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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1) - 투자승수 문제 (이론) [6]
• SDE

• 번호 420514 | 2008.11.30 IP 59.2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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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이놈저놈 전부 디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내뱉고 있다.

이미 시그널 들은 여러 차례 나왔지 아마?

01년 3월에 Economist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로를 따라갈 수도 있다.’ 고 경고했고, Boston Federal Reserve에서도 01년 9월에 “Does Japan Offer Any lessons for the United States? 라고 전체적인 물가 수준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지.

기사의 글이 말 맞다마, 우리는 이제 현시대 최고의 경제 괴기소설인 Deflation에 돌입하고 있다는 거거든~. 약 6~7년 전이지~ IT버블 개박살 나고 난 이후 우리는 Deflation이라는 끔찍한 악몽에 대한 예행 연습을 체험하는 듯 했지. 02년 6월 FOMC 성명에서는 “달갑지 않은 물가의 하락(Unwelcome substantial fall in inflation)" 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린스펀 아저씨가 절묘하게 썼던 최종 해결책이 사상 유래 없는 초 저금리 정책이였지~

물론 Deflation 역사를 살펴보면, 1930년대 이전의 금본위제가 철폐 되기 이전, 즉 대공황까지는 Deflation은 Inflation만큼이나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거야~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무려 30여 차례나 Deflation이 발생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공황 시기를 제외하고는 Deflation 시기에 경기는 오히려 상당한 호조를 보여왔지.

1870~1890년도에는 2차 산업 혁명기를 거쳐, 천문학적인 공급량에 의한 생산성 증가로 커버했고,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 1921~1929년에는 Deflation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야~ 그냥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괜히 쫄지들 말어~ 이분법적으로 볼 때, Good Deflation이랑 Bad Deflation 이 있다고 하자고~

그렇다면 그지 같은 놈을 좀 보면, Bad Deflation이라고 볼 수 있는 1890년에 영국 Baring 사태, 1839년의 Bank War 사태 등이 꼽히는 거지. 말 그대로 얘네들의 특징을 짓자면 Debt Deflation이라고 볼 수 있어. 다분히 흉악범스러운 이 디플레는 소득보다 부채가 증가하면서, 자산가치가 하락 → 부채증가 → 출혈투매 → 차입상환 → 통화긴축 → 투자축소 → 파산 → 신용경색 → 경제성장률 저하 라는 미묘한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거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흉악스러운 디플레이션이 다시 왔다 이거야~ 아주 지독한 놈이 와버렸어~ Good Deflation은 절대 아니라 이거야~ 괴기 소설이 시작되었다는 거거든~ 1년 주식투자 해서 돈 벌 수 있다고? 그렇다 라고 한다면, 1년 안에 디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금리 최소 400bp 상승! 대출금리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것이고 너무 빠른 통화 긴축으로 민간경제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개박살 날 수 있는 것은 자명하거든? 우리나라 두바이유 수입 물가를 지속적인 조작으로 약 120$ 이상 수준에서 고정시키면 어떻게 해서든 가능할지도 모르지......경상수지는 아주 아작이 날 테지만 말이다......하지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응? 으이구~

06년부터 시작했던 주택 가격 하락 자체가 일본 놈들 90년대 초반 궤적을 그대로 답습 하고 있다는 거지~ 저축에 ‘저’ 짜도 모르는 미국 놈들이 본토의 상당한 불안 심리로 인해 08년도에는 전대미문의 ‘저축’ 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이거야~ 맨날 돈 주면 사이버 머니 쳐 지르고, 옷 사고, 햄버거 사 먹던 놈들이 말 그래도 은행이 돈을 넣어 놓는 20년 동안 벌어지지 않던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 따라서 각 중앙은행 들의 금고 안에는 잉여지준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거야~

이미 07년부터 美 가계저축률은 급속도로 증가해서 가처분 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은행으로 짱박고 있다는 거야~ 미친놈들이지......햄버거랑 쏘세지를 그렇게 쳐 먹던 놈들이 은행에 저축을 한다니 상당히 웃긴 일이야~ 이러다 비만이 싹 사라지는거 아닌가 몰라~ 으이그~

또한 10월 영국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 주는 HICP 연간상승률이 16년만에 최고폭으로 하락, 10월 미국 CPI 월간 상승률도 61년만에 미친듯이 떨어져서 최고폭 하락. 미국, 프랑스, 일본 주요국 물가연동국채 5년물, 10년물 Breakeven rate 보고 있으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다분히 학문 스러운 얘기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미 우리는 Deflation에 진입한 상태이고, 정작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또한 온갖 뉴스나 기사를 통해 공론화 되어 있는 Deflation을 겪으면서 상당한 정도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거지. 또한 내가 얘기 하고 싶은건 당장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수반한 Deflation만이 아니야. 이미 공론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를 봐야 하는 거거든~ 느끼기에 따라서는 조금 멀 수도 있겠지만 말야~

예전에 한참 거론했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수 있는 전초기지를 구축해주고 있다는거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 위기는 뼈를 깎아 내리는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상당한 진통을 수반하지……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물가가 상승쪽으로 돌아 설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지.

