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경제 3강 - 바그다드카페
- 번호 431750 2008.12.05 IP 220.88.***.114
- 조회 68
밤사이 뭔일이 있어나요?? 갑자기 조회수 폭팔, 댓글 왕창..뭐야 님들..왜이래..ㅋㅋㅋ
미천한 글을 이렇게 보아주시다니..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기쁘맘도 있지만 한편으론 중압감도 갑자기 생겨버렸네요. 오늘 여친이 놀러와서 그냥
오늘 쉴려고 했는데. 컴앞에 앉아서 보니 여러분의 관심에 몸둘바를 몰라 저도 모르게
컴앞에 앉았습니다.
이 백수 노총각 장가는 다갔습니다.어떡할껴!! ㅎㅎ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먼저 언급하고 들어갈랍니다.
우선 댓글 다신 몇 분께서 분량문제와 텍스트 정리에 관하여 조언을 해주셔서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용..
어떤 분은 GDP관련해서 달러로 표시되신 줄 아셨나 본데..왜 그렇게 생각하셨나 보니
제가 오타를 했더라구요..GDP는 원화표시 구여 BOP는 달러표시입니다.
자 1강과 2강에서 다룬 문제들은 경기변동개념과 측정,원인,이론및 특징 등을 살펴 보았죠.
오늘 제 3강은 경기변동정책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봅쎄다.
오늘 할 내용은 경기변동에 따른 정책입니다.
자 오늘 보면서 과연 이 정부의 정책들이 어느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지 함 보자구여..
고전학파,통화주의자,새고전학파 들은 정부야 개입하지마..하고 케인즈학파,새케인즈
학파들은 정부야 좀 열심히 간섭좀 해줘잉.했다고 했죠..
현대사회 특히나 금융을 포함한 한 국가경제의 단위가 소단위로 전략된 지금의 글로벌
경제 사회에서 내생변수,외생변수 등 다양한 경기변동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작금의
지랄같은 상황에서 이미 경제전문가들은 경제를 예측하기 힘든 검은백조의 출현이다
라는 상황이니..어이할꼬 이때 검은백조란 일종의 예측불가능,니기미 전혀 알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수 많은 경제전문가들도 많은 예측을 하지
만 딱 딱 맞아 떨어지지 않죠 그러나 어느정도 박스권이란 예측가늠치가 있죠.
이러한 박스권을 벗어난 상황을 경제용어로 검은백조란 말을 씨부립니다.->경제상식
어쨋든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개입해서 일련의 경기변동에
대하여 대처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인데요.
경기순환은 지속성,변동성,공행성,불규칙적,비대칭적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성장순환을 한다라는 야그를 미리했죠 그죠..
경기가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저점과 정점의 진폭이 일정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말입니다.헌데 그렇치가 않아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죠..
경기변동에 따른 정책은 아래와 같이 딱 두 가지 입니다.
1.재정정책->조세,지출->담당어디 :만수있는 기획재정부
2.통화정책->지급준비율,재할인율,공개시장조작 ->담당어디 :한국은행
그럼 위 내용을 좀 살펴 볼까요.우선 이런 가정을 해보자구여.현상황은 극심한
불황이다.요거이 전제루다가
1.정부정책
가.조세정책 : 말 그대로 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말합니다. 불황의 시기엔 세금을 덜 받아야
좋겠지요.그래서 감세정책을 폅니다. 지금의 정부도 감세긴 하죠..근데
있는넘들 감세해주고 있죠..과연 이것이 좋은 정책일까요..이 부분 고민해
볼까요? 과학기술 특히나 신기술 등의 발전하고 대중에게 파급되는 측면
에서 보자면 역사적으로 부자들이 펑펑 소비하는 시대보다 천민,중산층이
펑펑 소비하는 시대에 엄청난 발전을 해 왔죠..그 이유는 너무나 심플하죠
TV를 예로 들어보자구여.처음 미국에서 TV가 나왔을땐 일부의 부자들만
소비하는 상품이였습니다. 그 당시 TV제조 업체는 죽상이였죠..허나
호황기를 맞아 자금이 풍부해진 중산층들이 TV를 소비하기 시작했고
값이 점점 다운되어지면서 천민들까지 구입하면서 그러면서 TV시장이
지금처럼 시장을 형성하며 발전하는 겁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구여
감세를 통해 소비를 살릴려면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 및 천민을 위한
감세정책만이 소비를 살릴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뻥카치는 이 정부의
낯짝이 정말 시러요..띠발..좀 사설이 길었는데요..말그대로 조세정책은
호황기는 증세를 통해 소비진작을 시키고 불항기는 감세를 통해 소비촉
진 정책을 피운다는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다면 순조세라는게
있는데요. 이건 뭐시냐 하면 작년걷어들인 세금 - 올해 지출액 빼면
남는 금액 있죠..요거이 순조세 라고 합니다. 이건 내부시차가 제로라서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건데...이건 뭔말인지 밑에가서 씨부리죠..
