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석]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설명}
아래 화잇나이트의 주장에 대한 참고 자료. 달러대비 자국 화폐가치가 떨어질때 (통화 디플레)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어떤 방법을 썼는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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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받기: http://www.kiep.go.kr/common/board_file_down.asp?131744|1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방식을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한국과 다른 동남아국가가 IMF의 권고를 따라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한 위기 극복방안을 채택한 것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와 자본통제라는 ‘반시장적’ 정책을 취함으로써 외환위기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독자적인 대응방식이 가능한 배경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필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는데, 1980년대 초부터 장기집권하고 있는 마하티르 정권의 경제정책, 그리고 이슬람과 경제의 관계이다. 마하티르 집권기간 동안에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어 왔는데, 이러한 변화는 마하티르 총리가 추진한 산업화전략, 신경제정책, 민영화정책과 경제개방정책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 원료생산과 경공업 중심의 말레이시아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었고, 말레이 우대정책인 신경제정책의 이념 아래 추진된 민영화정책은 말레이 기업가와 중산층을 육성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한편, 정경유착과 정실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엽 이후 외국자본의 투자증대와 금융주식시장의 개방은 말레이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지만, 동시에 외국자본시장에의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1980～90년대에 진행되어 온 말레이시아 경제정책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하티르 정부가 외환위기에 대처한 방식은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경제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적인 대응방식은 외부에서 우려한 것과는 달리 외환위기가 초래한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안정을 되찾는 데 효력을 발휘하였지만, 부실기업과 부실금융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민영화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초래한 정경유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해석이나 그에 대한 대처방안의 논의에서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맥락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슬람 경제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경제학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전제와 윤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이슬람 경제관은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정당과 무슬림 지식인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제기되었고, 이슬람에 기초한 대안적 경제체계의 수립까지 논의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러한 이슬람 경제관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외환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식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에서 이슬람 경제관은 하나의 중요한 담론으로 작용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의 이해를 위해 이슬람 경제의 원리와 현 경제상황을 인식하는 이슬람적 시각을 그들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외환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위기가 정권교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반해, 말레이시아에서는 마하티르 정권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에서도 정치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안와르 부총리의 축출 이후 전개된 개혁(reformasi)운동과 야당 연합체의 결성은 장기집권하고 있던 마하티르와 집권여당인 암노에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정치적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혁운동과 1999년의 총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의 정치판도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1999년의 총선에서 이슬람이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였음에 주목하고, 총선 이후 정부와 이슬람 정당이 이슬람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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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화잇나이트의 주장에 대한 참고 자료. 달러대비 자국 화폐가치가 떨어질때 (통화 디플레)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어떤 방법을 썼는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
{/설명}
| 저 자 : | 오명석 |
| 분 류 : | 지역연구회시리즈(Regional Study Series) 03-01 |
| 주 제 : | 금융위기 |
| 발 간 일 : | 2003-07-10 |
자료받기: http://www.kiep.go.kr/common/board_file_down.asp?131744|1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방식을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한국과 다른 동남아국가가 IMF의 권고를 따라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한 위기 극복방안을 채택한 것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와 자본통제라는 ‘반시장적’ 정책을 취함으로써 외환위기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독자적인 대응방식이 가능한 배경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필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는데, 1980년대 초부터 장기집권하고 있는 마하티르 정권의 경제정책, 그리고 이슬람과 경제의 관계이다. 마하티르 집권기간 동안에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어 왔는데, 이러한 변화는 마하티르 총리가 추진한 산업화전략, 신경제정책, 민영화정책과 경제개방정책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 원료생산과 경공업 중심의 말레이시아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었고, 말레이 우대정책인 신경제정책의 이념 아래 추진된 민영화정책은 말레이 기업가와 중산층을 육성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한편, 정경유착과 정실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엽 이후 외국자본의 투자증대와 금융주식시장의 개방은 말레이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지만, 동시에 외국자본시장에의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1980～90년대에 진행되어 온 말레이시아 경제정책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하티르 정부가 외환위기에 대처한 방식은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경제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적인 대응방식은 외부에서 우려한 것과는 달리 외환위기가 초래한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안정을 되찾는 데 효력을 발휘하였지만, 부실기업과 부실금융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민영화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초래한 정경유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해석이나 그에 대한 대처방안의 논의에서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맥락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슬람 경제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경제학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전제와 윤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이슬람 경제관은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정당과 무슬림 지식인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제기되었고, 이슬람에 기초한 대안적 경제체계의 수립까지 논의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러한 이슬람 경제관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외환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식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에서 이슬람 경제관은 하나의 중요한 담론으로 작용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의 이해를 위해 이슬람 경제의 원리와 현 경제상황을 인식하는 이슬람적 시각을 그들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외환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위기가 정권교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반해, 말레이시아에서는 마하티르 정권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에서도 정치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안와르 부총리의 축출 이후 전개된 개혁(reformasi)운동과 야당 연합체의 결성은 장기집권하고 있던 마하티르와 집권여당인 암노에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정치적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혁운동과 1999년의 총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의 정치판도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1999년의 총선에서 이슬람이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였음에 주목하고, 총선 이후 정부와 이슬람 정당이 이슬람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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