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버냉키와 재무부가이스너는 시한폭탄을 안고있다-브름버그 [1]- 처용kiyoung****
- 번호 764069 09.09.03 08:39 IP 121.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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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월가나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별로 주목을 하지않고 있고 기사화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 하기에는 앞으로 월가의 금융시스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헤 이글을 올리는 것이다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과 이어 AIG의 FRB.재무부.FDIC(연방에금보험공사)의 합작으로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당시 재무부장관 폴슨이 의회에 긴급 금융구제자금(TARF) 을 신청하며 월가의 금융시스템과 전세계의 금융시스템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을때 의회에서 금융구제자금을 승인 받고 집행한 후에도 계속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수습되지 않자 FRB의장 버냉키는 FRB의 연방법에 의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관한법을 단계적으로 최대한 활용해 여러가지 구제 프로그렘을 실시 해오고 있다(버냉키의 과대한 권한 남용의 긴급조치에 대해 의회에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연방법을 법이 허용하는한 최대한 편법으로 해석 적용하고 FRB의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 것은 부인 할 수 없음)
FRB의 금융구제제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중요한 프로그렘은 TALF( 지산 담보부 채권 대출) 과 모기지채권 매입.실제로 통화를 발행하는 소위 양적완화정책인 국채매입 프로그렘이다 그 밖에도 상업어음.학자금대출.오토론(자동차활부대출) 보증등 총11가지가 되는 프로그렘이 있지만 위의 세가지 프로그렘이 금융위기를 수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다 그중에 시행 초기 부터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프로그렘은 자산 담보부대출 제도 였다 미의회에서는 TALF의시행초기 부터 그제도를 활용해 대출을 받은 월가의 은행과 대출금액을 밝힐 것을 지속적으로 FRB 버냉키 한테 요구 해왔는데 버냉키는 의회 청문회때 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해당은행과 고객과 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은행의 명단과 대출금액을 밝히기를 거부 해왔다.현재 FRB에서 각종 구제프로그렘으로 월가의 은행에 대출한 금액과 모기지채권매입.국채매입으로 재무재표상 자산 금액이 2조$ 정도 된다. 한마디로 금융위기로 월가은행들의 손실이 현재까지 약 1조6000억$정도 되는데 FDIC(연방예금보험공사)의 대형은행 발행의 은행채 보증이 약 4300억$ 정도 되니까 그손실을 전부 FRB와FDIC에서 보전하고 월가의 대형은행들을 그동안 연방정부의 $로 막아 오며 수습해 온것이다.(모기지채권매입과 국채매입을 제외 하더라도).
그동안 버냉키가 계속 밝히기를 거부하니까 브름버그에서 공익을 위한 연방정보 공개법에 근거해 뉴욕 맨해탄 지법에 FRB에 대출받은 은행의 명단과 금액을 공개 하도록 소송을 제기해 맨해탄지법에서 FRB에 명단과 금액을 8월31일 까지 공개를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연방정부는 의회의 공개요구에 대해서 거부의 명분으로 주장해 오던 것과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뉴욕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뉴욕 상급 항소법원의 심리가 끝날때 까지 공개를 보류 하도록 요구 했다 항소 이유서에서 이번에는 그동안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수습해서 어느정도 안정을 찾고 주식시장도 상승을 하고 경제도 급속한 위축에서 벗어나 회복의 초기에 있는데 지금 공개를 하면 명단을 공개한 은행의 예금의 인출사태(bank run)와 은행주가의 폭락으로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져 위기의 재발 가능성과 경제회복의 후퇴로 침체에 다시 빠질수 있다고 공개 거부를 또다시 제기 하고 있다.