역시 미국애들하고 일본애들하고는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금융에 대한 자세 자체가 달러.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아 애들은 확실히 서양애들에 비해 이치라는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거든~ 일본애들이 16년 동안 걸린 본원통화에 대한 양적 통화팽창 정책이 미국놈들은 단 1년 만에 시행을 해버리고 있어. 역시 최첨단 도둑놈들은 빨러~ 입장과 퇴출이 신속하거든~

일본 놈들이 약 1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본원통화 증가율을 30조엔에서 110조엔 무려 4배 가까운 만큼 끌어올렸다면...... 역시 월가 애들이라는 생각이 들더군.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본원통화 증가율을 80% 이상 끌어 올렸다 이거야~ 뭐니뭐니해도 FRB 사기 기관의 사상 초유의 구제금융(Bail Out)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결부되지..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 정책과 함께 한다는 거지~ 뜬금 없이 뭔 인플레냐고?

 ‘통화의 증가는 반드시....반드시.....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추세적 인플레이션(Inflation Trend)는 사람값이 결정한다고 했지. 문제는 쭝국놈들이라는 말씀이지. 2002년만 해도 중국놈들 제조업 시간 당 평균임금은 3$. 그 당시 금액으로 우리나라 노래방 알바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였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우후죽순 너도나도 쭝국으로 진출한거고~ 노래방 알바 수준의 임금을 주면서, 돈 벌 수 있는 시기가 있었지만, 얘들이 시기가 지나니까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써서 그 때 대비해서 무려 적어도 3배 이상 증가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지~

문제가 생겨버린거야~ 중국을 위시한 동남아 애들 데려다가 써야 하는데, 돈 더 달라고 생떼를 쓰는 순간 경제 지표의 한쪽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골디락스(Goldilocks)’라는 고성장 속에 저물가 기조를 설탕물 맛 보듯이 잠깐 맛 본거 아니겠어?

근데 중국애들이 엄청난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인식이 바뀌어 버린거야~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제대로 선진국 대열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합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던 모양이야. 물론 먼 미래에는 M모증권 박모회장 말대로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날이 분명히 올 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그러면서, 엄청난 소비와 임금 상승은 결국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내버렸던거지~ 이미 전세계는 중국을 위시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최근에 보면,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인원을 감축하고, 인간들을 퇴사 및 감봉 시키면서 저임금으로 선회하는 임계점이 다가왔다 이거야~ 그야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상당한 압박을 견뎌내야 하겠지만, 과거의 급정거 사태(Sudden stop)에 따란 실질 임금조정 압력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공황급의 통장 잔액 축소는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지~

하지만 극단성에 비춰볼 때, 상당한 학습효과에 의해서 몇 만, 몇 십만이 한 번에 길거리로 내 앉는 행위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선호하지 않는 다는 거지~ 실업률은 늘어나고 기업 채용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은 뻔하지만, 예전만큼 똥줄 타는 하락율은 안 보여줄꺼라는거지.

자 그렇다면, 또 한번의 역사적 시련이 반복 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결국 Key는 미국이 잡고 있다는 거야~ 이번 금융위기는 어짜피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패권 전쟁이며, 미시적으로 보면 살아남은 미국계와 영국계 헤지펀드 간 치열한 대결구도라고 볼 수 있어. 이런 대결 구도의 전략적 싸움이 지속되는 한 Pax Dollarium 즉 달러화 패권을 통한 자본 시장의 평화는 한시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커. 이후에는 상당한 폭락세가 연출 될 테지만 말이야~

아직까지 쭝국 위안화가 달러 뒤집기는 여간 힘든게 아니거든~

08년 7월 이후, 안전 자산 구도가 완전히 재편되는데 달러화, 엔화, 위안화 자산군 / 유로화, 이머징통화, 금, 은, 석유, 주택, 주식 등의 자산군으로 나뉠 수 있는데, 본 대공황급 매머드 신용버블 쇼크로 인해 전자의 자산군이 세계적인 안전 자산 군으로써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지~ 미국 자금을 움직이는 집단이 미래 성장 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지만 말이야~

금 같은 경우도 의미 상으로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실물화폐 자산이지만 이미 통로가 막혀 버린 지 80년......이 다 되어가는 감옥에 갇힌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에 해당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안전자산군으로 편입 되지 못하는 비운의 상황이야~ 이유는 예전에 다 얘기 해줬지? 응?  

