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 리어왕
- 번호 470993 2008.12.30 IP 118.223.***.59
- 조회 3930
소갯말....
첫번째 내용은 한국의 수출입 비중이며,
두번째 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중이고,
세번째 내용은 미국경제의 산업별 구조와 특징을 서술하였습니다.
네번째 내용은 윗 세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적 처지가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이탈리아,일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려합니다.
글이 꽤 길기에 천천히 읽어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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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대외 충격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이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 산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1995-2000-2005 접속불변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총공급액에서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8.2%로 2000년의 26.9%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 10년 전인 1995년의 22.6%에 비해 5.6%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수출입 비중이 높아지면 세계경제의 호황기에는 국내 경기가 덩달아 호전될 수 있으나, 지금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선 조그만 대외 충격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심하게 요동친 것도 이런 이유로 해석된다.
접속불변 산업연관표는 1995년과 2000년의 산업연관표를 2005년 가격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 비교한 것으로, 가격변동 요인을 제거한 실질 지표다. 최종수요에 대한 수출 비중은 1995년 19%에서 2000년 26.1%, 2005년 29.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투자는 같은 기간 31.8%에서 22.4%, 21.6%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소비는 1995년 49.2%에서 2000년 51.5%으로 상승한 후 2005년 49.4%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최종수요 중 내수(소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1995년 81.0%에서 2000년 73.9%, 2005년 71.0%으로 수출보다 크게 낮아져 국민경제에서 내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수출총액에서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수출품 편중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수 투입산출팀 과장은 “외환위기 이후로 수출이 우리 경제를 주도했지만, 지속성장을 하려면 수출과 내수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은 환율로 나타났다. 이어 임금 인상과 유가 상승 역시 주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이날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파급 효과분석을 통해 “올해 환율이 소비자물가에 미친 파급효과가 2.89%로 가장 높았고, 임금 상승은 2.08%, 원유 상승은 1.99%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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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세계 경제위기로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08년 3/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대비 2.6% 감소한 28.7억 달러를 기록했다. 3/4분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종에 대한 투자가 30% 가량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미국發 투자가 57%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위기 여파로 당분간 더욱 위축 될 전망이다. UNCTAD는 2008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2007년(1.8조 달러) 대비 10% 감소한 1.6조 달러로 예상했다. UNCTAD의 세계투자전망(2008.9, 다국적기업 임원 대상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39%가 이번 금융 불안정이 이미 향후 3년간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으나, 조속한 위기 극복과 회복기 빠른 도약을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GDP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하락하여 2006년 기준으로 0.6%에 불과하다.
이는 싱가포르, 아일랜드,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는 잠재성장력 향상, 고용 창출, 선진 노하우 획득, 신성장 아이템 확보 등 부가적인 이점도 많다.
2.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
한국과 일본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은 1%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이 높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 보다,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게 적용가능성이 높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인당 GNI 2만 달러 부근의 비교
양적인 금액은 한국이 우위이나 절대적 우위는 비교 불가
일본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1988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32억 달러이며, 한국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2007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77억 달러이다. 이를 2000년 가치로 환산하면 일본 42억 달러, 한국 64억 달러로 금액으로는 한국이 우위이다. GNI 대비 비중으로도 한국 0.6%, 일본 0.2%로 한국이 우위이다. 그러나 1988년은 실물 및 금융부문에서 세계화가 지금처럼 진전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절대적 우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만 달러 부근에서 일본은 증가, 한국은 감소
2만 달러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상승한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2만 달러 도달 2년 전인 1986년 9.4억 달러, 1987년 22.1억 달러, 1988년 24.2억 달러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만 달러 도달 2년 전인 2005년 110.5억 달러, 2006년 110.2억 달러, 2007년 100.5억 달러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08년 이후에도 세계 경제위기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 압력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가 3만 달러 조기달성에 기여
일본은 2만 달러 도달 직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평균 5.9% 증가하면서, 4년 만에 3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기여를 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일본이 3만 달러를 돌파한 1992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만 달러 시점보다 1.25배 증가했다.
◆산업별(제조업과 서비스업) 비교
2만 달러 돌파시점의 한국과 일본의 산업별 비중은 반대 구조
일본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은 74.7% 이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23.8%이다.
