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미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현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본질은 다 같이 소득불균형에 따른 소비의 축소와 그로인한 생산축소, 고용축소, 다시 소비축소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하는 전형적인 공황이다. 단지 각국이 처한 경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또한 약간씩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그러므로 그 처방전 역시 약간씩은 다르더라도 그 본질은 같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국제경제위기의 끝은 어디까지일까?’라는 글로 미국경제의 붕괴는 막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쓴다.

참조: 국제경제위기의 끝은 어디일까?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5426?docid=16KDv|7ofr|5426|20100226112251&q=%B1%B9%C1%A6%B0%E6%C1%A6%C0%A7%B1%E2%C0%C7%20%B3%A1%C0%BA%20%BE%EE%B5%F0%C0%CF%B1%EE%3F&srchid=CCB16KDv|7ofr|5426|2010022611225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91685

Ⅰ.한국

1.문제점

우리나라경제의 문제점은 1)지속적으로 내수가 축소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고용이 축소되고 있고, 2)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확대되어 부동산 등 버블이 정점에 도달해 가고 있어서 붕괴될 상황을 맞고 있고, 3)환율의 변동성이 높고, 외환위기가 상시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2.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

1)내수가 축소되고,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고용이 축소되는 원인은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배분율의 차이가 확대되고,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심해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배분율확대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제경쟁의 격화로 인한 현상이고, 생산과 소비의 격차확대는 국가의 자원배분 불균형 때문이다. 고용이 축소되고 있는 이유는 소비의 축소 때문이고, 소비의 축소는 자원배분의 불균형과 소득분배의 악화 때문이고, 소득분배의 악화의 주요인은 노동유연화정책과 부채에 의한 성장 정책 때문이다.

따라서 내수축소를 막고,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배분율이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그 방법은 고용인원(정규직) 대비 평균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차등화하거나 누진화하여야 한다. (2)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원배분을 생산지원위주인 공급경제시스템에서 소비지원위주인 소득재분배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고, (3)소비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부채증가에 의한 성장방식을 중지해야 한다. 부채를 줄여야 한다.

2)버블붕괴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단지 있다면 버블을 인위적으로 붕괴시키는 즉, 버블을 인위적으로 걷어내는 방법과 버블붕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다 부채를 축소하면서 소득분배를 확대(소득재분배정책을 사용)하고, 버블붕괴의 부작용이 취약한 부문으로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약한 부문을 위한 방화벽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방화벽구축은 설명하면 길어지나 금융시스템을 개편하여야 방화벽 구축이 가능하다.

3)환율의 변동성과 외환위기의 상시화문제는 자본수지의 변동과 외화부채의 과다와 쏠림현상, 정부의 경제에 대한 근시안적인 개입정책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자본수지의 변동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방향이 부채에 의한 성장과 자본에 대한 과다한 이익보장 정책과 국제경제의 유동성변동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부채에 의한 성장을 중지하고, 자본에 대한 과다한 이익보장을 줄이고, 정부의 단기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개입을 줄이면 환율의 변동성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외화부채가 줄어들고, 환율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그만큼 쏠림현상도 줄어들고, 외환위기도 줄어들고 약해질 것이다.

3.소득재분배정책

1)재원확보 140조원

-세입확대 (직접세최고세율인상위주의 증세) 50-70조원

-세출축소 (생산지원 50조원, 행정경비 20조원) 50-70조원

2)정부지출확대 140조원

-소득재분배 (1단계 75조원, 2단계 90조원) 75-90조원

-과학기술, 복지보충, 임대주택, 부채상환 25-50조원

4.부정적인 효과

일정(6개월 내지 1년)기간 동안 환율상승이 예상된다. 부채축소정책에 의한 이자율 인상과 자본의 이익률저하에 의한 자본탈출의 상충에서 일정기간동안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자본의 이익률 저하는 생산성향상을 약화시켜 국제경쟁력을 낮추게 될 것이지만, 자원배분의 변경(소득재분배정책)은 정부투자의 효율성을 확대하게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Ⅱ.일본

1.문제점

일본경제의 문제점은 1)내수축소로 인한 경제침체의 지속이고, 2)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위기(국가부채확대)다.

2.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

내수축소는 일본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원인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배분율확대, 생산과 소비의 격차확대, 부채확대 등에 의한 소득분배의 악화가 내수를 축소시키고, 소득을 양극화시키고, 고용을 축소시킨다.

일본의 내수축소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결방법 또한 같다. 다만 국가부채의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으므로 소득재분배정책에서 세입부분은 좀 더 강하게, 재분배(세출)부분은 약하게 사용해야 하고, 과학기술 등에 대한 투자도 우리나라보다 축소할 수밖에 없다.

내수축소를 막고,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확대하고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1)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배분율이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그 방법은 고용인원(정규직) 대비 평균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차등화하거나 누진화하여야 한다.

2)국가의 자원배분을 생산지원위주인 공급경제시스템에서 소비지원위주인 소득재분배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부채증가에 의한 성장방식을 중지해야 한다.