따라서, 오바마 정권과 교체와 맞물려서 가이스너와 버냉키의 공조를 상당히 주시해야 될 거라는 거지~ 어짜피 버냉키는 욕먹어도 전공이 욕먹는 대공황 전공이라 상당히 디플레에 익숙해 할 거라는 얘기고, 가이스너 역시 긴축 정책 몸빵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상당히 밝거든~ 물론 자문으로 있는 폴볼커 같은 인간은 인플레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 된다는 또라이급 마인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긴축대학 전공교수급이라고 보면 되는거고~

(민간경제 입장에서는 거의 상상을 하지 못할 시련을 가져오게 되니까 말이다~ 으이그~)

과거의 사용했던 정책적으로 결부 지어보면, 전공자들이 긴축정책으로 시중 통화량 흡수해서 기업, 가계들을 다 조져 놓고 마취도 안한 상태에서 뼈와 살을 칼로 깎아내서 구도를 개편 해야 하는데, 과거 상황과 달리 금리 인하 기조가 더 가속화 되서, 상당한 모르핀을 투여와 동시에 뼈와 살을 깎아내려 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지. 과거에서 보는 미래라고는 하지만, 유사점도 눈에 띄지만 지금 상황과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의 여러가지 부분의 상황이 분명 다르다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추세적 인플레이션 압력과 뼈를 깎아 내리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다. 상당히 긴급한 기로점에 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이미 추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중간에 WTI 하락 + 신용버블붕괴와 맞물려 Recession의 R의 공포와 Deflation에 D의 공포가 상존해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

이거 뭐 1970년대로 되돌아 가고 있구만......38년 전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거든~

70년대 미국 경제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말이지~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 미국 경제는 세 차례 경기 침체를 맛봤는데, 1차 오일쇼크의 토네이도가 휘몰아친 1973년 11월~1975년 3월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5%, 2차 오일쇼크를 보낸 1980년1월~1980년7월은 -4.3%, 과도한 통화긴축으로 홍역을 앓은 1981년7월~1982년11월은 -2.0%를 기록.

당시 실업률은 9%대, 물가상승률은 15%, 1979년 FRB 의장이자 현재 백악관에서 한 자리 해먹은 또라이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볼커는 정책금리를 20%까지 인상하는 혹독한 통화긴축을 폈지. 덕분에 물가는 1983년에 4%까지 떨어졌고 말이지~.

문제는 노동자들이였는데, 두 자릿수의 엄청난 인플레 따라잡으려고 임금 인상 투쟁 같은 걸 벌였지~ 결과적으로 물가와 임금이 상호 악순환을 일으키는 장본인이였고, 과잉 유동성으로 잔뜩 풀린 자산(부동산)버블이 붕괴되면서 상품 시장으로 자금으 왕창 쏠렸거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대재앙을 만들어낸거고~

물론 지금 상황과 70년대 상황과는 거시 지표 같은 것들이 다르긴 하다는 거야~ 11월 현재 CPI는 3.7%로 유가하락님에 힘 입어 상당한 수준으로 다운이 됬지만 말이지. 계절 조정 실업률 6.5%.....직장에서 겁나게 짤리고 있다 이거거든~ 앞으로 실업률 두 자릿수 기록할 날이 머지 않았구만......뭐 일자리 창출?

뭐로 일자리 창출할 건데? 단기 부양책 쓰라고? 장난해? 여기서 재정을 풀면 풀수록 민간 경제 개작살 난다는거 모르나? 감세? 미분양 아파트 같은거 들어가서 살라고 독려해도 집 값 떨어지는 거 막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

거기다가 GDP 성장률 마이너스 돌입해서 내년 경제는 완전한 마이너스 경제권이라는 거고~ 노동자 평균 평균 임금도 전년 대비 4% 이상 상승. 결론 내려보면,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완전히 진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 간다 이거야~ 무슨 환경이냐고? 마지막에 나오니까, 긴장하지말어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곡물 부족도 과거와 상황이 상당히 달라져서 말이지 30년전에는 주로 기상이변에 의한 단기적 문제였지만, 지금은 인구 급증, 도시화로 인한 농토 부족,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등으로 복합적으로 작용.

과거에는 중동 산유국들이 기름을 무기화하면서 대미 수출을 중단했고, 당시 리처드 닉슨, 이놈이 가격 통제를 통한 수요억제 체제에... 하지만 지금의 국제유가 상승은 공급 부족보다는 중국ㆍ인도등 신흥성장국들의 수요 급증, 투기 세력 가담 등이 더 큰 요인이거든~

최근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어도 국제적인 석유수요가 쉽게 줄지 않는 것을 보면 세계 석유시장의 수급불균형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거지~ 삭스애들이 시기를 너무 빨리 잡았어. 급했지~ 200불 간다고 난리 쳤던거 지금 보면, 사기꾼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지 이유없이 투기 부축이려고 Raise call을 외친 것은 아니란 말이다. 단순한 찌라시는 아니였다는 거여~

따라서 지금의 국제유가는 1ㆍ2차 오일쇼크때처럼 기름값이 단기에 폭등했다가 진정된 것과 달리 오일피크와 맞물려 장기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 지금 당장이야 엄청난 속도로 하락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 적인 측면 보다도, 위기에서 초래된 면이 훨씬 크기 때문이고 말이야~

초 인플레이션 초입 단계란 말이다. 처음에는 나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말이야~ 오바마의 비장의 와일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짐바브웨 까지는 안 갈 것이라는 예상이거든~

50$이하로 주욱 빠져 나가야 하는 WTI가격이 50$ 하향 돌파를 지지하는 모습인데, 상품(Commodities)이란 녀석이 원래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쉽게 돌아서지 않는 점 때문에 만약 이 녀석이 50$ 부근에서 지지될 심산이라면 상승폭이 한 번에 상당히 크게 일어날 수 있어. 금 가격 폭등하듯이, 상당한 갭을 형성하며 추세가 바뀌는 것이 초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는 거거든~ 그게 바로 내년이라는 거고 말이지......으이그.......

