-뒤에 미래 정책에 대한 논쟁이 놓여 있다. 과거를 위한 투쟁이 현재를 위한 투쟁을 결정지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바르게(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What were the critical decisions that led to the crisis? Mistakes were made at every fork in the road—we had what engineers call a “system failure,” when not a single decision but a cascade of decisions produce a tragic result. Let’s look at five key moments.

무엇이 위기로 이끈 위험한 결정이었나[NU2] ? 모든 갈림길에서 실수를 했었는데 -우리는 소위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시스템 결함”을 가졌었고, 단일 결정이 아닌 결정들의 폭포가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다섯 가지 주요한 계기(key moments)를 살펴보자.

No. 1: Firing the Chairman^{ㅣ 의장을 해임한 것}

In 1987 the Reagan administration decided to remove Paul Volcker as chairman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and appoint Alan Greenspan in his place. Volcker had done what central bankers are supposed to do. On his watch, inflation had been brought down from more than 11 percent to under 4 percent. In the world of central banking, that should have earned him a grade of A+++ and assured his re-appointment. But Volcker also understood that financial markets need to be regulated. Reagan wanted someone who did not believe any such thing, and he found him in a devotee of the objectivist philosopher and free-market zealot Ayn Rand.

1987년 레이건 정부는 폴 보커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앨런 그린스펀을 임명했다. 볼커는 중앙은행이 해애 할 일들을 해왔었다. 그의 감시로, 물가상승은 11 퍼센트 이상에서 4 퍼센트 이하로 종결됐다. [NU3] 중앙은행의 세계에서, 그는[NU4]  A+++을 받고 당연히 재임명 돼야 했다. 그러나 볼커는 금융 시장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다. 레이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원했고, 열혈 실용주의(objectivist) 사상가이자 자유-시장 광신자인 아인 랜드를 찾아냈다. [NU5] 

Greenspan played a double role. The Fed controls the money spigot, and in the early years of this decade, he turned it on full force. But the Fed is also a regulator. If you appoint an anti-regulator as your enforcer, you know what kind of enforcement you’ll get. A flood of liquidity combined with the failed levees of regulation proved disastrous.

그린스펀은 1인 2역을 맡았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화폐의 흐름(마개)[NU6] 을 통제하는데, 현 10년의 전반기에(2005년 까지), 그린스펀은 화폐의 흐름(마개)을 전면적으로 열어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공정위의[NU7]  역할도 한다. 만일 당신이 규제에 반하는 자(anti-regulator[NU8] )를 단속원(enforcer)으로 [NU9] 정한다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강제(enforcement)를 받게 될지 알아야 한다[NU10] . 규제의 둑 붕괴와 더불어 유동성의 범람은 [NU11] 재난으로 판명되었다. 

   How did we land in a recession? Visit our archive,“Charting the Road to Ruin.”Illustration by Edward  Sorel.

어떻게 우리는 경기침체로 빠져 들었는가? 우리의 아카이브(보관된 기록), 에드워드 소렐의 삽화“몰락으로 가는 도표 (Charting the Road to Ruin)"를 찾아라.

Greenspan presided over not on-e but two financial bubbles. After the high-tech bubble popped, in 2000–2001, he helped inflate the housing bubble. The first responsibility of a central bank should be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f banks lend on the basis of artificially high asset prices, the result can be a meltdown—as we are seeing now, and as Greenspan should have known. He had many of the tools he needed to cope with the situation. To deal with the high-tech bubble, he could have increased margin requirements (the amount of cash people need to put down to buy stock). To deflate the housing bubble, he could have curbed predatory lending to low-income households and prohibited other insidious practices (the no-doc-umentation—or “liar”—loans, the interest-only loans, and so on). This would have gone a long way toward protecting us. If he didn’t have the tools, he could have gone to Congress and asked for them.

그린스펀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금융 거품을 주관했었다. 2000-2001년에 하이-테크 거품이 뻥 터진 이후, 그는 부동산(주택) 거품 상승에 기여했다. 중앙은행의 첫 번째 의무는 당연히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은행이 부자연스럽게 높게 책정된 자산(asset)을 [NU12] 기반으로 대출을 해준다면, 그 결과는 붕괴(meltdown)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린스펀이 미리 알았어야 했을- 일 것이다. 그에게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수단들(tools)이 있었다. 하이-테크 거품을 다루면서, 그는 신용거래 증거금(margin requirements -주식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현금의 양)을 늘릴 수도 있었다. 부동산 거품을 빼면서[NU13] , 그는 저-소득 가계를 대상으로 한 약탈적인 대출을 억제할 수도 있었고, 다른 교활한 수단들[NU14] (증빙서류가 필요 없거나 “위조”-대부[NU15] , 이자만 있는 대부[NU16]  등)을 금지할 수도 있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향의 대부가 되었을 텐데. 만일 그런 수단들이 없었다면, 그는 의회로 가서 그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Of course, the current problems with our financial system are not solely the result of bad lending. The banks have made mega-bets with on-e another through complicated instruments such as derivatives, credit-default swaps, and so forth. With these, on-e party pays another if certain events happen—for instance, if Bear Stearns goes bankrupt, or if the dollar soars. These instruments were originally created to help manage risk—but they can also be used to gamble. Thus, if you felt confident that the dollar was going to fall, you could make a big bet accordingly, and if the dollar indeed fell, your profits would soar. The problem is that, with this complicated intertwining of bets of great magnitude, no on-e could be sure of the financial position of anyone else—or even of on-e’s own position. Not surprisingly, the credit markets froze.

물론, 우리의 현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단지 그릇된 대부의 [NU17] 결과만은 아니다. 은행은 파생상품(derivatives), 신용 불량 스왑 등과 같이 복잡한 기관[NU18] (instruments)을 통해 서로 연관된 큰 도박판(mega-bets)을 만들어왔다. 이런 도박판에서 어떤 사고 -예를 들면, 베어 스턴즈가 도산하거나 달러가 높게 상승한다면- 가 생긴다면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을 메우게 된다. 이런 기관[NU19] 들은 원래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또한 도박에 이용될 수도 있다. 해서, 만약 달러가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당신은 그에 맞게 큰 베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달러가 진짜로 떨어지면, 당신의 이윤은 치솟을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거대한 단위로 복잡하게 얽힌 도박판에서,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이의, 심지어 자신의 금융 상태[NU20] 마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신용 시장은 얼어붙었다.     

Here too Greenspan played a role. When I was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I served on a committee of all the major federal financial regulators, a group that included Greenspan and Treasury Secretary Robert Rubin. Even then, it was clear that derivatives posed a danger. We didn’t put it as memorably as Warren Buffett—who saw derivatives as “financial weapons of mass destruction”—but we took his point. And yet, for all the risk, the deregulators in charge of the financial system—at the Fed, at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elsewhere—decided to do nothing, worried that any action might interfere with “innovation” in the financial system. But innovation, like “change,” has no inherent value. It can be bad (the “liar” loans are a good example) as well as good.

그린스펀은 여기에 지나친 역할을 해왔다. 내가 클린턴 정부 시절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이었을 때, 모든 중요한 연방금융규제를 다루는 위원으로 일했었는데, 그린스펀과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이 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심지어 그때는, 파생상품이 위험하다고 분명히 했었다.

No. 2: Tearing Down the Walls^{ㅣ 장벽을 무너뜨린 것}

The deregulation philosophy would pay unwelcome dividends for years to come. In November 1999, Congress repealed the Glass-Steagall Act—the culmination of a $300 million lobbying effort by the banking and financial-services industries, and spearheaded in Congress by Senator Phil Gramm. Glass-Steagall had long separated commercial banks (which lend money) and investment banks (which organize the sale of bonds and equities); it had been enacted in the aftermath of the Great Depression and was meant to curb the excesses of that era, including grave conflicts of interest. For instance, without separation, if a company whose shares had been issued by an investment bank, with its strong endorsement, got into trouble, wouldn’t its commercial arm, if it had on-e, feel pressure to lend it money, perhaps unwisely? An ensuing spiral of bad judgment is not hard to foresee. I had opposed repeal of Glass-Steagall. The proponents said, in effect, Trust us: we will create Chinese walls to make sure that the problems of the past do not recur. As an economist, I certainly possessed a healthy degree of trust, trust in the power of economic incentives to bend human behavior toward self-interest—toward short-term self-interest, at any rate, rather than Tocqueville’s “self interest rightly understood.”

규제 철폐론(the deregulation philosophy)은 수년 동안 발생한 달갑지 않은 몫(dividens)을 지불했을 것이다. 1999년 11월, 의회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했다 -은행과 금융 서비스 산업체[NU21] 들의 30억달러 로비효과의 정점에서, 필 그램의원이 의회의 선봉에 서 있었다. 글래스-스티걸은 상업은행(돈을 빌려주는)과 투자은행(채권과 주식의 규모를 편성하는[NU22] )을 오래동안 분리해왔었다. 글래스-스티걸은 대공황의 결과(여파)로 제정되었는데, 그 시대의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내포하고 있었다[NU23] . 예를 들면, 분리가 안 된 상황에서, 만약 투자은행에서 발행된 주식과, 튼튼한 보증이 [NU24] 있는 회사가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그 회사의 상업적 수단(arm)이 되지 않을까, 만약 회사가 어렵다면(had trouble), 어쩌면 어리석을지도 모를,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줄 부담을 느낄까? 나는 글래스-스티걸의 폐지를 반대했었다. 요컨대 그 지[NU25] 지자들이 말하길, 우리를 믿어라: 우리는 과거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중국 장벽[NU26] 을 만들 것이다. 경제학자로서, 나는 분명 건강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의 행동을 이기심 -단기적 이기심- 에 굴복시키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파워에 대한 신뢰였다. 여하튼  토크빌의“바르게 이해된 이기심(self interest rightly understood)”보다 더.

The most important consequence of the repeal of Glass-Steagall was indirect—it lay in the way repeal changed an entire culture. Commercial banks are not supposed to be high-risk ventures; they are supposed to manage other people’s money very conservatively. It is with this understanding that the government agrees to pick up the tab should they fail. Investment banks, on the other hand, have traditionally managed rich people’s money—people who can take bigger risks in order to get bigger returns. When repeal of Glass-Steagall brought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s together, the investment-bank culture came out on top. There was a demand for the kind of high returns that could be obtained on-ly through high leverage and big risktaking.