3.해결 후 나타날 부정적인 효과

정부의 부채축소는 이자율을 높일 것이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일본엔화자본이 일본으로 환류하게 될 것이다. 자본의 환류와 내수확대가 맞물려 일정한 기간 동안 약간의 경상수지적자가 예상된다.

일본의 경상수지적자는 그 동안의 경상수지흑자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Ⅲ.미국

1.문제점과 해결방향

미국경제의 문제점은 1)재정적자(국가부채)확대, 2)경상수지의 적자 3)내수의 축소와 고용감소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재정적자는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인한 양적완화를 제외하면 과다한 국방비 때문이라고 본다. 상당한 기간 동안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며, 줄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의 문제를 중국의 고정환율제와 위안화저평가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나는 중국보다는 미국 자체의 문제라고 본다.

왜냐 하면 위안화가 저평가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달러가치의 하락에 위안화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고, 위안화고정환율제를 폐지하는 것은 현재 중국의 경제능력이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환율제도 자체는 각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고, 고정환율제가 중국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미국에게 불리하고 중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위안화를 절상한다고 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또다시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다시 절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문제의 근본원은 미국의 경제시스템에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미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 가장 근본원인은 미국산업의 불균형 때문이다. 미국의 산업에서 금융부문이 발달했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산업이 경쟁력을 잃은 것이고, 그 결과 금융부문에서는 흑자를 보지만 무역부분에서 적자를 보게 된 것이다.

미국의 금융부분의 부가가치는 그 대부분이 GDP증가와는 상관없는 이전(약탈)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부문의 1인당부가가치금액은 다른 산업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금융부문의 부가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과 세계의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미국과 세계의 고용수준도 떨어지게 된다. 미국의 재정적자(부채확대)와 통화확대 또한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미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부가가치를 줄여야 하고, 소득분배를 확대해야 한다. 그 방법은 (1)금융의 팽창을 막고, 위험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2)자본의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분배율을 확대를 막기(축소하기) 위하여 1인당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누진제로 전환하고, (3)소득재분배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만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한 만큼 다른 나라보다 더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인세 누진제를 강화하고, 소득재분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재분배를 확대하면 미국의 고용도 늘어나고, 소득재분배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면 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가 있고, 경상수지적자도 대폭 줄일 수가 있다.

2.미국경제(기축통화국)의 특성

1)정부의 부채확대와 구매력의 이전

미국정부가 재정적자로 국채를 (연방은행매입형식으로)발행하면, 그만큼 달러가치는 하락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통화를 확대한 만큼의 구매력을 행사하게 되고, 달러가치하락에 따른 피해는 달러 또는 달러표시채권을 가진 국가나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이것이 미국 정부에게 양적완화를 지속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고, 재정적자를 지속하더라도 미국경제에 주는 부담이 적은 원인이다.

반면에 현재의 재정적자원인을 줄이면 그만큼 소득재분배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되고, 약간의 재정적자와 약간의 소득재분배재원을 확대하고도 미국경제의 외부균형을 유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 경제가 일정한 부분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득재분배를 확대하면 할수록 고용이 확대될 수가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재원의 추가확보는 미국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2)중국의 고정환율제와 통화가치하락의 문제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산업의 경쟁력약화 때문이지 중국의 고정환율제 때문이 아니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사실상 미국의 달러가치하락 때문에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역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더라도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의 고정환율제 때문이 아니고, 미국이 세계경제의 부가가치를 이전(약탈)하는 방식으로 외부와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금융시스템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이 금융을 이용하여 세계의 부가가치를 이전(약탈)하는 것보다 더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국가할인제에 의한 수출확대나 중국의 고정환율제에 의한 수출확대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야 한다.

현재의 중국의 경제능력으로 보아 고정환율제를 폐기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고정환율제를 폐지하더라도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나 자유로운 자본의 유출입만은 막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미국달러가 적정 가치를 유지한다면, 미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위안화의 절상이나 고정환율제폐지를 요구할 이유도 없다.

3.해결 후 나타날 문제점

해결 후 나타날 문제점은 자본의 이탈과 패권의 양보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외부적으로는 세계패권을 계속 추구하다가 국가까지 몰락할 것인지, 아니면 패권의 상당부분을 양보하고 내부의 균형유지를 통하여 체력을 회복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이고,

내부적으로는 기득권세력이 기득권을 계속 추구하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잃을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을 대폭 양보하고 미국서민들과 공존하면서 기득권의 최소한이라도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역대 미국을 보면 민주당은 내부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공화당은 내부의 균형보다는 외부로의 힘의 투사, 확산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미국이 내부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고립주의를 선택하면 외부로 부터의 이민, 무역규제가 심해질 것이고, 패권이나 확산을 선택하면 이민규제나 무역규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세상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 놓아야 한다. 미국이 내부의 균형을 이루겠다면 일정부분 패권을 양보해야 하고, 패권을 추구하면서 이민이나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욕심쟁이나 강도와 같은 행위고, 지속이 불가능한 행위일 뿐이다.

미국이 내부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금융을 규제하고, 법인세율을 누진제로 바꾸고, 소득재분배정책을 사용하고, 저임금을 인상하면 자본이익률이 하락하므로 자본이 이탈하게 될 것이다.

