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계가 한국에 원하는 것 - 카버드 본드 [29] - SDE
- 번호 402482 2008.11.23 IP 59.26.***.116
- 조회 2520
IMF 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알짜배기 회사들을 다 집어 먹으려고, 헤지펀드 써서 구미 금융자본이 수를 썼다고...
사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한국 경제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만 해도 다 나옵니다.
평균 6년에서 7년에 한번 씩, 정부가 당시 재무부-한은-금융권을 동원하여 부실기업 일제정리를 하면서, 그때마다, 부실기업과 금융권의 협조융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재벌들이 새로 탄생하고 새로 망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런 음모론에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음모론 적 시각이라면...
한국인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비대해진 주택담보대출과, 외환보유고 확충, 은행의 BIS 비율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기업 자금 융통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Covered-Bond에 의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해결책입니다.
한국의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약 350조원 달러로는 2700억 달러 규모 입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중, 10%만 Covered Bond로 전환해도 무려 270억달러 이상이 한국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통화스왑?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Covered Bond는 주택담보대출중 우량한 대출만을 모아 이것을 유동 증권화 하는 것으로 일종의 RMBS 입니다. 다른 점은 ABS와 같은 유동화 증권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화 증권이 되면 Covered-RMBS가 되는 것이며 증권화 되지 않고 채권으로 발행되면 Coverd-Bond가 됩니다.
미국등 구미 금융계는 채권화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구미의 모기지 금융 부분에서 한국의 우량 주택담보대출을 취득하여 기존의 모기지 Pool의 가치를 높이게 되면,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Covered-Bond가 되는 이유는, 그래도 혹시 모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를 막기위해 정부 수준의 공적기관의 지급보증이나, 혹은 민간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채권 가격의 하락을 방지 하기 위해 부실을 낸 주택담보대출자를 떨어내고 새로 우량 주택담보대출자를 편입시켜 채권 가격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Covered 블라블라... 라고 합니다.
미국의 모기지 채권도 파니메나 프레디맥 같은 준 정부기관의 보증을 얻어야 유동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것 처럼,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준 정부기관의 보증을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 주택보증보험이 있으므로 Covered Bond를 만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은행들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이를 공적 SPC에 넘기고 (한국의 자산관리공사? 현행 법률로서는 불가능) 대한주택보증보험이 이의 지급보증을 담당하며, 해외에 또 다른 SPC를 한국 정부가 설립하여 국내 공적 SPC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해외 SPC가 Covered-Bond를 발행하여 해외 금융기관에 팔게되는 구조 입니다.
이렇게 되면 Covered-Bond에 편입된 주택담보대출자는 미국의 금리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결정됩니다. 물론 스왑베이시스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만일, 한국 투자공사가 국내 및 해외 SPC 역할을 같이하게 되면,스왑베이시스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냥 미국 금리수준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유동화 되어 현금화 되었으므로, 그만큼 위험 가중 자산이 없어져서 BIS 비율이 높아져 신규 대출 여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Covered Bond 이므로 한국으로 외화가 들어오게 되어 환율을 그만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다 장점만 있는 것 같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와 원금은 달러화 표시로 바뀌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오르거나 하면 이자 부담도 더욱 가중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이자 부담도 그만큼 경감 됩니다.
두번째, 역시 환차손과 금리 부분인데, 현재, 환율로는 Covered Bond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환율 상승 가능성이 높으며 스왑베이시스가 400bp가 넘기 때문에 추가로 4% 이상의 금리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한국투자공사가 한국 주택담보대출의 해외 본드화를 추진한다 해도 가치 계산상의 문제점 때문에, 한국의 주택담보 대출자는 처음에 상당히 높은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기준금리가 높아져 7% 정도가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두 사라지며 적정한 이자 수준에서 Covered Bond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세번째는 주택담보대출자의 주택과 이자는 이제 외국 금융자본의 손에 넘어가, 그쪽나라 경제사정에 의해 사실상 결정된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래도 뭐 리보금리에 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Covered-Bond 방식은 해외에서나 한국내에서나 모두 비대해진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우량 주택담보대출은 LTV와 DTI에 의해 외국인들 눈에 보게되면, 프라임 중에 프라임입니다. 따라서 부실화된 기존 모기지 풀에 섞어주면 단번에 RMBS 가치가 상승하게되고 따라서 그쪽나라 SPC의 CDO도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CDS 금리는 내려가므로 IB들의 재정상태도 좋아지게 됩니다.
문제의 관건은 한국 주택보험공사와 가장 중요한 한국투자공사의 자본금 확충인데...
한국투자공사를 연기금의 대타로 주식시장에 투입시키겠다고 하니... Covered-Bond 에 의한 주택담보 해결책도 물 건너 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Covered-Bond를 가장 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를 사용한 발행이 가장 좋습니다만,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게 되면, 뭐 방법이 없는 거지요...
