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넹키가 엣지있게 신용시장을 구해냈다는 글에 대하여... - 쟝크리스토프 diz***
- 번호 779252 09.09.23 23:23 IP 211.213.***.98
- 조회 722
혹은, 경기회복 국면이라는 낙관적인 일부의 시각에 대하여...
세계 경제의 건전성에대해 자기 주장을 펼치는 글을 쓰는것은
아마 잘해봐야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 밖에는 없을 겁니다.
이 글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 저널리스트가
플로이드 노리스란는 사람이 쓴 글에 대한 반박 글 입니다.
Floyd Norris - 뉴욕타임즈 기고문중 일부
"...세계금융의 마지막이 오고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 뒤 6개월이 지나고, 세계의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은행들의 파산 수를 1년전에 비해서 순식간에 줄여 놓았는데 이것은 현재의 투자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은행들의 능력을 재부부가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일찍 승리를 선언한 것일지는 몰라도, 세계는 불과 몇 달전비해 훨씬 안전해진 것처럼 보인다. 신용시장이 회복중이라는 관점은 정크본드 시장이 적어도 그 채권의 관리가 2009년의 남은 기간동안 더 이상 투자자금을 잃지 않게 될 제일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증시는 1938년 이후 가장 좋은 최고의 6개월을 끝내가고 있다.
만일 이번 위기를 이렇게 승리로 끝내게 된다면,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정책을 원했던 미국 의회의 의지에 빚을 지는 일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 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200년전 1908년에 태어난 그린백의 아버지, Elbridge Gerry Spaulding의 탄생을 축하하며 휴식을 취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
현재 경제가 회복중이라는 이런 주장을 받아 들이기전에, 잠깐 기다려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증시에 관해서 올해 주식이 오를것이라고 예측했던 노리스가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 우리는 증시를 소생시키기 위해 이 일을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오바마, 부시, 버넹키, 가이트너, 폴슨의 구제 프로그램을 정당화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증시가 그들의 프로그램에 일부 도움을 받았다고 말 할수 있다는 것에, 살짝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는 이 행위를 미국이나 그 밖의 나라 아니 전세계의 공익을 생각해본다면 절대 정당성을 부여 할 수는 없는 일일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화란 미 정부의 주도하에서 행해졌던 그 일(Job)에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특히 생각나는 것은 폴슨이 미 의회에서 우리가 은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7,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건데, 실상은 월스트리트의 뚱뚱한 돼지들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들의 급여를 위한 재정지원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미친 기업이 나라에서 빌려간 돈으로 직원들 급여를, 그것도 보너스까지 두둑하게 챙겨 주느냐고 성토를 하고는 했었는데, 더욱 웃긴 것은 미 재무부가 뭣 때문에 이 꿈틀거리며 자기 몸도 못 가누는 거대한 벌레들에게 세금으로 돈을 지원하면서도, 또 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해결을 그들, 연준과 은행들에게 맡겨 해결하려 했는지는…참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7,87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부양정책을 아직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체적 수요는 더욱 부족해졌으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실업율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견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두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려 합니다. 아래는 재정부양책을 했을때와 하지 않았을 때, 실업률에 대해 행정부가 예측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챠트입니다.
따라서, 오바마의 경제팀이 재정부양계획 없이는, 9%대의 실업율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테지만, 그에 반해 케인즈식 단기처방을 하면, 최소한 8%대의 실업율를 깰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재정정책의 방향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부양책이 이루어진 후, 실제 실업율은 현재 거의 10%를 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팩트로 정하는 것이 곤란한 이유는 재정부양책이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것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오바마 경제팀이 지난 1월에 현실적 위기를 깨닫고 과감한 부양책으로 돈을 퍼 붓지 않았다면 현재 경제상태가 더욱 악화 되었을지도 모른다는것, 그리고 이부양책 없었다면, 실제 실업율이 14%가 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따져봤을때는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위의 챠트가 케인즈를 따르는 사람들을 실제로는 매우 난처하게 만들게 될 것이며,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비대해진 정부 부문으로 그저 생산적인 자원이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적자 지출일 뿐이라고 우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부양정책의 자초지종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유시장경제 옹호주의자들이(레이건식의 왜곡된 신자유주의가 아닌 본질적인 의미에서) 옳았다는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용시장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인용한 뉴욕 타임즈의 Floyd Norris가 묘사한 것은 사실 오리지날이 아닙니다. 현재의 일반적인 통념은 지난해 신용 시장이 몰락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다는 것이지만, 실제 재무부와 연준이 2008년 9월과 10월에 집중되 있었던 그 위기의 상황을 반전 시키기위해 어떤 대응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한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면, 그것은 단지 과도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었던 월스트리트의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량이 문제였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 규모의 기업들 –모기지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 은 아예 레버리지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폴슨과 버넹키는 이런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공황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보면, 신용시장에 대한 노리스의 이 이야기는 재정부양 정책에 대한 이야기 만큼이나 덜 떨어진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은 노리스의 주장과는 100% 틀린 주장이었다면, 그의 글이 담고 있는 실제 의미는 무엇 이었을까요? 바로 그 당시 폴슨과 버넹키가 앞뒤 가리지 않고 부양정책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던 지점까지 기업대출의 총량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았을 것이라는 추론과 함께 실제로 증가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의 개입이 있은 뒤, 자연스러울 정도로 기업대출의 총량은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Norris가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의 실상입니다. 아래는 저는 처음 보는 연방준비이사회의 자료입니다.
