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한파 외국경제학자의 조언. [11] - 슬픈한국
- 번호 434427 2008.12.07 IP 124.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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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경제전문가가 보는 한국경제상황
한국은 이미 통제불능의 제2 외환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경상GDP대비 국가부채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일본 미국이 한국에 유동성 지원에 나설수 있었던 것은 국가부채가 명목 GDP 대비 8% 수준으로 매우 건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168 조원의 원화 공적자금투입과 583억 달러의 긴급 외환 차입금을 감당할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도 위험수위에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걸치는 수준이었지 충분한 수준은 아니었다.
통상 국가부채의 임계점을 60%로 잡을때 , 북한정권의 붕괴시 긴급히 써야 하는 준비자금을 30% 정도로 볼때 외환차입금 12% 원화공적자금 18%(전액 환수불능 가정시)해서 이미 60%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틀리다. 국가부채가 내년도에 40%에(현재 33%) 육박할것으로 보이고,여기에 통일초기준비금 30%만 더해도 이미 한국정부는 추가로 외환을 차입하거나 원화공적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아무리 위험은 없다라고 자신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빈말에 지나지 않을뿐이다. 이제 한국 정부에 남은 수단은 기껏해야 국부 중에서도 아주 구미가 당기는 물껀,예컨데 전력 상수도 은행등을 헐값에 팔아 치우는것 뿐이다.
불과 3년6개월만에 99%에서 130%로 치솟은 은행의 예대율 문제,외화차입조달금과 외화운용자산금의 기간 불일치 문제, 한국 외환시장의 단기 환율 변동폭이 60%로 치솟고 거래량이 급감해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한 문제,외환보유고가 8개월만에 1000억달러나 줄어든(700억달러 소진,300억달러 차입) 문제등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통일은 절대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한국 관료와 학자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종금사들은 홍콩의 영국계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기간 금리 금액등을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구걸대출"을 하고 다녀,
영국인들로부터 한국인들은 "쥐새끼"만도 못한 거지새끼들이란 굴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당시 홍콩에서 한국인들을 경험했던 한 외국계 금융인사는 이렇게 반문한다."당시 한국인들은 경황이 없어 양치질과 목욕도 안하고 미팅장소에 나타난것 같았다. 무엇보다 냄새가 나서 견디기 힘들었다. 씻지도 않은 몰골로 묻지마 대출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당신같으면 돈을 빌려 주겠는가? 절박한 상황을 이해 하더라도 말이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관료들과 금융기관들이 뉴욕 런던 도쿄 홍콩등 주요 금융존에서 품위 없는 구걸행태를 보일 때마다 그 다음날 시장의 한국물 CDS 금리는 여지없이 폭증한다.
무엇보다,한국의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은 "한국은 팔아먹을 짭짤한 물껀이 많지 않느냐?"는 매국성 발언에다 "통일에 대한 극언"까지도 서슴치 않는다.
"당신은 뱅커지,(국영기업 매각을 결정하는)정책담당자는 아니지 않느냐?"
"북한정권 붕괴시 수천만명이 남한으로 넘어 오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데만 수백조원이 소요될 것이다. 국가부채를 대책없이 늘리는 것은 결국 이걸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아니면 사살등의 극한 방법까지 동원해 막겠다는 것이냐?"
외국인들의 차분한 반론에도 한국인들은 요지부동이다.언제나 한국관료와 경제인들 이야기의 마지막은 국부매각과 통일불가로 점철된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의 품위를 통째로 싸잡아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한파 외국경제학자의 조언
한국을 좋아하는 한 지한파 외국 경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어느날 한 한국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수락했다.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요점은
"모든 것의 시작은 국가부채이고, 모든것의 마지막도 국가부채이다. 국가부채를 줄이고 통일비용에 대한 변함없는 준비실태를 유지해라. 그래야 어떠한 경우가 오든 한국이 살아 남을수 있다" 이것이었다
그러나 몇일뒤 번역메일을 받아본뒤 깜짝 놀랐다. 그런 이야기는 쏙 빠지고 내가 한국에 대해 장미빛 전망을 했다는 부분만이 실려 있었다.
그 뒤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주위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이런식으로 인맥이 붕괴되면 한국에 위기가 닥칠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남아나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한국의 장점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한국의 장점은 무엇보다 저축률이 높고 빚을 지길 싫어한다는 점이었다."