전부 결론은 오바마 정부의 가장 큰 임무인 초대형 매머드 버블 프로젝트과 연관이 닿는다는 거 아니겠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왜 필시 디플레에 이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도래할거라고 내가 헛소리 하는지 아냐구? 응? 이름도 멋지지?

‘New Apollo Project’

 일명 ‘New New Deal’ 정책이라고도 하지. 오바마의 도선 비기......

총 투자규모 5,000억불에 기간은 10년. 연평균 투자규모는 150억불. 5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내용 까보면 내가 얘기한 거랑 차이가 없어~ 그럴싸해 보이지만 말이지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거거든~ 정책적으로 많은 투자 유치와 정책 상의 거부감을 없애려면, 필시 그 정책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환경을 조성 해줘야 하는데, 1차적으로 07년 말부터 08년 상반기까지 우리는 그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인지......

 승용차 주말에 주차 해놓고, 최대한 1원이라도 싼 주유소 찾아가서 기름 넣어보겠다고 줄 서가면서 직접 몸으로 체험 했다는 거거든~ 화장품 샘플 써보라고 해서 가게에서 열심히 손에다가 발라서 얼굴에 바르려고 하는데 손에 있는 살들이 녹고 있다면 말이지~ 이게 황산 섞인 화장품이였다면, 다음부터 얼굴에 쳐 바르려고 하겠어? 아니면 화장품 얘기만 들어도 진저리 치겠어? 응? 누가 그 화장품 산다그러면 주위에서 개 생난리를 칠꺼라는거지. 앞으로는 절대 사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학습효과가 생겨. 학습효과. 나랏님들께서는 항체가 생기셨는지, 전혀 안 생겨 지시는 학습 효과라는게... 으이구~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인이 박혀서 말이지.......

여기서 유가가 상승으로 턴 하게 되면, 프로젝트의 가속화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라는 얘기거든~ 안정적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데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대한 ‘공포감’은 정국 운영을 위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

금융이 개작살이 나니까 말이지, 실물경제위기 최대한 빨리 잠재우려면 금융부터의 회복이 아니라 제조업으로부터 금융을 살리는 Reverse Turning 전략이라고 보면 될거다. 미국 정부가 예전에 헤쳐먹던 1960년대 1차 Apollo Project에 대해 프로젝트 간접 효과는 경기 부양과 경제 구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품 옹호(Pro-Bubble) 이론’ 이라는 것을 낼 정도로 대 놓고 찬사를 보냈다는 거거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제가 오는 거다. 녹색 말이지........온 세상이 녹색으로 변할 거라는 얘기지~ 무슨 슈렉도 아니고 말이지~ 으이구~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Carbon Tax) 부가는 이미 필수적인 거고, 2025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소재 양산 등 이 주요 골자로 있는거고~ 거기에 껴 있는 기업들에게 줄줄히 국제 표준 획득을 위한 장치까지 마련하겠다고 당당하게 거론. 입법이 눈앞에 현실화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 GM 애들 그냥 파산 하게 절대 안냅둔다. 무언가 상당한 향후 버블을 위한 옵션을 걸겠지~ 배출권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이야~ 자동차 산업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가따가 헤쳐먹을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거든~

우리는 녹색 KS 마크를 취득하고 환경 관리사 같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야~ 물론 새로운 녹색 증권사에는 탄소배출권 투자상담관리사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네.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시, 탄소 배출권 10g 자동 적립 서비스, 보험 가입 시에는 녹색 무보증 고배당 보험, 신용카드에는 환경마크와 사용할 때 마다 배출권이 적립되는 서비스, 로또에는 수소청정에너지 10년 치 이용권 등 공상과학 같은 금융상품들과 각종 환경 파생상품 러쉬가 시작되면서 신개념판 봉이 김선달이 가장 연봉을 많이 쳐 받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지~ 너무 먼 얘기를 지껄인다고? 당장 눈앞에 쳐 올라가는 환율 밖에 안보인다고? 으이구.......

우리 머리 속을 녹색으로 세뇌 시킨다는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한 시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 언론과 신문 등을 통해 우리가 불편함,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들의 프로젝트는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와일드 카드로 비축 시켜 왔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미 많은 곳에서 그러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어~ 환경 버블이 폭발할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지.......

