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밍과 경제

혹은, 경기회복 국면이라는 낙관적인 일부의 시각에 대하여...

세계 경제의 건전성에대해 자기 주장을 펼치는 글을 쓰는것은

아마 잘해봐야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 밖에는 없을 겁니다.

이 글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 저널리스트가

플로이드 노리스란는 사람이 쓴 글에 대한 반박 글 입니다.

여기에도 미국 초기의 역사가 언급됩니다.. ㅡㅡ;;;

Floyd Norris - 뉴욕타임즈 기고문중 일부

"...세계금융의 마지막이 오고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 뒤 6개월이 지나고, 세계의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은행들의 파산 수를 1년전에 비해서 순식간에 줄여 놓았는데  이것은 현재의 투자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은행들의 능력을 재부부가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일찍 승리를 선언한 것일지는 몰라도, 세계는 불과 몇 달전비해 훨씬 안전해진 것처럼 보인다. 신용시장이 회복중이라는 관점은 정크본드 시장이 적어도 그 채권의 관리가 2009년의 남은 기간동안 더 이상 투자자금을 잃지 않게 될 제일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증시는 1938년 이후 가장 좋은 최고의 6개월을 끝내가고 있다.

만일 이번 위기를 이렇게 승리로 끝내게 된다면,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정책을 원했던 미국 의회의 의지에 빚을 지는 일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 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200년전 1908년에 태어난 그린백의 아버지, Elbridge Gerry Spaulding의 탄생을 축하하며 휴식을 취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

현재 경제가 회복중이라는 이런 주장을 받아 들이기전에, 잠깐 기다려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증시에 관해서 올해 주식이 오를것이라고 예측했던 노리스가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 우리는 증시를 소생시키기 위해 이 일을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오바마, 부시, 버넹키, 가이트너, 폴슨의 구제 프로그램을 정당화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증시가 그들의 프로그램에 일부 도움을 받았다고 말 할수 있다는 것에, 살짝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는 이 행위를 미국이나 그 밖의 나라 아니 전세계의 공익을 생각해본다면 절대 정당성을 부여 할 수는 없는 일일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화란 미 정부의 주도하에서 행해졌던 그 일(Job)에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특히 생각나는 것은 폴슨이 미 의회에서 우리가 은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7,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건데, 실상은 월스트리트의 뚱뚱한 돼지들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들의 급여를 위한 재정지원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미친 기업이 나라에서 빌려간 돈으로 직원들 급여를, 그것도 보너스까지 두둑하게 챙겨 주느냐고 성토를 하고는 했었는데, 더욱 웃긴 것은 미 재무부가 뭣 때문에 이 꿈틀거리며 자기 몸도 못 가누는 거대한 벌레들에게 세금으로 돈을 지원하면서도, 또 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해결을 그들, 연준과 은행들에게 맡겨 해결하려 했는지는…참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7,87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부양정책을 아직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체적 수요는 더욱 부족해졌으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실업율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견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두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려 합니다. 아래는 재정부양책을 했을때와 하지 않았을 때, 실업률에 대해 행정부가 예측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챠트입니다.