글래스-스티걸 폐지의 가장 중대한 결과는 간접적이었다. -그것은 전체 문화를 바꾸는 폐지였다- 상업은행은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아주 보수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마개(tap =spigot)를 뽑는데 정부가 동의하는 이 합의(understanding)로 인해 상업은행은 (당연히) 망해야 한다[NU27] . 투자은행은, 이해 반해, 전통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보다 큰 수익을 얻고자 큰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자들- 의 돈을 관리해왔다. 글래스-스티걸의 폐지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겸업하도록 했을 때, 투자-은행 문화는 상위로 부각됐다. 하이 레버리지와 큰 위험부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수익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There were other important steps down the deregulatory path. nulle was the decision in April 2004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t a meeting attended by virtually no on-e and largely overlooked at the time, to allow big investment banks to increase their debt-to-capital ratio (from 12:1 to 30:1, or higher) so that they could buy more mortgage-backed securities, inflating the housing bubble in the process. In agreeing to this measure, the S.E.C. argued for the virtues of self-regulation: the peculiar notion that banks can effectively police themselves. Self-regulation is preposterous, as even Alan Greenspan now concedes, and as a practical matter it can’t, in any case, identify systemic risks—the kinds of risks that arise when, for instance, the models used by each of the banks to manage their portfolios tell all the banks to sell some security all at on-ce.

규제완화(deregulatory)에 이른 다른 중요한 단계들이 있었다. 한 단계는 2004년 4월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당시 대부분 전망만 하고 있어서 사실 아무도 출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만들어졌는데, 진행 중인 부동산 거품을 상승시키면서[NU28] , 대규모 투자은행이 보다 많은 모기지 채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을 사고자 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12:1에서 30:1로, 혹은 더 높게) 늘리는 것을 허가한 것이다. 이 방법을 수락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체-규제(self-regulation)의 미덕을 주장했다: 은행들이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이상한 개념. 자체-규제는 이젠 그린스펀조차 인정하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어떤 경우라도 시스템적인 위험 -예를 들면, 자신의 폴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각 은행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일시에 모든 은행에게 일정 부분 보안(security)을 [NU29] 팔라고 말할 때 생기는 위험- 을 확인할 수 없다는 실질적인 문제다. 

As we stripped back the old regulations, we did nothing to address the new challenges posed by 21st-century market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was that posed by derivatives. In 1998 the head of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Brooksley Born, had called for such regulation—a concern that took on urgency after the Fed, in that same year, engineered the bailout of Long-Term Capital Management, a hedge fund whose trillion-dollar-plus failure threatened global financial markets. But Secretary of the Treasury Robert Rubin, his deputy, Larry Summers, and Greenspan were adamant—and successful—in their opposition. Nothing was done.

우리가 전시대의 규제를 제거했기 때문에, 21세기 시장이 만든 새로운 위기(challenge)에 대해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가장 중요한 위기(challenge)는 파생상품에 의해 만들어졌다. 1998년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수장인 브룩슬리 본은, 같은 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장기 자산 운영에 구제금융(the bailout)을 하고 난 이후, 세계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거대 펀드에 대해 그와 같은 규제를 신속하게 수행할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그의 대리인인 래리 써머스와 그린스펀은 강경하게 -또 성공적으로- 반대했다.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에 따라 부시 정부는 2001년 6월 7일 처음 제정된 세금 감면을 했고, 2년 후 후속 조치들이 수반되었다. 부시와 그의 고문들은 감세, 특히 고소득 미국인과 법인을 위한 감세가 치료법(cure) -어떤 경제적 병에도 유일무이한-마치 오늘날의 거머리에 상응하는-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감세는 오늘날과 같은 위기에 백그라운드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pivotal) 역할을 해왔다. 감세는 경제를 촉진(stimulate)시키는데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양책(stimulation)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넘겨졌는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전례 없는 저금리와 유동성 문제를 처리해왔다. 이라크 전쟁이 유가 폭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 미국은 오일 수입에 상당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미국 물품을 소비하는데 사용했을 수천억 달러 이상을 오일-머니로 소비해야만 했다. 상식적으로 1970년대였다면, 이것은 경기후퇴(slowdown)로 연결됐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상 가능한 가장 근시안적 방법으로 시련(challenge)에 대처했다. 유동성 과잉(flood)은 돈을 모기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자들까지도 손쉽게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침체를 미연에 막는데 성공했다; 미국 가계의 저축률은 0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빌린 돈과 빌린 시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The cut in the tax rate on capital gains contributed to the crisis in another way. It was a decision that turned on values: those who speculated (read: gambled) and won were taxed more lightly than wage earners who simply worked hard. But more than that, the decision encouraged leveraging, because interest was tax-deductible. If, for instance, you borrowed a million to buy a home or took a $100,000 home-equity loan to buy stock, the interest would be fully deductible every year. Any capital gains you made were taxed lightly?and at some possibly remote day in the future. The Bush administration was providing an open invitation to excessive borrowing and lending?not that American consumers needed any more encouragement.

양도소득(capital gains)세 감면은 다른 방법으로 위기(crisis)에 기여했다. 그것은 가치관(values)에 의한(turn on=depend on) 결정이었다: 투기해서 승리한 자들에게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 보다 더 가벼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자가 소득-공제되었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은 그보다 더 돈을 빌리도록( leveraging = borrowing) 장려했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100만 달러를 빌리거나 주식을 사고자 10만 달러 주택담보대출(home-equity loan)을 받는다면, 그 이자는 매년 완전히 감면됐을 것이다[NU30] . 당신이 만든 그 어떤 양도소득도 가볍게 -어쩌면 상당히 먼 미래에 과세되었다. [NU31] 부시 정부는 과도하게 빌리고 빌려주는 -미국 소비자가 더 이상의 장려를 필요치 않을 만큼- 언제라도 방문 가능한 초대장을 발급하고 있었다.  

No. 4: F...aking the Numbers^{ㅣ 숫자를 날조한 것}

Meanwhile, on July 30, 2002, in the wake of a series of major scandals—notably the collapse of WorldCom and Enron—Congress passed the Sarbanes-Oxley Act. The scandals had involved every major American accounting firm, most of our banks, and some of our premier companies, and made it clear that we had serious problems with our accounting system. Accounting is a sleep-inducing topic for most people, but if you can’t have faith in a company’s numbers, then you can’t have faith in anything about a company at all. Unfortunately, in the negotiations over what became Sarbanes-Oxley a decision was made not to deal with what many, including the respected former head of the S.E.C. Arthur Levitt, believed to be a fundamental underlying problem: stock options. Stock options have been defended as providing healthy incentives toward good management, but in fact they are “incentive pay” in name on-ly. If a company does well, the C.E.O. gets great rewards in the form of stock options; if a company does poorly, the compensation is almost as substantial but is bestowed in other ways. This is bad enough. But a collateral problem with stock options is that they provide incentives for bad accounting: top management has every incentive to provide distorted information in order to pump up share prices.

한편, 2002년 7월 30일, 일련의 주요 스캔들 -특히 월드콤과 엔론의 파산- 의 결과로 의회에서 사베인-옥슬리 법(SOA)이 통과되었다. 그 스캔들에는 미국의 모든 주요 회계법인, 대부분의 은행, 일부 일류기업들이 연루됐었고, 이는 우리의 회계 시스템(accounting system)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공고히 했다[NU32] . 대부분 사람들에게 회계는 잠이 오는 [NU33] 주제지만, 만일 당신이 회사의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면, 그때 당신은 회사에 대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무엇이 샤베인-옥슬리가 될 것인가(what became)에 대한 협상에서, 얼마나 많이(what many)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되었는데, 전 S.E.C의 의장이었던 존경받는 아써 레빗이 참석했었다. 그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underlying problem): 스탁 옵션이 있다고 생각했다[NU34] . 훌륭한 경영에 대해 건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스탁 옵션은 유지돼왔지만, 사실은 이름뿐인“장려금(incentive pay)”이었다. 만약 회사가 호기라면, [NU35] C.E.O.는 스탁 옵션의 형태로 막대한 보수(rewards)를 얻는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지면, 보수(compensation)는 여전히 상당하나 다른 형태로 받게 된다. 이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 하지만 스탁 옵션의 부수적인 문제는 불량 회계[NU36] (bad accounting)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최고경영진은 주가를 높이기 위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모든 동기를(incentive)가지고 있다.               

The incentive structure of the rating agencies also proved perverse. Agencies such as Moody’s and Standard & Poor’s are paid by the very people they are supposed to grade. As a result, they’ve had every reason to give companies high ratings, in a financial version of what college professors know as grade inflation. The rating agencies, like the investment banks that were paying them, believed in financial alchemy—that F-rated toxic mortgages could be converted into products that were safe enough to be held by commercial banks and pension funds. We had seen this same failure of the rating agencies during the East Asia crisis of the 1990s: high ratings facilitated a rush of money into the region, and then a sudden reversal in the ratings brought devastation. But the financial overseers paid no attention.

또한 평가기관[NU37] (rating agencies)의 유인 구조(incentive structure)는 사악하[NU38] 다고 입증되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와 같은 기관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로 분류될 이들에게서 돈을 벌었다[NU39] (be paid=be given money). 결과적으로, 평가기관은 회사들에게 대학교수들이 금융적 버전의 성적 부풀리기(grade inflation)로 알고 있는 높은 등급(rating)을 줄 모든 구실(reason)을 갖고 있었다[NU40] . 회사에서 수익을 얻는 투자은행과 같은 평가기관들은 금융의 연금술(financial alchemy)을 믿었다. 그들은 F-등급의 치명적인 모기지가 상업은행과 연기금에서 보유해도 충분히 안전한 산물([NU41] products)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평가기관의 이와 똑같은 실패를 1990년대 동아시아 위기 동안[NU42]  보았었고, 이후 갑작스런 등급의 반전이 황폐화를 초래했다. 하지만 금융 감독관들은 안중에도 [NU43] 두지 않았다.

No. 5: Letting It Bleed^{ㅣ 파를 흘리게 한 것}

The final turning point came with the passage of a bailout package on October 3, 2008—that is, with the administration’s response to the crisis itself. We will be feeling the consequences for years to come. Both the administration and the Fed had long been driven by wishful thinking, hoping that the bad news was just a blip, and that a return to growth was just around the corner. As America’s banks faced collapse, the administration veered from on-e course of action to another. Some institutions (Bear Stearns, A.I.G., Fannie Mae, Freddie Mac) were bailed out. Lehman Brothers was not. Some shareholders got something back. Others did not.

최종 전환점은 2008년 10월 3일 구제금융(a bailout package)을 하면서 같이 나타났는데, 정부가 위기 자체에 대응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 여파가 수년 동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the Fed) 둘 다 오래동안 낙관적인(wishful) 생각과 희망에 의해 이끌려 왔는데, 나쁜 소식은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 그것도 이내 곧 성장으로 되돌아 설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미국 은행이 파산에 직면하면서, 정부는 기존 행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었다. 일부 (투자)기관들(Bear Stearns, A.I.G., Fannie Mae, Freddie Mac)은 긴급대책이[NU44]  있었다. 리만 브러더스는 없었다. 일부 주주들은 어느 정도 되찾았다. 나머지는 되찾지 못했다.