늬들도 나도 말이지...... 모르는 사이에 세뇌 당해 간다는 거지~ 그건 결국 Eco Bubble을 향한 개개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나 같은 서민들이라는 얘기구 말야~ 으이구~ 믿기 싫으면 믿지마!

난 되도록이면 티부이 안보려고 노력중이니께, 자꾸 감성을 자극한단 말이지~ 보고 있으면 그래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머리 속을 휘젓고 댕긴다는 말씀이야.

아오 너무 많이 써서 손까락 뿌러질라고 한다 으이그~

다음에는 오바마 환경 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까보자고~

그리고 인터부 하자고 전화 좀 하지마. 나 같은 아저씨가 뭘 안다고 인터부는 인터부여~

더 멋지고 똑똑한 아저씨들 많으니께, 나는 명단에서 좀 빼주라 응? 나 불쌍하지도 않아?

맨날 죄 터지고 수명 공매도 치고, 분유에... 자장가까지...

늬들 자장가 부르다가 애새끼보다 먼저 잠들어 봤어?

무슨 레드썬 걸린 것처럼 부르다가 지쳐서 잠 들었는데

 애새끼는 똥을 한 바가지 쏴놔서 쳐 울고 있더만.

좀 쳐자라 응? 누구 닮아서 그래 퍼질러 싸놓고 밥 값도 못하니 응?

그래도 제일 사랑스럽다 으이구~

IMF 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알짜배기 회사들을 다 집어 먹으려고, 헤지펀드 써서 구미 금융자본이 수를 썼다고...

사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한국 경제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만 해도 다 나옵니다.

평균 6년에서 7년에 한번 씩, 정부가 당시 재무부-한은-금융권을 동원하여 부실기업 일제정리를 하면서, 그때마다, 부실기업과 금융권의 협조융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재벌들이 새로 탄생하고 새로 망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런 음모론에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음모론 적 시각이라면...

한국인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비대해진 주택담보대출과, 외환보유고 확충, 은행의 BIS 비율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기업 자금 융통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Covered-Bond에 의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해결책입니다.

한국의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약 350조원 달러로는 2700억 달러 규모 입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중, 10%만 Covered Bond로 전환해도 무려 270억달러 이상이 한국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통화스왑?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Covered Bond는 주택담보대출중 우량한 대출만을 모아 이것을 유동 증권화 하는 것으로 일종의 RMBS 입니다. 다른 점은 ABS와 같은 유동화 증권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화 증권이 되면 Covered-RMBS가 되는 것이며 증권화 되지 않고 채권으로 발행되면 Coverd-Bond가 됩니다.

미국등 구미 금융계는 채권화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구미의 모기지 금융 부분에서 한국의 우량 주택담보대출을 취득하여 기존의 모기지 Pool의 가치를 높이게 되면,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Covered-Bond가 되는 이유는, 그래도 혹시 모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를 막기위해 정부 수준의 공적기관의 지급보증이나, 혹은 민간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채권 가격의 하락을 방지 하기 위해 부실을 낸 주택담보대출자를 떨어내고 새로 우량 주택담보대출자를 편입시켜 채권 가격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Covered 블라블라... 라고 합니다.

미국의 모기지 채권도 파니메나 프레디맥 같은 준 정부기관의 보증을 얻어야 유동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것 처럼,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준 정부기관의 보증을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 주택보증보험이 있으므로 Covered Bond를 만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은행들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이를 공적 SPC에 넘기고 (한국의 자산관리공사? 현행 법률로서는 불가능) 대한주택보증보험이 이의 지급보증을 담당하며, 해외에 또 다른 SPC를 한국 정부가 설립하여 국내 공적 SPC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해외 SPC가 Covered-Bond를 발행하여 해외 금융기관에 팔게되는 구조 입니다.

이렇게 되면 Covered-Bond에 편입된 주택담보대출자는 미국의 금리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결정됩니다. 물론 스왑베이시스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만일, 한국 투자공사가 국내 및 해외 SPC 역할을 같이하게 되면,스왑베이시스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냥 미국 금리수준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유동화 되어 현금화 되었으므로, 그만큼 위험 가중 자산이 없어져서 BIS 비율이 높아져 신규 대출 여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Covered Bond 이므로 한국으로 외화가 들어오게 되어 환율을 그만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다 장점만 있는 것 같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와 원금은 달러화 표시로 바뀌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오르거나 하면 이자 부담도 더욱 가중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이자 부담도 그만큼 경감 됩니다.