따라서, 오바마의 경제팀이 재정부양계획 없이는, 9%대의 실업율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테지만, 그에 반해 케인즈식 단기처방을 하면, 최소한 8%대의 실업율를 깰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재정정책의 방향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부양책이 이루어진 후, 실제 실업율은 현재 거의 10%를 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팩트로 정하는 것이 곤란한 이유는 재정부양책이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것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오바마 경제팀이 지난 1월에 현실적 위기를 깨닫고 과감한 부양책으로 돈을 퍼 붓지 않았다면 현재 경제상태가 더욱 악화 되었을지도 모른다는것, 그리고 이부양책 없었다면, 실제 실업율이 14%가 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따져봤을때는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위의 챠트가 케인즈를 따르는 사람들을 실제로는 매우 난처하게 만들게 될 것이며,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비대해진 정부 부문으로 그저 생산적인 자원이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적자 지출일 뿐이라고 우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부양정책의 자초지종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유시장경제 옹호주의자들이(레이건식의 왜곡된 신자유주의가 아닌 본질적인 의미에서) 옳았다는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용시장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인용한 뉴욕 타임즈의 Floyd Norris가 묘사한 것은 사실 오리지날이 아닙니다. 현재의 일반적인 통념은 지난해 신용 시장이 몰락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다는 것이지만, 실제 재무부와 연준이 2008년 9월과 10월에 집중되 있었던 그 위기의 상황을 반전 시키기위해 어떤 대응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한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면, 그것은 단지 과도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었던 월스트리트의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량이 문제였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 규모의 기업들 –모기지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 은 아예 레버리지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폴슨과 버넹키는 이런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공황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보면, 신용시장에 대한 노리스의 이 이야기는 재정부양 정책에 대한 이야기 만큼이나 덜 떨어진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은 노리스의 주장과는 100% 틀린 주장이었다면, 그의 글이 담고 있는 실제 의미는 무엇 이었을까요? 바로 그 당시 폴슨과 버넹키가 앞뒤 가리지 않고 부양정책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던 지점까지 기업대출의 총량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았을 것이라는 추론과 함께 실제로 증가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의 개입이 있은 뒤, 자연스러울 정도로 기업대출의 총량은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Norris가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의 실상입니다. 아래는 저는 처음 보는 연방준비이사회의 자료입니다.

공평하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연준이 레만브라더스등의 파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시작하려 했을때 기업대출은 이미 고갈 되었다는 것에 대해 논쟁하려 한다고 볼 수도 있겟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의 챠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준의 구제노력과 TARP가 아니었다면 지금 보다 훨씬 크게 하락 했으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다른 형태의 부채들간 있을 수 있는 차이처럼, 다른 지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니 실업 상황의 유사점을 주목하는 것이 더 나을것입니다. 이것 역시, 가공되지 않은 팩트이고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같은 이들의 개입이 단순히 금융대출을 얻기위해 노력했던 기업들의 일반적인 능력까지 해쳤다는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챠트가 TARP와 연준의 노력이 나빴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Norris가 마치 신용시장의 회복이 연준의 노력 그 자체로 사실인 것 처럼 말해도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쟁수단으로써의 피아트머니"라는, 위의 내용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Norris의 아슬아슬하기 짝이없는 글로 되돌아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즉시 해결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하원의원인, 사업과 정치 모두에서 성공한 인물, 스폴딩은 매우 희귀한 창조물이었다. 1861년에 세상을 떠난 그는, 미국정부가 남북전쟁 기간 동안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단순히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는 경제적 이단자로 취급 받았지만, 오늘날의 미국은 그가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아이디어는 "명목화폐fiat money"에대해 약간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는데, 돈은 금이나 은으로 보증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는 것 이었지만, 정부는 어느 정도 돈이 맞다고 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러한 명목화폐를 유통 시킬 경우 실패할 수 있는, 독일 바이마르나 현재의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 이라는 점은 분명했다. 그러나 이런 예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은 이 피아트머니의 시대로써 기억해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그 당시의 많은 중앙은행장들은 장기 호황을 이끌고 경기침체는 짧고 얕게 끝낸것으로 마치 영웅처럼 존경을 받았었다."