The original proposal by Treasury Secretary Henry Paulson, a three-page doc-ument that would have provided $700 billion for the secretary to spend at his sole discretion, without oversight or judicial review, was an act of extraordinary arrogance. He sold the program as necessary to restore confidence. But it didn’t address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e loss of confidence. The banks had made too many bad loans. There were big holes in their balance sheets. No on-e knew what was truth and what was fiction. The bailout package was like a massive transfusion to a patient suffering from internal bleeding—and nothing was being done about the source of the problem, namely all those foreclosures. Valuable time was wasted as Paulson pushed his own plan, “cash for trash,” buying up the bad assets and putting the risk on-to American taxpayers. When he finally abandoned it, providing banks with money they needed, he did it in a way that not on-ly cheated America’s taxpayers but failed to ensure that the banks would use the money to re-start lending. He even allowed the banks to pour out money to their shareholders as taxpayers were pouring money into the banks.

재무장관 헨리 폴슨이 만든 원안은, 3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감독이나 사법부 심사 없이 [NU45] 그의 독단으로 사용될 7000억 달러를 장관에게 주자는 것으로, 놀랄 만큼 오만한 것이었다. 그는 신뢰(용) 회복에 필요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팔았다. 하지만 나는[NU46]  신뢰를 잃은 근본적인 이유(underlying reasons)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은행은 지나치게 많은 부실대부[NU47] (bad loans)를 보유했었다.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큰 구멍이 있었다. 어느 누구도 진실이 무엇인지, 픽션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구제금융은 내출혈 환자에게 대량 수혈을 하는 것과 같았고 -문제의 근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서, 즉 그들에게 모든 담보물을 찾을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과 [NU48] 같았다. 폴슨은 귀중한 시간을 자신이 만든 계획을 밀어 붙이는데 허비했는데, 그 계획, “쓰레기를 위한 돈[NU49] ”,은 부실자산을 매수하고 그 리스크를 납세자가 짊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결국 은행에 필요한 돈을 공급하자는 그의 계획을 단념했을 때는,[NU50]  어느 정도 미 납세자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돈을 대출재개를 위해 사용하는 것마저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는 납세자들이[NU51]  돈을 은행에 쏟아 붓고 있을 동안 은행이 그들의 돈을 주주에게 쏟아 붓는 것마저도 허용했었다.     

The other problem not addressed involved the looming weaknesses in the economy. The economy had been sustained by excessive borrowing. That game was up. As consumption contracted, exports kept the economy going, but with the dollar strengthening and Europe and the rest of the world declining, it was hard to see how that could continue. Meanwhile, states faced massive drop-offs in revenues—they would have to cut back on expenditures. Without quick action by government, the economy faced a downturn. And even if banks had lent wisely—which they hadn’t—the downturn was sure to mean an increase in bad debts, further weakening the struggling financial sector.

언급 안 된 나머지 문제는 갑자기 나타난 경기 약화를 수반했다. 경기는 과도한 대출(borrowing)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다. 그 일(game=borrowing)은 호황(up)을 누렸다.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수출이 경기를 유지해왔지만, 달러는 강세인데 유럽과 나머지 세계의 경기가 기울면서, 어떻게 경기를 지속시킬지 전망(see)하기 어럽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나라는 대규모 세수 감소(drop-offs in revenues)에 마주쳤다 -그들은 지출을 줄여야만 했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action)가 없었기에, 경기는 침체(downturn)를 향했다. 은행이 현명하게 돈을 빌려줬다 해도 -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침체는 금융 분야의 노력(투쟁)을 더욱 [NU52] 약화시키면서, 확실히 불량 대출(bad debts)의 증가를 의미했다.               

The administration talked about confidence building, but what it delivered was actually a confidence trick. If the administration had really wanted to restore confidence in the financial system, it would have begun by addressing the underlying problems—the flawed incentive structures and the inadequate regulatory system.

정부는 신뢰 구축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전하는 [NU53] 바는 신용 사기(심리 트릭)였다. 만일 정부가 진정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면, 근본적인 문제 -금이 간[NU54]  인센티브 구조(유인 구조)와 무력한[NU55]  규제 시스템- 에 대해서 언급하며 시작했을 것이다.

Was there any single decision which, had it been reversed, would have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Every decision—including decisions not to do something, as many of our bad economic decisions have been—is a consequence of prior decisions, an interlinked web stretching from the distant past into the future. You’ll hear some on the right point to certain actions by the government itself—such as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which requires banks to make mortgage money available in low-income neighborhoods. (Defaults on C.R.A. lending were actually much lower than on other lending.) There has been much finger-pointing at Fannie Mae and Freddie Mac, the two huge mortgage lenders, which were originally government-owned. But in fact they came late to the subprime game, and their problem was similar to that of the private sector: their C.E.O.’s had the same perverse incentive to indulge in gambling.

반대로 했었다면, 역사의 진로를 바꿨을 어떤 결정 하나라도 있었는가? 모든 결정 -그릇된 경제적 결정들로, 하지말자는 결정까지 포함해서- 은 이전 결정의 결과물이며, 먼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뻗어있는 상호연관된(interlinked) 거미줄인 것이다. 당신은 정부 스스로가 어떤 방침 -지역재투자법과 같은- 의 타당성(right point)을 말하는 것을 다소 듣게 될 것인데, 지역[NU56] 재투자법은 은행이 저-소득 지역에서 이용 할 수 있게 모기지 머니를 만들도록 요구한다. (C.R.A 대출에서 연체는 사실상 다른 대출에서의 연체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두 거대한 모기지 채권업체인, 팬니 메와 프레디 맥에 대한 비난이 많은데, 원래 둘은 정부-소유였다. 하지만 사실 두 회사는 서브프라임 게임에 늦게 뛰어들었고, 그들의 문제는 민간 분야의 문제와 유사했다: 두 회사의 C.E.O들도 똑같이 도박에 빠져서 정도를 벗어난 동기(incentive)를 갖고 있었다.

The truth is most of the individual mistakes boil down to just on-e: a belief that markets are self-adjusting and that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minimal. Looking back at that belief during hearings this fall on Capitol Hill, Alan Greenspan said out loud, “I have found a flaw.” Congressman Henry Waxman pushed him, responding, “In other words, you found that your view of the world, your ideology, was not right; it was not working.” “Absolutely, precisely,” Greenspan said. The embrace by America—and much of the rest of the world—of this flawed economic philosophy made it inevitable that we would eventually arrive at the place we are today.

진실은 대부분 사람들의 실수를 단 하나로 요약 한다: 시장은 자체-조절(정비)되고 [NU57]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믿음. 캐피톨 힐(국회의사당이 있는)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동안 당신은 저 믿음을 다시 살펴봐라. 앨런 그린스펀이 “나는 금이 간 곳을 [NU58] 발견했다”고 큰소리 쳤는데[NU59] , 하원의원인 헨리 왁스먼은 그를 밀어붙이고, 대답하길[NU60] ,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의 세계관, 이데올로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NU61] .” “완전히, 정확하게,”그린스펀은 말했다. 미국과 세계 다른 여러 나라들에 의해 포용된 이[NU62]  흠이 있는(flawed) 경제론은 우리가 결국엔 현 위치에 봉착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했다.

Joseph E. Stiglitz, a Nobel Prize–winning economist, is a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http://www.vanityfair.com/magazine/2009/01/stiglitz200901?currentPage=2

추천해준 크래머님 ^^;;; ㄱㅁㅅㄴㄷ  ......일부는 금칙어때문에 사진으로 올립니다.

^{The Economic Crisis ㅣ} Capitalist Fools    

Behind the debate over remaking U.S. financial policy will be a debate over who’s to blame. It’s crucial to get the history right, writes a Nobel-laureate economist, identifying five key mistakes—under Reagan, Clinton, and Bush II—and on-e national delusion.

by Joseph E. Stiglitz January 2009

누가 책임인가 논쟁한 후 미 금융정책 개편에 관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 노벨상-수상 경제학자는,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다섯 가지 주요 실책 -레이건, 클린턴, 부시 2세 시절- 과 국가적 망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쓰고 있다. 

by 요셉 E. 스티글리츠, 2009, 1

There will come a moment when the most urgent threats posed by the credit crisis have eased and the larger task before us will be to chart a direction for the economic steps ahead. This will be a dangerous moment. Behind the debates over future policy is a debate over history—a debate over the causes of our current situation. The battle for the past will determine the battle for the present. So it’s crucial to get the history straight.

신용 위기가 완화되고 나면 가장 심각한 위기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보다 큰 책무는 경제가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to make a map)이다. 지금은 위험한 순간이다. 역사에 대한 논쟁- 우리의 현 상황의 원인에 대한 논쟁-뒤에 미래 정책에 대한 논쟁이 놓여 있다. 과거를 위한 투쟁이 현재를 위한 투쟁을 결정지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바르게(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What were the critical decisions that led to the crisis? Mistakes were made at every fork in the road—we had what engineers call a “system failure,” when not a single decision but a cascade of decisions produce a tragic result. Let’s look at five key moments.

무엇이 위기로 이끈 위험한 결정이었나? 모든 갈림길에서 실수를 했었는데 -우리는 소위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시스템 결함”을 가졌었고, 단일 결정이 아닌 결정들의 폭포가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다섯 가지 주요한 계기(key moments)를 살펴보자.

No. 1: Firing the Chairman^{ㅣ 의장을 해임한 것}

In 1987 the Reagan administration decided to remove Paul Volcker as chairman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and appoint Alan Greenspan in his place. Volcker had done what central bankers are supposed to do. On his watch, inflation had been brought down from more than 11 percent to under 4 percent. In the world of central banking, that should have earned him a grade of A+++ and assured his re-appointment. But Volcker also understood that financial markets need to be regulated. Reagan wanted someone who did not believe any such thing, and he found him in a devotee of the objectivist philosopher and free-market zealot Ayn Rand.

1987년 레이건 정부는 폴 보커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앨런 그린스펀을 임명했다. 볼커는 중앙은행이 해애 할 일들을 해왔었다. 그의 감시로, 물가상승은 11 퍼센트 이상에서 4 퍼센트 이하로 종결됐다. 중앙은행의 세계에서, 그는 A+++을 받고 당연히 재임명 돼야 했다. 그러나 볼커는 금융 시장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다. 레이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원했고, 열혈 실용주의(objectivist) 사상가이자 자유-시장 광신자인 아인 랜드를 찾아냈다.