자본이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려면, 각국의 국가전략, 대응전략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경제 환경은 자본의 유입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 또한 그만치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본은 성격상 이익을 찾아다니지만, 이익보다는 안전을 더 중요시 하고, 자본의 안전은 진출입이 자유로움에 있다. 자본의 진출입이 자유로우면 그만치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하게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본의 이탈이 미국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한 국가의 경쟁력은 자본만이 아니고 과학기술이 자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의 경쟁전략을 민간자본에서 과학과 기술, 노동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본다.

(2010.3.27)

P.S: 이 글을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바퀴를 다 돈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올렸던 글과 올리기가 적당하지 않아 써놓고 올리지 않았던 글을 ‘우리나라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보완·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례로 일주일에 3개정도씩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제 블로그와 김광수카페, 아고라에만 올릴까 합니다.

우리나라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1.글의 취지

2.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총론적 분석

1)우리나라경제의 현상

2)우리나라경제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

3.국제경제위기의 원인, 전망, 대안

4.우리나라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1)경제시스템의 문제

2)정책방향의 문제

3)경제의 주요당면문제

5.국가개혁추진을 위한 전략과 전술

6.국가의 발전과 시스템의 관계

7.민주주의관료제행정시스템

오늘은 시카고대학 석좌교수 브루스 커밍스가 40년째 집필중인 “한국전쟁의 기원” 을 통하여 과거 100년간 청산하지 못했던 민족의 쓰레기들을 소개한다.

개인적인 시각이 아닌 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한국의 지난 100년간 극비문서를 분석하여 브루스 커밍스가 70년대 초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1981년 “한국전쟁의 기원” 역사서를 가을경에 출판하였다.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당시 국외 역사학계는 물론 국내 전두환 군사정권은 금서로 규정하였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국내학자가 저술 하였다면 간첩죄로 감옥이나 사형 당했을 거라고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증언을 했다.

국내에 원전이나 해적 번역본이 출간되었을 때 군사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번역이 안 되고 왜곡이 심하여 저자인 커밍스교수는 3페이지를 읽고 벽에 던졌다고 한다.

미국정부가 중국내전과 한국전쟁에서 죽을 쑨 후 동아시아를 원활히 통치하기 위해 북한까지 방문하고 미국인이 연구하여 쓴 도서지만 중국이나 구소련 공산권 자료나 시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주류 사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제 2권이 소련의 몰락 후 90년대 초에 출판되었고 5년 후에 개정완역판이 출간된다고 한다.

미국 측 시각으로만 한국전쟁을 분석한다면 주관적이지 못하여 중국인 쑹홍빙이 저술한 “화폐전쟁”을 대입하여 객관적으로 알아보자.

이제 과거로 충격적인 역사 여행을 떠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전쟁은 세계2차 대전이 끝나고 단순히 극동의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간의 대립은 전혀 아니다.

해방 후 사상적 대립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조선말기의 관료주의나 양반지주계급의 극심한 부패에서 비롯된다.

조선의 권력층은 일제식민지 시절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혈서와 창씨개명을 하고 군관학교나 순사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독립운동을 토벌하고 일부 지식인들은 신문사나 학교를 설립하여 10만 강제징용 200만 광산 철도노동자 열도이주 수만의 꽃다운 처녀들의 위안부 징집 등 총독부에 적극 협조한다.

이제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연구한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해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한국전쟁의 원인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소련과 미국은 각각 군 출신(독립군과일본군)들을 지원했다.

당시 김일성은 만주에서 독립군 게릴라로 일본군과 싸웠다.

그리고 일본군은 김일성을 잡으려 애썼고, 그들 중 한 명이 김석원(주: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일본 육군장교로 복무했다. 육군대좌로 광복을 맞았고, 5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

사학재단연합회 이사를 맡기도 했고, 충무 무공훈장,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이었다.

45년 해방 이후, 소련은 만주독립군 김일성을 지원했고, 미국은 김석원과 같은 이들을 지원했다. 미국은 일본군에 있었던 한국군 장교들을 등용했다. 이들 중에는 박정희, 김재규 등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한국의 권력기구에 일본군 출신들을 기용하는데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48년 미CIA 입김으로 하지장군이 불러들인 미국에서 35년 거주한 70세의 이승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승만은 북한에서 내려온 일본군 출신 한국인 장교들을 군 장성으로 기용했다. 이들 중 한명이 김석원이다.

그리고 미국은 48~50년에 500명의 미군 장교들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 자문단은 김석원과 같은 (일본군 출신들에게) 38선 방어를 책임지게 했다.

이 점에서 소련과 미국이 30년대 일본강점기에서부터 부딪친 양쪽을 각각 지원한 것은 외국이 (한 나라에) 개입한 경우로는 최악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국은 통일됐을 것이다. 김일성은 한국군의 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일본군과 싸웠기 때문이다. 김석원은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가장 심한 부역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군이 아니라, 벌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소련은 북쪽에서 김일성을 지지했고, 미국은 남쪽에서 김석원(과 같은 인물들)을 지지했다. 이는 한국으로선 최악이었다. 49~50년 한국 상황에서 이는 거의 피할 수 없었다.