노리스는 비위를 잘 맞추는 법을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ㅡ.ㅡ

이런점에서볼때 전쟁을 반대했던 소수의 사람들 역시 피아트머니를 강력히 반대 했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Floyd Norris에서부터 Milton Friedman에 이르기까지 누가 뭐래도 피아트머니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할 "미덕"임을 인정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정부가 그들에게서 뺏어가는 세금이나 재정적자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보다 전쟁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자 했던 정부의 태도를 당연하게 인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훈은 현재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비감축에 관한 협정을 정부가 잊게 되면, 우리는 금융위기와는 상관없이 지출을 컨트롤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아트머니가 자산인플레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이 글은 경제관련 글이니 만큼, 혹시 남북전쟁이 인간의 자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관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적이 없다면, Thomas DiLorenzo의 아브라함링컨  <--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번역기를 돌려서라도 한번 일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한번 Norris의 사이비 역사속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폴딩은 "진정한 기적”을 이루어냈다. 그는 무에서 상상만으로 돈을 만들어 냈고, 연합군이 승리하는데 있어 그 어떤 단일 전투에서 승리한 것 보다 더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뉴욕의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전쟁의 승리보다 더 큰 기여를 했다..)”

은행가였던 스폴딩은 버팔로시의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인이 되었고, 미 정부가 남북전쟁에 들어갈 돈이 고갈될 위기에 처 했을 때 우리말로 옮기면 좀 이상하지만, "수단과방법분과위원회Ways and Means subcommittee"의 하원 의장이 됩니다. 그는 돈을 인쇄하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법적 효력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전 글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 그때까지는 그저 유통만 되었을 뿐인 종이지폐는 이로써 은행이 발행하는 어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어음들, 즉 채권들은 비록 은행들이 1861년 말에 그 같은 전환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음에도, 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어음을 교환 해 주는 곳은 지금 같은 형태의 중앙은행은  아니었습니다.

스폴딩의 계획을 반대하며 그를 상대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청교도 사상에 비추어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되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국가의 신용에 영원토록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버몬트시 의원인 Justin S. Morrill이 경고했고, 그것은 "공화국의 신념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연하게 만들것이라고 덧 붙입니다...

하지만 그 후 결국, 스폴딩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통화나 이자가 없이도 정부에서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급박하게 돌아가던 전쟁 중에 정말이지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스폴딩은 몇년후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법정화폐의 역사History of the Legal Tender Paper Money."라고...

Morrill의원의 예상과는 반대로 종이지폐는 오래동안 인플레이션의 급등을 일으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종이지폐는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우려했던만큼 종이를 금으로 교환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정치인이 그의 계획을 묘사하는것과 같은 언급을 계속하며 "옳은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언론인들에게는 약간 단편적인 내용 입니다. 만일 Norris가 베트남전쟁에 대해 글을 썼다면 그의 첫번째 글 자료는 아마도 Henry Kissinger의 회고록이 아니었을까요?

종아지폐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Google "inflation civil war." 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연히 물가는 양측이 전쟁비용을 대기위해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을때 남부연방쪽에서 재앙적으로  치솟았고 북부연합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서…ㅡㅡhttp://eh.net/encyclopedia/article/ransom.civil.war.us

미국이 물가 폭등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게 된 것은 북부연합이 승리 했었을 때 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스폴딩의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지 2년동안 북부연합의 물가는 연평균 대략 25%가량이 올랐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이미 미국 역사를 광풍처럼 휩쓸고 지난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달러의 뿌리는 금이라는 것과, 달러가 가진 구매력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늘어 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릴의원이 경고한것이 옳았다는것을 노리스가 인정하려면 이 결과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것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이 한장에 녹색으로 인쇄된 것이 경제적으로 부자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만일 달러의 발행을 억제하지 않았다면, 인플레이션은 끊없이 치솟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그때를 조금만 비교해 보신다면 현재의 상황을 가늠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Robert Murphy가 노리스의 글에 반론을 제기한 글을 다시 정리한 것 입니다.

그 시각은 물론 “신자유주의” 입니다….

...