반면 한국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은 25.6%이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72.4%로 일본과 반대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88년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중심이 되던 시기이며 2007년은 ‘세계 경제의 서비스화‘ 등 서비스업이 경제에 중심이 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7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이 6.2%이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93.8%로 서비스업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일본은 3만 달러 시점에서 서비스업은 외국인 직접투자, 제조업은 내국인 투자로 육성
일본의 경우 일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인 1992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39.3%, 서비스업 60.6%로 1998년과 비교하여 역전되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제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88년 24억 달러에서 1992년 16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8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4년간 무려 3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의 경우 일인당 GNI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서비스업의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기간 제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보다 자국 자본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산업내 업종별 비교
일본은 도소매와 사업서비스업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견인
일본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승한 시기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증은 도소매와 사업서비스업이 견인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1988년 4.5억 달러(14%)에서 1992년 11.9억 달러(29%)로 금액대비 3배, 비중대비 2배 상승 했다.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1988년 1.5억 달러(4.5%)에서 1992년 8.2억 달러(20%)로 금액대비 5배 비중대비 4배 상승했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의 경우 1988년 6,100만 달러(1.8%)에서 1992년 1.4억 (3.5%)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국은 금융보험업의 비중이 높음
한국과 일본의 2만 달러 시점에서의 서비스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도소매업의 비중은 한국 17%, 일본 14%로 유사하다.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은 한국 11%, 일본 4.5%로 한국이 약간 높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에서는 차이가 매우 크다. 한국의 경우 금융보험업의 비중은 22%로 1988년 일본의 1.8%는 물론 3만 달러 시점인 1992년의 3.5% 보다 6배 이상 높다. 이는 한편으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 투자 규제완화 등으로 한국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부실하기 때문으로도 설명된다.
통신 등 고부가기술서비스업은 양국 모두 미약
한편, 한국과 일본 모두 진입규제가 강하고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는 통신업 등 고부가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통신업의 경우 일본의 1988년 비중은 1.2%, 한국의 2007년 비중도 0.3%이며, 그 이전과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 이는 통신 서비스의 경우 양국 모두 국가 기간산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약이 크고,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정책적 시사점
경제 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투자 감소 추세를 극복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업 분야의 투자 증대 등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자본국 등으로 투자유치 대상을 다각화 하고 투자 절차도 간소화 하여야 한다.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22.3%), EU(41.2%), 일본(9.4%)가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투자여력 급감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동, 싱가포르 신흥자본국의 여유자본 등으로 투자 유치대상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강화, 투자 이후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신속한 문제점 해결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지원청’(假稱)의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업 분야에 특화된 외국인 투자 유인책을 보강하여야 한다.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등 기존의 각종 지원 대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 보다는 기술전수, 고용확대, R&D 협력 등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투자 업종 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 제외·제한 업종은 다소 광범위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외국인 투자 영역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로써, 법률, 의료, 교육, 회계 등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 분야의 대폭적인 개방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자원·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의 주요 전략 기간산업과 국가 고유의 업무인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제한될 필요가 존재한다.
넷째, 외국인 투자 유인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자본 역차별에 유의해야 한다. 예로써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금산분리, 적대적 M&A 방어책, 등 글로벌 경쟁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들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지역 선 지정, 후 유치', '법인세 7년 감면', '공장부지 무상임대' 등의 무리한 지원책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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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비밀] 제조업 없이 성장하는 이상한 산업구조…버팀목은‘3중 융합 체제’
서비스업만 비대한 속 빈 ‘거인’
어렸을 때 미제(美製)라는 용어는 ‘가장 좋은 것’ 혹은 ‘최고’의 의미였다. 미제는 껌·담배·자동차·비행기 등 거의 모든 물건 중 가장 좋은 제품을 일컫는 대명사였다. 오죽했으면 미제는 X도 좋다고 할 정도였을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슬그머니 미제가 사라지고 있다. 제니스 TV와 RCA 냉장고를 기억하는 계층도 이제는 50대를 넘겨야 한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농산물이나 의약품, 일부 IT 부품, 그리고 무기 등으로 점차 종류가 줄어들고 있다. 실생활에서 미제 물건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독일과 일본이 부상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는 전 세계 경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의 강대함은 과거의 로마나 중국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당시 미국 경제의 강력함은 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수준에서도 세계 최고였다. 음식료·섬유에서부터 우주 항공 분야까지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 자체였다.
1970년대부터 제조업 약화
그러나 1970년대를 고비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국 경제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급전직하하고 있다. 특히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하고 고용 인원도 1967년 30%에서 지금은 8%대로 줄어들었다. 독일의 제조업 고용 비중이 20%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제조업 비중은 경제력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다.
