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앙은행의장 버냉키의 <전대미문>의 불황 극복 금리통화대책 [6] - Kramer
- 번호 529742 2009.01.27 IP 138.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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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해 12월 미연준 금리 (FED) 를 0.25%으로 내리자 일본도 따라서 0.3% 에서 0.1% 으로 더 내렸다.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 대출금리가 동시에 0% 인 시기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른다. 원래는 짧은 시간 실시되는 정책이지만 아마도 상당기간 “제로금리정책” (ZIRP: zero interest rate policy) 은 진행될 것이다.
미국의 제로 금리정책은 기존1% 에서 0% 금리로 내린 것과 동시에 부실 모기지 증권을 직접 사들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래에서 추가설명-
영국은 은행이 생긴 후 300년 동안 가장 낮은 금리 수준으로 들어섰고 미국 연준 (Fed-중앙은행) 은 그 창립 95년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번 금융위기가 100년만에 한 번 일어날까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라고 말한 미국 중앙은행 총재 그린스펀 (전) 이나 버냉키 (현) 의 견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전대미문의 현상이다.
자본주의에 경기 부침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서 경기 사이클에 대한 대책은 크게 어렵지 않게 대처해 왔다. 심각한 불황에 빠진 경우에라도 정부가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 불황을 회피해 올 수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경제자문 회의 의장인 버클리대 경제학과 로머 교수는 1994년 <불황 극복 경제 정책>이라는 논문에서 <통화 금리정책> 만으로도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리정책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 감세정책이나 재정정책등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재정정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행정부가 신속히 취할 수도 없는 정책의 한계가 있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가 큰 폭의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은 꺼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로머 교수 주장처럼 미국이 금리정책을 잘 구사하여 장기불황을 피해왔는데 (물론 스티글리츠 교수의 주장처럼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중에 하나는 금리정책을 잘못 구사한 중앙은행 총재 그린스펀의 부패에 있다고 하는 주장은 여기서 차치한다.)
(스티글리츠 교수의 Vanity Fair 2009년 1월호 기고문- 링크 -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시사성 뿐만 아니라 경제학의 본질적인 현재 이슈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티글리츠 교수 주장 Vanity Fair 기고문 바로 가기 - ** 여기 경방에 번역문 곧 올라올 것임)
http://www.vanityfair.com/magazine/2009/01/stiglitz200901
아무튼 이번 금융위기는 매우 심각하여 의회가 신속히 구제금융을 통과시키고 내수 경기진작을 위해 별도의 재정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기에 효과적이고도 타이밍을 맞춘 금리정책 구사만으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로머 교수의 주장은 다시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풀 수 없을 정도로 심각성이 노출된 이번 금융위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번 불황은 기존 경제원리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무슨 정책이라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보다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 크루그먼은 지난 주 그의 블로그 주장에서 말함니다: the first rule of economics in these straitened times is that there are no rules.
크루그먼 교수 블로그 바로 가기 http://krugman.blogs.nytimes.com/
(참고: 중앙일보인가요 조중동 신문 중에 어디에선가 폴 크루그먼 교수 블로그 다작에 대해서 언급했던데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몸집도 목소리도 작고 그는 뉴욕타임즈 기자 출신입니다- 핵심이슈를 찾아내고 다작 능력 기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노벨상 수상 석학도 정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전대미문의 정책>들에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이론적 배경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금리는 제로 밑으로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때문에 금리를 조절하는 금리정책은 더 이상 효용이 없게 되고 만 것이다. 전대미문의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금리가 너무 높은 것과 같은 말이다. 더이상 떨어질 수가 없을 정도라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의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 (Hatzius) 1월 16일자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비즈니스위크 1월19일자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비지니스위크 기사 바로가기 Rates: When Zero Is Way Too High
실질이자율은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명목이자율 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간 인플레이션이 6% 이고 이자율이 4% 라고 하면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 2% 이다. 마이너스 이자율은 사람들은 돈을 빌려다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자를 구제하고 더 투자하므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일반이론이다. (Taylor 법칙).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0%이고 경제는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0% 보다 더 내릴 수는 없으므로 결국은 역발상을 요구한다. 결론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아 한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는가? 실질이자율 공식을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길은 간단하다.