Greenspan played a double role. The Fed controls the money spigot, and in the early years of this decade, he turned it on full force. But the Fed is also a regulator. If you appoint an anti-regulator as your enforcer, you know what kind of enforcement you’ll get. A flood of liquidity combined with the failed levees of regulation proved disastrous.

그린스펀은 1인 2역을 맡았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화폐의 흐름(마개)을 통제하는데, 현 10년의 전반기에(2005년 까지), 그린스펀은 화폐의 흐름(마개)을 전면적으로 열어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공정위의 역할도 한다. 만일 당신이 규제에 반하는 자(anti-regulator)를 단속원(enforcer)으로 정한다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강제(enforcement)를 받게 될지 알아야 한다. 규제의 둑 붕괴와 더불어 유동성의 범람은 재난으로 판명되었다. 

   How did we land in a recession? Visit our archive,“Charting the Road to Ruin.”Illustration by Edward  Sorel.

어떻게 우리는 경기침체로 빠져 들었는가? 우리의 아카이브(보관된 기록), 에드워드 소렐의 삽화“몰락으로 가는 도표 (Charting the Road to Ruin)"를 찾아라.

Greenspan presided over not on-e but two financial bubbles. After the high-tech bubble popped, in 2000–2001, he helped inflate the housing bubble. The first responsibility of a central bank should be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f banks lend on the basis of artificially high asset prices, the result can be a meltdown—as we are seeing now, and as Greenspan should have known. He had many of the tools he needed to cope with the situation. To deal with the high-tech bubble, he could have increased margin requirements (the amount of cash people need to put down to buy stock). To deflate the housing bubble, he could have curbed predatory lending to low-income households and prohibited other insidious practices (the no-doc-umentation—or “liar”—loans, the interest-only loans, and so on). This would have gone a long way toward protecting us. If he didn’t have the tools, he could have gone to Congress and asked for them.

그린스펀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금융 거품을 주관했었다. 2000-2001년에 하이-테크 거품이 뻥 터진 이후, 그는 부동산(주택) 거품 상승에 기여했다. 중앙은행의 첫 번째 의무는 당연히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은행이 부자연스럽게 높게 책정된 자산(asset)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준다면, 그 결과는 붕괴(meltdown)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린스펀이 미리 알았어야 했을- 일 것이다. 그에게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수단들(tools)이 있었다. 하이-테크 거품을 다루면서, 그는 신용거래 증거금(margin requirements -주식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현금의 양)을 늘릴 수도 있었다. 부동산 거품을 빼면서, 그는 저-소득 가계를 대상으로 한 약탈적인 대출을 억제할 수도 있었고, 다른 교활한 수단들(증빙서류가 필요 없거나 “위조”-대부, 이자만 있는 대부 등)을 금지할 수도 있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향의 대부가 되었을 텐데. 만일 그런 수단들이 없었다면, 그는 의회로 가서 그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Of course, the current problems with our financial system are not solely the result of bad lending. The banks have made mega-bets with on-e another through complicated instruments such as derivatives, credit-default swaps, and so forth. With these, on-e party pays another if certain events happen—for instance, if Bear Stearns goes bankrupt, or if the dollar soars. These instruments were originally created to help manage risk—but they can also be used to gamble. Thus, if you felt confident that the dollar was going to fall, you could make a big bet accordingly, and if the dollar indeed fell, your profits would soar. The problem is that, with this complicated intertwining of bets of great magnitude, no on-e could be sure of the financial position of anyone else—or even of on-e’s own position. Not surprisingly, the credit markets froze.

물론, 우리의 현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단지 그릇된 대부의 결과만은 아니다. 은행은 파생상품(derivatives), 신용 불량 스왑 등과 같이 복잡한 기관(instruments)을 통해 서로 연관된 큰 도박판(mega-bets)을 만들어왔다. 이런 도박판에서 어떤 사고 -예를 들면, 베어 스턴즈가 도산하거나 달러가 높게 상승한다면- 가 생긴다면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을 메우게 된다. 이런 기관들은 원래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또한 도박에 이용될 수도 있다. 해서, 만약 달러가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당신은 그에 맞게 큰 베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달러가 진짜로 떨어지면, 당신의 이윤은 치솟을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거대한 단위로 복잡하게 얽힌 도박판에서,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이의, 심지어 자신의 금융 상태마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신용 시장은 얼어붙었다.     

Here too Greenspan played a role. When I was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I served on a committee of all the major federal financial regulators, a group that included Greenspan and Treasury Secretary Robert Rubin. Even then, it was clear that derivatives posed a danger. We didn’t put it as memorably as Warren Buffett—who saw derivatives as “financial weapons of mass destruction”—but we took his point. And yet, for all the risk, the deregulators in charge of the financial system—at the Fed, at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elsewhere—decided to do nothing, worried that any action might interfere with “innovation” in the financial system. But innovation, like “change,” has no inherent value. It can be bad (the “liar” loans are a good example) as well as good.

그린스펀은 여기에 지나친 역할을 해왔다. 내가 클린턴 정부 시절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이었을 때, 모든 중요한 연방금융규제를 다루는 위원으로 일했었는데, 그린스펀과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이 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심지어 그때는, 파생상품이 위험하다고 분명히 했었다.

No. 2: Tearing Down the Walls^{ㅣ 장벽을 무너뜨린 것}

The deregulation philosophy would pay unwelcome dividends for years to come. In November 1999, Congress repealed the Glass-Steagall Act—the culmination of a $300 million lobbying effort by the banking and financial-services industries, and spearheaded in Congress by Senator Phil Gramm. Glass-Steagall had long separated commercial banks (which lend money) and investment banks (which organize the sale of bonds and equities); it had been enacted in the aftermath of the Great Depression and was meant to curb the excesses of that era, including grave conflicts of interest. For instance, without separation, if a company whose shares had been issued by an investment bank, with its strong endorsement, got into trouble, wouldn’t its commercial arm, if it had on-e, feel pressure to lend it money, perhaps unwisely? An ensuing spiral of bad judgment is not hard to foresee. I had opposed repeal of Glass-Steagall. The proponents said, in effect, Trust us: we will create Chinese walls to make sure that the problems of the past do not recur. As an economist, I certainly possessed a healthy degree of trust, trust in the power of economic incentives to bend human behavior toward self-interest—toward short-term self-interest, at any rate, rather than Tocqueville’s “self interest rightly understood.”

규제 철폐론(the deregulation philosophy)은 수년 동안 발생한 달갑지 않은 몫(dividens)을 지불했을 것이다. 1999년 11월, 의회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했다 -은행과 금융 서비스 산업체들의 30억달러 로비효과의 정점에서, 필 그램의원이 의회의 선봉에 서 있었다. 글래스-스티걸은 상업은행(돈을 빌려주는)과 투자은행(채권과 주식의 규모를 편성하는)을 오래동안 분리해왔었다. 글래스-스티걸은 대공황의 결과(여파)로 제정되었는데, 그 시대의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내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분리가 안 된 상황에서, 만약 투자은행에서 발행된 주식과, 튼튼한 보증이 있는 회사가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그 회사의 상업적 수단(arm)이 되지 않을까, 만약 회사가 어렵다면(had trouble), 어쩌면 어리석을지도 모를,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줄 부담을 느낄까? 나는 글래스-스티걸의 폐지를 반대했었다. 요컨대 그 지지자들이 말하길, 우리를 믿어라: 우리는 과거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중국 장벽을 만들 것이다. 경제학자로서, 나는 분명 건강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의 행동을 이기심 -단기적 이기심- 에 굴복시키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파워에 대한 신뢰였다. 여하튼  토크빌의“바르게 이해된 이기심(self interest rightly understood)”보다 더.

The most important consequence of the repeal of Glass-Steagall was indirect—it lay in the way repeal changed an entire culture. Commercial banks are not supposed to be high-risk ventures; they are supposed to manage other people’s money very conservatively. It is with this understanding that the government agrees to pick up the tab should they fail. Investment banks, on the other hand, have traditionally managed rich people’s money—people who can take bigger risks in order to get bigger returns. When repeal of Glass-Steagall brought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s together, the investment-bank culture came out on top. There was a demand for the kind of high returns that could be obtained on-ly through high leverage and big risktaking.

글래스-스티걸 폐지의 가장 중대한 결과는 간접적이었다. -그것은 전체 문화를 바꾸는 폐지였다- 상업은행은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아주 보수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마개(tap =spigot)를 뽑는데 정부가 동의하는 이 합의(understanding)로 인해 상업은행은 (당연히) 망해야 한다. 투자은행은, 이해 반해, 전통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보다 큰 수익을 얻고자 큰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자들- 의 돈을 관리해왔다. 글래스-스티걸의 폐지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겸업하도록 했을 때, 투자-은행 문화는 상위로 부각됐다. 하이 레버리지와 큰 위험부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수익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There were other important steps down the deregulatory path. nulle was the decision in April 2004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t a meeting attended by virtually no on-e and largely overlooked at the time, to allow big investment banks to increase their debt-to-capital ratio (from 12:1 to 30:1, or higher) so that they could buy more mortgage-backed securities, inflating the housing bubble in the process. In agreeing to this measure, the S.E.C. argued for the virtues of self-regulation: the peculiar notion that banks can effectively police themselves. Self-regulation is preposterous, as even Alan Greenspan now concedes, and as a practical matter it can’t, in any case, identify systemic risks—the kinds of risks that arise when, for instance, the models used by each of the banks to manage their portfolios tell all the banks to sell some security all at on-ce.

규제완화(deregulatory)에 이른 다른 중요한 단계들이 있었다. 한 단계는 2004년 4월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당시 대부분 전망만 하고 있어서 사실 아무도 출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만들어졌는데, 진행 중인 부동산 거품을 상승시키면서, 대규모 투자은행이 보다 많은 모기지 채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을 사고자 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12:1에서 30:1로, 혹은 더 높게) 늘리는 것을 허가한 것이다. 이 방법을 수락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체-규제(self-regulation)의 미덕을 주장했다: 은행들이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이상한 개념. 자체-규제는 이젠 그린스펀조차 인정하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어떤 경우라도 시스템적인 위험 -예를 들면, 자신의 폴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각 은행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일시에 모든 은행에게 일정 부분 보안(security)을 팔라고 말할 때 생기는 위험- 을 확인할 수 없다는 실질적인 문제다. 

As we stripped back the old regulations, we did nothing to address the new challenges posed by 21st-century market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was that posed by derivatives. In 1998 the head of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Brooksley Born, had called for such regulation—a concern that took on urgency after the Fed, in that same year, engineered the bailout of Long-Term Capital Management, a hedge fund whose trillion-dollar-plus failure threatened global financial markets. But Secretary of the Treasury Robert Rubin, his deputy, Larry Summers, and Greenspan were adamant—and successful—in their opposition. Nothing was done.