“미국인들 중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고 미군정을 실시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독일과 일본 점령만 알 뿐이다.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 그들은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이승만과 같은 애국자들이 남한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봉사한 이들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본질이지만, 그건 매우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 이런 배경들이 전쟁을 야기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미 군정은 좌익, 노동조합, 인민위원회, 여성조직 등을 탄압했고, 나중에 이는 제주 항쟁과 여수 항쟁으로 집약됐다. 이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미국이 깊은 책임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예다.

남북한에 외세가 개입했다는 건 한국전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 소련의 역할은 더 중요했다. 나는 미국인이어서 전쟁의 이런 측면을 더 강조할 수 있다. 뭔가하면, 미국인들은 한국전쟁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1950년 6월25일 발발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미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용기 있게 남한을 방어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이) 한 일은 모두 다 올바른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35년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출판하면서 한국전쟁의 그 복잡한 기원을 설명하느라고 애쓴 이유다.”

북한은 종종 한반도 분단과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일본을 고발한다. 오랫동안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일본은 (강점기 한국인) 분열책을 썼고, 이는 45년부터 50년까지(해방 이후)의 혼란을 야기하게 했다.

한국전쟁에 대한 온전한 역사를 안다면, 한국전쟁 또한 내전으로 바라볼 것이다. 일본은 일제강점기동안 분열책을 썼다. 한쪽은 김일성, 다른 한 쪽은 김석원 같은 이들로 나눠. 그때 미국과 소련이 진주했다. 나는 아직도 한국전쟁의 적절한 정의는 ‘국제적 세력이 개입된 내전’으로 본다. 만일 내전이 아니라면, 북한은 소련이 붕괴됐을 때 같이 붕괴했을 것이다.

또 북한이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20년동안 지속됐다는 건 북한이 자신들의 방향이 옳다고 믿고,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북한이 소련의 꼭두각시이고, 스탈린이 버튼을 눌러 김일성이 (남한을) 공격하게끔 시켰다면, 북한은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됐을 때 같이 사라졌을 것이다.

다른 말로, 북한의 영속은, 나같은 학자들에게는 북한이 소련의 꼭두각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민족주의 체제라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영속성에 의해 이는 증명되고 있다. 오는 6월이면 60년이 된다, 60년. 그것(이렇게 분단된 상태가 오래되고 있는 것)이 한국전쟁의 비극이다. 그러나 영속성은 한국전쟁의 기본적인 속성이 내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분단은 아마 미국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여한 이후 24시간만에 일어난 최악의 결정이었다. 가장 강경한 외교정책가였던 존 맥콜리는 (국무부의) 딘 러스크 등에게 한반도를 나눌 위치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나는 러스크가 나중에 이와 관련한 증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 러스크는 미국이 서울을 차지하기를 원했다.

서울은 프랑스의 파리, 일본의 도쿄처럼 모든 것이 집중된 거대 도시다. 1945년에도 그랬다. 미국 지역에 서울을 포함시킨다는 건 미국으로선 매우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다. 우리는 서울을 원했고, 그래서 38선을 선택했다. 지리학자를 제외하곤 한국인들이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그 선이 영원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 소련 양쪽이 38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비록 소련은 어떤 공공문서로도 38선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들은 38선 이남으로 내려가지 않음으로 해서 묵시적으로 38선을 수락했다. 그러나 소련이 한국을 분단하는 것을 직접 저지르진 않은 것이다. 그래서 38선은 미국의 결정이었다.

맥콜리와 러스크는 한국인 어느 누구와도 이를 상의하지 않았고, 동맹국들, 영국, 프랑스, 소련과도 상의하지 않았다. 매우 사려깊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 파급효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한 한국인 작가는 (38선을) 역사의 장애물로 묘사했다. 38선은 동북아시아와 한국사의 거대한 장애물이다. 대부분 미국인들은 이를 모른다. (38선의 획정은) 한-미 관계 비극 중 하나다.”

김일성의 목표 중 하나는 남한을 점령해서 김석원과 같은 사람을 붙잡아 그들의 목을 비틀고 그들이 30년대에 저지른 것을 추궁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석원이 김일성의 첫번째 아내 김혜순을 살해했다는 루머가 있다. 나는 김혜순이 그의 첫번째 아내인지,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모른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석원 사이에 누군가의 죽음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한국전쟁에 대한) 주장이 옳았다고 본다. 김대중은 ‘김일성이 50년대에 한반도를 통일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먼저 한국, 그 다음 일본 식의 세계 공산화 전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