뉴욕 맨하탄 지법의 FRB에 자료를 공개 하도록한 판결 요지는 "국민의 사실을 알권리가 해당은행의 비밀을 보호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주주의 이익보다 우선 한다" 는것이다(우리나라에서 깊이 생각하고 배워야 할 것이다) 브름버그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브름버그 사주인 현 뉴욕시장 마이클 브름버그가 내세운 주장과 같은 요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의회에서도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의회 청문회때 마다 버냉키에게 공개를 촉구해 왔다 의회 금융위원회에 한의원은 버냉키에게 "무엇이 숨길게 있고 불안해서 공개를 못하냐"고 하며 더욱 의구심을 갖어 왔다 버냉키가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은행의 뱅크런과 주가폭락.금융시스템의 불안 그로인한 금융위기의 재발과 경제의 또다시 침체가 가장 중요한 이유 일것이다 그외에도 몇가지 버냉키의 책임 소재에 관한 부가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버냉키는 2007년에 처음 프랑스은행 BNP 파리바 은행이 해지번드 소유의 모기지채권의 가격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되 그이후 베어스턴의 두개의 핸지펀드 파산으로 이어 질때 까지 모기지 사태가 월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확대 될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버냉키 자신도 그당시 의회 청문회에서도 모기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수습 가능하고 금융시스템 위기로는 확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증언을 했다(의회에서도 이번에 오바마의 버냉키의 재임명에 대해 초기 금융위기의 인식과 대처에 대해 버냉키의 능력문제를 제기에 왔고 지금도 문제 삼고 있음) 그이후 베어스턴 파산과 리만 브라더의 파산으로 확대 되는 과정에서 그당시 뉴욕 연방은행 총재 가이스너. 재무부장관 폴슨.FRB버냉키는 그당시 위기수습 과정에서 집무실에서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다 싶이 했다.미국 금융시스템의 3명의 주역은 하루하루가 곤욕과 당황 그자체 였다 연방증권위원회 크리스토퍼 콕스와 FDIC의 쇨라 베어러는 보조 역활을 하고 얼마나 당황하고 급박 했던지 폴슨은 구제금융을 의회에 신청 할때 신청사유와 용도등 이유를 금융시스템위기 상황에 엄청난금액을 승인 요청을 하는데 어이 없게도 A4용지 4장에 적어 신청 할 정도 였고 의회청문회에서 당황해서 생수를 계속 마시며 말을 더듬으며 증언을 하고 하원에서 일차 부결되자 제차 승인 요청하는 과정에서 선거유세중 백악관 부시.오바마.매케인 회의에서 결론이 없이 회의가 종결되자 여성인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백악관 회의실 옆방에서에서 급기야는 스스로 무릎 까지 꿇는 수모까지 연출하며 협조를 부탁할 정도로 그당시 상황이 다급했고 버냉키.폴슨.가이스너등 핵심 주역들은 패닉 상태 였다.
상기와 같이 그당시 상황을 장황히 설명한 것은 버냉키의 그당시 FRB의 구제 프로그렘의 실행의 급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위에서 말한 대출 받은 은행의 명단과 금액을 밝히지 못하는 부가적인 상황을 설명 하기 위해서이다. 그당시 금융위기의 급속한 진행 과정에서 버냉키도 성격은 학자타입에 맞게 침착한 성격이고 의회청문회에서 주관대로 소신껏 자기 주장을 피려하는 성격이지만 그당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이라도 위기를 수습하는것이 무엇 보다도 우선하는 일이 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TALF(자산담보부채권 대출) 긴급 구제프로그렘 실행에 있어 월가의 대형은행이 줄줄이 파산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편법을 적용해서 월가의 대형은행을 구제 하려고 노력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가 있는 것이다 FRB 법에는 3대 신용평가사의 투자등급 이상의(각 평가사의 A등급 이상) 채권만 담보로 인수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TALF운용 과정에서 기준을 철저히 적용 했는지도 의문이고 기준에 맞게 운용을 했더라도 담보로 인수한 채권이(모기지채권.CDO.CMBS등 각종 파생상품채권) 그이후에 3대 신용평가사에서 파생상품을 위시한 각종 자산 담보부채권의 등급을 하양 조정하고 일부는 투자등급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위험자산 등급으로(Junk bond) 등급을 하향한 채권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FRB의 재무재표상 약 2조$정도 되는 자산중 공개를 안해 정확 하지는 않지만 약2000억$의? 