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율 2009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 SDE
- 번호 474178 2009.01.01 IP 211.4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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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수출 드라이브 형 경제를 유지해왔습니다.
더우기, 지난 1997년 금융공황이후, 한국은 내수 경제가 붕괴되면서 경제에 있어 무역 의존도가 70%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한국 경제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억 7천만명의 인구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며, 현재 5천만 정도의 한국인들이 만일,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나 시장확대 없이 오직, 매수만으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약 3배의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의 체질은 엄청나게 변화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구조조정되면서 비 정규직이 크게 늘어나 내수 기반이 사실상 무너졌고 이 때문에 한국이 경제를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수출 외에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경우 경제 성장의 거의 70%가 실은 수출에서 비롯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수출 증가세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상당히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 한국은 카드대란의 여파로 경제성장율이 2002년 7.0%에서 3.1%로 급전직하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무역을 제외한 내수 부분의 성장은 거의 제로 혹은 마이너스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2003년에 한국의 수출은 너무 잘되어서 수출은 전년대비 19.3% 증가한 193,817백만불, 수입은 17.6% 증가한 178,827백만불을 기록하여, 이로 인한 무역수지는 14,991백만불의 흑자를 시현 했습니다.
살펴보면 3.1% 성장에 대하여 19.3%의 수출 신장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수출 증가율에 6.22를 나누면 경제성장율 3.1%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수는 어디갔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요?
경제성장율을 예측 할 때 수출 증가율 부분과 내수 증가율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제성장율 = f(수출증가율) + h(x) : h(x) 내수 부분이 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고, 한번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제성장율과 2007년까지 수출 증가율을 가지고 만들어 보지요.
연도 경제성장율(A) 수출 증가율(B) 수출 증가율 x 6.2(C) 추정 h(x) (A-C)
2003 3.1 19.3 3.1 0
2004 4.7 30.97 4.98 -0.3
2005 4.2 12.04 1.93 2.26
2006 5.0 14.43 2.31 2.68
2007 4.9 14.14 2.27 2.62
여기에서 내수 부분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살펴 보니,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 중 소비지출 지수를 살펴보니 h(x)와 연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도 평균 소비지출 지수(A) A - 100 A/2
2003 99.75 -0.25 -0.12 (2003년은 9월 부터 12월까지)
2004 99.17 -0.89 -0.45
2005 104.03 4.03 2.02
2006 104.21 4.21 2.11
2007 105.88 5.88 2.94
여기에서 A-100을 2로 나누니까 h(x)와 유사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증가율을 6.22를 나눈 값과 평균 소비지출 지수에서 100을 뺀 값을 2로 나눈 값으로 경제 성장율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2003 2004 2005 2006 2007
예측치 2.98 4.53 4.28 4.42 5.21
실제치 3.1 4.7 4.2 5.0 4.9
실제치에 비하여 0.2~0.3 정도의 오차를 가지면서 예측이 되는 군요. 그렇다면 2008년 한국의 경제 성장율은 어떻게 될까요?
관세청에서 최종 통관기준 2008년 수출액은 4224억 1747만 달러, 전년 대비 13.71% 증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2.21% 수출입 부분 경제 성장율이 달성되었고... 소비지출 지수는 아직 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1월 부터 8춸까지 값 밖에 없네요... 1월 부터 8월 까지 값은 104.35 이므로 100을 빼서 2로 나누면 4.35, 이것을 2로 나누면 2.17 정도 입니다. 이것만 더하면 4.38%의 경제 성장율이 나와야 하겠네요... 그런데, 9월 부터 12월까지 만일,
평균 80대라면 96.23으로 -3.97 이므로 -1.99 로서 0.18% 성장,
평균 85대라면 97.9 로서 -2.1 이므로 -1.05 로서 1.12% 성장
평균 90대라면 99.57로서 -0.43 이므로 -0.22 로서 1.95% 성장
평균 95대라면 101.23으로 1.23 이므로 0.62로서 2.83% 성장
평균 100대라면 102.9 로서 2.9 이므로 1.45 로서 3.66% 성장 으로 예측 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2008년도 경제성장율이 맨 마지막에 예측한 3.66과 비슷한 값이라면 2008년도 1월의 소비지출 지수가 108.9 이므로 12월에는 거의 96 이하로 떨어졌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2004년 8월 95.1을 기록한 이후 최소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 한국의 경제성장율을 예측해 봅시다.
1998년도의 경험을 보았을 때, 1년 동안의 수출 증가율은 그 전년도 2개월 동안의 값이 다음해 평균 정도로 나타난 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11월의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9%가 줄어든 290억 1486만 달러, 12월의 수출액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은행의 11월까지 집계치와 통계청의 12월 31일까지 집계액 4224억 1747만 달러에서 12월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7.37%가 줄어든 272억 9500만 달러 로서 수출 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수출 증가율은 약 18%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출 부분의 경제 성장율은 -2.9% 정도가 될 것입니다.
내수 부분의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여,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중소기업 부도 및, 비 정규직의 증가로 고용 구조가 악화 될 경우 소비지출 지수가 최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2003년 이래 최악을 가정하고 95를 산정할 경우 -2.5가 되어 2009년도 경제성장율은 -5.4%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1997년 금융공황 이래 제조업 투자 증가율도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도 4/4 분기 경제성장율이 -6.5% 에서 (American Bank 예상) -12%대 (Barclay 예상) 로 거의 수직 낙하하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한국의 경제 성장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1. 소비지출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2.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3.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분 지출 강화
다음 수출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1. 모든 금융자원의 제조업 집중 (부동산.건설업 부분 대출 금지)
2. 제조업 분야 금융권의 지속적인 협조 융자 (적어도 2년 이상 총액 약 200조원)
다시말해 현재 상황은 경제성장율과 수출 경쟁력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건설업을 학살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금융이 대출 가능한 자금의 규모는 겨우 25조원 수준밖에 안됩니다. (단기자금의 경우, MMF에 추가 10조원, RP로 10조원의 자금이 있으나 이 자금으로는 2009년도 1/4분기 채권 만기 막는데 사용해야 하며 대출에 사용되기 어려운 자금임)
한국의 경우 대출 가능한 저축성 예금이 12월 한 달 동안 무려 5조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KIKO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지금까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3조 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후순위채를 통해 확보한 한국의 은행권은 KIKO 대지급건에 의해 지금까지 확보한 자금의 거의 절반 정도를 KIKO 대지급을 통해 날리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BIS 비율 올리는 것은 더욱 요원해 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하면 중소기업이 망할 판이니 하는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애기 했지만, 현 정부는 부동산/건설업 버블을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처참할 정도로 몰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건설업으로 경기 회복을 하다가는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무너질 수 밖에 없으며, 부동산, 건설업의
특성상, 너무나 많은 금융권 자금이 묶일 수 밖에 없어 단 한번의 충격으로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집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금융경색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도에도 금융경색이 해소될만한 팩터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한국은행에 더욱 더 많은 발권력을 동원하라는 것. 즉, 본원통화의 증발을 통해 금융경색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으로 귀착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최초 대부자로서의 역할 까지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들이 여기에 희생될 것입니다.
게다가, 2009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 함에도 감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과 2010년도 그리고 현 정권의 마지막해에 이르기까지, 한국 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재정적자는 해가 지나면 지날 수록 더욱 커지고 강력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는 불가피 합니다.
이 두가지가 결합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