“적법성은 한국전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해리 트루만은 미국 헌법을 따르지 않았다. 미 헌법은 전쟁을 선언할 때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그는 의회 대신 유엔으로 갔다. 그리고 전쟁선언 없이 지구 건너편으로 50만명의 미군을 보낸 첫번째 대통령이다. 린든 존슨 대통령도 베트남전에서 그렇게 했다. 조지 H.W.부시, 조지 부시도 이라크전에서 그렇게 했다. 4번의 주요한 전쟁에서 미국은 전쟁선언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모두 불법이다. 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아이오와주 법원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하하) 그건 경찰 출동이었으니까, 전쟁으로 불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합법성이란 한국전쟁에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김대중과 노무현 10년이 통일을 위한 큰 진전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기본은 화해였다. 즉각적인 통일이 아니라. 만일 남북한 사이에 화해가 없다면 통일로 조금도 나아갈 수 없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적으로 보기보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친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진실과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을 조사했는데,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문서에 기반한 역사의 재건, 진상규명, 그리고 희생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이해 등이 통일을 위한 배경이 된다. 최근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쟁기간 동안 남한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이 50년 6월부터 51년 중반까지 전쟁 첫해에 일어났고, 남한 당국이 6~7건에 관여돼 있다. 또 공산주의자들과 좌익의 학살행위도 한 번 있다. 6 대 1의 비율이다.

이제 “화폐전쟁”의 저자 쑹홍빙의 한국전쟁의 주장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내용이 길어져서 간단히 말하겠다.

미제는 세계2차 대전 종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군수산업의 영향으로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겪게 된다.

중국내전에 미국은 장개석 국민당 정부에 미군 병력 40만과 국민당 정부병력 39개 사단을 완전무장할 수 있는 30억 달러(요즘 시세3000억달러?)를 지원하지만 부패와 무능으로 실패하였다.

장개석 이놈도 일본군에 부역한 김석원이나 박정희와 같은 부류인간이다.

중국내전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미국이 엄청난 재고량에 시달리는 군수산업체의 로비로 한국전쟁을 기획하여 세계패권과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결국 민주주의나 사상과는 관련이 없이 오로지 돈 때문에 미국은 전쟁을 일으켜 200만 명의 한국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결론은 일제 시대부터 부역자 집단인 매국노들이 해방이후 한민당(지금은 왜나라당)을 조직하여 오늘날까지 통일을 방해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전쟁을 일으킨 민족의 원수인 미국을 개처럼 따르며 국민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

독립군의 손자는 입국을 불허해서 외국에서 유리걸식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매국노들은 국가유공자로 위장하여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 후손들은 축제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연금을 타먹으며 호위호식 하고 있다.

나는 단지 노예가 아닌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 싶을 뿐이다.

...

기름값은 왜 툭하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까요?

물론 수급을 조정하기위해서 일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달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일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이 글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그냥 위에 쓴대로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일 수도 있는 일이니

주말 대용 소설이라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부담 없을것 같습니다.

음모론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심이 더 좋을것 같군요...^-^;;;;

.............

2조5천억달러...전 세계를 상대로한 오일사기 규모는 대략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많으면 많은걸테고 적다면 적을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구태여 예를 든다면 메이도프 사기로 얼마전, 아니 지금까지도 그 피해 사례가 계속 보도 되고 있는데요,

메이도프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친 액수가 500억이니까 이 차이가 정확히 50배라고 보면 개개인들이 소수 투자회사들로 인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얼만큼의 돈을 강탈 당하고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겁니다.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음모론이니까요.....

허나,  만일 이 규모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있을만큼의 금액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사기행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느곳을 조사해야 제대로 까발려 질 수 있을까요?

힌트는 주로 투자은행들입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골드만이지요.

좀더 알아보면 골드만삭스 외에, 모건스탠리, BP, Total, 쉘, 도이치뱅크, 그리고 Societe Generale가 2000년 런던국제거래소(Intercontinental Exchange /ICE)를 설립하므로써 이 사기질의 발판을 맨처음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미국을 벗어나 런던에다 이 거래소를 설립한 이유는 단지 미국법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생소한 용어의 정의부터 읽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크풀거래 - 주식 시장에서 장 시작 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수 매도 주문을 받은 후 장 종료 후 당일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VWAP)으로 행해지는 거래. 시장에 주는 충격을 방지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 목적 / 거래 상대방이 서로 누구인지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거래소를 말한다.

투자주체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기때문에 비밀스런 매매를 원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다크풀은 장 시작전에 기관 투자가 측에서 대량 주문을 받아 매수, 매도 주문을 연결하고 연결된 주문은 장 종료 후 당일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VWAP)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결론부터 다시 말하자면 이 거래소를 만든 이유는 단지 이들이 상품시장내 '다크풀'거래를 용이하게 하려고 만든 것일 뿐이라는 거지요....