나.재정지출 : 경기가 어려울때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지출은 늘리는데요.
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 때하곤
틀리죠. 첨단화 서비스화 시대에 삽들고 곡갱이 들고 하는 구시대 정책
OECD 어느 국가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가중치를 두고
SOC를 편중해야지 지금 이 정부처럼 몰빵식의 편중은 불황타개에 아
무런 도움이 안되죠..명박이를 이해하는 측면은 70년대 울 나라의 경
제 성장의 가장 큰 견인차 역활은 건설인거 인정하지만 그건 그때고
지금은 전체 GDP비중에서 20%정도 밖에 안돼는 건설에 몰빵..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자 경기가 불황이면 감세와 재정지출을 합니다.그럼 당연히 재정적자는 어찌할 수
없죠. 좀 들어갈 볼까요? 어떡해 재정적자를 메꾸나요..다름아닌 국채를 발행해서
매꾸죠. 주로 해외에서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같이 환율의 비정상적인
상승이면 외채부담률은 급격히 증가하죠. 얼마전 외환보유고가 2005억불이라고
씨부리는데 그걸 믿는 경제전문가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 더더욱이 12월에 몰려
있는 단기성 채권 상환 만기액 중 50% 이상 roll over 안해주면 외환 텅텅비죠..
모야 이거 점점 깊이 들어가 안돼 나와 나와 ..좀 나중에 야그 합시다.
채권시장 공부할때 그때에 합시다..우선 요기까지 넘 사설이 들어가네..
2.통화정책
가.지급준비율 : 줄여서 지준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제도는 울 나라의 경우
거의 쓰지 않는데요..중국은 지금 요걸 엄청 쓰죠..넘 성장률이
높아서리..지준율이 모냐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깡패짓하는
거죠.한국은행이 말하죠 상업은행 얘들아 올해 지준율은 한
30%만 할께 하면 상업은행 야들은 네 형님하고 돈 갔다 줍
니다. 가령 한 상업은행이 예금으로 1000원이 들어왔다면
지체없이 300원 이자없이 한국은행에 갔다 줍니다.
그럼 이 정책의 폐단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A라른 은행에서
1000원이 예금으로 들어 왔습니다.그럼 300원 한은에게
갔다 바치고 700원으로 장사해야죠 은행장사 뻔하죠 대출
해줍니다. 그것도 이자 졸라 올려서. 그걸 갔다가 쓰는 넘
들은 기업 혹은 개인이 갔다가 쓰죠 근데 그 받은 돈이
고스란히 A은행에 들어가나요..그렇지 않죠 그럼 돈이 아니
게 돌고도는게 돈이라며..물론 이자 플러스 대출액은 A은행
에 주지만 기업의 경우 그걸로 번돈은 어디로..B은행에 들어
가죠.한 500원 예금한다고 합시다. 그럼 B은행은 500원에서
150원 성큼 떼서 한은에게 또 갔다 받칩니다.B은행은 나머
지 350원 대출해주죠 금리 졸라 올려서..자..결국 지준율은
높힐수록 은행들은 운용자금에 허덕이고 만회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죠..결국 돈을 얻고자 하는 기업,
서민들은 돈을 구하기 힘들게 되고 시장경색이 심해지죠
불황의 시기엔 지준율을 낮추어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나라는 이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재할인율 : 이건 공정할인율과 같은 말입니다.앞에서 배웠죠 즉 한국은행
은 총대부자 입장에서 금융기관들에게 돈을 대출해줍니다.
꽁짜로 아니요 이자 부쳐서 하지요..그 이자를 재할인율이라
합니다.경기가 불황일때 재할인율은 낮추어서 금융기관들이
자금확보하게 합니다. 자금이 풍부해지면 금융기관들도 대출
이자를 낮추겠지요..
다.공개시장조작 : 조작하니까 무슨 마피아 집단 같죠..아니면 빨갱이..
주로 울나라는 이제도를 활용하여 통화정책을 피는데요.
