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금융시스템 붕괴와 디플레이션 - 리어왕
- 번호 471319 2008.12.30 IP 118.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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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의 붕괴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금에 대한 오류들
귄터 한니히(Günter Hannich), 저술가 겸 재정자문가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그로 인한 유럽 은행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위기 없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 화폐 시스템의 근본 문제는 돈이 이자만 덧붙여진 채 되풀이 돼서 빌려지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 역시 가속도가 붙는 기하급수적인 상승으로 이끈다. 거의 매 유로마다 지금 이자를 받으며 투자되고 있다. 즉, 자산은 매년 이자율만큼 늘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이윤을 지불 받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그만큼의 금액을 매년 새롭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빚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즉, 모든 금리 시스템은 동시에 부채를 강제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예를 통해 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100 유로가 있고 이것을 이자를 받으며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 100 유로에서 5% 금리가 붙어서 1년 뒤 105 유로가 된다. 이 5 유로의 금리수익은 그만큼의 부채가 생겨날 때, 지불 받거나 장부상에 기입된다. 그러므로 빚잔치가 계속 된다면 누군가는 5 유로를 추가적으로 빚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 놀이는 몰락해 버린다. 빚을 갚는 것은 금리 시스템에서 순수 계산상 불가능하다. 일시적으로 국가부채를 감소시켰던 국가들은 기업과 개인 가계가 그 많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금리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화폐량이 유입될 수익성 있는 투자가능성이 없다면, 돈은 투기에 사용된다.
투기의 홍수
시장이 포화상태가 될수록, 투자처를 찾는 자본의 수익은 더 적어지며 투기를 할 가능성은 커져간다. 1980년대 이미 주식 투기가 시작되었고, 2000년까지 그 꽃을 피웠다. 증권시세는 기하급급수적으로 상승했고 모든 전문가들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2000년부터 주식 시장이 붕괴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하여 금리를 대량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았다. 낮은 금리로 인해 자본은 주식투기검에서 부동산 투기로 몰려들었다. 그래서 부동산은 더 이상 거주를 위해 구매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위해 자기 집을 더 많은 담보로 잡히기 위해 구매되었다. 소비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확장된 빚잔치로 인해 소비는 다시 회복되었고, 주식 시세 역시 다시 급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즉, 예전에 순수한 주식투기였던 것이 이제는 부동산 투기 거품으로 보완되었다. 전 미국 인구에서 거의 2/3까지 부동산시장에 동참하였고, 빠르고 힘들이지 않는 부를 꿈꾸었다!
동시에 전 세계 국가 중 70 퍼센트에서 비슷한 거품이 발생했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발트해의 국가들까지 말이다. 예컨대 라트비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6년 만에 15배가 상승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허름한 집들도 그곳에서는 5십만 유로 이하로는 살 수 없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주민들은 이 “붐”이 계속 될 것이고 힘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한때 동구권이었던 곳에서 그 사이 가난하고 직업도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이 유행이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에서는 여권만으로 더 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빚잔치 역시 지금 자연스런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사람들이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을수록, 더 많은 신용대출은 파국에 이르렀고 은행은 더 힘든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신용대출의 파산은 부동산 강제 처분을 초래한다. 이것은 더 강하게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더 많은 투기꾼들은 결정할 것을 요구 받는다.
만일 큰 은행들이 채무자들의 위험한 담보물들을 묶어서 “유가 증권”으로 투자자들에게 팔았다면, 상황은 더욱 치명적이 된다. 그래서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외국의 은행들도 이 회전목마에 끌려들어간다.