우리가 전시대의 규제를 제거했기 때문에, 21세기 시장이 만든 새로운 위기(challenge)에 대해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가장 중요한 위기(challenge)는 파생상품에 의해 만들어졌다. 1998년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수장인 브룩슬리 본은, 같은 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장기 자산 운영에 구제금융(the bailout)을 하고 난 이후, 세계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거대 펀드에 대해 그와 같은 규제를 신속하게 수행할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그의 대리인인 래리 써머스와 그린스펀은 강경하게 -또 성공적으로- 반대했다.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에 따라 부시 정부는 2001년 6월 7일 처음 제정된 세금 감면을 했고, 2년 후 후속 조치들이 수반되었다. 부시와 그의 고문들은 감세, 특히 고소득 미국인과 법인을 위한 감세가 치료법(cure) -어떤 경제적 병에도 유일무이한-마치 오늘날의 거머리에 상응하는-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감세는 오늘날과 같은 위기에 백그라운드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pivotal) 역할을 해왔다. 감세는 경제를 촉진(stimulate)시키는데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양책(stimulation)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넘겨졌는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전례 없는 저금리와 유동성 문제를 처리해왔다. 이라크 전쟁이 유가 폭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 미국은 오일 수입에 상당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미국 물품을 소비하는데 사용했을 수천억 달러 이상을 오일-머니로 소비해야만 했다. 상식적으로 1970년대였다면, 이것은 경기후퇴(slowdown)로 연결됐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상 가능한 가장 근시안적 방법으로 시련(challenge)에 대처했다. 유동성 과잉(flood)은 돈을 모기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자들까지도 손쉽게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침체를 미연에 막는데 성공했다; 미국 가계의 저축률은 0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빌린 돈과 빌린 시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The cut in the tax rate on capital gains contributed to the crisis in another way. It was a decision that turned on values: those who speculated (read: gambled) and won were taxed more lightly than wage earners who simply worked hard. But more than that, the decision encouraged leveraging, because interest was tax-deductible. If, for instance, you borrowed a million to buy a home or took a $100,000 home-equity loan to buy stock, the interest would be fully deductible every year. Any capital gains you made were taxed lightly?and at some possibly remote day in the future. The Bush administration was providing an open invitation to excessive borrowing and lending?not that American consumers needed any more encouragement.

양도소득(capital gains)세 감면은 다른 방법으로 위기(crisis)에 기여했다. 그것은 가치관(values)에 의한(turn on=depend on) 결정이었다: 투기해서 승리한 자들에게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 보다 더 가벼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자가 소득-공제되었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은 그보다 더 돈을 빌리도록( leveraging = borrowing) 장려했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100만 달러를 빌리거나 주식을 사고자 10만 달러 주택담보대출(home-equity loan)을 받는다면, 그 이자는 매년 완전히 감면됐을 것이다. 당신이 만든 그 어떤 양도소득도 가볍게 -어쩌면 상당히 먼 미래에 과세되었다. 부시 정부는 과도하게 빌리고 빌려주는 -미국 소비자가 더 이상의 장려를 필요치 않을 만큼- 언제라도 방문 가능한 초대장을 발급하고 있었다.  

No. 4: F...aking the Numbers^{ㅣ 숫자를 날조한 것}

Meanwhile, on July 30, 2002, in the wake of a series of major scandals—notably the collapse of WorldCom and Enron—Congress passed the Sarbanes-Oxley Act. The scandals had involved every major American accounting firm, most of our banks, and some of our premier companies, and made it clear that we had serious problems with our accounting system. Accounting is a sleep-inducing topic for most people, but if you can’t have faith in a company’s numbers, then you can’t have faith in anything about a company at all. Unfortunately, in the negotiations over what became Sarbanes-Oxley a decision was made not to deal with what many, including the respected former head of the S.E.C. Arthur Levitt, believed to be a fundamental underlying problem: stock options. Stock options have been defended as providing healthy incentives toward good management, but in fact they are “incentive pay” in name on-ly. If a company does well, the C.E.O. gets great rewards in the form of stock options; if a company does poorly, the compensation is almost as substantial but is bestowed in other ways. This is bad enough. But a collateral problem with stock options is that they provide incentives for bad accounting: top management has every incentive to provide distorted information in order to pump up share prices.

한편, 2002년 7월 30일, 일련의 주요 스캔들 -특히 월드콤과 엔론의 파산- 의 결과로 의회에서 사베인-옥슬리 법(SOA)이 통과되었다. 그 스캔들에는 미국의 모든 주요 회계법인, 대부분의 은행, 일부 일류기업들이 연루됐었고, 이는 우리의 회계 시스템(accounting system)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공고히 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회계는 잠이 오는 주제지만, 만일 당신이 회사의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면, 그때 당신은 회사에 대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무엇이 샤베인-옥슬리가 될 것인가(what became)에 대한 협상에서, 얼마나 많이(what many)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되었는데, 전 S.E.C의 의장이었던 존경받는 아써 레빗이 참석했었다. 그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underlying problem): 스탁 옵션이 있다고 생각했다. 훌륭한 경영에 대해 건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스탁 옵션은 유지돼왔지만, 사실은 이름뿐인“장려금(incentive pay)”이었다. 만약 회사가 호기라면, C.E.O.는 스탁 옵션의 형태로 막대한 보수(rewards)를 얻는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지면, 보수(compensation)는 여전히 상당하나 다른 형태로 받게 된다. 이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 하지만 스탁 옵션의 부수적인 문제는 불량 회계(bad accounting)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최고경영진은 주가를 높이기 위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모든 동기를(incentive)가지고 있다.               

The incentive structure of the rating agencies also proved perverse. Agencies such as Moody’s and Standard & Poor’s are paid by the very people they are supposed to grade. As a result, they’ve had every reason to give companies high ratings, in a financial version of what college professors know as grade inflation. The rating agencies, like the investment banks that were paying them, believed in financial alchemy—that F-rated toxic mortgages could be converted into products that were safe enough to be held by commercial banks and pension funds. We had seen this same failure of the rating agencies during the East Asia crisis of the 1990s: high ratings facilitated a rush of money into the region, and then a sudden reversal in the ratings brought devastation. But the financial overseers paid no attention.

또한 평가기관(rating agencies)의 유인 구조(incentive structure)는 사악하다고 입증되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와 같은 기관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로 분류될 이들에게서 돈을 벌었다(be paid=be given money). 결과적으로, 평가기관은 회사들에게 대학교수들이 금융적 버전의 성적 부풀리기(grade inflation)로 알고 있는 높은 등급(rating)을 줄 모든 구실(reason)을 갖고 있었다. 회사에서 수익을 얻는 투자은행과 같은 평가기관들은 금융의 연금술(financial alchemy)을 믿었다. 그들은 F-등급의 치명적인 모기지가 상업은행과 연기금에서 보유해도 충분히 안전한 산물(products)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평가기관의 이와 똑같은 실패를 1990년대 동아시아 위기 동안 보았었고, 이후 갑작스런 등급의 반전이 황폐화를 초래했다. 하지만 금융 감독관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No. 5: Letting It Bleed^{ㅣ 파를 흘리게 한 것}

The final turning point came with the passage of a bailout package on October 3, 2008—that is, with the administration’s response to the crisis itself. We will be feeling the consequences for years to come. Both the administration and the Fed had long been driven by wishful thinking, hoping that the bad news was just a blip, and that a return to growth was just around the corner. As America’s banks faced collapse, the administration veered from one course of action to another. Some institutions (Bear Stearns, A.I.G., Fannie Mae, Freddie Mac) were bailed out. Lehman Brothers was not. Some shareholders got something back. Others did not.

최종 전환점은 2008년 10월 3일 구제금융(a bailout package)을 하면서 같이 나타났는데, 정부가 위기 자체에 대응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 여파가 수년 동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the Fed) 둘 다 오래동안 낙관적인(wishful) 생각과 희망에 의해 이끌려 왔는데, 나쁜 소식은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 그것도 이내 곧 성장으로 되돌아 설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미국 은행이 파산에 직면하면서, 정부는 기존 행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었다. 일부 (투자)기관들(Bear Stearns, A.I.G., Fannie Mae, Freddie Mac)은 긴급대책이 있었다. 리만 브러더스는 없었다. 일부 주주들은 어느 정도 되찾았다. 나머지는 되찾지 못했다.

The original proposal by Treasury Secretary Henry Paulson, a three-page doc-ument that would have provided $700 billion for the secretary to spend at his sole discretion, without oversight or judicial review, was an act of extraordinary arrogance. He sold the program as necessary to restore confidence. But it didn’t address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e loss of confidence. The banks had made too many bad loans. There were big holes in their balance sheets. No on-e knew what was truth and what was fiction. The bailout package was like a massive transfusion to a patient suffering from internal bleeding—and nothing was being done about the source of the problem, namely all those foreclosures. Valuable time was wasted as Paulson pushed his own plan, “cash for trash,” buying up the bad assets and putting the risk on-to American taxpayers. When he finally abandoned it, providing banks with money they needed, he did it in a way that not on-ly cheated America’s taxpayers but failed to ensure that the banks would use the money to re-start lending. He even allowed the banks to pour out money to their shareholders as taxpayers were pouring money into the banks.

재무장관 헨리 폴슨이 만든 원안은, 3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감독이나 사법부 심사 없이 그의 독단으로 사용될 7000억 달러를 장관에게 주자는 것으로, 놀랄 만큼 오만한 것이었다. 그는 신뢰(용) 회복에 필요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팔았다. 하지만 나는 신뢰를 잃은 근본적인 이유(underlying reasons)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은행은 지나치게 많은 부실대부(bad loans)를 보유했었다.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큰 구멍이 있었다. 어느 누구도 진실이 무엇인지, 픽션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구제금융은 내출혈 환자에게 대량 수혈을 하는 것과 같았고 -문제의 근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서, 즉 그들에게 모든 담보물을 찾을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았다. 폴슨은 귀중한 시간을 자신이 만든 계획을 밀어 붙이는데 허비했는데, 그 계획, “쓰레기를 위한 돈”,은 부실자산을 매수하고 그 리스크를 납세자가 짊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결국 은행에 필요한 돈을 공급하자는 그의 계획을 단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미 납세자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돈을 대출재개를 위해 사용하는 것마저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는 납세자들이 돈을 은행에 쏟아 붓고 있을 동안 은행이 그들의 돈을 주주에게 쏟아 붓는 것마저도 허용했었다.     

The other problem not addressed involved the looming weaknesses in the economy. The economy had been sustained by excessive borrowing. That game was up. As consumption contracted, exports kept the economy going, but with the dollar strengthening and Europe and the rest of the world declining, it was hard to see how that could continue. Meanwhile, states faced massive drop-offs in revenues—they would have to cut back on expenditures. Without quick action by government, the economy faced a downturn. And even if banks had lent wisely—which they hadn’t—the downturn was sure to mean an increase in bad debts, further weakening the struggling financial sector.