ICE에서는 평균적으로 매일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오일 선물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사기의 장점은 계약한 물건 즉, 오일을 절대 인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TARP 자금을 사용하여 투기적인 레버리지를 늘리며 가격만을 점점 올릴뿐입니다. 이런식으로 올 한해만해도 이들은 배럴당 $40에서 $80로 세계 오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2003년 에너지거래 의회 조사단은 ICE가 "round-trip"이라는 매수, 매도간 왕복거래가 용이한 방법을 사용해 왔었다는것을 발견합니다. 이 " Round-trip”거래는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게 상품을 판 다음 B기업은 그 상품을 구매함과 동시에 정확하게 똑 같은 가격으로 기업A에게 같은 양의 상품을 되 팔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상품이 교환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환이 일어나게 되면, 이 거래들로 인해 시장가를 형성하는데 있어 일련의 신호를 트레이더들에게 보내게 되고,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이익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 극대화되지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사기질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ICE의 핵심 멤버들(GS, MS, BP, DB, RDS.A, GLE & TOT)의 트레이더들은 FOE라고 알려진 북해산 원유 현물 지표인 브렌트유 시장을 통해 세계 원유시장가를 제공하거나 움직이기위한 그들의 기준에 의해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그렇게 많이 부담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실제로 브랜트유 시장의 개방은 원유생산이 감소하는것에 대응해 왔지만 가지고 있지도 않은 오일을 팔아 왔던 트레이더들이 구매계약을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이들이 시장을 조작하는것을 막을 수있는 방법은 없었다. 화물을 줄일 경우, 기초시장을 조작하는 것은 더욱 쉬워진다.”

이 국제석유거래소(International Petroleum Exchange / IPE)는 석유제품선물(先物)거래를 목적으로BP(British Petroleum)를 비롯한 국제 석유자본과 석유 브로커 등이 런던 금융가에 개설, 1981년 4월6일부터 경유 선물매매를 처음 시작합니다. 당초 거래소의 매매에 참가한 멤버는 35개사로서 1일 평균 계약건수는 약 500건이라고 하는데요, IPE의 전 이사였던  Chris Cook가 이를 위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round-trip’‘거래는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졌을까요? 

의회연구소(Congressional Research Servic)는 에너지부문에서의 거래패턴을 자세히 분석한 뒤 이것을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이 거래의 패턴은 상당한 양의 허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거래가 일어나고 대부분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에너지 부문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빈약하기 이를데없는 추측만을 갖고 있다...."

의회는 이 당시 DMS Energy를 조사했을 때, 2001년 동안 거래한것에 80%가 “round-trip”거래였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의 전체 거래중 80%가 “round-trip”이라는 의미는 실제 상품의 교환없이 허위거래를 했음에도 대차대조표상에는 수입으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교환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허위 거래...혹시 연준의 '신용통화창조'가 떠오르시지는 않는지요...

어쨌든 Duke Energy사 역시 1999년 이래 그들의 거래한 것중 11억달러 상당이 “round-trip”이었음을 폭로합니다. 

이들은 대략 이 거래의 3분의 2가 런던국제거래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이 거래를 조작함에 있어 어떠한 규제나 회계감사도 받지 않고, 감독조차 받지 않은채, 영국에 있는 은행들을 이용, 철저하게 사기를 실행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입찰에 참여한 '수천의 가입자들' 역시 이들이 조작한 허위 가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JPMorgan Chase의 변호사들 역시 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 은행들이 엔론사와 일련의 “round-trip”거래를 꾸몄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상품이나 가격은 일반적으로 세계 GDP와 맞물려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군가 정해놓은 상품의 가격을 물리적으로 받아야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한다는 사실에 의해 가격의 평가절상은 당연히 늘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허나 ICE(런던국제거래소)는 이러한 정상적인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내던지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듯 상품거래를 투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처럼 현실을 무시한 가격책정과 계약은 실제 원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번도 생산해 본적 없는 사람들이 팔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있나 싶기도 하지만, 1981년 ICE의 업무를 개시한지 불과 5년 뒤인 1986년, 골드만 삭스와 파트너들은 원유의 가격을 무려 3배나 올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실제 세계 유가는 갑자기 하락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가 이 시기에 어떤 균형점의 붕괴와 재설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크루그만은 말합니다.)

Goldman Sachs Commodity Index fund는 2007년 공식 관리된 기금인 총 1,000억 달러중 600억달러를 차지했지만 GSCI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2006년 한해동안 15%의 손실을 기록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매년 90억달러의 골드만 펀드에서 투자자들에게 평균금리 수익을 1.5%이상을 보장하며, 증권공모 안내서에서 ‘우리의 포지션에 일치하게끔 관리’할 수있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매년 롤기간이 끝날 무렵 투자자들에게 가격을 공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골드만이 더 좋은 가격으로 채권을 커버할 수 있다면, 그 돈은 GS의 다른 주머니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매달 골드만이 그들의 목표치를 달성하기위해 수십억달러가 롤오버전 하루동안 왜 그처럼 요동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 조차도 조작이라는 거겠지요....

....

읽어주신 분들께는 미리 감사의 인사를 전 합니다.

고맙습니다....(__)

...

…

상품사기가 골드만삭스 전략의 기본이라는 것은 더 이상 놀랄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예로 현재 골드만삭스의 최고 경영자인 로이드블랭크페인은 트레이더로써 그의 경력을 시작했던 25년전, 골드만 삭스가 그들을 픽업하기전에 J Aron사에서 골드만의 상품거래를 담당하며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블랭크페인은 그의 동료인 게리 코헨과 함께 핵심 에너지 거래의 자산구성을 관장했다고 하지요.

Chris Cook는 "BP와 Goldman Sacs는 지금까지 15년 쯤, 적어도 전략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일해 왔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들이 거래하는 전략은 세계시장이 선진화되고 더욱 금융화 되어감에 따라 점점 발달해 갔다….”고 증언합니다.