일요일 잘 쉬고 있었는데, 티브이에서는 똑같은 뉴스,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ㅋㅋㅋ 그래서 판떼기 돌아가는거 이쪽 저쪽 좀 살펴봤지.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나와버려서 요거 또 한번 살펴보자...ㅋㅋㅋ

지식경제부에서 9월 16일자로 발표한 지역경제 5개년 개발계획

http://www.mke.go.kr/community/core/coreView.jsp?seq=278&pageNo=1&srchType=1&srchWord=&code=2120

큰 내용은 향후 5년간 126.4조원을 투입해서 지역경제의 글로벌화 질적으로 향상된 지역공동체를 창조하자는건데.....(71조 국비, 나머지는 지방비 및 민간투자.......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읽어 보시고..)

 “5+2” 광역경제권 ⇒ 성장 잠재력 확충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α 초광역개발권 ⇒ 개방․협력의 촉진

 지방분권․규제 합리화 ⇒ 지역주도․상생발전

< 재원소요(‘09~’13년) >

년도    총액(국비) (단위 : 억원)

2009년 195,008(120,136)

2010년 234,171(128,802)

2011년 269,500(146,922)

2012년 272,530(155,623)

2013년 293,424(160,490)

그럼, 지식경제부의 이 계획과 국토해양부의 아래의 계획은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해오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의 10개 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 2009년 6월 현재 토지보상 98%이상 완료, 부지조성공사 착공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고있다고 보도자료까지 발표. ㅉㅉㅉ

근디, 혁신도시 진전이 별루 없지? ㅉㅉㅉㅉ

http://www.mltm.go.kr/USR/N0201/m_71/dtl.jsp?search_section=&search=혁신도시&search_gubun=1&srch_usr_titl=Y&srch_usr_ctnt=&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lcmspage=1&id=155370206

공공기관 이전

2009년 8월 4일자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ㅇ 금년 6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0개 기관을 승인하였고, 금번에 18개 기관을 추가로 승인함에 따라, 157개 지방이전계획 수립 대상기관 중 106개 기관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생겨버렸어. 바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하는(노프신분의 8·15 기념사에서 나왔던) 행정구역통합안.....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중

 보도 내용

 행안부 관계자가 “이는 시․군을 50~60개로 합치는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1단계 자율, 2단계 권고, 3단계 강제통합 등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다음 선거 때인 2014년 이전까지가 2단계에 해당된다”고 설명

 설명 내용

 행정안전부에서는「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8.26 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등으로 오랫동안 통합논의가 진행되던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적인 통합을 지원할 계획이며,

-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09년 6월에 출범한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 현재 이와 관련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포함한 6개의 의원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 계류중에 있음

 권경석의원(’08.11.3), 우윤근의원(’08.12.12), 이명수의원(’09.3.31), 박기춘의원(’09.6.24), 허태열의원(’09.6.25), 차명진의원(’09.8.28)

또 하나의 소식에 주목해 볼까?

오세훈 시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수도 서울 경쟁력 키워줘야…수도권 규제완화도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 밝혔다. 지난 2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정병일 의원(한나라당·재정경제위)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서울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입장을 알려달라"고 묻자 오 시장이 "분명히 반대한다"고 답변한 것.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82715434987614&outlink=1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로서로 뭔 이야기를하고 저렇게 발표를 할까?

ㅋ 그럼 여기다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비 33조) 문제를 결부시켜볼까? 뭐가 보이나??

ㅋㅋㅋ 자, 왜 이 소식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말이쥐,

빚.. 부채.. 재정적자.....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지...ㅉㅉㅉ

거품으로 거품을 막으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하였으며, 기관간의 소통의 부재요, 탁상행정의 결과이자, 기득권들을 위한 정책의 결과이지..ㅉㅉㅉ....

현재 나라 빚이 얼마여????