언급 안 된 나머지 문제는 갑자기 나타난 경기 약화를 수반했다. 경기는 과도한 대출(borrowing)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다. 그 일(game=borrowing)은 호황(up)을 누렸다.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수출이 경기를 유지해왔지만, 달러는 강세인데 유럽과 나머지 세계의 경기가 기울면서, 어떻게 경기를 지속시킬지 전망(see)하기 어럽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나라는 대규모 세수 감소(drop-offs in revenues)에 마주쳤다 -그들은 지출을 줄여야만 했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action)가 없었기에, 경기는 침체(downturn)를 향했다. 은행이 현명하게 돈을 빌려줬다 해도 -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침체는 금융 분야의 노력(투쟁)을 더욱 약화시키면서, 확실히 불량 대출(bad debts)의 증가를 의미했다.               

The administration talked about confidence building, but what it delivered was actually a confidence trick. If the administration had really wanted to restore confidence in the financial system, it would have begun by addressing the underlying problems—the flawed incentive structures and the inadequate regulatory system.

정부는 신뢰 구축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전하는 바는 신용 사기(심리 트릭)였다. 만일 정부가 진정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면, 근본적인 문제 -금이 간 인센티브 구조(유인 구조)와 무력한 규제 시스템- 에 대해서 언급하며 시작했을 것이다.

Was there any single decision which, had it been reversed, would have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Every decision—including decisions not to do something, as many of our bad economic decisions have been—is a consequence of prior decisions, an interlinked web stretching from the distant past into the future. You’ll hear some on the right point to certain actions by the government itself—such as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which requires banks to make mortgage money available in low-income neighborhoods. (Defaults on C.R.A. lending were actually much lower than on other lending.) There has been much finger-pointing at Fannie Mae and Freddie Mac, the two huge mortgage lenders, which were originally government-owned. But in fact they came late to the subprime game, and their problem was similar to that of the private sector: their C.E.O.’s had the same perverse incentive to indulge in gambling.

반대로 했었다면, 역사의 진로를 바꿨을 어떤 결정 하나라도 있었는가? 모든 결정 -그릇된 경제적 결정들로, 하지말자는 결정까지 포함해서- 은 이전 결정의 결과물이며, 먼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뻗어있는 상호연관된(interlinked) 거미줄인 것이다. 당신은 정부 스스로가 어떤 방침 -지역재투자법과 같은- 의 타당성(right point)을 말하는 것을 다소 듣게 될 것인데, 지역재투자법은 은행이 저-소득 지역에서 이용 할 수 있게 모기지 머니를 만들도록 요구한다. (C.R.A 대출에서 연체는 사실상 다른 대출에서의 연체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두 거대한 모기지 채권업체인, 팬니 메와 프레디 맥에 대한 비난이 많은데, 원래 둘은 정부-소유였다. 하지만 사실 두 회사는 서브프라임 게임에 늦게 뛰어들었고, 그들의 문제는 민간 분야의 문제와 유사했다: 두 회사의 C.E.O들도 똑같이 도박에 빠져서 정도를 벗어난 동기(incentive)를 갖고 있었다.

The truth is most of the individual mistakes boil down to just on-e: a belief that markets are self-adjusting and that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minimal. Looking back at that belief during hearings this fall on Capitol Hill, Alan Greenspan said out loud, “I have found a flaw.” Congressman Henry Waxman pushed him, responding, “In other words, you found that your view of the world, your ideology, was not right; it was not working.” “Absolutely, precisely,” Greenspan said. The embrace by America—and much of the rest of the world—of this flawed economic philosophy made it inevitable that we would eventually arrive at the place we are today.

진실은 대부분 사람들의 실수를 단 하나로 요약 한다: 시장은 자체-조절(정비)되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믿음. 캐피톨 힐(국회의사당이 있는)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동안 당신은 저 믿음을 다시 살펴봐라. 앨런 그린스펀이 “나는 금이 간 곳을 발견했다”고 큰소리 쳤는데, 하원의원인 헨리 왁스먼은 그를 밀어붙이고, 대답하길,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의 세계관, 이데올로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완전히, 정확하게,”그린스펀은 말했다. 미국과 세계 다른 여러 나라들에 의해 포용된 이 흠이 있는(flawed) 경제론은 우리가 결국엔 현 위치에 봉착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했다.

Joseph E. Stiglitz, a Nobel Prize–winning economist, is a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http://www.vanityfair.com/magazine/2009/01/stiglitz200901?currentPage=2

추천해준 크래머님 ^^;;; ㄱㅁㅅㄴㄷ  ......일부는 금칙어때문에 사진으로 올립니다.

* 야마로 쓴 소설임

버블 형성 시 굳이 거짓을 이용하지 않아도 돈은 이리저리 몰려 든다. 인간의 '탐욕' 때문이지.. 그런데 버블이 꺼지고 소위 '경제'라는 괴물이 침몰하는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기 마련이다. 특히 정부 - 금융권 - 언론.... 연막전술의 이 삼각편대는 우리를 상당히 헷갈리게 한다.

그래...실제로 하도 맞다 보면 맞는 데 이력이 붙긴 하지. 작년부터 현재까지 최악의 위기들에 계속 노출되면서 맷집이 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계가 역동적이라고 표현하지는 못하겠지. 그런데 이런 말에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지... 맷집을 늘어 더 잘 버틴 것을 건강히 좋아질 징조로 받아들이는 거야..

고통은 만인의 적처럼 보여지지... 춥고 덥고... 이런 귀찮은 느낌들도...

CIPA 라는 병이 있어... 선천적무감증.....

희귀병인데 아에 태어날 때부터 감각이 없는 거야.. 차가움도 더움도 아픔도 못느끼지.. 보통 3살안에 다 죽는다. 눈에 뭐가 들어와 감각이 살아나면 눈물로 씻겨줘야 하고 몸에 열이 나면 땀이 배설되어 온도조절을 해야 한다.. 고통이 극대화되어 죽기도 하지만 고통이 전무하면 몸이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해 죽게 되지.. 피가 나도 실실 죽음의 웃음을 띠는 것처럼...

이런 식이야.

12월 기존 주택판매가 474만채로 전월보다 6.5% 증가했다. 시장 컨센서스도 440만채였는데 상당히 호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전월 1% 하락한 5.12%.. 그리고 모기지금리도 4.96%까지 내려가면서 197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 그러면서 악화되는 기업실적과 실물 침체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9개의 악재와 1개의 호재중 1개의 호재만을 바라보며 잘터자 언론은 경거망동을 하며 이런 뉴스들이 낸다.

'美 주택시장 바닥 쳤나…금융시장 화색'

그런데 말이지... 기존주택매매의 쥐똥만한 상승에 비해서 이게 대세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서 말이지.. 11월 S&P/케이스쉴러 11월 주택가격지수는 최대 하락률을 보여줬어.

10대 대도시는 정점 대비 27% 급락, 20대 대도시는 25%..

2006년 8월 이래 28개월 연속 하락이시다..

신규주택판매와  NAHB주택시장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이미 하회하며 대세하락은 계속되고 있어..

그런데 금융시장과 언론은 이런저런 미끼들로 서커들을 계속 끌어들인단 말이지. 보고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니겠어...

그냥 일련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내수의 악순환의 엉켜진 실타래가 끝나는 지점은 고용시장의 안정이 아닐까? 뭐 좀 버는 게 있어야 집도 사고 차압도 막고 할거 아냐... 그런데 현재 고용상태를 보자 이거야. 설날 때 집수리하느라 티비도 잘 못봐서 몰랐는데 무슨 피의 월요일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만 하루에 7만명이상 짤렸다면서... 화요일에도 1만명이라는데..

뭐 고용시장이 안정화 된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반등한다는 말은 아니다.. 세계 부동산으로 한번 지대로 작살난 나라들의 경우에도 보듯이 예전 가격 찾는 것은 거의 힘들지.. 그저 하락세만 만회할 뿐이지... 그러나

고용악화 - 소득 감소 - 소비 감소 - 기업실적악화,주택경기악화 -> 실업률 증가..

이런 악랄한한 흐름의 중단할 수 있는 것은 고용시장 안정이겠지..

하늘로 쭉 올라가는게 실업률인데..도대체 어디서 주택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지 모르겠다는 말이야..

현재 미국 전역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집계를 시작한 1976년이래 처음이란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도 악화되면서 올해 30개 주가 실업수당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슨 돈으로 집사고 주택대출 갚을꺼야?

곧 미국 GDP 발표가 있는데 증가율 시장 예상치가 -5.5%야.. 민간소비는 바닥을 기고..

난 주식투자도 안해바서 주식도 잘 몰러.. 내 글 쭉 읽어보면서 다 눈치깠지? 나 내공없다고도 말했고 읽어보면 알아... 달러 한번 사본 적도 없고... 유로화 엔화 솔직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러.. 뭐 자산운용 할 것도 없지만 딱 한번 한게 '계'야.. 동네 계... 여하튼 뭐 잘 모르겄지만 오늘 증시 오르는 것 보면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이지.. 코스피 급등해서 싸이드카 울려주셨네.. 현재 4.39% 급등..

전체적인 어닝 쇼크에..

감당할 수 없는 지표물....

연기금, 규제 완화 등등등... 현실을 무시한 채 몰핀 너무 쌔려 붇다보면 진짜 감각이 없어지는거야..

여하튼 달랑 한가지 사실을 그냥 길게 이빨깠지만 이러한 뉴스들은 난무한다. 뭐 단타 칠사람은 모르겠지만 서민들은 큰 흐름만 꿰 차고 언론보도에 일희일비 안하자 하는 취지로 써 봤어..

최근 야후의 머리가 바꼈다. 야후의 창업자 제리 양이 물러나고 60세의 여인 Carol Bartz가 그 자리를 꿰찾지... 야후는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3억300만달러.. 게다가 MS의 인수를 거절했는데 당시에는 주당 33달러 준다고 했는데 제리양이 택두 없다고 했었어..근데 지금 야후 주가가 12달러 안팎할꺼다.. 여하튼 이러한 난제가 쌓이자 제리 양이 물러날 수 밖에 없었지..

Carol Bartz 이 여자는 그리 크게 유명한 여자는 아닌데...이 여자의 일화중에 오늘 눈여겨 볼만한 것이 있어.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살아온 그녀는 성공을 위해 인생을 내달리기 시작했지 실리콘벨리에서 인정을 받으며 드뎌 43세에 Autodesk라는 회사의 헤드가 된다. 그러나 아뿔싸.. 유방암에 걸리게 되지. 그런데 이여자가 와 거의 크레이지 수준이지.. 암에도 불구하고 1개월의 휴가만 낸채 항암치료를 하며 일에 전념... 그후 Autodesk는 놀라운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주저 앉고 싶지 않았을까? 암이라는 절망이 보일 때 말이야...