두번째, 역시 환차손과 금리 부분인데, 현재, 환율로는 Covered Bond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환율 상승 가능성이 높으며 스왑베이시스가 400bp가 넘기 때문에 추가로 4% 이상의 금리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한국투자공사가 한국 주택담보대출의 해외 본드화를 추진한다 해도 가치 계산상의 문제점 때문에, 한국의 주택담보 대출자는 처음에 상당히 높은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기준금리가 높아져 7% 정도가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두 사라지며 적정한 이자 수준에서 Covered Bond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세번째는 주택담보대출자의 주택과 이자는 이제 외국 금융자본의 손에 넘어가, 그쪽나라 경제사정에 의해 사실상 결정된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래도 뭐 리보금리에 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Covered-Bond 방식은 해외에서나 한국내에서나 모두 비대해진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우량 주택담보대출은 LTV와 DTI에 의해 외국인들 눈에 보게되면, 프라임 중에 프라임입니다. 따라서 부실화된 기존 모기지 풀에 섞어주면 단번에 RMBS 가치가 상승하게되고 따라서 그쪽나라 SPC의 CDO도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CDS 금리는 내려가므로 IB들의 재정상태도 좋아지게 됩니다.

문제의 관건은 한국 주택보험공사와 가장 중요한 한국투자공사의 자본금 확충인데...

한국투자공사를 연기금의 대타로 주식시장에 투입시키겠다고 하니... Covered-Bond 에 의한 주택담보 해결책도 물 건너 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Covered-Bond를 가장 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를 사용한 발행이 가장 좋습니다만,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게 되면, 뭐 방법이 없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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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글에서 논하는 방법은 일반 Covered-Bond가 아닌 구조화 Covered-Bond로서 주택담보대출을 일반 은행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투자공사가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 해당 주택담보대출대출 채권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에대한 대금은 국채나 달러화 표시 채권(미국 재무부 국채등 우량채권으로 한정)

카버드 본드 시장은 모기지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던 2007년에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금융기관이 게속 모기지 풀에 대한 감시 관리 감독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모기지 방식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존 모기지 방식은 위험 회피를 CDO, CDS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계속 이전한 반면, C-bond 방식은 처음 발행기관이 위험을 계속 관리한다는 점에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 공대출신이라 경제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막연한 두려움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미네르바님을 비롯한 경방 고수님들 글을 탐독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되고 느끼게 돼서

짧은 생각이나마 정보의 재생산에 도움이 되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경제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공학에서도 현상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서 설명과 예측을 합니다. 현상의 변화를 관찰해서 변수를 선정하고 함수화해서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도하고 설계도 합니다. 하지만 설계 시에 안전율이란 걸 적용하지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선언적인 모델링이 개별적인 현상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안전율 곱해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100년 동안의 강우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방을 만들어도 100년만에 처음오는 기록적인 강수량으로 제방이 무너져버립니다. '타코마 브리지'라는 다리는 산들바람에 공진현상으로 철골과 콘크리트로 된 다리가 엿가락처럼 휘청이다가 끊어져버렸죠.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안정적인 공학에서도 이러한데 경제학에서는 어떨까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변수를 선언적인 함수에 집어넣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별적인 현상에 대해서 여러가지 전제를 한 상태에서 전형적인 예측은 가능하겠지요. 하지면 현실에서 개별적인 현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60억 인구가 서로의 수요와 공급축이 되어 엮여있지요. 그리고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리적 소비자"라는 전제, 이 전제를 통해 사람은 변수가 될 수 있었지만 합리적 소비자라는 것은 가상일 뿐 실재로 존재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비합리적 소비자의 행태에 대해서 연구한들 그것 또한 함수화 되면 이러이러하다라고 선언되는 순간 그것은 실재와는 동떨어지게 됩니다. 모니터도 2차원 평면 책도 평면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함수 그래프는 X와 Y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에 어떠한 "지향"을 갖는 선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에 변수가 더 필요해서 Z축을 추가 했다고 합시다. 선이 모니터 속으로 향하든 나오든 하겠지요. 일단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지향성을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변수가 더 필요합니다. 4차원, 아예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5차원, 6차원, 결국 60억 차원의 함수. 60억개 변수의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걸 만들어서 컴퓨터에 집어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줄까요?

 제가 경제학 전공이 아니니 경제학이 어떤 발전을 해왔고 현재 어떤 이론들로 현대 경제를 설명하고 예측하고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선언적인 함수는 학문적으로 현상을 설명하는데 다소 도움을 줄수 있겠지만 현실 예측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여러 고수분들이 얘기하셨 듯이 전방위적인 공부를 통해서 여러 추계들이 갖는 어떠한 지향성을 알아 볼 수 있는 "직관"을 기르는 것이 예측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일 것입니다. 통찰력, 영감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직관"만이  선언적 함수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많은 변수들과 다양한 추계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마지막 퍼즐조각, "미래"라는 그림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직관이라는 것이 완벽하고 명확하기만한 것은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어떤 것이 떠오르거나 영감이 떠오를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경험과 관찰, 쌓아온 지식들이 그것의 기반이 되었으리라 짐작할 뿐이지요. 우주를 꿰뚫어 보는 직관력을 가졌던 아인슈타인의 직관도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정식이 팽창하는 우주를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정적인 우주에 집착하던 아인슈타인은 억지로 우주항을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완성시킵니다. 하지만 허블의 관찰에 의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직관이 그부분에 있어서는 틀렸던 것이지요.

