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으로 금융위기 풀 수 없어... [3] - 디에셀
- 번호 432199 2008.12.05 IP 218.1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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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승수이론으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고수분이 있다.
그의 이론은 매우 논리정연하지만, 지금 금융위기는 그런 금리정책으로 풀수 없다는 것이 그런 고수분과 다른 일반인이 필자의 생각이다.
금융자본은 한마디로 고리대금업자들이다.
그들은 이자율이 그들의 재산이자 자본이기 때문에 금리에 집착한다.
그래서, 금리인상이든 금리인하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금융자본은 이자를 통해 생산에서 나오는 이윤을 일정부분을 항상 가져가려 한다.
금리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가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찌보면, 자본주의 경제학의 근본 화두일 수도 있다.
지금 세계가 겪는 금융위기의 한 끝에는 바로 이 이자율 문제가 있다.
그런데, 금리정책이라는 것으로 경기변동을 제어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히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근본부터 이해해야만 하는 측면이 있다.
이자는 일종의 개평과 같은 것이다. 즉, 산업자본이 그들의 자본을 얻기 위해 돈이 많은 화폐자본가들에게 돈을 꾸어서 생산이라는 도박을 하고, 그에 따라 얻어진 이윤을 금융자본과 갈라먹기하는 것이 바로 이자인 것이다.
그래서, 이자가 결정되는 과정은 순전히 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일반적으로 고전파 경제학이 말하는 저축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투자가 늘어나면,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식의 논의는 허구인 것이다.
실제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저축과 투자에 의해 이자율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만약, 산업자본이 더이상 이자를 지불할 수 없을만큼 산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이런 공생관계는 깨지고, 새로운 갈등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가 맞고 있는 금융위기가 바로 대표적인 이런 경우인 것이다.
즉, 지금 산업자본의 부실을 떠안지 않기 위해 금융자본은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늘여서 금융자본끼리 금리인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등에 투자한 대출을 회수하기 어려움을 잘 아는 금융자본은 그 부실의 규모만큼 구제금융을 받고 대신 부동산 등 실물을 들고 있는 가계나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에 그 돈을 갚을 기간만 연장된 것이다.
이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갈들이 끝이 나기 위해서는 금리정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자본은 더이상 금융자본에게 이자를 뜯기면서 생산을 하기 싫어하고, 또, 금융자본은 파산하는 기업의 부실을 떠않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금리정책을 어떻게 쓰더라도 산업생산이 자본주의적 성장기로 접어들지 않는 이상 금융자본의 갖가지 쑈는 그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이 게시판이 아닐까?
하지만, 그것이 금리정책이라는 믿음은 오히려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은 수많은 경제 공식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책을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공식의 추출하는 과정이 오히려 이 공식들 보다 중요할 것이다.
특히, 투자승수이론을 추출하는 과정을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요의 탄력성=수요변동률÷가격변동률
·공급의 탄력성=공급변동률÷가격변동률
·노동생산성=(생산된)생산량÷(투입된)노동량
·엥겔계수=(음식물비÷총생계비)×100
·소비성향=소비(C)÷소득(Y) = 1 - 저축성향
·한계소비성향=소비증가분(ΔC)÷소득증가분(ΔY)
=1 - 한계저축성향
·가중치 물가지수=(개별상품 가격지수×각 상품의 가중치)의 합÷100(가중치의 합계) 또는 1000
·통화량 = ①화폐민간보유고 + 요구불예금(통화성예금)
②현금통화 + 예금통화
③본원적 통화 + 파생통화
·총통화=통화량 + 저축성예금(준통화)
·자본계수=국민자본의 현재량 ÷ 국민소득
·신용창조액=C(1-r) ÷ r ( r : 지불준비율 C : 본원적예금 )
·신용창조가능액=처음대출액 ÷ (1-대출률)
·실질임금=(명목임금 ÷ 물가지수)×100
·실질소득=(명목소득 ÷ 물가지수)×100
·유효수요=소비재수요 + 투자재수요
·투자승수=소비증가분(ΔY) ÷ 투자증가분(ΔI)
=1 ÷ (1-한계소비성향)(여기에서 한계소비성향은 ΔC÷ΔY)
·소득결정식(투자승수효과)=투자승수투자액
=(1 ÷ (1-한계소비성향))×투자액
·경제성장률=(금년도 GNP증가분÷전년도 GNP)×100
·GNP=총생산액 - 중간생산물
=소비 + 총투자=NNP + 감가상각비
·1인당 국민소득=GNP ÷ 인구수
·NNP=GNP - 감가상각비=소비 + 순투자
=NI + 간접세 - 보조금
·NI=NNP - 간접세 + 보조금
·PI=NI - 법인유보 - 법인세 + 이전소득유보
·DI=PI - 개인세(직접세)=소비 + 저축
·1인당 실질경제성장률=실질성장률 - 인구증가율
·무역의존도=((수출액 + 수입액) ÷ GNP)×100
·수출의존도=(수출액 ÷ GNP)×100
·수입의존도=(수입액 ÷ GNP)×100
·외화가득률={(수출액-원료수입액)÷수출액}×100
·외자의존율=(해외저축률÷국내 총투자율)×100