그러나 그는 여자의 몸으로 암이라는 병마와 회사의 경영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해내었다..

고통이... 그녀를 더 강하게 하지 않았을까..

고통이...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지 않았을까...

용산사태를 보며 그들은 인간에 대해서 철저히 CIPA임을 보여주고 있다

무감각... 아무렇지도 않다.. 이상한나라당 임아무개는 법과 질서를 운운하며 생명의 가치를 똥보다 못하게 폄하시키도 있다.... 정말 그들에게 고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고 싶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무엇인지....

아... 그래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인간에 대한 CIPA에 걸린 자니...

우리는

현재 주어진 고통... 외면하지 말자

그들과 다르지 않는가...

아파하고 또 아파하자..

뭐 그냥 그렇다고....

어제도 이시간에 글썼죠.

한 달 동안 매장 준비하고... 엊그제 오픈하고... 어제 30시간 정도 깨있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누워서 자지도 못했네요. 설에 부모님 보지도 못하고... 오늘... 아니지 어제지... 가서 세베하고 머리깎고... 눈 3번 맞은 차 세차하고... 매장에서 입을 옷가지 몇개 챙겨서 다시 매장으로 왔습니다.

내일 오후 6시 정도까지 매장을 지켜야합니다. 후훗... 또 24시간 가까이 깨 있어야 겠네요. 같이 직영점을 낸 회사 동료분도 20-30시간씩 깨있는거는 겁 하나도 안내시는 군요. 왜 제가 이렇게 썰을 푸는지... 장사해서 돈 버신 분들... 돈 못 버신 분들 양쪽다 이미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욕이 되었건... 공감이 되었건... 그건 개인의 몫이구요.

제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뒤에 호칭도 안달면서 '명박이가 돈벌어 줄꺼라고 기대도 안했다'고 했습니다. 잠도 깰겸...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키보드 워리어 정신 ㅠㅠ

그리고 말미에 제가 알게된 살아남기 방법을 두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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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종에 대해서 정부를 까는 것은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구조적인 폐혜를 지적해주실 분들이 아고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많은 부분 공감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또 정리해야할 필요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 질책안한다고 저한테 머라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만큼 직접적으로 정책에 항의해본 사람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제가 개발한 특수한 형태의 매장을 오픈할 때 마다 제 각각 해석이 개판인... 규제 행정 당국과 전투를 치르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이 판사인냥 법해석을 하려고 들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아십니까? 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싸워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부 까지 않는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셔... 전 매일같이 욕하고 일 할때마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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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누가내 치즈를 옮겼을까?'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310만부 판매... 경제 교양을 아울러 전 세계를 강타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안보신분 보다 보신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데 왜 부자가 못되었고... 왜 치즈를 배불리 먹지 못하셨습니까?

어제 제가 쓴 글은... 한마디로 상위 5%안에 드는 경쟁력 없으면 나머지는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었습니다. 상위 1%에 들면... 제말 따위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위 1%안에 들면 천재지변 수준의 변화가 있지 않는한 먹고살 걱정은 한하는 자영업자이기 대문입니다.

전 세계인이 빠져들었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보고 인생의 변화...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상당한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교양서적을 읽고 잊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 책들을 보고 조금이라도 소득이 증대된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에 10,000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자아빠의 벤츠... 치즈 찾아 삼만리... 이거 보신 많은 자영업자분들...

집에 세무기장과 관련된 초급서적 있으십니까? 막말로 매출을 축소신고하고 세금 안내고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손님에게 가격을 안깎아주는 장사 방법에 대한 책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도 세무사 쓴다면... 그분은 장사 잘되는 분일 겁니다. 모르고 세무사 쓴다면 둘 중 하나 입니다. 장사할 기본이 안되어 있거나... 1년에 몇십만원 쯤 편의를 위해 써도 되는 대박집 사장님이시겠죠. 하지만 현실은 압도적으로 전자에 몰려 있습니다.

세무기장하는거... 책까지 안봐도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한번 들어가보시면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안하신다면 그건 제가 뭐라 않겠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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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하면 먹고 살 가능성이 높다고 했나?

편의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대기업은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GS25시... 세븐일레븐을 보면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장사를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기업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상을 당해도... 자식이 병원에 입원을 해도 가게는 오픈을 해야 합니다. 본사의 도움을 받건... 뭘 하건 무슨 수를 써서든 말이죠. 안그러면 엄청난 패널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하자면... 편의점에 가면 적어도 불친절한 대접을 받을 확률이 적다는 인식입니다. 편의점 직원이 불친절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릴거고... 업주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죠. 때문에 아무리 술취한 손님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편의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성을 무시하며 쌓아놓은 365일 24시간 장사하는 가게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국에 편의점 2만개가 있다고 하니... 말 다했죠. TV에서 대기업 편의점의 횡포에 대해서 많이 때렸습니다. 때린건 때린거고... 억울하면 가서 배를 째든... 싸우는건 싸우는 거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편의점 업주들 중에 적자를 보는 매장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반대로 돈버는 업주들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거의 80%이상이... 그냥 고생 직싸게하고... 허구헌날 알바 땜빵에 날밤 새면서 먹고사는 정도입니다.

고작 그거 원해서 시설비만 1억... 권리금 1억... 보증금 1억 깔고 들어간 편의점이 아닌데 말이죠. 돈 많이 벌줄 알고 돈 꼴아박았는데 말이죠.

버거킹...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이거해서 망한사람을 많이 봤습니까? 그렇다고 돈 많이번 사람 많이 봤습니까? 아니면... 그냥저냥 울며 겨자먹기로 장사하는사람 많이 봤습니까?

빵장사 프랜차이즈는... 기본 5년장사해서 본전 뽑을 상권에 가게를 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리모델링으로 또 빚을 지웁니다. 그런식으로 10년은 해야... 먹고 살면서 본전 차리게 됩니다. 10년 고생해봐야... 투자비 뽑고... 고생 직싸게 하고... 대신 먹고 살게는 해줍니다.

제가 재주 없으면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하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규모를 갖춘 프랜차이즈는 절대 업주들이 대박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망할 자리에 가게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고생 직사게 시키고... 먹고는 살수 있는 정도...

그러다 어쩌다... 대박 비슷한 조짐이 보면... 곧바로 옆에다 또 차립니다. 항의하면... 다른 프차 들어오게 냅둘까? 아니면 우리가 차려서 상호 협동할래? 이렇게 협박하죠. 강남가면 큰건물 하나당 GS25시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그냥 두건물 상대로 장사하게 해주면 업주가 돈 많이 벌고 좋을 텐데... 절대 그렇게 안해줍니다.

두개점을 내서 둘다 간신히 먹고 살게 고생시키고... 가맹비 관리비 2배로 뜯어가는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과학적 경영의 실체 입니다.

상권 분석... 입지선정... 입지선점 능력... 대형 프차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룹니다. 절대 돈 많이 벌게 안해줍니다. (초반 가맹점 빼고는 말이죠.)

대신 망하게도 안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대형 프차의 막강한 힘에 비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브랜드를 걸은 간판이 망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가맹비가 끊기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이미지에 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율적으로 별다른 기술 없어도 대박은 못내도 먹고는 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말 오해하신 분들 화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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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영업에서 성공하나...

요즘 슈퍼마켓 해서 돈버는 사람 없는 줄 아시죠?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보다 2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자립형 자영 편의점 입니다.

이 모델은 대기업 편의점의 약점 2가지를 완벽하게 공략한 것인데... 첫째... 업주와 본사가 둘다 돈을 벌어야 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장사하는 개인보다 양쪽다 마진율이 적습니다.

쉽게 말해 GS가 코카콜라 420원에 매입해서 800원에 팔면 380원이 마진인데... 이걸 본사와 업주가 나눠 먹어야 하는 것이죠. 반반씩 먹는다고 하면... 본사 190원... 편의점 190원 먹겠죠. 하지만 자영 편의점 업주도 유통채널만 조금만 알아도... 470원에 코카콜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진은 330원이 됩니다. 이런 수익구조는 GS도 낼 수 없고... GS 편의점 사장도 낼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마진율에 있어서는 자영편의점의 압승입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대기업 편의점은 절대 가격을 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도 가격을 안치고 똑같은 가격에 팔면... 절반만 팔아도 대기업 편의점 점주의 수익만큼은 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한가지 맹점... 바로 편의점에서 대기업 브랜드가 갖는 가치에 대한 과대포장을 완벽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대기업 편의점 본사에서는 가장 감추고 싶어하고... 감추기 위해 죽어라고 TV광고를 틀어댑니다.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소비패턴을 한번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측이 상품과 서비스, 24시간 장사라는 동일 조건을 충족해 준다면... 집 바로 앞에 있는 OPEN24라는 자영 편의점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길 건너편에 있는 GS25편의점에 가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집앞의 자영 편의점을 가실겁니다.

그렇습니다. 편의점의 선택기준은은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비등한 수준일 경우... 거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 브랜드에는 거의 구애를 안받는 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기업은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LG카드 포인트 적립... OK캐쉬백 적립... 이런식으로 자신들과 업주의 마진을 깎아먹으면서 말이죠. 그 금액이 수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자영편의점 업주는 둘중에 하나를 유리한 쪽으로 선택만 하면 됩니다. 가격을 5%깎아주든... 아니면 같은 가격을 고수하고 수익의 10%정도를 포기하든... 어느쪽이 되었건 시간이 지나면 대기업 편의점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편의점을 구성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물류채널이 도시일 경우... 개인이 수급할 수 있는 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븐일레븐본사가 수십킬로미터에 걸쳐 상품을 일괄 배송 안해주면 죽었다가 깨나도 편의점 못차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자영 편의점은 제가 볼때... 장사경험이 없어도... 6개월 정도만 치밀하게 잘 준비하면... 대기업 편의점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10년 정도는 안정적인 무조건 적인 경쟁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냥 좀 장사 잘되보이는 대기업 편의점 옆에 차리고 같은 상품에 비슷한 진열... 매장 청결 유지... 무조건적 24시간 운영만 해보시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우리보다 먼저 이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영 편의점 있는 곳 옆에는 매장 절대로 다시 오픈 안합니다. 자기 브랜드 간판 2번 떼게 하는 엄청난 손실을 입을 판단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대기업을 비판하는거... 좋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힘을 모아 보다 합리적인 시스템을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편의점 만큼은 특유의 과대 포장으로 서민의 수익을 빼앗아 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는 싸워서 이길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자신이 고생만할 각오를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싸워도 이기는데... 뭐하러 촛불들고 나간답니까? 까짓거 힘으로 보여주면 될거아닙니까? 대기업의 아킬레스건이 뻔히 노출되어 있는데 왜 못하십니까? 저보다 몰라서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생할 각오가 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3일에 100박스씩 제품을 수급해서 봉고차에 싣고올 각오가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퍼도... 몸살이 걸려도 365일 24시간 장사를 하고야 말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들 많죠. 왜 성공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국사람들이 더럽고 고생하기 싫어서 안하는 일만 골라서 죽도록 고생했기 때문에... 영어 못해도... 배운거 없어도 자리잡고 자식교육 시키고... 성공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를거 없습니다. 미국만큼 자동차 지천에 깔렸고... 선진국보다 더 좋은 네트워크 환경을 갖고 있고... 일본 못지 않은 수준의 기술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세상에... 실직했고... 정리해고 당했고... 퇴직한 겁니다.