오일마켓에서의 거래는 Brent complex에서 장기펀드를 생산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대출해주고 생산자들은 기금에다 오일을 대출해줘서 빌린돈을 갚는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J Aron같은 브로커리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 방식은 시장내 자금의 흐름이 원할한 만큼 비교적 오래동안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돈의 양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시장에서 자금의 빠지기 시작하면, 가격은 순식간에 폭락하고 만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같은 ‘원유사기시장’의 조합은, 투명하지 않은 브렌트산 유가 지수와 비교적 소규모 거래인 BFOE라고 알려진 북해산 원유 현물 지표를 기준으로 한 크루드 오일 계약에 의해 장기적으로 가격을 상승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Mike Riess는 "Modern Market Manipulation"라는 논문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GS, MS, DB등이 시스템을 조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환경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었는지를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들 트레이더들의 주요 수입원인 보너스를 받기 위해 있는자가 아닌 가난한 서민들의 것을 빼앗아 그들의 회사로 더 많은 돈을 보내주었음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80년대 이전의 트레이더들은 그저 트레이더였을 뿐이었지만, 그후 양심이 불량한 트레이더들이 개인및 공공의 대형 기관들과 협력하여 상품시장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의 기업들과 정부의 마케팅보드(marketing boards/ 협동조합, 매매주문, 시장교섭협회 등과 연관된 유통관련 기관. 특정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광범위한 지배력을 부여받은 유통관련 기관.)는 시장조작을 포함하여, 그 자체로 불법에 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거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거대 조직내의 부도덕한 환경에서 경쟁하는 중간관리자들은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금융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관의 명성을 강탈하는 권한을 갖고 일을 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트레이딩하는 중간….횡령하기도 합니다. 만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회사는 ‘불량한 트레이더들’을 해고하고 마치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처럼 대응합니다. 실수라고 봐야하는가 고의적이라고 봐야하는가는 따로 생각해야할 부분이겠지만, 최근에 D’Avila와 Codelco를 비롯, Hamanaka와 Sumitomo, Leeson과Barings 그리고 Tsuda와 Daiwa Bank의 일은 이들 기업들의 조직이 갖는 막강함을 한번쯤 되돌아 보게 만든것임은 분명합니다.

조작과 관련되어 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정의한

조작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기위해 사전에 계획하는 것.

-가격을 왜곡 시키기위해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다량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파는 행위.

-가격을 왜곡시키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

2008년 중반까지 기껏해야 실제가치가 4-50억 달러에 불과한 북해산 브첸트유 시장에서 매달 생산된 오일이 런던국제거래소 약 2,600만 달러가 투자된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는 12월 인도분인 1,000배럴짜리가 258,000건(2억5천8백만 배럴)이 계약되어 있는데 이는 2008년도때와 유사한 추세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사실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계약된 인도분의 양은 오클라호마의 Cushing에서 생산된 총량이 실제 인도 되어야할 양 보다는 훨씬 적은 불과 4,000만 배럴의 오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난 11일 하루동안 마감까지 327,000번이나 거래되어 성사된 것이라고 합니다. 허나 모든 트레이더들은 그들이 만족할때까지 트레이딩해서 체결된 계약중 80%도 대부분 가능하지 않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든 우리에게든 조크입니다. 근데 이 조크가 우리한테 손해라는게 중요하지요….

매달 평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0억배럴의 원유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들을 모아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4천만배럴이라는 양은 실제 인도되어야 할 양보다 여전히 적습니다. 이는 실제 수요의 1%중 10분의 8, 그러니까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오일거래 수수료의 99.2%가 이 트레이더들의 수수료와 기업들에 대한 보너스비용을 만들어 주는 용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비용을 미국인들이 대신 지불해 왔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 투기를 조장 한다는 의미로 Index Speculators라 불리는 연기금은 선물시장을 통해 원유를 비축해 놓았는데, 국내에 7억2천여만 배럴이라고 알려진 것 과는 달리 그 양이 자그만치 11억배럴 규모에 달하는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 5년간에 걸쳐 전략적비축유를 계속 늘려왔기 때문이며, 기존에 비축해 놓은것에 사실상 8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상품선물시장내에서도 원유부문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유에 대한 투자기업들의 엄청난 수요 증가는 선물시장에 대한 분석을 거의 한적이 없는, 이른바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경제학자들에게서 발견된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자금이 원유선물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자 두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확대되고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Index Speculator 수요 측면에서 발생된 문제는 가격의 상승을 사실상 더욱 부채질 했는데, 이것이 상품선물시장뿐 아니라 실제 상품의 가격까지도 상승을 가속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런던국제거래소가 설립되기 전에는 미국인 가족당 식료품과 연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득의 7%를 지출하는 것이 평균이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20%까지 치솟았지요. 미국내 남녀노소 할것 앖이 소득의 13%를 더 낸다는 것은 연간 1조 달러 이상이 시장 조작으로 투기자본들에게 강탈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세계적인 규모로보면 연간 4조달러에 육박하는데, 메이도프 사기의 80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허면...어째서 이 사실에 분노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던건지, 조사는 도대체 왜 하지 않는건지…

그러나 슬프게도 그 답은 늘 같습니다.