·부양의존도={(총인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100
·경제활동 참가율=(노동력인구÷생산연령인구)×100
·실업률=(실업자수÷노동력인구)×100
·취업률=(취업자수÷노동력인구) × 100
·인구증가율={(비교연도인구-기준연도인구)÷기준연도의 인구}×100
·저축성향=저축(S)÷소득(Y) = 1-소비성향
·한계저축성향=저축증가분(ΔS)÷소득증가분(ΔY)
=1- 한계소비성향
·조세부담률=(조세총액÷GNP)×100
·패리티 지수={농가수취(판매) 가격지수(R)}÷{농가지불(구입) 가격지수(P)}
·단순물가지수=(개별가격지수의 합÷상품수)×100
케이즈 이론은 단기분석에만 유용하다고 한다. 케인즈가 단기분석에만 유용한 경제공식들을 만들어 낸데에는 그가 보이지 않는 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 죽는다"라고 했다고 한다.
또, 이자율은 저축과 투자의 수요공급이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폐시장에서의 화폐의 수요공급에 한정되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고전파와 케인즈파와의 가정 큰 차이라고 한다. 즉, 고전파는 이자율이 시장의 실물전체와 완전히 비례적 상관관계를 보았지만, 케인즈는 화폐시장에서 금융자본간의 줄다리기에 의해서만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것이 케인즈가 바로,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그냥 놔두면 굴러가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본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결구, 투자승수이론도 이 이자율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지, 이자율 자체를 조절해서 투자승수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케인즈는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경제현상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화폐시장의 금융자본의 행동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선후관계를 뒤로하고, 투자승수이론만 가지고 금리인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고수분의 말씀대로 식을 적으면,
총생산=1/(1-한계소비)(기본소비+민간투자+정부투자)
가 된다고 한다.
이것을 정부투자에 대하여 미분하여
총생산 증가분=1/(1-한계소비)*정부투자증가분
이러고 정의하였다.
투자승수=1/(1-한계소비)=총생산증가분/정부투자증가분 이라는 것이다.
정부투자에 대한 총생산의 증가는 투자승수와 같다는 것이다. 즉, 투자승수는 투자에 대해서 늘어나는 소비증가분을 말하는 것인데, 정부투자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소비증가분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케인즈의 투자승수이론인 것이다.
고수분의 말씀대로 위식을 무한급수의 합으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식의 한계소비는 일종의 기울기량이기 때문이다. 즉, 한계소비는 소비증가분/소득증가분인데, 이것은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부투융자로 생산이 증가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화폐시장에서 그 화폐가 소득으로 가게되면 그것이 소비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케인즈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소비가 자극되면, 그 소비때문에 생산이 자극되어 다시 공황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케인즈 이론인 것이다.
즉, 그분의 말씀처럼 재정투하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그것이 민간이익을 증가시켜 그 이익이 은행예치로 일어나야 민간투자가 살아나서 투자승수가 올라간다는 식은 케인즈의 마음과는 다른 이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금융자본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민간투자의 투자승수를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은 정부의 재정투자를 가장 중요한 경기부양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고수분의 이론은 이런 케인즈 이론을 가장 교묘하게 역이용하여, 마치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불러올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점을 버리고, 금리인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문제를 이야기 하려면, 다시 케인즈경제학을 첫 페이지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부의 재정투자가 민간투자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이 케인즈의 투자승수이론의 맹점이다.
케인즈 경제학은 경제현상을 일종의 방정식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하면, 소비자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을 방정식속에 넣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는 바로 이런 방정식의 불안정성 때문에 생긴 위기이다.
즉, 수많은 파생금융상품과 부동산과의 융합이 방정식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인 이 방정식의 경계조건을 파괴해서 생긴 위기가 바로 금융위기인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정식이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이 주어질 때에는 유용한 수단이 되지만, 경제조건을 벗어난 방정식은 그 효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