중앙은행이 정부 공채를 와 부실모기지증권을 사들이는 것이다. 중앙은행 부채로 잡고 돈을 찍어내서 말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 가 됨으로써 테일러의 법칙이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테일러의 법칙> 에 대해서는 여길 참조 http://www.frbsf.org/education/activities/drecon/9803.html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나타난다. 무슨 문제인지 눈치 빠른 사람은 누구든지 댓글 달아 보세요.
지난 번에 김태동 교수님께서 답을 여기 경방에 말씀하셨습니다. ㅋㅋㅋ 잊어 먹은 사람들! 다시 찾아 읽어 보십시요.
김태동 교수님이 언급하신 <묵자> 도 한 번 쯤 읽어보시면 더욱 좋다죠?
김태동 교수님 글 바로가기: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2xlU_KzIoTQ0&group_id=1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에 어떤 것이 있나요 ㅋㅋㅋ 생각나시죠?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막을 의무라고 김태동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아예 법으로 인플레이션 구간을 정해 놓을 정도로 중앙은행의 가장 큰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라고 아예 법에다 명문화를 해 놓은 나라까지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할 만큼 큰 인플레 억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중앙은행이 디플레를 맞이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제 전대미문의 경제 정책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이런 법을 개정해서라고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야기하고 돈을 찍어내도 문제가 또 남습니다.
경제가 살아날 지 장담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 시스템에 손을 보고 감세를 한다 정부 지출을 늘리고 공공사업을 벌인다 야단 하는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정책>들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은 샌프란시스코 연준 보고서입니다. 링크 바로가기
http://www.frbsf.org/publications/economics/fedviews/index.html
혹시 경제부 기자분들께선 특히 한국은행이나 재정부 출입 기자분은 좋은 질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게 <추천 꽝!> 눌러 주셈 ㅋㅋㅋ (죄송합니다. 번역이라도 한다고 다짐했는데 다 하지 못했습니다. 영어 이어서 불편하신 분은 혹시나 읽다가 질문 있으면 답글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크만도 수긍하고 촉구하는 경제처방입니다.
회사에서 골치아픈 문제로 지혜가 나오지 않자 “있는 거 다 꺼내!” 라는 포기성 짙은 해결책 같은 마지막 수단인 것이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도 별 뽀족한 방법이 없으니 정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해야 한다.
"Quite literally, the usual rules no longer apply."
결국 정부가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방법 만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프린팅 해야 된다면 하는 거죠. 종이로 돈 찍어 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윤전기 돌려서 돈 찍어 내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그린스펀의 후계자 버냉키가 자신의 2002년 논문에서 (*버냉키 논문 바로 가기) 주장했던 정책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그 자신도 예견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버냉키가 화폐 찍어내어 디플레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그 당시는 아카데믹한 수준이었다.
미국의 신용경색은 벌써 1년 반이나 지속되고 있다.
미연준이 직접적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있고 그 규모는 벌써 금융위기가 터질 때 보다 2배나 더 늘어나 2조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난 12월 기준). 신용위기로 줄어든 모기지 주택증권 관련 부실의 규모가 1조달러 라고 할 때 이를 카바하고 남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런 정책의 첫번째 목표는 자산가격의 후퇴인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주택 차압은 더욱 늘어나고 가격은 더 빠지고 있다.
디플레의 거미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과연 정책 목표대로 디플레를 막고 정상적인 인플레 상승율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
본원통화 조절의 ‘승수효과’ 가 즐어들어 즉 은행의 신용창출 능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장기국공채를 사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통화 승수(money multiplier는 기존 재정정책에 부가적 정책 **)
또 하나 쓰고자 했던 정책은 디플레를 막기 위해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을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그 반대로 미국 달러가치의 급격한 상승이었다. (** 중국위원화 평가절상 압력 글 바로가기).
프린트로 돈 찍어 내어 빚을 갚을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이제 인플레 상승 압력을 가져 오리라는 예측을 하게 만들 것인 바 이런 것 모두는 통화금리정책에 의존해 온 95년 역사의 연준 정책 을 넘어서 위험성이 매우 큰 실험을 실제 경기에 적용하는 전대미문의 정책들이다.
*** 바로가기 등을 연결하니 조금은 산만하게 보이는 제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웹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0% Reality-Based 의견이라는 제 글 integrity를 지키지 위해서이구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댓글에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쓴다고 제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ㄳ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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