 하지만 뉴턴의 우주를 갈아치운 것도 아인슈타인의 직관이었고 우리사회에 "비합리적인 변수"가 끼어들었을 때 그것의 영향을 예측한 것도 미네르바님의 직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찰하고 읽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직관의 기반을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계속 전문인력, 전문가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 전문가가 때로 얼마나 바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봐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페셜리스트임과 동시에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합니다. 현대인으로 산다는 건 참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생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네트워크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단말에는 다양한 수준의 정보와 정보접근성을 지닌 개인들이 접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바보일 수도 있는 자기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재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는 엄청난 속도로 소통되고 재생산되어 축적됩니다. 네트워크에 접속된 우리 전체의 정보량과 정보접근성이 상향 평준화되는 것이지요. 정보는 다음 서버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 달말의 우리들 안에 쌓이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의 제너럴리스트로써의 기반, 우리의 직관의 기반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우주론을 개혁하거나 경제학자가 될 것은 아니지만 이 복잡다단하고 혼탁한 사회안에서 각각의 개인이 통찰력을 지니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안아도 아실 것입니다. 인간 지성의 진수는 연산력이나 기억력이 아닙니다. 직관과 통찰력, 통찰력을 지닌 국민이 많아지면 나라도 나아지겠지요. 아직 형식적 민주주의까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니 직관의 날을 세우고 기다리면 희망을 볼 날도 오겠지요.

당장은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관찰하고 공부하고 나누는 것을 멈추치는 마십시요.

아직 네트워크의 힘은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공부합시다!

최근에 드물게 정부 당국에서 잘 한일이 하나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 의 손해 50%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일입니다.

저도 이 펀드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는데 좀 애 먹었는데 아주 전형적인 파생금융상품이더군요.

이 상품의 만기는 6년 으로서  2005년 말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 된 정말 전형적인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여기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첫번째 5년만기 국고채 금리..운운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펀드가 국고채에 많은 지분을 투자하는 펀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있다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은행 금리가 저금리 상태가 되다 보니,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주로 외국계 은행에서 발행해서 들어온 이런 파생금융상품이나 각종 금융상품들을 수입해와서,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금리니까 당시 미래에셋 처럼 고수익 리턴을 해주는 펀드들에게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는 턱 없이 경쟁력이 모자랐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은행들은 판매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한 판매사가 파산할 경우 그 손실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른 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소위 "리먼 익스포저"라 해서 확실하게 그 규모가 밝혀진 바 없는 부분이다 보니..)

여기서, 은행 창구직원들은 가급적 인사고과에 유리한 펀드를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런 종류의 파생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특히 아직 우리나라에서 은행 창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주로 보수적인 운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직원들 입장에서 이런 파생금융상품 펀드를 판매하는데 성공하면?

인사 고과 평점이 확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펀드 판매 실적이 좋으면 창구 직원들 인사 고과에 좋은 평점이 나오니까 일단, 손님만 오면 펀드 가입하라고 재촉을 하지요.

문제는...

창구직원들도 자신이 판매하는 펀드의 성질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첫번째 위에서 봤을 때 "기초자산...."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펀드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펀드 입니다. 당연히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박 날 수 있는 펀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대박 이익의 대부분은 누가 가져갈까요?

당연히 미국의 투자은행과 한국의 판매 은행이 계약에 따라 가져가지만, 대부분 미국의 투자은행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한국의 손님들은 어이구 정기예금 보다 2%는 더 받을 수 있네..하고 그 부분만 보고도 좋아라 하십니다. 그 금리가 얼마?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

아고라 경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CRS-IRS가 익숙하시지요?

이런 파생금융상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한국에 판매 될까요?

한국의 펀드 투자액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는 수익을 원화로 바꿔서 한국으로 주나요? 아니지요, 당연히 CRS-IRS를 통하여 서로 주고 받게 됩니다.

당시는 2005년 입니다. 한국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 올 때 입니다. 그래서 스왑 베이시스나 포인트도 한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을 때 입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펀드에 가입한 펀드 조성액을 가지고 5년물 국채를 샀을 것이고 또한 이를 담보로 91일물 CD를 판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한 미국의 IB는 자신들이 만든 금융상품을 CRS-IRS를 통해 서로 금리 스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당시에는 스왑 베이시스가 매우 작거나 플러스였기 때문에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플러스 금리가 붙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CD를 판매를 통해 얻게된 수익을 여기에 좀더 가져다 붙이면 됩니다.

보통 5년물 국채와 CD와의 금리차이는 2005년 당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CD 쪽 금리가 보통은 더 높습니다. 한 1% 가깝게 났을 것입니다.

즉, 3개월 마다 이자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91일물 CD를 발행해서 들어온 이자 수익이고 거기에 금리 스왑을 통한 차이 정도가 덧 붙여져 고객에게 이자 수입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상품이 왜 파생금융상품이냐?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 자산"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산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 유럽의 유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을 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과 유럽 우량주의 선물-옵션 투자를 통해 운용되는 펀드 인 것입니다.