고생해서 잘먹고 잘사는 것 빼고는... 장사에서 이겨낼 재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생을 각오할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고생만 각오하면 성공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특히 골리앗을 상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이번에 2000원짜리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광고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고급커피 이미지에서 스타벅스에 밀렸지만... 전 그 광고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불경기에 돈없는 사람들 상대로 반값에 같은 품질의 커피를 팔아도 수익율은 훨씬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만들었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자영업에서 성공하는 비결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두배만 고생할 각오하십시오.

비록 장사경험 없고... 돈에서 밀리고... 기술도 없어도...

대기업도 안무섭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고생만 각오한다면 말이죠.

꼬랑지 :

저는 제 한쪽 손모가지를 걸고... 절대 편의점 쪽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다른 오해는 말아주십시요.

그리고 두가지 알려 드린다고 했는데... 한가지는 말 안할랍니다. 이건 제 경쟁력이기에...

참... 지방권에서 한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공감합니다.

지금같은 천재지변과도 같은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구조를 변경할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편의점 문제만 해도... 지방권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지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을 하라고 글을 쓴게 아닙니다.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명박정부가 있는한... 수도권보다 훨씬 힘들 것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겨내야지요. 더 고생해야지요. 또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그래야... 고생한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미국이 지난 해 12월 미연준 금리 (FED) 를 0.25%으로 내리자 일본도  따라서 0.3% 에서 0.1% 으로 더 내렸다.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 대출금리가 동시에 0% 인 시기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른다.  원래는 짧은 시간 실시되는 정책이지만 아마도 상당기간 “제로금리정책” (ZIRP: zero interest rate policy) 은 진행될 것이다. 

미국의 제로 금리정책은  기존1% 에서 0% 금리로 내린 것과 동시에 부실 모기지 증권을 직접 사들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래에서 추가설명- 
 
영국은 은행이 생긴 후 300년 동안 가장 낮은 금리 수준으로 들어섰고 미국 연준 (Fed-중앙은행) 은 그 창립 95년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번 금융위기가 100년만에 한 번 일어날까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라고 말한 미국 중앙은행 총재 그린스펀 (전) 이나 버냉키 (현) 의 견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전대미문의 현상이다.

자본주의에 경기 부침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서 경기 사이클에 대한 대책은 크게 어렵지 않게 대처해 왔다.   심각한 불황에 빠진 경우에라도 정부가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 불황을 회피해 올 수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경제자문 회의 의장인 버클리대 경제학과 로머 교수는  1994년  <불황 극복 경제 정책>이라는 논문에서 <통화 금리정책> 만으로도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리정책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 감세정책이나 재정정책등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재정정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행정부가 신속히 취할 수도 없는 정책의 한계가 있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가 큰 폭의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은 꺼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로머 교수 주장처럼 미국이 금리정책을 잘 구사하여 장기불황을 피해왔는데 (물론 스티글리츠 교수의 주장처럼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중에 하나는 금리정책을 잘못 구사한 중앙은행 총재 그린스펀의 부패에 있다고 하는 주장은 여기서 차치한다.) 

(스티글리츠 교수의 Vanity Fair 2009년 1월호 기고문- 링크 -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시사성 뿐만 아니라 경제학의 본질적인 현재 이슈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티글리츠 교수 주장 Vanity Fair 기고문 바로 가기 - ** 여기 경방에 번역문 곧 올라올 것임)

http://www.vanityfair.com/magazine/2009/01/stiglitz200901

 
아무튼 이번 금융위기는 매우 심각하여  의회가 신속히 구제금융을 통과시키고 내수 경기진작을 위해 별도의 재정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기에 효과적이고도 타이밍을 맞춘 금리정책 구사만으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로머 교수의 주장은 다시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풀 수 없을 정도로 심각성이 노출된 이번 금융위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번 불황은 기존 경제원리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무슨 정책이라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보다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 크루그먼은 지난 주 그의 블로그 주장에서 말함니다: the first rule of economics in these straitened times is that there are no rules.   

크루그먼 교수 블로그 바로 가기  http://krugman.blogs.nytimes.com/

(참고: 중앙일보인가요 조중동 신문 중에 어디에선가 폴 크루그먼 교수 블로그 다작에 대해서 언급했던데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몸집도 목소리도 작고 그는 뉴욕타임즈 기자 출신입니다- 핵심이슈를 찾아내고 다작 능력 기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노벨상 수상 석학도 정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전대미문의 정책>들에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이론적 배경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금리는 제로 밑으로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때문에 금리를 조절하는 금리정책은 더 이상 효용이 없게 되고 만 것이다.  전대미문의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금리가 너무 높은 것과 같은 말이다.  더이상 떨어질 수가 없을 정도라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의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 (Hatzius) 1월 16일자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비즈니스위크 1월19일자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비지니스위크 기사 바로가기 Rates: When Zero Is Way Too High

http://www.businessweek.com/bwdaily/dnflash/content/jan2009/db20090119_561565.htm?chan=top+news_top+news+index+-+temp_news+%2B+analysis 

실질이자율은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명목이자율 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간 인플레이션이 6% 이고 이자율이 4% 라고 하면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 2% 이다.  마이너스 이자율은 사람들은 돈을 빌려다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자를 구제하고 더 투자하므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일반이론이다.  (Taylor 법칙).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0%이고 경제는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0% 보다 더 내릴 수는 없으므로 결국은 역발상을 요구한다.  결론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아 한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는가?   실질이자율 공식을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길은 간단하다.

중앙은행이 정부 공채를 와 부실모기지증권을 사들이는 것이다.  중앙은행 부채로 잡고 돈을 찍어내서 말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 가 됨으로써 테일러의 법칙이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테일러의 법칙> 에 대해서는 여길 참조   http://www.frbsf.org/education/activities/drecon/9803.html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나타난다.  무슨 문제인지 눈치 빠른 사람은 누구든지 댓글 달아 보세요.

지난 번에 김태동 교수님께서 답을 여기 경방에 말씀하셨습니다. ㅋㅋㅋ 잊어 먹은 사람들! 다시 찾아 읽어 보십시요.

김태동 교수님이 언급하신 <묵자> 도 한 번 쯤 읽어보시면 더욱 좋다죠?

김태동 교수님 글 바로가기: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2xlU_KzIoTQ0&group_id=1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에 어떤 것이 있나요 ㅋㅋㅋ 생각나시죠?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막을 의무라고 김태동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아예 법으로 인플레이션 구간을 정해 놓을 정도로 중앙은행의 가장 큰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라고 아예 법에다 명문화를 해 놓은 나라까지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할 만큼 큰 인플레 억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중앙은행이 디플레를 맞이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제 전대미문의 경제 정책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이런 법을 개정해서라고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야기하고 돈을 찍어내도 문제가 또 남습니다.

경제가 살아날 지 장담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 시스템에 손을 보고 감세를 한다 정부 지출을 늘리고 공공사업을 벌인다 야단 하는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정책>들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은 샌프란시스코 연준 보고서입니다.  링크 바로가기 

http://www.frbsf.org/publications/economics/fedviews/index.html

혹시 경제부 기자분들께선 특히 한국은행이나 재정부 출입 기자분은 좋은 질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게 <추천 꽝!> 눌러 주셈 ㅋㅋㅋ (죄송합니다.  번역이라도 한다고 다짐했는데 다 하지 못했습니다.  영어 이어서 불편하신 분은 혹시나 읽다가 질문 있으면 답글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크만도 수긍하고 촉구하는 경제처방입니다.

회사에서 골치아픈 문제로 지혜가 나오지 않자 “있는 거 다 꺼내!” 라는 포기성 짙은 해결책 같은 마지막 수단인 것이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도 별 뽀족한 방법이 없으니 정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해야 한다.

 "Quite literally, the usual rules no longer apply." 

결국 정부가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방법 만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프린팅 해야 된다면 하는 거죠.  종이로 돈 찍어 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윤전기 돌려서 돈 찍어 내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그린스펀의 후계자 버냉키가 자신의 2002년 논문에서  (*버냉키 논문 바로 가기) 주장했던 정책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그 자신도 예견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버냉키가 화폐 찍어내어 디플레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그 당시는 아카데믹한 수준이었다.   
 
미국의 신용경색은 벌써 1년 반이나 지속되고 있다. 

미연준이 직접적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있고 그 규모는 벌써 금융위기가 터질 때 보다 2배나 더 늘어나 2조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난 12월 기준).  신용위기로 줄어든 모기지 주택증권 관련 부실의 규모가 1조달러 라고 할 때 이를 카바하고 남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런 정책의 첫번째 목표는 자산가격의 후퇴인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주택 차압은 더욱 늘어나고 가격은 더 빠지고 있다.

디플레의 거미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과연 정책 목표대로 디플레를 막고 정상적인 인플레 상승율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

본원통화 조절의 ‘승수효과’ 가 즐어들어 즉 은행의 신용창출 능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장기국공채를 사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통화 승수(money multiplier는 기존 재정정책에 부가적 정책 **)

또 하나 쓰고자 했던 정책은 디플레를 막기 위해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을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그 반대로 미국 달러가치의 급격한 상승이었다.  (** 중국위원화 평가절상 압력 글 바로가기).
 
프린트로 돈 찍어 내어 빚을 갚을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이제 인플레 상승 압력을 가져 오리라는 예측을 하게 만들 것인 바 이런 것 모두는 통화금리정책에 의존해 온 95년 역사의 연준 정책 을 넘어서 위험성이 매우  큰 실험을 실제 경기에 적용하는 전대미문의 정책들이다.

*** 바로가기 등을 연결하니 조금은 산만하게 보이는 제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웹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0% Reality-Based 의견이라는 제 글 integrity를 지키지 위해서이구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댓글에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쓴다고 제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ㄳ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