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언제 회복할 것인가?
(이 글은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의 소설을 가미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이전글에서 역사의 발전은 정반합의 무한반복이라는 개인적인 정의를 소개했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경제위기도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상황(정)과는 전혀 다른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반)이고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시도해보고 있습니다(합일).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태 역시 우리가 과거를 통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본들 100% 맞아떨어지는 경험이 있을 수 없기에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해결책이라 할 만한 비책을 찾기 어렵고 해서 전대미문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 발생 원인
우리는 상식적으로 빚이 위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빚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자산을 찌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빚을 지기를 꺼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빚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부자아빠 거지아빠의 저자가 주장했듯이 빚을 미래의 자신의 소득을 잠시 땡겨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땡긴 미래의 소득으로 경제 대세상승기에 부동산,주식 등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 빚도 갚고 현재의 소득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누가 들어도 혹할만한 재테크 방법이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사회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것입니다.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File:Borrowing_Under_a_Securitization_Structure.gif
이번 사태를 유발시켰다고 하는 서브프라임모기지문제도 기본적으로 미래의 소득을 땡겨서 투자를 하다가 망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받은 사람은 미래의 소득을 예상하여 융자를 받았고 이자를 대출회사 또는 투자사에 다달이 갚아나갔습니다.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대출이자도 떼이지 않고 갚고 남은 수익으로 소비를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절제를 했다면 참 좋았을 것이었지만 인간의 탐욕은 절제될 줄 모르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순환시켜버립니다. 즉 부동산은 영원히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정기간이 흐른 후의 상승분을 현재로 땡겨와서 더 큰 투자를 해서 현재의 소득을 높이고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순환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소득이 늘어난 일반 대중들의 아낌없는 소비는 미국 장기 호황을 받치는 한 축이었습니다.
또한 대출사도 가급적 많은 대출을 하면 할수록 이득이었으므로 (저금리, 높은 대출이자로 인한 고수익) 일단계의 모기지 대출로 인해 발생한 원리금을 바탕으로 유동화를 시켜서 보다 많은 대출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순환구조를 만들어 거품을 기하 급수적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투자회사는 이러한 버블키우기를 전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보다 높은 이윤을 쫓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위험이 크지만 고수익을 주는 채권으로 중국,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의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전세계를 아우르는 버블키우기 시스템은 실질적인 실물경제의 성장보다 본질적으로는 돈놓고 돈먹기식의 장부놀음을 부추기도록 만들어졌고, 이는 미래의 소득을 무한정으로 끌어올수는 없었으니 그 끝이 눈에 보이는 불장난이었던 셈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러한 순환 구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가 없는 건실한 경제시스템에는 그에 걸맞는 자원 공급량이 있다고 칩시다.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한데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위에 언급한 시스템하에서는 자원의 공급량에 비해 소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소비 또한 늘어나게 되면서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경기를 진정시키는 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에서 언급한 금융만으로 버블키우기 순환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골드만 삭스에서 작년에 유가200불 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여기에 베팅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는 맞았겠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모기지 순환구조의 한 축을 무너뜨리게 되어 미래의 확정적이었던 소득을 거품으로 만들고 필연적으로 소비수준을 하락시켜 전체 경제규모를 감소시키도록 만들 현재 경제위기를 확정짓는 결정적인 한가지 요인이었다 생각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골드만 삭스가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심해지는 것 그리고 이어진 진행을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결과로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여 금융허브를 자처했던 나라들이 더 큰 위험에 처했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었고 제조업이 강한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현실이 금융자본가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맹점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는 월가에서 내놓은 최첨단 기법을 동원하여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급가능한 자원의 압박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벽으로 하여금 대중들이 소비를 무한정 늘리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한정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도 불가능함이 현실에서 증명되게 하였습니다.
뉴튼이 알아낸 관성의 법칙은 경제에도 적용되어 정책은 순간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만 경제는 자극이 주어지고 반응이 완료되기 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경제가 하강할까요? 나는 현재 미래의 어느 수준까지의 소득을 현재 끌어다 썼는지 모릅니다. 또한 경제위기 직전 거품이 어느 정도까지였었는지 모르고 현재 어느 수준까지 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짐작하는 것은 미국이 거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현재의 소비(경제)수준을 최대한 꺼뜨리지 않기 위해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유가를 최대한 낮추고 자본을 세계로부터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라는 것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근육을 보전하기 위해 약물 복용하는 늙어가는 운동선수를 보는 듯 합니다.
소득이 늘되 자원을 없애는 소비만 할게 아니라 바다속 원자재나 기타 석유 대체물과 같은 자원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투자를 병행하였다면 이러한 위기가 오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현실은 거품을 빨리 빼고 생산능력을 온전히 보전한 나라가 성장기에 과실을 더 많이 가져가겠지요. 반면에 거품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기술은 사장시키는 나라는 볼장 다 봤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