정부,통화당국    : 3801억달러
공기업,공공기관 : 102억 3500백만달러
민간부분           : 1862억 4500백만달러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민간기업)
 
한국호의 전체 대외채무 : 5765억 8000만달러

현재환율 1245.5원으로 환산하면, (어익후..환율..ㅋㅋㅋ 나의 실수.. 뭐 하여간.. 빚 열라 많어..ㅋ)

5765억 8000만달러 * 1245.5 = 718,130,390,000,000

718조 1,303억 9,000만원...ㄷㄷㄷㄷㄷ

민간부분을 빼더라도, 한국의 대외채무는,

3903억 8000만달러 * 1245.5 = 486,218,290,000,000

486조 2,182억 9,000만원...ㄷㄷㄷㄷㄷ

(2/4분기 기준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이용했으니 120%신뢰? 80%신뢰?  알아서..ㅎㅎㅎ 지금이면, 한참 더 늘어났겠쥐?)

이제 하나둘씩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거야.. 뭔 소리냐고? ㅋㅎ 부자감세를 주축으로 대기업프렌들리 정책 1년반의 부작용이 터진다는거야.. 빚, 부채, 거품....ㅉㅉㅉ, 재정적자 및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띄우기 사업들의 부작용 말이야...으이구...ㅉㅉㅉ

기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많아야 60%~70% 정도였어, 그런데, 경제위기가 터져도 노프신분들께서는 정책의 방향이 대기업 및 부자들을 살리면 경제를 살릴수 있다는 일관된 신념으로 나라를 꾸려왔단 말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는 뉴스를 하나 보자.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view.html?cateid=100008&newsid=20090902133006027&p=newsis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말이아녀 지금.....

지방교부세 등이 대폭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한 부동산교부세가 또 줄어들어서 거지되고 있단 뉴스야, 네년엔 상거지된다는.... 

지난번 강원도 재정적자 잠시 언급했었지?

http://cafe.daum.net/naneoneonaism/JwHU/769

거기다가 국가에서 진행중인 문제있는 사업들 공기업에 떠 넘기고 있지? 공기업 부채도 언급했었고...ㅉㅉ

혁신도시구축사업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역시 각 지방차치단체에서는 토지보상 끝내고 터닦고 부지공사까지 완료한곳도 많어.. 작년에 일 때문에 제주도 빼고 전국을 다 돌아다닐 때, 각 지방별로 시청부터 삐까번쩍하고 주변에 토지매입해서 공기업온다고 터닦는거 많이 봤거덩..ㅉㅉ

원래 국토해양부에서의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사업이 제일 먼저 추진되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어있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요 공기업, 공공기관들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었지.

하지만, 현 정부들어서 여러 가지를 바꿔 버렸어. 부자감세, 대기업프렌들리....주요 핵심은 바로 기득권들의 부동산을 주축으로한 이익챙기기 때문이었지.

이제서야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자, 혁신도시, 신도시, 재개발 등등 1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하지?...토지보상하고 주민들 이주시키고 터닦고 있는데, 1년 연기해? 어쩔꺼여 이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연기한다고 많이 바뀔까? 과연 현 경제위기는 네년 상반기가 되면 살아나서 하반기에는 또다시 잘 돌아갈까???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외부에서 뭐라도 하나 퍽~~ 터져버리면??? ㅉㅉㅉㅉ(ㅋ 1년안에 빚, 부채, 거품 등등 모든게 다 원상복귀되면 할 말음따..ㅋㅋㅋ)

앞으로 참 볼만 허긋다, 곡소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들려올지도 몰라...ㅉㅉㅉ...안으로 밖으로...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이것말고도 부동산 띄울려고 지랄삽질한것들 엄청나게 많지?

오늘은 한잔도 안했으니 기억나는대로 다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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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사업 25개(1차 2차 3차)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8개(1차, 2차)

2기신도시사업 11개 + 지방2기신도시 2개 

(판교, 동탄, 광교, 운정, 김포한강, 동탄2, 위례, 양주, 검단, 고덕국제화, 오산세교3, 대전도안, 아산)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동북권르네상스, 서남권르네상스, 서북권르네상스    

서울경전철건설사업 7개, 

5개민자도로건설사업   

지하40M 고속화도로사업  

제2경부고속도로 

상암DMC, 용산역세권개발, 판교알파돔사업,    

송도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4대강살리기사업   

보금자리주택 

지방혁신도시건설사업(10개)    

공공기관지방이전사업    

지역발전 5개년계획    

행정구역통합   

생각나는것만 이만큼이여...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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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놈들이 몽땅 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다...