공평하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연준이 레만브라더스등의 파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시작하려 했을때 기업대출은 이미 고갈 되었다는 것에 대해 논쟁하려 한다고 볼 수도 있겟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의 챠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준의 구제노력과 TARP가 아니었다면 지금 보다 훨씬 크게 하락 했으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다른 형태의 부채들간 있을 수 있는 차이처럼, 다른 지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니 실업 상황의 유사점을 주목하는 것이 더 나을것입니다. 이것 역시, 가공되지 않은 팩트이고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같은 이들의 개입이 단순히 금융대출을 얻기위해 노력했던 기업들의 일반적인 능력까지 해쳤다는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챠트가 TARP와 연준의 노력이 나빴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Norris가 마치 신용시장의 회복이 연준의 노력 그 자체로 사실인 것 처럼 말해도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쟁수단으로써의 피아트머니"라는, 위의 내용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Norris의 아슬아슬하기 짝이없는 글로 되돌아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즉시 해결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하원의원인, 사업과 정치 모두에서 성공한 인물, 스폴딩은 매우 희귀한 창조물이었다. 1861년에 세상을 떠난 그는, 미국정부가 남북전쟁 기간 동안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단순히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는 경제적 이단자로 취급 받았지만, 오늘날의 미국은 그가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아이디어는 "명목화폐fiat money"에대해 약간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는데, 돈은 금이나 은으로 보증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는 것 이었지만, 정부는 어느 정도 돈이 맞다고 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러한 명목화폐를 유통 시킬 경우 실패할 수 있는, 독일 바이마르나 현재의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 이라는 점은 분명했다. 그러나 이런 예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은 이 피아트머니의 시대로써 기억해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그 당시의 많은 중앙은행장들은 장기 호황을 이끌고 경기침체는 짧고 얕게 끝낸것으로 마치 영웅처럼 존경을 받았었다."
노리스는 비위를 잘 맞추는 법을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ㅡ.ㅡ
이런점에서볼때 전쟁을 반대했던 소수의 사람들 역시 피아트머니를 강력히 반대 했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Floyd Norris에서부터 Milton Friedman에 이르기까지 누가 뭐래도 피아트머니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할 "미덕"임을 인정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정부가 그들에게서 뺏어가는 세금이나 재정적자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보다 전쟁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자 했던 정부의 태도를 당연하게 인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훈은 현재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비감축에 관한 협정을 정부가 잊게 되면, 우리는 금융위기와는 상관없이 지출을 컨트롤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아트머니가 자산인플레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이 글은 경제관련 글이니 만큼, 혹시 남북전쟁이 인간의 자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관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적이 없다면, Thomas DiLorenzo의 아브라함링컨 <--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번역기를 돌려서라도 한번 일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한번 Norris의 사이비 역사속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폴딩은 "진정한 기적”을 이루어냈다. 그는 무에서 상상만으로 돈을 만들어 냈고, 연합군이 승리하는데 있어 그 어떤 단일 전투에서 승리한 것 보다 더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뉴욕의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전쟁의 승리보다 더 큰 기여를 했다..)”
은행가였던 스폴딩은 버팔로시의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인이 되었고, 미 정부가 남북전쟁에 들어갈 돈이 고갈될 위기에 처 했을 때 우리말로 옮기면 좀 이상하지만, "수단과방법분과위원회Ways and Means subcommittee"의 하원 의장이 됩니다. 그는 돈을 인쇄하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법적 효력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전 글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 그때까지는 그저 유통만 되었을 뿐인 종이지폐는 이로써 은행이 발행하는 어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어음들, 즉 채권들은 비록 은행들이 1861년 말에 그 같은 전환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음에도, 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어음을 교환 해 주는 곳은 지금 같은 형태의 중앙은행은 아니었습니다.
스폴딩의 계획을 반대하며 그를 상대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청교도 사상에 비추어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되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국가의 신용에 영원토록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버몬트시 의원인 Justin S. Morrill이 경고했고, 그것은 "공화국의 신념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연하게 만들것이라고 덧 붙입니다...
하지만 그 후 결국, 스폴딩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통화나 이자가 없이도 정부에서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급박하게 돌아가던 전쟁 중에 정말이지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스폴딩은 몇년후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법정화폐의 역사History of the Legal Tender Paper Money."라고...
Morrill의원의 예상과는 반대로 종이지폐는 오래동안 인플레이션의 급등을 일으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종이지폐는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우려했던만큼 종이를 금으로 교환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정치인이 그의 계획을 묘사하는것과 같은 언급을 계속하며 "옳은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언론인들에게는 약간 단편적인 내용 입니다. 만일 Norris가 베트남전쟁에 대해 글을 썼다면 그의 첫번째 글 자료는 아마도 Henry Kissinger의 회고록이 아니었을까요?
종아지폐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Google "inflation civil war." 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연히 물가는 양측이 전쟁비용을 대기위해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을때 남부연방쪽에서 재앙적으로 치솟았고 북부연합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서…ㅡㅡhttp://eh.net/encyclopedia/article/ransom.civil.war.us
미국이 물가 폭등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게 된 것은 북부연합이 승리 했었을 때 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스폴딩의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지 2년동안 북부연합의 물가는 연평균 대략 25%가량이 올랐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이미 미국 역사를 광풍처럼 휩쓸고 지난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달러의 뿌리는 금이라는 것과, 달러가 가진 구매력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늘어 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릴의원이 경고한것이 옳았다는것을 노리스가 인정하려면 이 결과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것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이 한장에 녹색으로 인쇄된 것이 경제적으로 부자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만일 달러의 발행을 억제하지 않았다면, 인플레이션은 끊없이 치솟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그때를 조금만 비교해 보신다면 현재의 상황을 가늠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Robert Murphy가 노리스의 글에 반론을 제기한 글을 다시 정리한 것 입니다.
그 시각은 물론 “신자유주의” 입니다….
...
되돌이표... -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