모기지 채권의 시장에서 직접매입과 국채매입을 제외 하면 적어도 1조5000억$ 의 각종 채권을 담보로 인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의문이 가는 것은 FRB에서 그당시 채권의 금액을 얼마로 산정을 했고 현재 시장 가격으로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는지 FRB에서 공개를 않하면 전혀 알 수 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 버냉키의 책임 소재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것은 그당시 골드만과 모건스탠리도 유동성 위기에 몰려 파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투자은행은 FRB의 구제금융제도를 FRB 법으로 적용 할 수 없어서 골드만과 모건스텐리는 일주일만에 일사천리로 금융지주회사 의 설립 허가가 나와(전례가 없는 일이었다.GM의 금융자회사인 GMAC도 그당시 금융지주사로 전환 했음)상업은행으로 전환을해 TALF의 구제책을 적용 받게 되었고 그과정에서 골드만과 모건스탠리등 월가 대형 은행의 파생 상품을 위시한 각종 채권이 담보로 인수 된 것이다.의회나 미국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다. 미국 대형은행들의 자본 건전성 테스트로 자본금을 증자 투입한 금액이 약790억$ 정도인 것을 감안 할때 약1조5000억$ 담보부 채권중에 운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이 공개될때 그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폴슨이 집행한 긴급구제금융(TARF) 의 운용과정도 투명성의 문제가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제기 되고 지금도 제기 되고 있다(특히 AIG의 구제금융 지원자금중 CDS의 마진콜(추가담보설정 아니면 현금상환)로 골드만 삭스에 130억$과 모건스텐리.BNP파리바.도이치뱅크.,SHBC에 지불한 총550억$도 정당성과 투명성이 제기 되었다.언젠가는 전모가 들어 날것이라 생각함) 또한 버냉키와 폴슨이 BofA의 메릴린치 인수과정에서 BofA의 켄 루이스회장에게 강압적인 압력을 행사 해서 인수토록 하고 메린린치 보너스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뉴욕 상급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의회에서는 버냉키와 폴슨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두번이나 진행을 할정도로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이면의 진행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의회와 국민들은 계속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이면의 진행과정의 중요한 핵심은 베일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뉴욕 상급법원에서도 FRB에 자료를 공개 하라고 판결이 나면 그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FRB 에서 공개를 지연 시키기 위해 연방 대심에 또다시 항소를 할 수 도 있고(금융위기가 완전이 해소되고 경기가 정상으로 회복 될때 까지 시간을 지연 시킬 것이라 생각이드나 언젠가는 밝혀 질것이라고 생각함 또 관례대로 월가의 금융시스템과 경제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워싱턴 정가.월가 거물들.로비스트와 이면적으로 밀약을해 당문간은 정책적으로 덮고 갈지도 모르고...)
상기와 같이 금융위기의 처리 과정에서 폴슨.버냉키.가이스너. 세명의 주역들의 그당시 권한은 막강했고 한마디로 월가 금융시스템의 살생부를 작성하고 집행 했던 것이고 그진행 과정에서 이면의 중요한 결정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이다 이번에 판결이 나와 FRB에서 대출받은 은행의 명단과 금액을이 발표되고 실상이 밝혀 진다면 관련 은행의 뱅크런과 주가폭락은 물론 월가의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금융위기의 제발과 더나가서 버냉키의 재임용은 물론 의료보험개혁으로 점점 위기에 몰리고 지지율이 급락 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버냉키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단이 집무실에 장치 되있는 상황인 것이다.
2009.9.3. 새벽. 처용.
PS: 가이스너의 현재 입장을 같이 설명 하려했으나 너무 길어질것 같아 FRB 버냉키의 상황만 설명을 하고 다음에 글을 올리 겠읍니다 재무부 가이스너의 영역인 미국 경제의 현상황과 월가의 관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미국 모기지 업체. 후레디 멕. 훼니메.지니메.AIG.Citi.BofA 의 상황의 복합적인 관계와 지금 연방 회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월가의 다우지수의 상승과 금융주의 상승에 결정적인 역활을한 파생상품의 시장가적용(Mark-to-market ) 회계기준의 하원 금융위원회의 압력으로 잠정유보를 하였는데 현재 연방회계위원회에서 그제도를 엄격히 확대 적용할 것을 결정하고 그적용시기와 방법을 연구.협의 하고 있는데 엄격히 시행되면 월가에 파장이 클거 같읍니다 주제별로 단계적으로 다음에 올리려 합니다. 아래의 브름버그 소송관련 판결 기사 원문을 카피 했읍니다 참고 하십시요.