아마도 창구 직원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에 투자 하니까 설령 손실이 나도 크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국고채 금리에 1.2%를 주니까 당연히 국고채에도 투자 되어 운용되므로 설령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국고채 이므로 국고채는 나라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지급되므로 나라가 파산할 확률은 0.02% 이므로 이는, 매우 안정성이 높은 펀드다..."

그래서 가끔 은행에 갈 일이 있는 저도 펀드 가입 권유를 받고는 하는데, 솔직히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파생금융상품 펀드를 함부로 권유할 때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자세히 읽어 보면 분명 파생금융상품이 맞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는 창구 직원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은행이 이러면 정말 안되죠.

요즘은 이 판정 때문에 모든 은행들이 비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펀드 판매할 때 30분씩 설명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외국에서는 몇 시간이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펀드의 파생금융상품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수식을 통해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한테...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한국에서 파생금융상품의 발달이 정말 너무 뒤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지요.

이 그림은 파생금융상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난 부분이 한국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파생금융상품 개발 부분입니다.

사실, 파생금융상품도 아니지요. 유동화 증권, 즉, ABS 만드는것은 파생금융상품이라 볼 수 없거든요. 결국 주가선물, 외환선물, 금리선물 정도가 한국에서 만들어 질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외국에서는 기초자산으로 부터 직접 파생금융상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처럼 그렸습니다.

왜 그렇게 그렸냐 하면, 원래 파생금융상품이 나오려면 금융상품에 상한가나 하한가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즉, 기초 자산 중 주식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생금융상품을 만들기가 곤란해 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파생금융상품들이 많은 경우 블랙-숄즈 방정식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데, 해당 방정식의 전제 중의 하나가 기초자산의 가격에 상한가와 하한가를 가정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을 경우는 정확한 파생금융상품의 가치 산정이 어려워지므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좀더 깊이 얘기하면, 이자율 파생금융상품 계산에 사용하는 HJM 모델이나 BGM 모델을 수정해서 산정해야 합니다만, 그것도 근사 모델이지 정확한 모델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하한가가 있을 경우 기초 자산의 가격은 arc-tangent 함수를 따르는 기초자산을 기본 방정식으로 하여 유도해야 하는데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많은 경우 주가의 상-하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가에 상 하한가가 없는 경우 주가지수는 시간이 흐를 수록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미국의 주가지수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즉, 1945년 이후 현재까지를 살펴보시면 실제로 그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에 상하한가가 있는 나라에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을 통해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 정말, 겁이 없는 것인지 뭣을 모르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통법이 아니라, 파생금융상품 감독과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다듬고, 그리고 전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감독 인력을 키워내고 확충하는 일입니다. (물론, 자통법내에 파생금융상품 감독과 규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소위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자통법을 통해 한국형 IB 혹은 요즘에는 말을 바꿔서 유니버셜 뱅킹(UB)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한국금융은 선진국 은행에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나 멋도 모르고 수입해서 대행 판매하는 거대한 금융 수입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와 같은 금융경색 상황에서는 자통법의 효과도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폭을 더 점차 더 넓혀 자통법이 발효될 시기 쯤에는 아예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폭을 없애는 것이 한국 금융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는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한국의 은행원들 수준은 분명히 한 차원 더 높여져야 합니다.

창구 직원이 펀드를 판매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때 한 차원 더 높은 은행원들의 수준이라 함은....

적어도 2차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래야 파생금융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왜? 6년 짜리 파생금융상품은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최장 1년짜리 파생금융 부터 하나씩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 상품이 없다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기초적인 거 안 파는가 봅니다.

하지만 기본도 안되면서 도약을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John C Hull의 "Options, Futures, & Other Derivatives"를 끝까지 읽고 이해하는 증권맨들이 과연 여의도에 몇이나 있을까?

마지막으로 지금은, CDS 때문에 전 세계 동네북, 아니 악중의 악이 된 파생금융이지만, 사실, 파생금융은 굉장히 유용한 금융 도구 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파생금융이 발달했다면, 지금처럼 이른바 고금리 대부 업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힘들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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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요즘 나오는 대책들 보면, 결국 10년전으로 되돌아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채권펀드 보면, 아무리 정부가 부정하려 해도 이거, 당시 이헌재 금감원장 작품이거든요...

사실, 1998년 부터 2001년까지 한국의 각종 경제대책들은 정말 참고할 것이 많은 금융 위기 대응에 대한 바이블입니다. 개중에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요는 결국, 한국은 성공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한, 한국은, 절대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건설사 구조조정 부분은 당시 한국의 은행 구조조정에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의지가 티미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면... 결국 내년 초에 큰 일 터질 것입니다.

솔직히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라 함은 "2005년으로 컴백" 이었고, 그게 안된다는 것을 이제사 겨우 깨달은 상태입니다.

시장은 그리고 다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거 캐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