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구제금융정책,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 - 리어왕
- 번호 650614 2009.05.16 IP 211.59.***.85
- 조회 1314
프로그램 | 도입 시기 (수정 시기) | 대상기관 | 규모 |
연준의 GSE 자본조달 능력 복원을 위한 GSE 채권 및 MBS 매입 : GAPP(GSE Debt/MBS Asset Purchasing Program) | 08.11.25 | 프라이머리딜러 | 채권 1,000억달러 MBS 5,000억달러 |
연준의 소비자 및 중소기업 신용지원 확대를 위한 ABS담보 대출 : 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 08.11.25 | ‘AAA' 등급 ABS 보유자 | 2,000억달러 |
연준의 머니마켓뮤추얼펀드에 대한 대출 : MMIFF(Money Market Investor Funding Facility) | 08.10.21 | 머니마켓뮤추얼펀드 | 6,000억달러 |
예금보험공사 및 재무부의 신규 은행채권 지급 보장 : TLGP(Temporay Liquidity Guarnatee Program) | 08.10.13 (08.11.21) | FDIC 보증기관 | 09.6월 이전 만기도래 채권의 금년 9월말 잔액의 125% |
재무부의 우선주 매입을 통한 은행에 대한 자본투입 : Capital Purchase Program via TARP | 08.10.14 | 예금금융기관 | 2,500억달러 |
연준의 미국내 발행자의 신규 CP 매입 : CPFF(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 08.10.11 | 미국내 CP발행기업 | - |
재무부의 금융권 부실자산 매입 : TARP(Trobled Asset Relief Progam) | 08.10.3 | 재무부, 금융기관 | 7,000억달러 |
재무부의 뮤추얼 펀드 투자원금 보장 : Money Market Guarnatee | 08.9.19 | 머니마켓 소매 및 기관 투자자 | 500억달러 |
연준의 AIG 안정화 대출 및 자본 투입 : AIG Loan | 08.9.16 (08.11.10) | AIG | 850억달러 (최종 1,500억달러) |
재부무, 연방주택 감독청의 페니메이 및 프레디맥 정부관리체제 편입 : GSE Capital Injection | 08. 9. 7 | 페니메이 프래디맥 | 2,000억달러 |
프로그램 | 도입 시기 (수정 시기) | 대상기관 | 규모 |
연준의 JPM의 BSC 인수지원을 위한 대출 : JPM/BSC Loan | 08.3.16 | JPM, BSC | 290억달러 |
연준의 프라이머리 딜러 대출 : PDCF(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 08.3.16 | 프라이머리딜러 | 제한 없음 |
연준의 프라이머리 딜러 국채대여 : TSLF(Term Security Lending Facility) | 08.3.16 | 프라이머리딜러 | 2,000억달러 |
연준의 경매를 통한 기간물 은행 대출 : TAF(Term Auction Facility) : | 07.12.7 | 예금금융기관 | 9,000억달러 |
연준의 통화스왑협정을 통한 주요국 중앙은행에 대한 달러 공급 : FX Swap : | 07.12.3 (09.9.18, 08.9.24, 08.9.29, 08.10.6 08.10.13 08.10.14 08.10.29) | 14개국 중앙은행 | 6,200억달러 |
IMF 2009년 1분기 보고서에서 발췌한 은행간 체계적 위험
IMF가 추정한 세계금융안정성지도입니다
美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환호해서는 안되는 이유
"미국은 현재 IMF와 협상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199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30대의 미국 청년이 강만수 당시 재경원 차관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마른 몸집에 앳된 얼굴을 한 티머시 가이트너(Geithner) 미 재무부 차관보였다. 한국으로 따지면 국장급에 불과했지만, 문제는 직책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 정부는 IMF와 협상을 타결 짓기 전에 종금사 11개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면서 종금사 폐쇄가 협상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나아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폐쇄 또는 구조조정 후 감자(減資)'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협박'은 뒤에 한국 정부에 의해 상당 부분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당시의 30대 청년이 지금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됐다. 그리고 이번엔 외국이 아닌 자신의 조국의 금융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그는 12년 전 쿠알라룸푸르에서 호통을 치던 그 사람과는 많이 달라졌다.
며칠 전 그가 미국 은행들에 대한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를 발표한 뒤 그는 종이호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2년 전의 그였다면 그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일부 좀비 은행들의 문을 닫게 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 후 감자(減資)나 출자 전환(채권자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요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남에게 훈수 둘 때는 쉽지만, 정작 내 바둑을 두게 되면 어려운 법이다.
물론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들의 명단이 발표되긴 했다. 그런 은행들이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할 자본 규모도 제시됐다. 하지만 은행들은 놀라지도 겁내지도 않았다. 우선 확충해야 할 자본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정부가 은행을 문 닫거나 국유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직전에 미국 재무부와 은행들 사이에 막후 협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재무부가 일부 은행의 반론을 수용함에 따라 자본금 확충 규모가 막판에 대폭 삭감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후 미국의 은행주는 폭등했다. 만일 은행 폐쇄나 감자 같은 조치가 발표됐더라면 반대로 폭락했을 것이다. 은행들에는 별 스트레스를 주지 못했던 스트레스 테스트였던 셈이다.