각 사업별 문제점은 각자 알아서 알아보시길...ㅋㅎ

이제는 왜 서울시의 오3훈아자씨가 이전을 반대하는지도 알겠지? 글구 안드로메다당의 사람들이 반대하는지도? 그렇쥐... 바로 부동산에 푹빠져서 대기업프렌들이 부자감세한게 말짱 도로묵되거덩..ㅋㅋㅋ 공기업,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생산력감소, 세수감소, 인구감소 등 공공기관 이전만 하더라도 1만5000 여명이 빠져나가거덩, 서울을 말이지...거기다가 부가적으로 각종 기업들도 관련 공기업, 공공기관 주변지역으로 업무상 이동... 서울시의 현 삽질정책이 ㄷㄷㄷㄷ 하게 되겠지..ㅋㅋ , 부동산 그리고 재정적자...ㅉㅉㅉ....세종시까지 포함되면...ㅋㅋㅋ

대규모 물량 쏟아져 나오는 아파트 값도 어케될지 대충 보이지?? ㅉㅉㅉ(위에서는 이런거 다 예상하고 있을꺼야.. 또 대책나올꺼다..그래서 잘보라는거고..ㅉㅉㅉ)

서로서로 얽히고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될지도 모르고 시행하는거라고...ㅉㅉㅉ 하나둘씩 풀려고 보니깐, 도저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서는 답이 안나와서 중지·연기하고 자빠진거고.....으이구

자, 그럼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은 다 어디로 갈까? 중지하고 연기만 하면 될까? 절대아니지.... 재정적자 해결해야 될꺼아냐...재정적자....

앞으로 세금 엄청 늘어날꺼고, 조그만 위법을 해도 벌금 엄청 때릴꺼다(요즘 길에서 단속 많지?), 그리고 예전엔 봐주던 여러 가지 경범죄같은거 몽땅다 벌금때릴꺼라고....

대기업 부자감세는 그냥 둘꺼고(젠장할..), 직장인은 봉이요, 자영업자 세금추적 들어갈꺼고, 일반기업체 및 중소기업은 금감원 및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각종 파파라치 및 없던 규제생길꺼고, 공공요금 인상 및 금융,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규 세금 늘어나고, 기름값 및 물가 고공행진 용인, 연말 소득공제? ㅋㅋ 꿈도 안꾸는게 좋을꺼다.....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은행에서도 부실채권정리해야지 구조조정해야지, 만기연장한것부터 다 땅겨와야되고...ㅉㅉㅉ

세수 메꿔야지...안그래? 조만간 죄악세도 다시 부활할지 몰라, 그리고 지금도 각종 세금 고지서 받아보니 엄청 올랐쥐?.....ㅉㅉㅉㅉ

그럼,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이전은 왜 계속하냐고? ㅉㅉㅉ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지방이전 및 통폐합 하기전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꺼란 이야기야.....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부터 인원감축을 통한 예산 절감 말이쥐(참고로 공기업 부채는 나라 빚에 안잡는거 알쥐? ㅉㅉㅉ).. 그럼, 다른 일반업체는? ㅉㅉㅉㅉ..

때는 혼돈이 카오스를 잡아먹는 변화의 계절이라고 그랬쥐? 잘봐들...그리고 살어 남어..자살하지말고...이제 시작이야....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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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4대강 사업은 끝까지 하는구나...내일부터 당장 보상비 5천억이상 푼데지?