그들이 전세계의 바램을 외면할 수 있는 정치인을 갖기 위해 돈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달리말하면 이들은 연간 4조달러어치의 정치권력을 사고 있는 것이며, 이는 서민들로부터 그처럼 엄청난 규모의 부를 받아내기 위해 골드만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서민들이 강탈당하는것을 정치인들이 용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허나 그들이 전세계 경제를 상대로 그 같은 사기를 계속해온 결과 우리가 입은 데미지를 파악해 내기란 안타깝지만...어려운 일입니다.

캐나다 투자은행인 CI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제프루빈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모기지 부실은 단지 징후에 불과할 뿐이라며, 현재의 경기후퇴 상황에서의 고유가를 강하게 비난합니다. 루빈에 따르면 그는 지금의 고유가는 최근의 금융문제가 불거지기 전, 이미 유로지역과 일본이 경기후퇴로 들어간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 지난 5번의 세계 경기침체중 4번이 고유가 때문에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또 한번 그렇게 되더라도 그리 놀랄 필요는 없을 겁니다.

물론 1차 오일쇼크로 인해 발생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 유가인상이 1974-75년 공황의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가인상 때문에 선진국의 구매력이 오펙으로 이전함으로써 선진국에는 유효수요가 부족하게 되어 생산이 격감하고 실업이 격증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오펙이 유가인상을 통해 선진국과 후진국으로부터 대규모의 달러를 흡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는 오펙OPEC의 각국 정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워 선진국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생산재와 소비재를 수입하거나 선진국의 은행에 예금을 하도록 하였고, 은행들은 이렇게 예치된 자금을 바탕으로 소위 석유달러라고 하는 이 돈을 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후진국에 대출함으로써 선진국으로부터 생산재와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적인 구도를 지속하게 하므로써 경기후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석유달러는 국부펀드에 투자되므로써 월가에 주기적인 이익으로 되돌아 올 수 있었던 반면, 세계의 수요가 전부 주기적으로 순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세간에 떠돌듯이 실제로 오일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펙만으로도 1일 예비량은 6~700만 배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이자면, ICE의 파트너인 Total과 JP모건은 해외 정유사에 1억2천5백만 배럴의 원유를 비축해놓고 전세계 오일 수요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독점 카르텔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이들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유주문은 15일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체결한 오더가 인도되는 일은 물론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이겠지요…

이 들이 비축해 놓은것 역시 터져나갈 정도로 꽉 찬 상태인데, 전체 소비기준으로 보면 작년 52일치에서 61일치 (약8,400만 바이오디젤BD)을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저장해 놓고 있다 합니다.

그중 50억 배럴은 이미 공급이 되었고, 매일 8,600만 배럴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군요. 들리는 말로는 원유가 많이 부족하다는데…그럼, 부족한곳은 어디일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관인 국제에너지기구(IEA), 미국 정유업체 셰브론, 미국 투자은행 사이먼앤드코, 그리고 골드만…뭐 이런곳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고유가로 인해 이익을 취하는 바로 그 회사들이지요. 이 기업들에서 일하는 속칭 분석가라는 사람들의 집중적인 홍보전략으로 원유부족이 심각하다는 논리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들의 주장대로 원유가 정말 부족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가다는 해봤어도 아무래도 ‘땅을 파본적이’ 없다보니…--;;;) 그런데 설령 그렇다해도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대표적인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오일에 대해 상승의견을 내고 대량 매수 포지션을 취합니다. 한편으로는 해외정유사에 숨겨 놓았던 오일로 본격적인 조작을 시작합니다. 그다음 선물 계약과 함께 선물매도를 합니다. 가격은 고가로 묶여지게 됩니다….

건전한 믿음을 갖기란….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

투기수요가 있어 투기하며 그런식으로 세상은 원래 그런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돈을 번 자들을 막연하나마 부러워하며…우리는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은 더욱 심화되겠지요…

다만 음모론이라고 처음부터 정해놓고 이 글을 시작한 것은 대개의 경우 음모론이란 어떤 조그마한 팩트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부풀려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사기당하는 것 만큼이나 조심스러워 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름값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ㅠ_ㅠ;;;

서민들의 삶은….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네요…

저탄소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4대강은 그 백미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부족한 세수는 아마도 관련된 환경분담금등으로 해결 해 나갈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정유사들의 담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

만일 수요가 줄어든다면 그 만큼 어떤식으로든 손실을 줄일 방법을 연구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대응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담배 한가치 태우러 나가보니

겨울바람이 갈지자로 불어 도망치듯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끝날 것 같지 않은…이 한 겨울밤의 삭풍이 벌써부터…조금씩 두려워집니다…

이 겨울…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무탈하시길 바래봅니다…

그리고…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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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ommendatori.wordpress.com/

링크를 걸어둡니다.

원문의 내용은 좀더 다양한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링크된 본문중 중요한 링크글이 또 따로 연결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문을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불필요한 글일 수 있음에도

시간내어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무쪼록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