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잘못되었는가? [11]- 리어왕peace****
- 번호 709329 09.06.29 18:20 IP 211.59.***.246
- 조회 680
사이버모욕죄,미디어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을 잘 살펴보도록하지요...
민주주의내에서 여론의 비판이라는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이 같은 예는 언론계출신으로 미 대통령까지 올랐던 제퍼슨조차 여론의 비판을 매우 껄끄러웠다는 점에서 실감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함으로써... 정책시행자나, 국회의원들에게 욕을 하는 이들을 모조리 처벌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하고 미디어 개정안을 통해 방송장악력의 독점을 이루어 내어 지분이 큰 주주들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원천봉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서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초상권침해 소송, 국가기관의 자료를 인용시 허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인 봉쇄를 할수 있으며, 언제나 처벌을 할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이는 방송부분에도 영향을 주어서 방송사에서 저작권을 사서 방송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모든 영상물, 책, 음반판매물등에 대해서 제 3자에 대한 비상업적인 유포를 금지시키는 부분이 되기에..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지요
재정정책면으로 돌이켜 보도록 하지요..
국가는 적자를 가질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국가가 발행하는 본원화폐는 금본위제에서도 부분지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통화량의 거품을 일으켰으며, 현재는 그 제한의 틀이 되었던 금본위제폐지 이후 종이가치밖에는 안되는 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낼수 있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지요. 정치가의 정치적 입장을 위협하지 않는 이상 정치가는 본인의 권력유지를 위해 업적홍보 및 커넥션라인을 통한 정치자금확보를 위해 국가의 공공기업적 사업을 남발하고 싶어하고, 화폐를 늘리고 싶어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행한 정치적 행보중에서 위기의 상황을 조장해 공화정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하나하나 빼앗아 결국 황제정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볼 때, 국가의 화폐발권력과 최종대부자론의 입장을 이용해 국가의 공공사업을 민간에 이양해서 부를 축적하고, 영원히 봉사하길 바랍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면을 이용해 그들이 가진 금권권력을 극대화시켜 신분을 고착화시키고 부의 고리를 이어가길 바라지요...
국가의 역할은 경제학에서도 나오듯이 본래는 견제와 법의 실행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며 화폐발권을 하는 금융의 역할도 경제생산의 효율화를 위한 자금대출에 한정되어야 균형적인 위치를 이룰수가 있지요... 하지만 거시적 경제학의 이론이 나온 이후 국가의 역할은 최종대부자로써의 역할과 거대소비자의 역할을 부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독점과, 과점을 통한 카르텔을 이룬 기업의 입장은 이상적인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모든 거래 상품의 비탄력적 시장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에서 언급하듯이 화폐의 발권에 대한 이자의 존재는 자금의 회수의미도 있지만, 그 이자로 인하여 더더욱 돈을 찍어낼수 있는 근거와 필요약적인 변론의 이유가 되며 이런 금융의 거대화와, 거미줄같은 연결망으로 인하여 실물의 가치와는 별개로 떨어진 선물시장을 완성시키고 기생산업으로써 숙주인 실물경제의 지배력을 장악하여 숙주를 죽인후 다른 숙주로 옮겨가는 약탈경제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화폐에 대한 무한발행에 대한 담보로 금융가들이 내세우는 것은 군사적 압력을 통한 상품시장의 장악력, 대출을 갚지 못하게 꾸준히 늘어가는 이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공부분에 대한 비탄력적 시장의 민영화를 통한 모든 산업부분에 대한 기업의 장악력 완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수결이라는 가면을 쓰고 계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수결의 원칙은 흔히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정치가들의 선택을 통해 정책의 선택성을 간접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하듯이 정치의 본질은 권력의 유지를 통한 신분의 고착과 국가가 망하지 않을정도로 이권사업을 벌려 정치자금과 정치인,고위공무원, 독점적 기업가들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교육과, 사회의 주입식 정보습득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타인이나 다른 곳에서 주입된 생각을 비판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해 정치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채, 생업에 종사하길 바쁘다고 여기며 그저 다수의 생각이려니 하며 따라가려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정보의 습득을 통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장하는 정보발생자에게서 그 힘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난립하는 정보와, 정보분석의 틀과 지식이 없어 그 정보발생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를려고 합니다. 전문가라는 신분을 믿는 것이죠 ㅡ.ㅡ;;
하지만 정보의 생성을 하는 쪽에 대한 믿음을 그 사람이 말하는 전문가라는 신분에 모두 근거를 댈수는 없으며 이를 알고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을때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망도 있기에 아무것도 쉽게 믿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흔히 방송에서 보는 화려한 의상, 소비수준에 대한 동경, 연예인들에 대한 모방심리를 통해 무의식중에 문화라는 측면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가 생성되며 이에 대해서 언제나 미소짓는 것은 이 같은 부분을 조장하고 조정할수 있는 대규모 자본가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속사정은 쉽게 공개하지 않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라는 측면외에 왜곡된 정보의 습득을 이루게 하여 소수의 의도대로 다수가 따라오게 하는 여론조장 및 세뇌작업도 하지요... 전두환 대통령 시대의 '3S'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 재정정책, 민주주의의 제도의 허점을 고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파랑새를 찾아서 그 머나먼 여행을 떠난 아이의 이야기의 결말을 아신다면... 아마 짐작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ㅡ.ㅡ;;
62
0
파랑새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