거의 파산할 뻔했던 독일 IKB 은행(독일 중소기업 은행)과 작센 LB는 은행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다
그러므로 금융 시스템이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모든 기하급수적인 발전은 현실의 제한된 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자의 이자를 통해 무제한적으로 더 많은 부채를 쌓아 올릴 수 없으며, 갑작스러운 폭발적인 붕괴가 없는 투기 거품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붕괴가 미래로 더 길게 지연될수록(단지 다른 거품들로 전전하는), 거품이 터질 때 그 폭발음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논리적 연관관계를 완전히 잘못 해석한다. 대부분 “붕괴(Crash)”를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연관 짓거나 “내일은 돈이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붕괴가 오게 되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붕괴의 결과들
우선 도대체 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화폐”와 전혀 관련 없는 것을 “돈”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돈은 오로지 발행된 동전과 지폐뿐이다. 미국 달러화에 쓰여진 “This is legal tender(이것이 합법적 지불수단이다)”라는 문구는 괜한 말이 아니다.
반면에 은행 계좌의 금액은 현금 지불의 약속일 뿐이다. 즉, 은행이 고객이 요구하면 이 자산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 예금된 금액은 돈이 아니라 지불약속일 뿐이다!
붕괴가 찾아온다면, 많은 은행들이 아주 빠르게 지불불능 상태에 빠진다.
게다가 현금의 양은 통장 속의 화폐량보다 10배는 적다. 따라서 걱정에 찬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되찾으려 한다면, 은행은 즉시 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장부 속의 돈, 지불약속, 은행 통장의 금액은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 현금만이 손상 받지 않고 무사하게 된다. “황금 무임승차자”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의 것이 일어나더라도, 현금은 가치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해 기존 상품공금은 단지 적은 현금량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장부의 돈이나 지불약속이 더 이상 돈의 속성을 발휘할 수 없으며 신용부족으로 인해 지불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금량이 장부 속의 돈과 비교해서 얼마나 작은지 다음의 그래프가 보여준다. 이것은 구 마르크화로 작성된 것이나, 유로화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돈을 미친듯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부채의 홍수로 인해 무엇보다 지불 약속이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다.
만일 붕괴 상황에서 지불약속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면(문닫은 은행창구), 하이퍼인플레이션이나 통화증발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화폐량은 줄어들고 이것은 디플레이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의 도래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 비해 개인들에게 완전히 다르고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당신은 예컨대 창구 문이 닫힌 은행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인플레이션기와는 다르게 당신의 부채는 디플레이션에서 더 부풀어 오른다. 즉, 당신은 더 많은 신용대출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 것이다. 부풀어 오른 화폐량이 경제를 추가적으로 가열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에 당신은 당장 일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디플레이션 기에는 짧은 시간에 안에 수 많은 기업들이 부채로 도산하고 생산은 중단된다. 황금이나 다른 귀금속도 별로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재화가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장부상 자산의 파괴로 인해 화폐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현금은 좀더 가치가 올라간다. 화폐 가치가 상승할수록 귀금속은 가치가 떨어진다. 디플레이션 기에 슈퍼마켓 판매원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을 보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것은 부분적인 귀금속 투자가 의미 없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단지 디플레이션 기에 필요한 모든 유동성을 귀금속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디플레이션은 그 끝이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향해가고 통화가치 절하로 이어진다. 그동안 참고 견딘다면, 귀금속은 아주 쓸모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금 몰수법(Gold consfication act - 1933년 루즈벨트가 대통령령으로 발효시킨 법안. 이 법에 따라 사적인 금소유가 철저히 금지되고, 개인이 갖고 있는 금을 연방준비 은행에 팔아야 했다. 이 법은 공식적으로 1974년까지 존재했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론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붕괴 예언자들” 역시 갖고 있는 지금의 관념은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화폐 개념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화폐와 단순한 장부상의 요구 또는 지불 약속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제 위기 시에 지불 약속은 무가치하게 되고 오늘날 지불 약속은 우리들의 돈 개념에서 90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시에 어쩔 수 없이 화폐량은 줄어든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은 금융붕괴 이후에 결코 곧바로 생겨나지 않으며, 지난 역사에서도 그런 사례는 없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고려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채무자들은 디플레이션 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용대출은 디플레이션으로 부풀려지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은 지금 끔찍한 비명을 지르는 “붕괴 예언자들”이 선동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보호 메커니즘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