===========
P.S>
이글에서 논하는 방법은 일반 Covered-Bond가 아닌 구조화 Covered-Bond로서 주택담보대출을 일반 은행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투자공사가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 해당 주택담보대출대출 채권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에대한 대금은 국채나 달러화 표시 채권(미국 재무부 국채등 우량채권으로 한정)
카버드 본드 시장은 모기지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던 2007년에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금융기관이 게속 모기지 풀에 대한 감시 관리 감독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모기지 방식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존 모기지 방식은 위험 회피를 CDO, CDS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계속 이전한 반면, C-bond 방식은 처음 발행기관이 위험을 계속 관리한다는 점에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 Grace켈리
- 좋은글 감사합니다 14:44 IP 173.33.***.145
- Down Incognito
- 오웃..미국과 외국자본에 대한 낚시용이란건가요? 아님 자구책용인가요? 당췌 무식해서 채권은 잘모르겠지만..대외정책용이 큰 본드발행인지..아님 일시적 자금흐름 해소용으로 인지..일시적 자금흐름용이라면 참 좋은 대안이 되겠지만..외자 낚시용이라면 그 외자들믿고 현 금융상황 제대로 구조조정안하고 그냥 예전 DTI,LTV가 우량성을 믿고 가다간..더 심각해 질수도 있지 않을지..새로운 디플레시대에서 이전에 좋았던 우량성만 믿고 가다간 더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요.. 14:43 IP 218.236.***.21
-
갈색추억 - 정부가 보증서주는마당에 그빚또한 은행이 벌어서 갚아야할텐데 구조조정 않하겠어요 이미 방만경영 나타났는데요 14:44 IP 121.186.***.25
-
- 시대의바람
- 환율이 어느 지점에서 수렴되는 모습을 보여야,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같다는 초보의 생각입니다.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14:26 IP 119.136.***.149
-
- 위스
- 모기지론 하고 Covered-Bond 하고 그게 그거 아니가요? 비슷해 보이는데, 경제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리 보임. 미국이 그것 때문에 금융부실이 더 가중되지 않았나요? 우량만 고른다고 하시긴 했지만,,,지금 처럼 자산가치가 계속 하락하는데, 가치를 어느 정도나 인정할려나? 14:22 IP 61.79.***.93
-
- 갈색추억
- 잘은 모르겠으나 정리를 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담보자체의 하락상승유무와 관계없이한국 투자공사와같은 공기업이 국가보증을 서주는 채권으로 변형하여 해외은행에다 팔수있다는이야기 같은데요 국가가 보증을 서준다해도 한국의 신용도가 낮아지는데 외국업체에서 그걸 사 줄까요?일리는 조금 있어보여요 왜냐면? 담보가치 하락과 관계없이 정부가 그 가치만큼 보장을 서 주니까요 하여간 좋은글 감사합니다 14:20 IP 121.186.***.25
-
- 전기톱
- 쥐떼들은 알면서도 절대로 이렇게 할리 없죠.. 일본 수상한테 좀 기다려 달라고 했으니까. 빨리 나라걸레 만들어서 일본에 바치는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친일 단체인 뉴라이트가 활발할게 움직이는 거구요. 14:18 IP 221.221.***.106
-
- 감밭대
- 구조화된 카보드 본드라도 일단 여러 문제를 안고있습니다 특히 자산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상태에선 정부출자공기업도 위험을 무릅스기 힘들고 해외에서도 메리트가 적어서 아니한만 못하지 않을까요? 14:18 IP 116.40.***.106
-
- SDE
-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더욱 서둘러 기존 대출을 유동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사용하는 것이고, 공기업은 담보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보증은 법률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산가치 하락으로 은행들의 대출이 일시에 그것도 거액이 한꺼번에 부실화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출자들이 꼬박꼬박 대출을 갚지만, 담보가액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정손실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대손충당을 쌓아야 하고 이것은 그대로 실물경기에 큰 악영향으로 오게 됩니다. 14:23 IP 59.26.***.116
-
- 도요새의비밀
- SDE 님 가진것은 없으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저의지식을 보니한없는 기쁨의 미소가 밝아옵니다. 소중한글 감사합니다. 14:15 IP 121.188.***.37
-
- lognleg
- 미국의 프레디 멕 같은 1st grade mogage campany(부분적인 국유화)에서 취한 방식과 영국의 northern rock(국유화), 로이드 TSB+building society(상업은행에 흡수합병 및 정부 지원)에서도 SDE님이 이야기한 방식을 현재 취하고 있나요 ? 14:12 IP 58.231.***.41
-
- SDE
- 카버드 본드 방식은 세계 모기지 시장에서 현재 약 5% 정도가 취하고 있으며 프레디맥의 경우는 모기지 담보 증권 (RMBS)의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C-bond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은행이 C-bond 관리 감독을 해야 하므로 프레디맥은 C-bond에서 불필요합니다. 제가 말한 방식에서는 반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은행의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유동화시켜 SPC에 넘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14:17 IP 59.26.***.116
-
- lognleg
- 말씀하신 세계 모기지 시장은 생소한 분야입니다. 기회 있을 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14:22 IP 58.231.***.41
-
- 백수현
- 내가 아고라를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옥석을 가릴 줄 알고 옥석에 대한 분석 능력과 이해 능력도 아주 뛰어 나다는 거다.여기의 고수들을 인정하기 보다는 고수를 알아보는 아고리언을 인정하는 거지. 14:12 IP 119.71.***.6
-
- ysoop
- 아랑, 마징가, 쿠, gateway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이 대안이 실시되었을 때 발생가능한 비용은 무엇인가요? 실시해서 큰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비용이 크지 않다면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지않은가요? 14:09 IP 165.132.***.138
-
- ysoop
- 여기 기웃거리는 기획재정부는 냉큼 만수한테 보고해서 정부 입장밝혀라. 14:02 IP 165.132.***.138
-
- 쿠
- C-bond의 보증 주체와 보증여력에 대한 신용도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겠지요. 14:00 IP 221.159.***.94
-
- SDE
- 그래서 대한주택보증이나,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 필요합니다. 14:03 IP 59.26.***.116
-
- 개구리여섯마리
- 좋은글 감사합니다. 14:00 IP 218.56.***.242
-
- gateway
- 좋은 글입니다...다만..미국 금리와 연동되게 한다는 전략이.... 13:59 IP 59.14.***.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