미국의 업종별 수출 비중을 보면 이런 변화가 확연해진다. 1960년대 미국의 수출 품목은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의 수출 품목이 수입 품목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에서 미국 내부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표 참조>
1960년대 미국 경제의 상징은 자동차 산업이었다. 당시 미국의 자동차 수입은 전체 소비량의 4%였다. 10년이 흐른 1970년에는 11%, 1986년에는 31%로 늘어났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경제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GM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고, 포드는 올해 자동차 부문에서만 9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크라이슬러는 독일의 벤츠에 인수되었다. 델파이(Dellphi)와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도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항공기 시장을 거의 독식했던 보잉은 이제 유럽의 에어버스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휴대전화나 메모리 반도체도 핀란드와 한국에 추월당했고, 자동차는 일본과 유럽·한국의 협공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성장산업이며, 미국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디스플레이(LCD, PDP)는 생산조차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어떨까.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최상위 신용등급인 ‘트리플A(AAA)’ 등급의 기업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2005년 4월 말 현재 S&P와 무디스로부터 트리플A 등급을 받은 비금융 회사는 엑손모빌, 제너럴 일렉트릭(GE), 존슨 앤 존슨(J&J), 화이자, UPS,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등 단 6개사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조업은 GE, J&J, 화이자 등 3개사다.
그러나 지난 1980년 S&P와 무디스가 트리플A 등급을 부여했던 기업은 각각 32개, 58개였다. S&P는 2002년 652개사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등급을 상향 조정한 기업 수에 비해 5배나 많았다.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도 예상된다. 미국은 2030년 이전에 투기등급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S&P는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제조업이 약화된 본질적 이유는 미국이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는 당연히 세계 최고의 생활수준을 갖는다. 따라서 물가와 인건비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모든 것이 비싼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한다면 당연히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
그래서 미국은 1960년대 초반부터 독일과 일본에 진출해 생산기지로 삼았다. 이후 독일과 일본이 급성장하자 한국·대만 등 동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겼고, 지금은 중국을 비롯한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백인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
1960년대 미국 민간 노동력의 30% 이상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는 오늘날 기준으로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당시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대규모 제조업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모두 강성 노조에 가입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노조를 설득하기보다 무마하는 전략을 취했다.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경 탄압을 병행해서 노조 활동을 무마시켰던 것이다.
1950년대 최초로 확정급여형(DB) 연금을 정착시킨 GM이 경영위기에 빠진 것도 지나치게 많은 퇴직자 연금 부담 때문이다. 이 제도의 맹점은 추가로 임직원 숫자가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연금과 지급 책임이 있는 기업은 파산이 불가피하다. 마치 한국의 국민연금이 2047년께 인구 감소로 파산위기에 처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급기야 통신 업체인 버라이존은 올 초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간부직원 5만 명에 대해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IBM·휼렛패커드·모토롤라 등 세계적 기업들이 신입사원에 한해 연금 지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인건비 상승과 기업의 지나친 연금 부담, 비싼 물가 수준 등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이공계 위기론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산업구조가 금융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따분하고 힘든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백인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한데, 미국의 과학자 중 이민자와 유색인종의 비율이 급상승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과학기술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
합법적 이민자 중 대학 교육을 마친 사람은 21%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 대학 교육을 마친 사람은 8%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으로 이주하는 아시아계는 모국에서 학업 성적이 최상위권에 드는 ‘스타’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귀국할지 모른다. 외국인들이 미국의 산업현장을 누빈다는 사실은 미국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중요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최근 중국은 해외 석학 1000명을 교수 요원으로 채용하는 ‘111’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적인 영입 대상이 미국에 있는 화교 교수일 것은 뻔하다.
미국 경제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노동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확실히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유럽에 비해 높았다. 미국 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였던 것은 숙련도 증가와 같은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이 아니었다.
생산 과정에 사람보다 기계화 등 자동화 투자를 늘린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3.1%에 달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분석해 보면 자본 심화(자동화 투자)가 1.75%, 총요소 생산성 증대가 1.14%, 그리고 노동의 질 향상은 0.1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계에 부딪힌 생산성 증가
업종별로 봐도 실정은 비슷하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생산성 향상은 음식료와 같은 서비스 산업에 IT 기술과 혁신적 경영기법을 도입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맥도널드나 KFC 매장의 주방은 과거의 음식점과 달리 거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음식을 만들고, 손님은 기계처럼 식사한다. 문제는 향후 서비스 산업도 점점 포화 상태에 돌입하면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미국 경제의 서비스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산업구조는 79%가 서비스 산업이다. 다른 선진국들이 70% 내외임을 감안하면 미국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지나치게 크다. 서비스 업종은 자동화가 어렵고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도 어렵다.