잘 봐야되 내일부터.......돌아가는 판떼기 말이쥐..으이구..ㅉㅉㅉ

똑똑해져야된다고.... 돌아가는 판떼기 이쪽 저쪽 잘 살펴봐... 잘보면 뭐가 어케 돌아가나 보인다고... 하나만 달랑 보고 있지말고, 이쪽 저쪽 연결된걸 잘 봐...ㅉㅉㅉ..모르고 있으면, 그냥 눈뜨고 코베인단 말이야....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 나랑 상관없고, 관계도 없고, 난 모르는 일이다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1000원 잃어버릴꺼 그대로 잃어버려....ㅉㅉㅉ 나이 한 살 두 살 더 쳐먹었으면, 더 알아서 피해를 줄여야지...안그래? 절대로 모르는건 약이 아니라고도 했잖어...현재의 판떼기는 하나라도 더 알아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는 지랄막장판떼기라고...ㅉㅉㅉ...으이구...

이젠 생각을 바꿔... 틀에서 벗어나라구... 옛날의 틀에 있으면, 맨날 당한단 말이여...어제 추적 60분에 딸의 학자금 대출로 70평생을 벌어도 빚을 못갚는다고 눈물 흘리시던 아주머니 기억들 해? ‘나를 팔아도 빚을 못갚을꺼야..’ 하시던 말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자식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세상 어느 부모님이 다르겠어..하지만, 현실은......... 현실은 빚더미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바꿔야지, 안그래? 왜 굳이 대학가서 몇천만원 빚지고 살지? 졸업후 잘 될꺼라는 막연한 희망? 흐음.... 희망 .... 희망 좋지... 뭐, 판단은 자기가 하는거니깐.... 늘 이야기했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라고.... 결정은 자기가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자기가 져야된다고...... 책임 말이지... 책임....ㅉㅉㅉ

막연한 희망만 바라고 현실에선 노예로 산다? 흐음...뭐가 현명한 선택일까?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 자기가 하는거다...자기가..ㅉㅉㅉ

고놈의 빚.... 부채.... 갚아야할 돈.... 갚지못할만큼 빌려다 써버렸어.... 손가락 한두개 잘라서 팔아가지곤, 이자갚기에도 벅차다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기업, 은행이라고 다를꺼 같어? 국가라고 다를것같어?? ㅉㅉㅉㅉㅉ .. 기회비용의 댓가, 미래의 수익... 가져다 썻으면 갚아야지? 댓가를 치뤄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ㅉㅉㅉ, 돈이란 놈이 얼마나 똑똑하고 인정사정 안 봐주는데...으이구...ㅉㅉㅉ

어쿠야...또 글이 길어졌네.. 이 즈음해서 마무리하쥐... 다들 좋은  한주 시작하시길....^^

오늘부터는 아마도... 다이하드 9.21 이 시작되지 않을까하는데...ㅋㅎ 다들 어케 생각해?

젠장,, 뭐 아님말고...으이구..

(요즘 소설을 많이 적네... 흠.. 때가 때이니만큼, 소설이지 뭐.ㅋ)

PS) 사기, 조작, 왜곡질하는 놈을 이기는 방법은 그 놈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이 알아서, 그 놈들을 되려 사기, 조작질 해버리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여..ㅉㅉㅉ

더러븐 놈들....끝까지 지켜봐 주마...제기랄....ㅉㅉㅉ

글구, 아직도 출구전략이라고 야그허구 있니? 그래도 듣기는 좋구나.. 출구전략은 이미 시행되어왔고, 이제부터는 홀라당 벗겨먹기라고 해야될꺼다. 쫄딱 벗겨먹기 말이지..ㅉㅉㅉ 그 당사자는 누군지 알고들 있지? ㅉㅉㅉ

(과연 배부른 돼지들은 누구를 위한 출구전략을 할것인가? 1/n 을 할것인가, 아님 자기 손가락을 자를것인가........ 뭐, 답은 보이는거 같지만.... ㅉㅉㅉ)

또 한번 해볼까? ㅋㅋㅋㅋ

크르릉~~~~~~~~

판떼기 시리즈... (여기 다있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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