미국은 점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닮아가고 있다. 구조조정을 미루고 시간 끌기로 버티려는 점이 그렇다. 은행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반면, 너무 적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S. 포센(Posen) 부소장은 최근 가이트너의 행보가 1999년 일본 야나기사와 하쿠오 금융장관의 그것과 닮은꼴이라고 지적했다.
야나기사와는 부실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쏟아 부었지만, 금융부문의 부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다. 일본의 금융부문은 2002년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장관이 본격적인 금융 구조조정에 착수하고서야 비로소 정상화하게 된다. 다케나카는 자기자본 비율이 4%를 밑돈 리소나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경영진을 개편했으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시카가은행을 국유화시킨다.
1990년대 래리 서머스(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를 비롯한 미국 관리들은 "좀비 은행들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기 전에 퇴치해야 한다"고 일본 관리들을 다그쳤다. 그들은 다케나카 헤이조가 등장했을 때 환호하면서 "빨리, 빨리"를 외쳤다. 그러나 지금 래리 서머스와 티머시 가이트너의 콤비는 다케나카 헤이조가 아니라 야나기사와 하쿠오를 닮아가고 있다.
10년 전 한국의 외환위기 때 IMF와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대마불사(大馬不死·too big to fail)와 모럴해저드 문제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작 자신의 문제로 닥치자 미국은 은행의 대마불사와 모럴해저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키우고 있다.
서머스와 가이트너, 나아가 오바마도 좀더 근본적인 금융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손을 못 대는 것은 그만큼 환부(患部)가 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 3월 은행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공공·민간 투자 프로그램(PPIP)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시간을 벌면 언젠가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금융부문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경기 부양책의 실탄이 바닥날 때까지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때까지 민간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1990년대 일본의 경험을 답습하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소비 기관차의 회복에 기대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고통도 장기화될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의 한국이나 1990년대 일본과 달리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동시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최근 일부 호전된 경기 지표들은 우리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각국이 쏟아 붓는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 자금으로 호전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 외관상 그럴듯해 보였던 미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착시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금융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선제적인 구조조정, 부실자산 처리로 몸집을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다소 호전된 것을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기업들이 '잘 버티면 위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미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는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미국,스트레스 테스트 그 이후
얼었던 자본조달시장 해빙되나
미국 정부가 지난주 19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자본충실도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이제 테스트 이후 전개될 시장의 움직임과 미 정부의 후속 조치가 관심사인데요.
우선 자본 부족으로 판정된 금융사들이 일부의 우려와 달리 시장에서 민간자본을 속속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18억달러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모건스탠리는 테스트 결과 발표 하룻 만인 지난 8일 40억달러의 주식을 팔아 두배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했습니다.웰스파고는 137억달러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날 75억달러의 주식을 성공적으로 매각했습니다.당초 계획한 60억달러보다 많은 규모를 조달한 것입니다.이는 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투자자들도 회귀하면서 얼어붙었던 자본조달 시장이 점차 풀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금융시장이 급속히 깨어난다면 미 정부로서도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총 746억달러가 부족한 10개 금융사가 민간에서 자본을 모두 유치한다면 미 정부는 남아있는 11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여기에다 테스트 결과 자본우량 금융사로 인정받은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가 상환조건이 충족되는대로 총35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되갚겠다고 하니 1450억달러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미 정부는 제너럴모터스(GM)의 금융 자회사인 GMAC의 자본 부족액 115억달러를 다 메워준다고 해도 하트포드,링컨파이낸셜과 같은 일부 부실한 생명보험사와 재정이 열악한 시 정부,학교,병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부실 모기지론(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 증권을 사들이는데도 잔여 구제금융 자금을 요긴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관 공동펀드,규제·감독 과제
이어 미 정부가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펀드(PPIP)를 구성해 금융사들의 악성자산인 부실 모기지론 등과 관련 증권 등을 사들여 처리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대기하고 있는데요.이 펀드는 초기 5000억달러,향후 1조달러로 규모를 늘려 운용될 예정입니다.미 정부는 오는 15일 관련 자산운용사를 선정한 후 시범운용에 들어갈 전망입니다.스트레스 테스트와 함께 이 프로젝트가 안착한다면 미 정부의 금융안정책은 성공작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물론 미 정부의 금융안정 과제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앞으로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일이 남았습니다.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슈퍼캅’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 일환입니다.전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사를 사전에 규제하고 감독할 권한을 FRB에 집중시키자는 것이지요.
이 구상은 감독당국 간 이해관계가 얽혀 벌써부터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각자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FRB로 권한이 쏠리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여당인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마저 오바마 대통령과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슈퍼캅 FRB’ 구상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미 정부내 이같은 혼선을 반영하는 지 시장에서는 금융사 간 대규모 합병설과 국유화 후 분할 매각론 등 어지러운 관측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구제금융 -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