제조업의 약화는 주요 소비재의 해외 수입을 확대시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원인 중의 하나다. 하지만 레이건 이후 집권한 정권들은 내수 부양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반복적으로 구사, 정부나 민간 모두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대외 무역을 통해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지나치게 높은 소비 성향과 제조업이 약한 산업구조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해소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따르면 세계 경제 전체가 연간 1%포인트 성장하면 미국의 수출도 동일하게 1% 늘어난다. 그러나 수입은 무려 1.7%나 늘어난다. 미국인은 경제가 좋아진 정도보다 약 70%나 초과 소비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뿐이다.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출이 크게 늘면서 국내 경제도 호전된다. 그러나 미국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부채(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모순적 구조에 빠져 있다.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비밀
좀 과격한 말이지만 이런 지경이라면 당연히 미국은 파산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생생하다. 그 비밀은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하는 대신 세 가지 융합 전략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이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 금융산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수산업과 일부 첨단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에 한해 미국은 여타 국가의 추월을 허용한다. 하지만 금융산업만큼은 철저히 보호한다. 유럽 등 일부 국가의 헤지펀드 규제 움직임에 미국이 초강경 태세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의 혈맥인 금융산업을 장악해 달러와 미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중국·유럽 은행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세계 경제의 기본 틀을 미국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
둘째는 미국 기업들을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 내에 공장을 짓지 않지만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 중국 등 세계 도처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미국 제조업체들은 해외에서의 생산 비중이 50%를 넘는다. 이 결과 미국 정부와 소비자는 빚더미에 쌓여 있지만 미국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거둔다.
신경제와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세기 들어 미국 기업의 이익은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에 있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형 기업(S&P 500 기준)의 경우 1994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무려 15%나 된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익률을 보이면서 미국과 달러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셋째 비결은 강력한 비제조업이다. 미국은 생명공학, 영화, IT 소프트웨어, 패스트푸드, 항공·우주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 쟁점은 의약품·영화시장, 그리고 농산물이다.
모두 미국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지적재산권은 한 번 취득할 경우 그 권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지적재산권의 판매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고급 휴대전화는 원천 기술을 개발한 미국 퀄컴사에 1년에 약 3000억원씩 특허 사용료를 지불한다.
이런 세 가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완벽한 수준의 세계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 기업이 자유롭게 전 세계를 활보하면서 마진이 큰 서비스업과 지적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은 제조업 없이도 충분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3중 융합 전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약한 미국 경제는 건강하지 않다. 미국의 가장 큰 자랑인 지적재산권은 언제든지 복사가 가능하다. 할리우드 영화도 2~3일이 지나면 즉시 복사판 DVD나 CD가 유포된다. IT 소프트웨어나 미국이 엄청난 투자비를 들인 신약도 며칠 안 가 복제 소프트웨어나 유사한 성분의 대체 약물이 판매된다. ‘반지의 제왕’이건 ‘다빈치 코드’건 개봉된 영화는 서울이나 중국 상하이의 길거리에서 1만원에 3~4개씩 살 수 있다.
어디 이뿐인가.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는 프랑스와 일본이 소유하고 있다. 세계 5대 음반 회사 중 4곳은 미국 소유가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출판사는 독일인이 소유하고 있고, 일본 바깥에 있는 스시 판매점 수가 미국 바깥에 있는 맥도널드 매장 수보다 많다.
더 재미있는 현상은 미국 기업이 해외 아웃소싱에 매달리는 사이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 위치한 기업들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정유 업체를 인수하려 할 때 미국 보수층이 국가 전략산업마저 넘겨줄 수 없다는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어 결국 무산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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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고집하는 이유
하지만 미국은 이 세 전략을 고수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한다. 2004년 미국의 컨설팅 기업 직원이 쓴 『경제저격수의 고백』이란 책자가 주목받은 적이 있다. 다소 음모론적 시각이지만 미국 자본이 남미나 아시아의 일부 후진국 경제를 흔들어 폭리를 취하는 과정을 수기 형식으로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기득권 계층의 방해로 책을 출간하기도 어려웠고, 때로는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은 미국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수시로 무역장벽을 강력하게 친다. 섬유·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업종 구분 없이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려면 규제가 심하다. 반대로 미국이 강점이 있는 영화·의약품·군수물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 세계화의 기준으로 추진되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 개발 어젠다(DDA)가 실시될 경우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한 미국은 가장 버티기 어려운 국가가 된다.