그것의 상실은 그 무엇보다 지한파 경제인들의 입지를 좁게 하고,한국에 대한 투자인상을 점점 악화 시키고 있다.
또한 통일비용을 보수적으로 잡고 준비를 철저히 하던 예전의 모습도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 관료들의 말바꾸기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장기투자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가진 위험은 북한의 핵이 아니라 북한붕괴시 이를 감당할수 있는 경제적 준비의 증발이다.
이런 점을 외면한채 다른 경제지표의 거시전망을 이야기할수는 없다.환율? 97년에도 860원이던 환율이 어떻게 경제력이 2배이상 커진 지금 940원 밖에 안되고 , 그것조차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어떻게 1500원대로 추락할수가 있는가?
환율을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할수야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험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적정하게 이루어질때만 유효한 것이다.
원화를 계속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원화를 한국인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원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외환조달이 수월하기를 바라는지 이해할수 없다.
그리고,아직도 외국 경제학자를 상대로 "한국은 고환율 정책을 쓰는데 당신네 나라도 쓸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가?"같은 수준낮은 질문을 하는 한국의 기자들이 존재하는한
환투기 세력은 끊임없이 한국시장을 위태롭게 넘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언하자면 "예전 한국만의 장점을 살려라! 그리고 통일을 무겁게 받아 들이고준비하라"는 것이다.
통일을 준비된 상태에서 한국이 효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다면, 한국은 세계적 강국으로 나아갈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한국은 주요경제국 대열에서 이름을 빼야만 할것이다.
그리고 공기업을 함부로 매각해선 안된다. 그것이 비효율성의 대명사이고, 국가재정을 좀 먹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나, 어디 까지나 그것은 소중한 국부의 하나 이며, 위기시 최후의 보루역활을 해줄 매트릭스다.
최소한 위정자들이 그것의 매각을 활용해 부패를 저지르는지 국민이 철저히 감시할수 있어야 한다.선진국에서 위정자들이 팔아먹은 공적기업을 나중에 다시 찾아올때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어제 종로 피맛골에서 막거리에 파전을 곁들여 가며 외국인 지인과 대화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헤어 질때 택시를 탄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자리에 어떻게 누웠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난다. 커피를 네잔째 마시고 있는데 술도 안깬다. 무엇보다 기분이 더럽다.
- 양녕대군
- 답답합니다 16:40 IP 210.106.***.216
슬픈한국 - 저도 왜 제가 한국땅에서 외국인에게 저런 훈계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간간히 끼어들어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답답해서 술만 들이켰습니다. 무엇보다 거짓말을 그만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식의 조언. 이런 조언을 국민이 외국인에게 듣게 만드는 이명박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16:54 IP 124.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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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r
- 일단 한표올리고 댓글달고 2번째로 읽어봐야 겠습니다. 16:40 IP 61.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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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한국
- 두번 읽지 마세요. 그럴만한 가치 있는 글 아닙니다. 17:08 IP 124.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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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r
- 솔직히 3번 읽고 이글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공기업을 함부로 매각해선 안된다. 그것이 비효율성의 대명사이고, 국가재정을 좀 먹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나, 어디 까지나 그것은 소중한 국부의 하나 이며, 위기시 최후의 보루역활을 해줄 매트릭스다. 17:24 IP 61.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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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기차
- 한국에서 통일을 논 하다가는 빨갤이로 몰린다. 16:33 IP 125.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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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한국
- 한나라당은 통일 절대반대죠.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친일파청산이 불붙고,통일비용 조달 마련때문에 기득권을 누리는데 막대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 입니다. 세금도 늘어나고 국가부채 증가가 필연적으로 뒤따들수 밖에 없을텐데....한나라당은이것을 막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 부채를 미리 끌어올려 통일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 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환란을 가중시키고 있는것이구요. 16:43 IP 124.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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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d-map
- 정곡을 찔렀군요. 이상득에게 전달된 내용에서 나왔듯이 저넘들은 공기업매각에 혈안이 되있는 종자들이고 답은 나왔습니다. 촛불들에게 말로는 사과하고 행동은 구속입니다.결국 대국민상대로 계속사기를 칠것이고 사기의 종착역은 더이상 팔아먹을 것이 없을때 끝나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라거덜이고 국민들 거덜나지요. 그전에 일어서야 합니다. 여기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비겁자가 되는것이죠. 16:31 IP 60.20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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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한국
- 그것과 연계해서 꼭 보아야 할것이 지자체의 무차별 자산매각과 급속한 부채증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