Aug. 27 (Bloomberg) -- The Federal Reserve argued yesterday that identifying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benefited from its emergency loans would harm the companies and render the central bank’s planned appeal of a court ruling moot.
The Fed’s board of governors asked Manhattan Chief U.S. District Judge Loretta Preska to delay enforcement of her Aug. 24 decision that the identities of borrowers in 11 lending programs must be made public by Aug. 31. The central bank wants Preska to stay her order until the U.S. Court of Appeals in New York can hear the case.
“The immediate release of these doc-uments will destroy the board’s claims of exemption and right of appellate review,” the motion said. “The institutions whose names and information would be disclosed will also suffer irreparable harm.”
The Fed’s “ability to effectively manage the current, and any future, financial crisis” would be impaired, according to the motion. It said “significant harms” could befall the U.S. economy as well.
The central bank didn’t say when it would file its appeal.
Fed lawyer Kit Wheatley told Preska in a conference call today that she did not know how long it would take for the Fed board to search the New York Fed for records.
“We really don’t know what’s in New York,” Wheatley said. “We don’t control the system of record-keeping in New York.”
The Standard
The Fed’s lawyer went on to say that she did not know what records would fall under a “delegated function,” which would be a task assigned to the New York Fed.
Preska interrupted Wheatley, saying that “Ms. Wheatley, I held that’s not the standard. You didn’t search under the regulation. You’re supposed to search under the regulation.”
Preska scheduled another conference call for 2:30 p.m. today to discuss the schedule for a search of the New York Fed.
“Nobody is going to deny you your right to an appeal,” Preska said on the call, “We’re going to do it expeditiously, not in a piecemeal fashion and hand it all off to the Second Circuit.”
The Fed has refused to name the financial firms it lent to or disclose the amounts or the assets put up as collateral under the emergency programs, saying disclosure might set off a run by depositors and unsettle shareholders.
Bloomberg LP, the New York-based company majority-owned by Mayor Michael Bloomberg, sued on Nov. 7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on behalf of its Bloomberg News unit.
Public Interest
“Our argument is that the public interest in disclosure outweighs the banks’ interest in secrecy,” saidThomas Golden, a lawyer with New York-based Willkie Farr & Gallagher LLP who represents Bloomberg.
Preska’s Aug. 24 ruling rejected the Fed’s argument that the records should remain private because they are trade secrets and would scare customers into pulling their deposits.
“What has the Fed got to hide?” said Senator Bernie Sanders, a Vermont independent who sponsored a bill to require the Fed to submit to an audit by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The time has come for the Fed to stop stonewalling and hand this information over to the public,” he said in an e- mail.
The Clearing House Association LLC, an industry-owned group in New York that processes payments between banks, filed a declaration that accompanied the request for a stay.
Negative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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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in the banking industry has shown that when customers and market participants hear negative rumors about a bank, negative consequences inevitably flow,” Norman Nelson, vice president and general counsel for the group, said in the doc-ument. “Our members have accessed the discount window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Fed will not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ir borrowing, especially their identity.”
Members of the Clearing House are ABN Amro Holding NV, Bank of America Corp., Bank of New York Mellon Corp., Citigroup Inc.Deutsche Bank AG, HSBC Holdings Plc, JPMorgan Chase Inc., UBS AG, U.S. Bancorp and Wells Fargo & Co.
The case is Bloomberg LP v.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08-CV-9595,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Manhattan).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Mark Pittman in New York at mpittman@bloomberg.net
Last Updated: August 27, 2009 09:58 EDT
FRB버냉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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