DDA는 전 세계 모든 국가 간의 무역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하면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또한 2000년 기준 부가가치 생산액이 2500억 달러에 불과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제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는 다 합쳐도 인구가 캘리포니아주 한 곳의 인구에도 못 미치는 주가 25개나 존재한다. 이 25개주 50명의 상원의원이 미국 농부의 복지를 책임진다. 반면 제조업이 발달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만큼의 인구를 2명의 상원의원만이 대표한다. 그래서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항상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 때문에 미국은 여러 나라와 서로 다른 조건하에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FTA가 바로 그것이다. 전 세계가 공통의 무역규칙을 만든다면 모두가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 제조업의 약화로 미국은 공정경쟁을 하기 어려워졌다. 실질적으로 봐도 수출할 물품이 별로 없다.
따라서 세계가 모여 보편적 규칙을 만들 경우 미국 내 제조업은 추가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따로따로 만난다. 1대1로 만나서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야만 미국의 이해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한·미 FTA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취약한 제조업 때문에 미국은 갈수록 경제논리보다는 미국만의 이기심으로 다른 나라를 대할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이 취약한 것은 미국 경제의 위기이자 세계와 한국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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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과소비는 어느 정도일까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인의 소비다. 미국인은 경제력에 비해 지나친 소비를 한다. 개인은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다. 개인은 저축 없이 자신의 연간 소득 대비 무려 130%나 되는 빚을 지고 있고, 정부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4조 달러를 넘었다.
미국은 유가가 오르거나 환율이 절하되어도 소비가 줄지 않는다.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회가 만들어져 있는데다 미국인들의 생활 패턴도 절약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미국 영화를 보면 은행 대출 이야기가 단골로 나온다).
미국의 주택은 거의 단독주택이다. 약 9000만채 이상으로 추정되는 단독주택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면서 난방은 대부분 경유 보일러에 의존한다. 뜰 앞의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는 물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평균 출퇴근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멀고 거의 1인당 1대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결과 전 세계 휘발유의 6분의 1을 미국이 소비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지 전압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20V를 사용하지만 미국만 아직도 110V다. 축구를 제외한 모든 프로스포츠는 미국 시장이 가장 크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의 악순환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크게 네 가지로 상상해볼 수 있다.
먼저 과소비 지향적인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방법, 둘째로는 거칠고 힘들며 인건비가 싼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방법, 셋째로는 미국인이 스스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법, 마지막으로 군사비와 사회보장 비용을 대폭 삭감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문제는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 전환뿐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 마련 등 투자 배용이 엄청나다. 제조업 부활이나 저축률 증대는 미국인 스스로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
군사비를 줄일 경우 미국의 헤게모니가 붕괴되면서 달러가치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보장비용 축소를 추진할 정치 세력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소비의 질곡에 빠진 미국발(發) 세계의 비극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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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의 한국 , 전후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이탈리아와 사정 비슷
앞서, 한국의 수출비중 증대와, 일본과의 산업별 투자비중의 변화를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뒷글에서는 미국의 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였지요.
미국의 강점은 비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매우 강하며, 이를 통해 타국의 산업에 대한
거대한 독점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원에 대한 우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제조업분야의 몰락으로 인하여 제조업분야의 산업을 살리겠다고 공약한 것이
현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전략이며, 이는 미국의 산업별 수출비중이 큰 일본, 중국,
한국의 산업을 초토화시켜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인구가 가장 적으며 , 중간자적인 위치로 인하여 산업별 우위를 점하지도
못하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한 관세투하와 기술추격으로 인하여
수출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료를 사고 물건을 팔 시장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 독일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와 같은 상황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국제 투자자본은 한국시장에 대한 철수를 생각하고 있으며,
산업의 비중이 비제조분야에 집중되려는 역주행적인 정부관료들의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의 내수시장을 더더욱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한국의 상황이 더더욱 나빠지는 것을 느끼기에 굉장히 답답하네요...
살아 남으십시요... 제가 드릴말은 그것 밖에 없군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