쉽게 말해서 국채매매를 통해서 하게 되죠.
불황의 시기엔 각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매입해서 돈을 금융기관에 풀게 됩니다..그럼 자금이
풍성해 지니 금융기관들도 대출이자를 낮추겠지요.
그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뭐 이런야그
위화 같은 통화정책으로 경기변동에 대처하는데요.재정정책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거치게 됩니다.
정책수립---------->시행---------->효과
위에서 처럼 3단계를 거치는데 정책수립에서 시행까지를 유식하게 내부시차
시행에서 효과까지를 외부시차라고 표현합니다.
재정정책의 경우 내부시차가 깁니다. 왜?? 예산심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죠 즉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반면에 시행에서 효과까지 굉장히 빠르죠
띠발 이런데 정치하는넘들 맨날 쳐 싸우기나 하고..쯧쯧..
통화정책의 경우 내부시차는 짧죠? 왜 한은총재가 의사봉으로 땅땅두드리면
끝이거든요.반면에 외부시차는 길죠..뭔말 효과 졸라 길게 있어야 나타난다는 야그
아까 순조세의 경우 내부시차가 제로라고 했지요..건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때문이죠.그래도 노정부가 재정흑자를 많이해서 돈좀 있을텐데..그거 어디
썼을까? 누가 썼을까? 안봐도 비디오..띠발..
자 위와 같이 재정,통화정책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1.준칙정책 : 쉽게말해 각 부서끼리 법 지켜가매,협의해가매.피는 정책.
2.재량정책 : 쉽게말해 지 꼴리는데로 하느거..
지금 울 경우 어떤가요..준칙정책하나요..제가 볼땐 딱 재량정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신뢰성 문제가 야그 됩니다.
준칙정책을 피면 금감위,재경부,한은 일련의 서로간 합의된 정책들은 시장참여자
들의 신뢰를 얻지만 혼자 꼴리는 데로 만수처럼 지껄이면 시장참여자들은
신뢰하지 않지요. 지금은 신뢰성의 위기입니다.
일예로 한은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불황타개를 외치고 있는데요..왜 은행금리는
안내리고 있을까요?
한은이 이번달은 25bp인하합니다
라는 말은 0.25%인하한다는 말이고 대개의 경우 콜금리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콜금리를 인하하는것이 아니고 그만큼의 자금을 풀어서
금리를 그렇게 맞추겠다는 야그죠..콜금리는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돈거래
이자라 했지요..그렇게 풀었는데 왜 금융기관은 금리를 안내릴까요? 그래서
기업이나 가계의 대출에 대해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좀 유식한 야그로
신용할당현상이라고 합니다. 좀 있어보이죠..ㅋㅋ
금리는 울나라 금융시장에 어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우선적으로 채권시장>환율시장>주식시장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요
금리는 우선적으로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도 다름아닌
외국인들에게 외국계자금의 상당수가 채권시장에 들어있는데요..금리를 내
려버리면 외국인들 돈 빼서 나가겠지요.쉽게 말해 돈이 없어지죠..금융기관
들은 BSI 맞추기 위해서 대출안해주죠? 합법적인 방법은 이자올리는거죠.
결국신용경로와 일치하게 되는데요..나중에 채권시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 자세히 얘기하구요.즉 신뢰성 상실로 야기된 정책의
실패와 더불어 금리인하로 말미암아 환율상승을 야기시키며 돈이 빠져나가
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국민경제는 점점 늪으로 빠집니다.
사견입니다만 신뢰성상실은 위해서는 지금의 경제팀 대폭 물가이 하구여..
그리고 금리인하 이제 그만해..앞에서 보았지만 통화정책의 한계성.
즉 외부시차는 길다는거..효과 없어..그 보다 시장의 신뢰성과 금융기관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을 빠른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되삼..
->요건 순전히 사견.여러분은 달리 생각하셔도 됨.
또 쓰다보니 길어지네....오늘은 요기까지 하구여..낼은 저두 좀 쉴래요..
모래도 왜? 주말이잖어..하긴 맨날 노는데..주말은 따로 없지만
담주 월요일날 열라 열공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사견
이 많네요..앞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카페만들겠다고
하신 분이 있던데...처음엔 그럴까 했는데 이렇게 보아주시는 분던일
많으셔서 카페 안만들고 열심히 아고라에 올리겠습니다.
즐주하삼...다음엔 통화정책에 따른 파급경로를 열공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